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판오  오성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산로 36가길 거주자우선구차구획과 관련하여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구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 대응과 신뢰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다산로36가길에 주차구획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이 구역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대체부지로 사용했었던 임시 주차구역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주차구획선을 삭선·폐지했었는데 주민의 민원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 다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점검 결과, 도로폭, 소화전 및 소방 관련 시설 유무 등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중구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부경찰서와 중부소방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의견없음’, 중부소방서는 ‘불법주정차 발생 시 소방통행로 확보 지장’, ‘주차구역 설치 후 엄격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중구청은 행정 예고하고 이용자 신청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 관련 시설이 없고, 사고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공단의 자체 점검은 아쉽게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금지되어 있는데도 소화전 바로 앞까지, 또 과속방지턱 위에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주민의 지적을 받고 삭선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종단경사도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도와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이동 방해 등 주차구획 설치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설관리공단과 중구청은 이들 주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하지 않고 행정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강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 절차를 넘어서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소통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차구획 신설은 단순히 주차 공간 확보라는 편리성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사고 예방, 그리고 법령 준수라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산로36가길은 동화동 주차장 공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임시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동화동 주차장 공사가 완공된 후 주차구획선을 삭선했던 것입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로 사용하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고 다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목소리를 간과한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주민의 민원이 수용되고 주차구획선은 삭선되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중구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령을 준수하면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서 주민과 진정한 소통을 토대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절실히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실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령 준수, 조례 준수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조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문제와 예산 관리 부실,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현황을 보니 반환 금액은 총 약 96억 원, 국비 약 40억 원, 시비 약 56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약 87억 원, 2024년 약 85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본예산에서 필수 경비조차 100% 반영하지 못하고 약 90%만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추경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시비 보조금 상당액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현실, 이는 단순한 집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미흡이라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전과의 2024년 폭염 대책비입니다.
  시비 전액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구비로 집행함으로써 확보한 시비를 되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원 배분 과정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둘째, 동행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사업 중복성과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교부금을 교부받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한 사업들입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디지털 검진기기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보조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나 구민 대상 홍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자를 누락하거나 계산 착오로 차액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부족과 기본적 관리 소홀을 다시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이 받아야 할 기회가 사라진 문제입니다.
  보조금이 반납되면 매칭된 구비도 불용 처리됩니다.
  결국 예산은 집행부의 손에서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필수 경비는 반드시 100% 편성하여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둘째, 사업성 경비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과 전액 반납을 근절할 것.
  셋째, 부서별 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
  넷째, 구조적 한계를 가진 사업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낼 것.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자 행정의 신뢰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반복되는 반납과 불용으로 구민에게 피해와 불신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집행으로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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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9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2025년 8월 29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각종 안건들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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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손주하 의원과 소재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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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2일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판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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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6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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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6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뜻이 올바르게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6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인 6000억 원의 약 4.3%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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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2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