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 및 개요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14페이지 5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과 6번 사항인 구체적인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7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시급한 주요 정책사업과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존 2985억 원 대비 약 0.18%인 5억 2633만 원이 증액된 299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기존 531억 원 대비 81억 43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6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서 총 20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14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여 증액 및 신규 편성과 함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웰컴키트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등의 가사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서울시의 미편성으로 인해 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민간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신규 반영되었고, 주민 참여형 정원 프로그램,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등 공원녹지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병해충 방제, 유아숲교육, 숲해설 프로그램 등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이 줄어들었고, 가로환경정비 인력 채용이 무산되면서 해당 예산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인프라 및 안전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을 위한 민간제안서 검토 수수료가 신규 편성되었고,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는 하절기 연장근무로 인한 인건비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구조의 변경,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여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이 줄어들며 일부 산림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구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시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적정성을 다소 유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및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추경의 본래 취지인 긴급성 및 불가피성과 다소 괴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지원과 같은 필수복지사업이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과소계상으로 인해 추경으로 보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되짚어봐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 단순한 증감 규모보다 각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 주민 체감 효과, 국·시비 매칭 구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예산 낭비 및 유사·중복 사업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중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9823만 9000원을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 그 중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예산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웰컴키트 지원 사업은 새롭게 중구에 전입 온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 생활 안내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1인가구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소모품 구입과 센터 개관식 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8023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인가구지원센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세부내역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 약 1억 3000만 원과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 일부인 2060만 원은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을지누리센터 10층에 조성되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8월 완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웰컴키트 지원 사업과 센터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위원님.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웰컴키트 발송한 대상이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한 5개월 동안 50명으로 예산 했을 때 그 325만 원하고 홍보에 필요한 비용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1만 3000원 상당의 선물이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10장하고 전입을 환영하는 카드 그리고 1인가구 생활 안내서, 중구 생활책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보시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개관은 오픈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 그리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이게 지금 그쪽에서 계속 올린다고는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는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는데 됐다고 들었고요. 되면 추경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올리게 돼서 저쪽에서 하면 이쪽은 접고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조금 줄어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죠. 전체 중구민 전입하는 걸로 같이 가게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래서 저도 정보를 입수해 보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인데, 사실 이거는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중단되면 또 중간에,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예.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죠. 저쪽에서 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추경이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러니까 그거 예측할 수 없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보완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노인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 50 대 50 매칭 예산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약수노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구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구비 1560만 5000원 감액 편성하고, 내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적게 편성되어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우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전년과 비슷하게 국·시비도 조금 올라서 편성돼 왔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랬는데 구비가 좀 부족해서 이거를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적게 편성을 해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정해져 있는 예산 반드시 해야 되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9억 3493만 2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억 48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6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다산어린이집 엘리베이터는 6800만 원이 소요되어 개소당 최대 지원액인 4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비 2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장충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상주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자 구비 19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다자녀·맞벌이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자 급증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각 36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근무는 육종에서 할 거고요. 이유는 여기 육종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여성플라자 건물이거든요. 6층짜리 건물인데 반반 정도 쓰고 있어요. 지하하고 1층, 2층은 육종, 4, 5, 6층은 여플,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육종하고 여플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계실이 있는 지하 1층을 주로 육종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 건물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건물이고 2011년 그쯤에서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밖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관이라든지 노후화된 내부 시설은 그때 리모델링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내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를 한 분 상주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인데 18면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20면 이상이면 한 명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가 18면이어서 전담해서 상주하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거기 기계식 주차장을 직접 번호 버튼 누르고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림 1호점, 신당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독립 건물이 아니고 중림복지관에 소속되어 있고 신당누리센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개관하는 을지어린이집하고 장충어린이집은 독립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육종에서 하고 또 출장 나가서 키즈카페 관리도 하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 시설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인건비는 기간제 단가예요. 그래서 6개월간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19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추가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없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전부터 시설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소하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큰 규모의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 인력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주 인력을 배치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주 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 같은 게 굉장히 높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설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정도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수리를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가 나서서 수리한다거나 미리 안전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도 이용자들이 사용 버튼을 눌려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즈카페도 새로 오픈도 하고 하니까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여플. 여성플라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은 큰 시설 내부 이런 기계실 관리는 별로도 하는 거 없고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러니까 4, 5, 6층은 여플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 1, 2층, 3층은 육종에서 사용하는 건 육종에서 하고.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그게 그 기계실이 아니고 내부적인 거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 자기네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넘어간 거 같진 않아요, 위탁.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거의 상주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를 간다 그럴 때는 출장형식으로 가는 거고, 상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출근하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9시에서 6시까지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주차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관리를 하는 업무가 포함된 거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장 자체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을 안 가는 시간에는 여기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시설 관리, 기계실 관리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붙박이로 딱 주차장 관리만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출장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육종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아니면 하루를 잡아서 키즈카페가 오픈하면 중림점하고 신당점을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점검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자가 100%를 한다고 치면 이분이 시설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겸하게 되면 한 80%, 70% 정도를 이분이 입·출차 관리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100%를 하기에는 또, 그렇게 되면 인력이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요. 왜냐하면 붙박이로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용자들이 100%를 한다면 이제 이분이 근무하게 되면 이분이 70%를 하면 사용자는 30% 정도, 없을 때는 사용자들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근무하면서, 이용자들이 거의 또 반복되잖아요, 수강생들이? 그러면 계속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이분이 안 계실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분들은, 한 분 계시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한 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운영안전요원이 이게 시설관리 안전요원이 아니고 키즈카페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여기 보면 돌봄요원 두 명, 운영안전요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즈카페에 보면 안전요원도 채용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요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거하고는 달라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면 이분이 출장 나갔을 때 너무 불안하면 육종에서 배치를, 다른 분들 대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육종의 시설관리, 지금 다른 거 같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체에 대한 건 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전체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시설까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리고 이게 건물,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거 건물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건물이 또 여플 건물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단에서 건물 자체 관리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이분은 어린이집 관리는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이전과 회현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세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서울 공공투자센터에 제안서 검토 의뢰를 용역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지금 저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 본예산에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 1억 3600은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러 갔는데 중앙투자심사부터 먼저 받고 오라고 그래서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에서 우선 빼서 중앙투자심사비 의뢰서에 먼저 긴급 투입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2000만 원을 추경으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중앙투자심사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9월 30일 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6월 15일에 서울시로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말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또 중투를 의뢰하려면 그 기간을 꼭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썼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요청드리려고 했었던 돈이 좀 예기치 않게 일정이 당겨지면서 미리 써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에서 빼서 쓴 거고요. 원래 올해 하반기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다산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일대 통학로 주변에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ESG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비를 지정기탁금 형태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학로변에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며 이용자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안녕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예전에 한 6개소 정도가 진행됐었고, 2024년하고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신한라이프로부터 지정기탁금을 기부받았었고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주변에, 그러니까 기존 저희 구비 사업으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주변을 대상으로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따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현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이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글쎄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2001년도 9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그 정도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모든 부서가 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대상 사업은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포함한 총 8건이며, 편성액은 감 1416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인현문화마루에서 만 65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리 안정 및 건강한 취미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 25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288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수목 병해충 사전 방제 등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1448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289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내 발생하는 수목 병해충의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 물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액 17만 3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시 전문진화대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17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숲 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내 조성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외래 식물 및 덩굴류 제거 등을 통한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486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산림서비스 증진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2023년 12월에 조성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유아숲지도사 인솔하에 진행되는 특색 있는 숲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219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의 구민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산림 치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15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 구민을 대상으로 트레킹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한 시․구비 매칭 신규예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897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가 사실 계약기간은 8월 23일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그것을 진행하고자 그때까지를, 처음에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 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장마가 좀 빨리 오고 해서 일정을 7월 말까지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30일로 바꿔서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래서 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최대한 30일까지는 해놨지만 그 이전까지 맞추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꼭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네. 비가 와도 제가 하겠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네. 나가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진 않고요. 주요 공정 때마다 매일 나가서 하고,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보고회를 통해서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주1회 공정보고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어떤 중요 작업을 할 때는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시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이유는 간주처리가 저희 보조금이 3월 17일날 교부가 됐는데요. 간주처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현재는 간주처리가 돼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좀 늦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현재는 간주처리가 완료됐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그렇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한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가 이분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5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 공원팀장 김일호  5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트레킹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등산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산자락숲길이나 응봉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등산로를 계속 순찰 및 돌아다니시면서 고쳐야 할 곳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분들이 계속 감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응봉에는 한 4명 정도 있는데,

○ 공원팀장 김일호  같이 움직이진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우리가 유지관리 작업이라든가 그렇게 몰려서 다니고요. 이분은 혼자 순찰도 하고,

○ 공원팀장 김일호  교육은 누구나를 대상으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장소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그때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현재 딱히 정해진 매뉴얼은 없는데 저희가 예약을 전화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가 지금 등산로 모니터링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분이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이분은 현재 유아숲체험원 VIP존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사실 그렇게도 들을 수는 있고요. 이분이 지금 조끼라든가 이런 것에 등산로가 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알겠습니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네.

○ 공원팀장 김일호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기간제근로자도 작년에는 4명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또 2명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나무 수세회복 예산,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요. 또 지상 방제 대신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방제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숲해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곤충특화 생태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서 발주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퀄리티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당초 2억 9957만 6000원에서 5439만 원 감추경하여 2억 451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추경 사유는 거리가게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임기제 인력을 당초 채용하려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미채용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인건비는 감추경 하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관련 민원은 정비원을 권역별로 편성 배치하여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불법 적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관리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차장 운영 관리에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손기정 공영주차장 내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재 24시간 인력을 두어 운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견인비용 정산 효율성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7, 8월 중으로 설치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8420만 원이며 기정액은 8000만 원으로서 하절기 모노레일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추경예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네.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바깥에다 어닝이라든가 그것을 좀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