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양은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제도화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 공직자윤리규범 외에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대됨에 따라, 중구의회 차원의 자율적인 청렴정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주민의 행정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의 부패 예방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5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6개 의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강남구의회, 광진구의회, 구로구의회 등 8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것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책임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의 청렴 강화 기조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 공직자의 부패방지 규정과 청렴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확대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언론보도 및 의회의 대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판 관리 차원에서도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본칙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구의회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규범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부패방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실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청렴 문화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의회 청렴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중구의회 청렴도 제고와 의회의 투명성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청렴도를 말하는데, 직원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생활상의 청렴이라든가 비위라든가 금품 수수,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평가됐을 때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서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청렴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강유구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청렴도는 기관 및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청렴도인데요. 
  청렴도 평가, 그 지표에 교육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앱이나 다른 걸 통해서 우리 기관 말고 기관 내부하고 외부의 단체나 구성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또 청렴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 의정팀장 강유구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있습니다.

○ 사무과 손혜련  지표에 징계받은 것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사무과 손혜련  예, 감점요인이 되고 있어요.

○ 사무과 손혜련  의정팀 손혜련입니다.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12월에 청렴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청렴도의 가장 큰 부분이 의원님들에 대한 평판, 아까 60% 차지하는 게 있고, 나머지 30%는 저희 의회 사무과에서 청렴 관련해서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였는데, 청렴교육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적 정도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부패, 징계, 이런 거나 직원 징계도, 제출하는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 사무과 손혜련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조미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대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며,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그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명확히 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대표위원 지정, 실비 지급, 신분 상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등 관련 절차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표위원 선임방식, 검사위원의 해촉 사유 및 시점, 실비 지급 대상의 합리적 구분 등 조례 전반에 걸친 문언 및 절차 정비를 통해 실제 행정 실무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위원의 책임성과 자격요건, 그리고 의회의 감독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결산검사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비로 판단되며, 각 조항별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조례 개정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고 ‘영업일’ 문구 등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향후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어제 사전 회의 때 소재권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선임 시기를 2월 10일 이전에 하는 거랑, 출납폐쇄기한이죠. 그다음에 출납폐쇄기한 마감일인 2월 10일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같이 대동해서 거기 가서 금고 마감업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2월 10일 이전에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다만 결산검사라는 것이 사후검사의 성격을 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다 완료한 시점에, 그때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면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결산검사는 출납폐쇄기한 한 후에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결산검사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검사위원의 계정 마감 다 직접 참여 관련 규정인데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2월 10일경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대동해서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국고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회계 마감의 상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관행으로, 그런 상징적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결산검사를 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이 사례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을 대동해서 구금고의 출납폐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면, 실질적인 결산검사는 자치단체가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정마감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제처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는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 검토를 받아서 이것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2월 10일 출납패쇄기한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구금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최종 출납폐쇄보고서 및 계정마감 관련 자료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한다든가, 그것을 저희 의회가 요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산검사기간 중에 금고 은행과의 회계처리 내역 및 잔액 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검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2월 10일 대동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구청과 협의가 된다면, 대표위원이 가서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결산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9일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중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징계 의원에 대한 수당 및 의정활동비 감액·환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제8조에 두고 있으나, 의회 내 징계에 따라 출석이 제한된 경우 등 의회 내부의 징계 절차와 연계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재정의 책임성 확보, 의정활동의 윤리성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규율력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지급의 기본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 역시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도 이미 구금 상태에서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원칙을 월정수당 및 다양한 징계 유형으로 확장하는 논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적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재정적 책임 부과를 넘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등화된 제재는 의원들이 의회 활동의 책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본회의에서 경고 및 사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