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및 244쪽 도로점용료 추가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코로나19 감면 대상 축소 등 과세 여건의 변화와 2000㎡ 이상 대형건축물 차량 진출입로 조사, 기부채납 도로 조사, 교통 유발 부담금 조사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19억 81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197쪽 가로환경정비 민간전문경비 용역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탄핵 정국과 관련한 대규모 도심 집회·시위로 인해 보행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연말 다중 인파 밀집 시기와 심야 취약시간대에도 가로환경 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권역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무질서한 영업행위와 불법 적치물 등이 신속 정비되고, 집회·시위, 연말 인파 등 돌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그때 당시에 한 달간 실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했고, 그다음에 9월 1일 자로 부조리신고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전화로 익명까지도 해서 저희가 부조리와 관련돼 있는 신고를 받고요. 그런데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는 않고 증빙자료를 내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 부조리신고센터는 9월 1일부터,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럼요, 행정처분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했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밝혀냈다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당시에 계좌번호 문제가 언론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계좌번호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계좌를 썼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못 하게 조치는 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는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심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의심 사례를 저희가 적발하거나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황학동 만물거리가 미래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의 간담회 주요 내용은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 비슷한 사례로 그게 위험성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는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성도 있지만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다음번 2차 간담회 때는 서울시에 그쪽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빙해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 2차 간담회 날짜는 잡지는 않았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대화의 성과는 있었고 그분들이 2차 때는 한 40분 정도 오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옛날에 노점이라고 하는 거리가게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체가 시에서 대부를 했고 대부료를 받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10개 정도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곧 자진 철거할 예정이고요. 시 소유니까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한 8개 정도는 새 걸로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렇죠. 그런데 신중앙시장 쪽은 아니고요. 롯데백화점 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쪽은 새 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신규.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렇지 않아도 송재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담당이 실제 나가서 영업을 잘 못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임시 폐업이나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영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도 곧 반납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자진 포기를 하면 바로 빼서 아예 저희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거기에 설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가져갈 때 같이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일단은 저희가 가로 정비 용역이 2024년에는 7억 9000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실제 2025년에는 3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채 50%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운영했었고요.
  저희가 명동, 동대문, 남대문에 용역을 사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써서 저희가 주간, 야간, 주말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 외에는 거의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세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원래는 용역비에 작년에는 탄핵 정국,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추가적으로 용역 쓰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7억 9000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잘리고 3억 5000에 편성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는 그런 업무만 하게 됐던 거고, 상반기에 탄핵 정국에 의해서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 거기에 저희가 이미 용역을 일부 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초과되어 있는 그런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취약 시간대, 주말이랄지 야간 시간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를 또 편성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연말에 사용해야 할 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제 예산팀에 올렸는데 그것도 많다 해서 1억 정도로 맞추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에 올렸던 거고요.
  실제 사례는 그런 세 가지 사례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낙찰 차액만 남아 있고요. 지금은 집행보다는 조금 더, 원래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매월 얼마씩 나가는데 거기보다는,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금액만 남아 있는 거죠.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위원님, 연말에 저희가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안전과도 관련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편성을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쪽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무더위쉼터 32개소 운영비로, 시에서 1024만 원이 교부되어 물품을 구매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등 안전취약 공공시설 4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 시에서 425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현재 보수, 보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통해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는 안전보안관들의 3∼4분기 활동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72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3분기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654만 9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서 20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편성예산은 7억 12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2025년도 인건비만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실지로는 적게 편성되어 그 부족분만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4년에 실시한 13가지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총 1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이자는 소액이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은 시비 1442만 원이 교부되어 간담회 및 활동비 등으로 1392만 원을 집행하고 49만 원이 남았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시비 2798만 원이 내려와 2366만 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432만 원입니다. 정비업체와 정비 물품 수량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비 3648만 원이 교부되어 3169만 원을 집행하고 4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사용으로 중식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폭염대책비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9531만 원을 집행하여 46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생수냉장고 운영 용역계약 낙찰 차액과 기존 보유물품 활용으로 인한 폭염 응급키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그때 예산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만 편성하고 하반기 인건비는 아마 추경으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글쎄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상반기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추경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고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버튼식으로 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작년에는 버튼식이 아니라 문을 열고 직접 가져가는 걸로 했더니 한 분이 진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버튼식으로 했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좀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경로당에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그것뿐만 아니라 폭염 예방 키트나 홍보 물품, 이런 것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경로당 회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셔야 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무더위쉼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로당 같은 경우가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는 그래도 좀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림동장으로 있을 때 중림동주민센터 1층을 무더위쉼터로 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꽤 되시더라고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러니까 장소를 교회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1건으로, 보고서 2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폭염기간 중 관내 버스정류소 60개소에 설치된 냉열의자 운영을 통해 무더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12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1건으로,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 2600만 원 중 집행잔액 34만 9000원과 발생이자 23만 6000원에 대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자동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런 건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업체는 한 2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총 96개가 있는데요. 60개소가 냉·온열이 같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온열만 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그리고 36개가 재질에 따라서 여름에는, 그냥 온열만 되는 의자이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갑자기 더워지고 온도가 급상승,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철제로 돼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철제나 나무로 돼 있는 거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유리 형태는 냉·온열이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래서 그 의자에 우리가 안전표지를 좀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붙여놓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최소 1년에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경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교통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유락복지관 위의 사거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수수료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 편성 후에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견인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여 감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감추경하나, 현재와 같이 순찰과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로,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 금년 초에 보강공사 설계를 계획했으나, 그 일대에 BTO개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척여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 편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2억 2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경상운영비로, 동력비, 수선유지비와 같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구 재정상황에 따라 상당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전년도 최종 지출액과 비교하여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바를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보조사업 집행반환금은 1937만 6000원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사실은 신당사거리만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신당사거리가 지금 신당역 공영주차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리고 거기를 BTO방식이라고 해서 민간개발방식을 청장님이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들을 계속 조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진보강공사 설계비가 사장되는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 추진되는 경과를 보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일단은 감액 편성을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건축과 담당하고, 서울시에서도 전문가가 와서 육안으로 일단 판단을 하셨는데, 크게 문제되는 걸로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일단은 등급상으로 나쁘긴 하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 주차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사업비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나 공사비, 나머지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일반회계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특별회계도 약간 그 수준에 맞춰서 절감 방안으로, 사실은 저희가 무리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동력비가 조기에 됐고, 그리고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발생하는 수선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디 나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가 관리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품이라든가 재물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일단 예산 절감 부분은 사실 2025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더 절감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인력을 줄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인건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네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용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인 하나 그리게 되면, 아마 재료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간 조금만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에서도 대부분 현장을 직접 와서 답사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문제됐던 각도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구도심에서 그 각도를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저희 현재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대부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떤 부대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걸로 해서 대부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각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데, 각도가 심각한 곳은 각도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저희가 거절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각도는 저희 중구처럼 굴곡진 골목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감수가 될 거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버팀목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방식은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되시는 분들한테 물품을 나눠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도로시설과장 조성건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8개소를 설치하여 강설 시 선제적인 대응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8억 2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무교로 일대 보도상의 노후된 도시 도판 22개소를 교체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예산서 445페이지,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제설대책 추진 시 기상이변에 따른 강설량 및 강설일수 증가로 직원 급량비, 제설장비 수리비 등 기편성한 예산이 일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겨울철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원활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직원 피복비, 급량비, 제설용역비, 제설장비 수리 및 구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치한 도로열선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최초 설치 후 5년 경과 등 노후·파손 도로열선에 대해 제설대책 기간 전 사전 점검을 통한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기습적인 강우와 강설로 도로 포트홀 및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도로가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시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열선 설치 전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보·차도 및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등 정비 수요 증가로 인해 본예산이 소진되어 정비가 시급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침하·파손 등 노후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습적인 강우 등으로 발생한 긴급 정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회현동에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남산옛길 이용 관광객과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점검 결과, 도어센서 작동오류와 거버너 노후 지적으로 금년 정기점검 전 미정비 시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불가피하게 부과될 예정이어서 관광객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재료비 예산 집행률이 75%로 연말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연말까지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보안등 전기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7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설대책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으로 교부받은 1억 41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구 금고에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원이나 충분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주어진 재정 여건상에서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이 아껴 쓰고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7월 10일 자로 발령받아서 그 얘기는 제가,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현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고치지는 못하고요.

○ 도로조명팀장 정희수  제가 설명드릴까요?

○ 도로조명팀장 정희수  남산 옛길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기검사 결과가 나와서 상반기 추경 때도 검토했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그 내용을,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침수 피해 방지 및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정비, 하수 맨홀 정비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에 유출지하수 활용 급수전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6억 6000만 원 중 발생한 집행잔액 6312만 1000원 및 발생이자 2801만 6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024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교부받은 585만 4000원 중 구 금고에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치수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차단기 설치돼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데. 전에는 사유지 쪽으로 나 있던 것을 충무아트홀에서 차단기 쪽으로 직선으로 30m나 50m 정도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공사는 9월 안에 끝날 예정이고요. 공사비는 한 8000만 원 가까이 들 예정입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2024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이 편성돼서,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5억으로.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맞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네,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의 재원 확충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경직성 경비 그리고 필수 복지사업 같은 경우 그동안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려워진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들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후대의 행정세대인 현재 민선 8기까지 오면서 더 재정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에 교통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한을 정해서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서 민선 8기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사업들이 계속 경직되게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민선 9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이런 복지사업들로 인해서 재원을 거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