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재천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경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7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5595만 9000원보다 1억 4038만 1000원이 감액된 45억 1557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의 경우 기정예산액 2억 448만 8000원에서 641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미리 정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비이지만, 임기제 공무원 운영의 특성상 인력 운영 기준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인건비를 그대로 둔 채 연말에 불용시키는 것보다 미리 삭감하여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배분하거나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편이 건전재정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재정적 효율성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사무기구 몸집 불리기에 앞서 증원보다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업무행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의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동작구의회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의장님 인사말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정 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회사무과의 업무량, 의원별 수요, 정책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확보와 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5페이지, 예산서 49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과 라급 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여러 사건 변화에 따라 인원 수요 감소로 다급 1명과 라급 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추경 예산은 1억 403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해서 관련된 거죠, 전체적인 게?
○ 사무과장 오성채 2024년도 1월에 중구의회 홍보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하지헌 주무관 외에 다급 1명과 라급 1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 변화에 의해서 다급 1명과 라급 1명을 채용하지 못하게 돼서 감추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채용계획만 잡은 거예요? 있었는데 그때 그만두시고 다시 채용을 안 한 것 아닌가,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말은 우리가 옛날부터 쭉 진행해 오던 인력풀이 있었다는 건 아닌 거죠. 8대나 7대나 쭉 있었던, 기존에 항상 뽑던 멤버가 아니라 우리 9대 때 그냥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한 거잖아요, 맞죠? 제 기억이 맞습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는 있었지만 어쨌든 후반기에는 못 뽑아서 감추경시켰는데, 저는 감추경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뽑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감추경시키는 것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래 이 업무를 다른 분들이 다 나눠서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뒤에서 다 끄덕끄덕하시네요.
당초에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특히 과장님이 그것을 잘해 주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 사무과장 오성채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업무분장 하셔서 굳이 선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의 채용계획은 잡지 말고 예산에 안 잡았으면 더 좋겠다, 이 예산이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인 거잖아요.
○ 사무과장 오성채 예, 하여간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더 세심하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 금액이면 우리 중구에서 꽤 큰 금액이거든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저도 감추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우려가 있긴 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인력이 없어도 의회 직원들이 전혀 무리가 없는지, 혹시 무리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면 내년 예산에서도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확보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팀장님! 혹시 답변,
○ 의정팀장 강유구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기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1명은 하지헌 주무관이었고 2명은 다급, 라급이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하는 게 홍보팀 인력이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홍보팀에 인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있고요.
지금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주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 내년에 장영근 계장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하게 돼 있고 하지헌 주무관은 내년 9월 14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공백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임기제 다급 1명을 뽑을 건지 아니면 라급을 1명 뽑을 건지 이것은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어쨌든 무리 없이, 너무 벅차지 않게 잘 조율해서 새로 뽑을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 의정팀장 강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