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4년6월18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주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운영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구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준공 후 45년이 경과하여 노후시설 교체 보수 및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본관 및 별관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내진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정기 및 수시인사 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평정 및 승진임용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공정한 인사, 소통과 신뢰의 공감 인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구 가족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원 후생복지 설문조사 및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의견과 선호도가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함께 성장하는 원팀 프로젝트 직원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교육훈련 운영으로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지원과 더불어 직장교육 및 워크숍 등 기관주관 교육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9개 자매도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중국, 몽골 등 6개 국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동야행 개막식 초청을 비롯하여, 국내외 교류도시 및 유관기관과 교류를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업무협약 추진 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종교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구 교구협의회 및 11월 중구 불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교협의회 행불선원 월호스님의 직원 대상 힐링명사특강을 시작으로, 올해는 종교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종교시설 유휴공간 활용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단체 네트워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 보고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보고 2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에 태양광 반사 차열 페인트 쿨루프 시공을 위해 서울시 폭염대책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7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보고 3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신규 확충 돌봄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1억 4625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현황 추진보고,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자매도시가 방금 보고도 해 주셨지만, 좀 오래된 곳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명문화만 되어 있지 서로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런데 저희가 추석 맞이 농특산물 직거래하거나 할 때는 기존에 돼 있던 곳에서도 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저는,
○ 소재권 위원  미미하지만 그런 교류라도 있다, 이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예, 예.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지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 이거 혹시 보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소재권 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차단기 같은 이런 미묘한 부분을 좀 미리 했으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사실 저희가 민선 7기에 청사 이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조금씩 보수하고 했던 부분이 잠깐 스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청사 전기나 기계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 16억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한 것은 그 정도 교체가 당장 내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진 보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청사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45년 된 건물이라서 실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사용연수는 훨씬 지났죠. 최소한 30년 내지 그 정도 되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을 지금 못 하고 계속 수선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말한 대로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청사를 다시 짓든지,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 해서 한 19억 정도, 방금 보고도 하셨지만 19억 4000 정도 들어가고, 거기 일부 수선 개보수비 이런 것도 10억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소소한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방금 빼봤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대책은 빨리 세우기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워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전면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어쨌든 수리를 해 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은 돈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과장님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후임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행정지원과장을 거쳐서 국장님이 되시잖아요? 
  지난번 김영혜 국장님도 행정지원과장을 거쳐서 국장님이 되셨고, 그런데 중구와 의회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후배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거나 지시사항도 없이 그렇게 국장 자리에 계시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큰데, 우리 김송희 과장님께서도 이제 국장님 승진을 하셔서 어느 업무를 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산동에서 남산숲 페스타? 그 행사에서도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체육회장이 어떤 자격인지, 물론 뭐 무슨 운동,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예, 걷기라서 운동으로,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회장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는 의원들이 또 다수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귀빈 열 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의원들이 항상 귀빈은 아니죠, 그냥 뭐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누구라고 얘기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였잖아요. 그리고 다섯 개가 있었고, 네 개는 사람들이 다 섰어요, 바로 옆에 송재천 위원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아,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러면서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쨌든 두 번씩 했다 하더라도 같이 그냥 손잡고 같이 해도 돼요, 거기 한 명씩 더 끼어서. 그러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굳이 체육회장은 그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하고,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그냥 안내 멘트 한번 없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든 우리한테든 이만저만 이런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뭐 양해를 구한다고 할지, 아니면 사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의장님 비서하고는 소통을 잘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전 담당하고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허설을 좀 하면서 세 번씩 이렇게 서서 연습을 해 봤는데 너무 좁아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 조미정 위원  뭐가 그렇게 좁아요. 거기 넓더구만. 거기 넓어요. 세 사람씩 아니면 더 서도 괜찮아요. 그냥 다 서서 같이 손만, 왜 케이크 커팅 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손만 이렇게 얹어서도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어쨌든 행사를 잘 치르시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고 나갔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안내를 못 드려서.
○ 조미정 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제 지역구 사람들이 또 많이 오셨고, 우리 동이다 보니까 행사의 어떤 성격보다도 우리 동에서 하다 보니까 동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좀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에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되시면 각 과의 과장님들을 통솔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청장님도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의회와 중구가 협치하고 같이 서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그런 자리 안 준다고 구청장님 절대 빛나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이 있는 거고, 잘한다고 해주면 ‘아, 그 사람이 참 덕이 많구나.’라고 하지, 저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고 그 사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하시고 나중에 과장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좋은 국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니까, 공무원 임용 면직 현황을 보니까 행정부서가 23년도, 24년도 제일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직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주로 기술 쪽하고 사회 쪽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이 퇴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신규자는 행정 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저희 구에서 전체 인원의 비율이 행정직이 아주 높기 때문에 퇴직자도 그만큼 많고, 퇴직하면 또 퇴직한 만큼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인원이 많은 부분에서 많이 가시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육아로, 이것은 휴직이 아니고 그냥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면직이요?
○ 조미정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면직도 행정직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유는 다양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 조미정 위원  이직이나 육아, 회의감 등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많은데, 혹시 직원들 간에 어떤 유대감 같은 것이나 서로 배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국장님이 되시면 그런 걸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파견직원이 문화재단에 총무인사팀장 1명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문화재단에 1명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분이 6월 3일이면 복귀인데, 또 계속 파견하시는 건가요? 한 명씩 앞으로도 계속,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문화재단에 1명이 파견돼 있는데 문화재단 측에서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구청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는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직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신 상황이라서 아직 인사팀이랑은 얘기는 못한 상황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한 명인데 구청장협의회 한 명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차출이 돼서 한 명씩 파견을 나가서, 공무직 협상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하고 구청장 관련해서,
○ 조미정 위원  파견이라면 다른 데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저희 중구 안에 있습니다. 중구 안에 평강빌딩이라고 거기 임대해서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구청장님이 회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이 국장으로 있으시고 그 밑에 직원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전부 한 명씩 차출돼서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직접 그 협의회를 운영할 때 25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몇 명이, 각 구에 어떤 형태로 차출을 해서 파견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뭔가 어떤 룰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장협의회를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하고 어떤 친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갑자기 구청장협의회 1명 파견근무가 있어서 좀 색달라서,
○ 인사팀장 정명아  인사팀장 정명아입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파견 기준이 있어서요. 임원 구일 경우에 1명에서 2명,
○ 조미정 위원  임원?
○ 인사팀장 정명아  네.
○ 조미정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임원을 맡고 계신다는 얘기죠?
○ 인사팀장 정명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로 종료가 되시기 때문에요. 7월 1일부터는 파견자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다시 파견하지는 않고?
○ 인사팀장 정명아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방객 기념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 이게 나전칠기 양장수첩이 수량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배부 수량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자료 요구가 구입 내역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 조미정 위원  구입 내역과 배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나전칠기 양장수첩은 배부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저희가 나전칠기 양장수첩 같은 경우는 수행직원들 위주로 지급을 하고요. 구청장님이나 대사나 이런 분들은 유기반상기 세트 이런 것을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 양장수첩 같은 경우는 1만 원대 정도 단가이기 때문에 수행해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배부는 됐는데 여기 수량을 지금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배부 수량이 안 나와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대로 그냥 구입만 해놓고 싸놓고 계신 건 아닌가,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배터리랑 양장수첩 이렇게만,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다 지급이 돼 있어요. 배부가 돼 있는데, 나전칠기 양장수첩만 지금 배부 수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구매를 해서, 그러면 나전칠기 양장수첩은, 보통 수첩은 그 해 월력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없이?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그냥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수첩으로,
○ 조미정 위원  그냥 메모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예, 그래서 매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기념품 하기가 저희 중구를 딱 대표할 만한 게 없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할지,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배부 수량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구매를 잘못하신 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를 올해 몇 명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공단은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없어요, 올해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명이 파견근무를 했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왜 이렇게 많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가 2024년도에 3명이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아예 파견을 안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왜 2024년도에는, 다른 때는 2023년도에는 한 명이었거든요.
○ 인사팀장 정명아  인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내부 조직 진단과 개편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3명이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6개월간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네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3명씩이나 파견하신 것 아니에요? 보통 1명만 하셨다가? 그래서 그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됐어요?
○ 인사팀장 정명아  예. 지금 조직개편까지 정리를 하고 복귀한 상태입니다.
○ 조미정 위원  이제는 파견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인사팀장 정명아  네, 지금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제가 집행률을 요구했는데, 2025년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2024년도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후생복지 지원, 해서 원래 우리가 집행률을 100%로 생각을 하는데 90% 미만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지적보다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으니까요.  
  후생복지 지원 2024년도에는 88%예요. 후생복지 지원이 100%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물어볼게요. 
  2024년 후생복지 지원 집행률, 왜 100%가 되지 않고 90%도 안 되고 88%일까요?
  그러면 그거 찾을 동안에, 노사협력 재개 운영 이게 77%예요. 여기는 왜 또 집행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노사협력 그쪽 부분은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그때 치료비이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치료비. 치료비가 100%가 다 안 되고 건강하면 더 좋으니까 이건 이유가 되고요.
  직원들 전문교육 그것도 80%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팀장님.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후생교육팀장 유명수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강사비를 좀 줄여서요. 전문 강사로 좀,
○ 양은미 위원  팀장님,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과마다 우리가 교육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포괄해서 민원여권과라든가 해서 뭐 교육을 한 대. 그런데 여기는 돈을 줬어요, 교육 좀 잘하라고.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교육하세요.” 하고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안 했어. 그런데 열심히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네, 보니까.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서,
○ 양은미 위원  아껴서 쓰니까 교육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아껴서 어디다 썼을까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해서 지금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빠듯하게 운영을 조금 더 많은 숫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그때 예산액이 편성됐던 게 8억,
○ 양은미 위원  8억이요? 직원들 교육만 시키는 게 8억?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여비랑,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아니요. 직원 교육훈련비나 국제여비, 교육여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8억 5000이었고요. 금년에는 6억으로 줄였습니다.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저희가 교육을 저희 자체로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건소 같은 데는 의무 보수교육 같은 것들이 기술직이나 간호직군들 이런 분들이 다 의무 보수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나 장기교육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갈 때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 양은미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과마다 얘기하는 교육하고 이게 다 포괄 예산으로 해서 올해 2025년은 6억이 됐다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네. 그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만 시키는 예산은 아니고요.
○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러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여기도 77%밖에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작년 집행률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대외협력팀장 김미혜입니다.
  저희 작년에 70% 이렇게 됐던 것은 국외 여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00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3000만 사용을 하고 2000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양은미 위원  왜 사용을 안 했어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이것은 저희가 연수를 해외로 벤치마킹이나 행정사절단이 움직일 때 여비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것은 청장님 작년에 미국 뉴욕스퀘어 그쪽에 한 번 보러 갔다 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건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때 미국 갔을 때 저희 직원은 최소화하고 민간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작년에 저희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가겠다고 해서 추경도 올린 거예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그 당시에 계획은,
○ 양은미 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이게 다 못 쓴 거잖아요? 내가 작년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까지 올렸는데 77%예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가겠다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추경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을 얼마 정도 올렸을까요? 2000?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예.
○ 양은미 위원  2000이면 다른 과에서는 500 올리려고, 알잖아요?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도 않아.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사실은 열몇 명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민간이랑 같이 가면서 저희 공무원은 5명으로 최소화하고, 그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 절감 차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는.
○ 양은미 위원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올해는 3000 잡혀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올해는 3000. 지금 이거 계획 다 추진 안 됐죠?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예,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 양은미 위원  3000만 원은 돼 있는데, 이것도 추경 올라오지는 않겠죠?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아닙니다. 있는 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잡았다고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작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5000이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게 했다?
○ 조미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될까요?
○ 양은미 위원  하세요.
○ 조미정 위원  지금 방금 답변에 민간인이랑 같이 갔다고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민간단체.
○ 조미정 위원  민간단체? 어떤 단체예요?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명동에,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관련자들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거기 사무국이랑 그다음에 기업 관계자들 신세계나 롯데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내용을 봐야 되는 분들 같이 갔습니다.
○ 조미정 위원  민간이랑 같이 갔다고요, 사업 관계자들하고?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네. 사무국이랑 명동스퀘어 준비하는 그쪽이랑 같이 갔습니다.
○ 조미정 위원  명동스퀘어 준비했던 게 전부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었던 건가요? 선정이 되고 나서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 당시에는 1구역하고 2구역까지 구역 지정이 돼 있었고 신세계만,
○ 조미정 위원  민간업체가 선정이 이미 됐었냐고요?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민간단체,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건물주들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을 갖고 계시는 기업 대표들을?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렇죠, 기업의 대표. 신세계나 롯데 그쪽 1구간, 2구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동행해서 가신 거죠. 본인들 건물에도 이것을 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뉴욕 다녀오는 것도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 예산 들여서 같이 동행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문제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문제는 없죠. 처음부터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신세계랑 하나은행이랑 뭐 이런 것 지정은 돼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기업이 아니라, 명동 옥외광고협의회? 그 협의회가 어쨌든 예산이 우리 예산 아닌가요, 그것도 운영비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협의회는 자체 기금 모아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때 자체 기금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없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사무국은 우리 운영비가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예산 아닌가,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비용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제 없어요, 이거?
○ 대외협력팀장 김미혜  네, 그것은 공무원 다섯 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시니까 자체 예산으로 가신 거고 국외 여비,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거기도 사무국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사무국 직원이 갔다고 그러면 사용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저희는 공무원만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 지출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그 운영, 사무국까지 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제출해보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그것은 파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손주하  민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 양은미 위원  하다가 말았으니까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후생복지 그다음에 휴양소 운영, 이것은 인기가 되게 좋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돈이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남았다는 것이 나는, 다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휴양소도 성수기에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보면 상반기에는 대부분 많이 직원들이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것을 보면 상반기에 한 30% 가고 하반기에 70%를 가는데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도를 그 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콘도 측에서 쓸 수 있는 게 평상시보다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7, 8월만 이때만 쓸 수 있도록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바쁜 직원들은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바쁜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뭔가 좀 골고루 우리 직원들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해놓기는 했습니다. 1인당 전체로는 5박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주말은 2박 3일 이렇게 제한을 두고는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한을 뒀는데 그게 올해 12월달에 또 봐서, 내년도 집행률을 봐야 되겠지만, 이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남아 있으니, 할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아까 말씀드렸던 후생복지 예산 지금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후생복지 예산은 굉장히 복잡하게 사업이 다양해요. 몇십 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평균액으로 잡아서 직원분들 것을 저희가 항상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휴직자가 많거나 이러면 선택적복지부터 시작해서 후생복지 지원, 생일 격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유동이 있어서 저희가 90% 조금 아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양소는 대부분 신청을 하시면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신청하실 때도 직원분들이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막 신청을 하시는데, 실제로 콘도들이 오픈을 하는 기간들이 다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매칭률이 진짜 저희 담당 직원은 거의 11시까지 작업을 하세요, 이것을 매일매일 들어온 것을. 그런데 매칭률이 조금 안 맞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평균을 내면 어떤 때는 2000박 이상을 사용하는 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00박 그래서 그게 수가 좀 적었고,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는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이 변동 사항들 때문에 10% 정도는 여유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항상 여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예, 맞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 양은미 위원  항상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남겨놓고 한다?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네. 왜냐하면 해마다 지금 콘도 이용이 300박 정도 차이 나면 돈이 그거 이상으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무리인데, 우리가 지금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저희가 보통 공무직이랑 다 해서 평균 정확한 인수는 모르겠는데 저희 선택적복지 같은 거 할 때는 1500에서 1700 사이를 변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전출자도 있고.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언제 퇴직하거나 언제 휴직한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지는 않은 건가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휴식은 사실 예측이,
○ 양은미 위원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 거니까.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임신 출산도 예측이 사실 안 되고, 결혼도 그렇고.
○ 양은미 위원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게 아까운 게 100%가 다 소진이 안 되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3년 치의 인원 수 곱하기 평균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격차들이 조금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후생교육팀장 유명수  네,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진 보강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연장이 돼서 6월 3일로 끝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아직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4월달에 그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현재 용역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내진 설계가 몇백억이 나올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구조기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다 보니 그분들이 사실 45년이나 된 건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신축을 하는 것을 의견을 주는데 청사가 신축을 하는 데도 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진 보강을 최소화해서 한 10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들을 많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당초 이렇게 했던 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업체가 이미 내진 용역을,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거의 한 70%, 80%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 저희가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긴 하다.” 이게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을 조금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직접 들었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긴 설계 용역업체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됐었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완료가 됐었는데,
○ 조미정 위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전문가들을 다시 모셔다가 또 확인을 해 보니,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 용역업체가 내진 보강에 대한 설계가 거의 70%, 80%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다 보니 “당신들이 해 온 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공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천년만년 쓸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 청사는 너무 노후돼서 새롭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동안 한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억 정도, 이 정도 들여서 내진 보강해서 한 10년 정도 쓰고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주셨던 거죠.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신축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도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 보강도 사실은 70억, 80억, 100억 이내에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희가 전기나 기계 설비나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우선 교체하면서 내진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내 관용차량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54건이 있어요. 작년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매년.
○ 조미정 위원  올해는 6건이고, 지금 이것은 처리 건수고, 이것은 우리 구청 과실이 많아요?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이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저희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는 건수입니다. 저희가 보험료는 한 45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또 보험 사고 처리는 그 금액보다는 항상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교육도 조금 더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여기 처리 건수로 올라와 있는 건 순수하게 우리가 사고를 낸 거네요? 그래서 보상을 해 준 거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 관련 자료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공무원 총 161명이고,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3명인데 좌석배치도는 근무가 4명이에요.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시간선택제요?
○ 조미정 위원  네.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저희가 비서가 있고요. 저희 아나운서 있고, 그다음에 전기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시선제.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3명이죠,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좌석배치도에 근무는 4명으로 돼 있어서, 1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나운서, 전기, 비서가 있는데 좌석배치도에 4명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좌석배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뽑은 기술직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못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한 명이 누구예요? 전기 기술직 한 명하고, 아나운서 한 명하고, 비서 한 명하고 또 한 명은 배석이 뭘로 돼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 조미정 위원  비서실에? 그래서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소속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한 명이 그쪽으로 파견돼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3명이고, 그래서 총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실은 청사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하면서 실은 구정질문으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제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지금 청사를 제가 듣기로는 어디로 옮겨서 이렇게 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 청사에 신축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 소재권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빼서 보니까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수선유지비로 들어간 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금 합계를 빼보니까. 그러면 인건비 빼더라도 대략 70∼80억은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면 매년 한 10몇 억씩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갈 때는 20몇 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쨌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좀 드리자면, 지금 국립의료원이 지금 예정은 2008년에 신축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마 늦으면 한 1년 늦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그때 청장님한테 여기 국립의료원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종합타운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지금 국립의료원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걸 어쨌든 팔거라고요. 그 순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빌려 쓰는 거예요, 임시 청사로. 국립의료원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빌려서 지금 건물 현 자리에 새로 지을 동안, 한 2년 동안, 한 2년이면 요즘 공법이 좋으니까 2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건물 짓는 데. 그러면 한 2년 정도 빌려서 쓰고, 새로 저기에 지어서 신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은 이것을 구정질문으로 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구정질문도 하세요.
○ 소재권 위원  구정질문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외국인지원팀 등 총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주민편의공간 확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이 우려되고 주민 공간이 부족한 을지로, 소공, 명동 청사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민편의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을지로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는 구 재정 부담 없이 무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5년 5월 건립이 완료되어 현재 주민센터가 1층부터 5층까지 입주하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소공동 청사의 신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1층이고, 역시 기부채납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는 무상입니다.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 및 5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마지막 명동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올해 2월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총 소요예산은 141억 93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자치구 공용청사건립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 10억 원의 시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주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15개 동 자치회관에서 1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신설뿐만 아니라 참여자 순환을 위한 동아리 전환 및 수료제 도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치회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주민을 위한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토박이 등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사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억 81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등 법정 4개 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태극기달기 캠페인,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야간순찰 등 단체별 공익활동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학습시설 12개소를 동네배움터로 지정하여, 상반기에 13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1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구성한 민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7개 운영하여 구민의 취업과 창업 경쟁력을 갖추고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학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시작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집학교 사업은 올해는 도서관, 종교시설 등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확대하여 주민들 배움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학습모임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사업을 통해 17개 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어르신의 문해교육을 위해 올해 2월 교육부가 주최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만 원을 지원받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평생학습에서 쉽게 소외될 수 있는 256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을 계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거주 외국인 맞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중구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중구 거주 외국인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 부서 및 동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외국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사업 추진부서 및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외국인 지원 현안을 공유 및 협력하여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정동야행, 남산자락숲길 등 다양한 구 행사 및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외국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중구가족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추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교실 등 한국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총 4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외국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사업 총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 지원 사업 중 민방위대피소 인식 제고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147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시민·주민 대상, 민방위대피소의 인지도를 높여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동별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8월 중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작한 민방위대피소 지도를 활용하여 15개 동 민방위대피소 인근 대로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축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동 행정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주민편의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명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자치구 공용청사건립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시비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최대 16억 2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바,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구비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주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주민참여활동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국비 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한번 확인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13일 통장협의회가 있었죠, 동화동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이번 주에 월, 화 1박 2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네.
○ 위원장 손주하  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이 가셔서 10분 이상 발언을 하신 게 있다고 하던데 그 발언 내용이 뭔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공지사항 전달합니다, 저희가.
○ 위원장 손주하  어떤 공지사항의 내용을 전달,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사항, 지난번 회의 때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대략 기억나시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공지사항이라든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공지사항에 대해서요?
○ 위원장 손주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통장협의회 때는 지난번 3월에 통장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4월, 5월 간 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 하다가 6월에 회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동안 구에서 추진했던, 추진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은 사항,
○ 양은미 위원  잠깐,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그렇게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듯이 물어본 거에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가 통장 거기다 생각하시고 10분간 발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읊으라는 거야. 지금 그것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그거 말고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했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저도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통장협의회나 이런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어떤 실적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니 총 3개년 동안 외부 수상을 한 77개 정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공모를 통해서 한 580억 정도의 외부 예산을 따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우리 통장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시면 우리 중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다 잘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우리 1400명 중구 직원들이 한꺼번에 합심, 단결해서 이런 예산도 따오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외부기관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들었던 것은 조금 더 노골적인 청장님의 지지처럼, 청장님의 업적처럼 들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하시거나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셨고, 일단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통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다 우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중립적인 위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 의원들도 그걸 들었을 때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민선7기가 그런 문제로 사실 꽤 불거졌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바로 민선8기 김길성 구청장님이 또 들어오셨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거에 대해서 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1년 안 남은 시점에서 주민들은 되게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전 청장이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또 1년 안 남은 시점에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가 모인 그런 상황에 공무원이 또 나서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업적을 읽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표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특히 또 국장으로 승진하신 과장님께서 특히나 더 그 발언을 하시면, 다른 주민분들이 사회를 보셨으면 좀 덜하죠. 그런데 승진하시는 분이 또 그걸 말하게 되면 주민들 시선이 달라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분들은 거의 우리 행정적인 교류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 조미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사회자 아니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사회자가 따로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따로 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은 어떤 자격으로 10분씩 발언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공지사항 전달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 회의 때,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공지사항 전달이 아니고 청장님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580억, 이번 청장님만 가져오셨나요? 전에는 청장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나요, 예산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괜히 전에 부분하고 비교하게 되면 서로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있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바뀌니까 이렇게 잘한다라는 발언까지 하신 걸로 저희는 들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바뀐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식,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요? 저는,
○ 조미정 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벌써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고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만약,
○ 조미정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아니고 통장,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월례회의.
○ 조미정 위원  예. 월례회의에서도 그러셨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공지사항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구두로.
○ 조미정 위원  근데 공지사항만 전달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합니까? 거기에는 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닌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선거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많은 분들이 계셨을 때 과연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저희한테 제보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떻게 제보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객관적인,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 녹음을 요즘에 다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그거 공개해도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하시죠. 왜냐하면,
○ 양은미 위원  공개해도 괜찮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 양은미 위원  아니, 발언.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10분간 발언을 했던 내용을 공개해도 상관이 없냐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 대신 전체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잘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취지를,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녹음이 10분간 했던 내용이, 거기서 박수 소리든 웃음소리든 뭐든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양은미 위원  예,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제 과장님께서도 조심하실 거고 충분히, 바로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얼마나 조심하실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 부분 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충분히, 예.
○ 위원장 손주하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저희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더 조심스럽고, 저희가 봤던 민선8기, 그러니까 지금 김길성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의 공무원들은 되게 조심하는 걸 봤었거든요, 분명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특히 저희 여야 의원들이 있는 이 구의회만 해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그 3년을 봤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 조미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냐면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각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이끌어 가실 위치에 서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동장님들이, 여러 몇 명의 동장님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어느 동장님이라고 거론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몇 분.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되셔서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시면 동장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점점 더 앞서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선7기하고 청장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3개월 만에 통장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부분을 보고드리는 공지사항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했던 자치위원회 워크숍 역시도 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보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진행한 건데요. 일단 지금 우리 조미정 부위원장님,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 워크숍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작년 워크숍에서 보고 안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예.
○ 조미정 위원  근데 왜 올해는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게 예를 들어서,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3년째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런 보고를 갑자기 하시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저는요, 참고로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도 역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하여튼 그렇게 오해,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몇몇 동장님은 지금 잘 나가는 산악회 시산제까지 참석하시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한번,
○ 조미정 위원  저희 강력하게 대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워크숍이나 그럴 때 그런,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바보들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지금 주민들요, 전부 다 녹음해요! 그 발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만약에 제가 한 발언이 생각지 못하게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저희가 우리 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까지 불편을 드렸다면,
○ 조미정 위원  안 하셨던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하셨던 행동을 10분씩이나 그것도 사회자도 아니고 진행자도 아닌데 나가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저희가 그걸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과거처럼 그렇게 똑같은 스케줄로 프로그램으로 했구나.”라고 하는데 전혀 없던 자리 아닙니까! 그때 의원들 다 나가고 나서 10분씩 발언을 했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의원님들 나가시고 한 건 아니었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 전입니다.
○ 양은미 위원  월요일날 자치 그 행사에서는 발언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했죠.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 양은미 위원  오기 전에 그 발언을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구청장님께서 일단 PT를 하시고,
○ 양은미 위원  가고 나서 한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럼요.
○ 위원장 손주하  아니에요. 가기 전에 말씀한 거는 동화동 통장협의회 때가 의원님들이 나가고 나서 발언했다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워크숍은 그 전이었고요.
○ 양은미 위원  우리 오기 전에 발언했다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저희가 통장회의 때도 통상 보면 공지사항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였고요.
○ 양은미 위원  잘못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 양은미 위원  오해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 자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몇몇 동장님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 조미정 위원  그거 단속 잘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나중에 8기 구청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행동들 조심하시고 말씀들 조심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바보들 아니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님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럼요.
○ 조미정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다 들어오잖아요, 벌써.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선출직은 다 당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또한 그렇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꼭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정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청장님의 업적이 청장님만의 업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 의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가 지금 과장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날 기억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했다 이 말씀은 절대 아니었고요. 구청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14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것을,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말씀하시는 입장이랑 듣는 입장이 원래 다 다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원래 듣는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조심보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한 번 더 조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최대한,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사실 여기 행감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네.
○ 윤판오 의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감사합니다.
○ 윤판오 의원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평소에, 아까 제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웬만하면 그렇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윤판오 의원  그게 또 전철을 밟아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전철이 더 이상 있으면 불행이잖아요? 우리 중구 구민들이 불행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윤판오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윤판오 의원  그리고 문제는 저도 가서 통장협의회에서 인사 말씀하고 나왔잖아요. 나온 뒤에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워크숍 갔을 때도 그 전에 청장님 앉혀놓고 청장님의 성과를 말씀하실 수가 없죠,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윤판오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치위원들이 이런 걸,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든가 역점 사업이 잘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당연히 고지는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지만 동별로 또 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 윤판오 의원  제가 회의를 가다 보니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날 과장님께서 10분씩 발언해서 그러면, 아니, 과장님! 제가 바보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세상은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언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실듯한데 주민들이 듣기에 약간 거북스러운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녹취 깔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 다 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중구에,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중구에 이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이거를 오늘 꼭 캐묻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죄송합니다.
○ 윤판오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당5동에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고 또 이런 일, 과장님이 안 하셔도 청장님이 일하신 것 주민들이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괜히 빌미 주지 말자는 취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에도 동장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찌 보면 청장님한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인지도 몰라요. 각 동의 동장들이, 지금 청장님 간접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까지 들 정도예요.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윤판오 의원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어느 동장이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산악회를 가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1년 남았어요. 나는 둘이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싶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안 해도 다 업적 아는데 뭣 하러 무리수를 둘까. 주민들이 제보가 다 와요. 내가 이거 지금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윤판오 의장님. 지금 저희 행감 중인데 제가 아직 허가한 적 없습니다, 의장님.
○ 윤판오 의원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들어오셔서 3분 이상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는 안 되고, 앞에 말씀하신 내용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 윤판오 의원  하여튼 조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손주하  의장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 윤판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께 불편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나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다른 일반 직능단체나 이런 거였다면 또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지사항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한 번 더 걸러서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모든 걸 주민들이 바꾸고 있잖아요. 모든 우리나라를 지금 주민들이 바꿨어요, 주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잖아요.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중립 의무를 항상 지켜 주셔야 되고, 그런 발언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항상 말씀을, 지금 똑같이 말해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평소에는 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 시기가 점점 민감해지면 그게 흠이 되고 약점이 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 동장님들 단속도, 이제 국장님이 되시면 어쨌든 윗사람이 되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끔 주의를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시니까 조금만 하시고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책하고 이런 것은 잘 새겨들으셔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충분히 새겨듣고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님들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저기 누리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신당누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재권 위원  예. 거기 강당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그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대관료 이런 걸 정해서 하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사실 원래는 그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대관에 관련돼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을지누리센터도 개관하고 또 내년도에는 소공도 개관하기 때문에 이제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개가 생기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요.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빨리 뭔가 조례도 정해지고 운영 방법을 좀,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어쨌든 도심에 있고 또 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대관도 많이 요청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치회관 대관 자체가 조례에 정해져 있듯이 누리센터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소재권 위원  지금 어디에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회현동의 서울시 재산인 그곳에 있는데요. 너무 협소하고 또 할 수가 없어서 마침 이번에 을지누리센터가 개관하면서 거기 7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해서요. 추경만 확보가 되면 바로 7월까지 공사 마치고 한 8월, 9월이면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지금 우리 구민들의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일단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을 연계해서, 기업에서 또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또 동별로 어려운 분들, 이런 자원봉사 대상자 발굴 이런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글쎄요. 자원봉사센터 설립이라든지 운영 취지는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중구민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한 4억 몇 천씩 우리가 투입이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물론 인건비가 주로 나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누구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윤여선.
○ 소재권 위원  퇴직 공무원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전 필동장.
○ 소재권 위원  그리고 직원도 몇 분 계시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직원들은 자체 직원들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총 여덟 분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 소재권 위원  위탁식으로 하는 거죠, 운영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예산이 매년 4억 몇 천씩 투입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몇 천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많은 건데, 지금 5억 가까이 매년 투입하면서도 이게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새로 이전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활발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오래 전에, 저도 거기 잠깐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뭔가 활발하게 했었는데 언제서부터인가 그냥 침체가 돼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 공간에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해 있는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사실 굉장히 외지고 또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서울시 시설을 임시로 빌려서 하고 있었고요.
○ 소재권 위원  원래는 저기 광희동 어디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광희동의 쓰레기연구소 새롬 자리에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새롬 연구소가 발의되면서,
○ 소재권 위원  그리니까 거기가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 조미정 위원  을지누리센터 쪽으로 옮긴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옮기면 상당히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 소재권 위원  옮기면 뭔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운영에 대해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몇 년 성과가 뭐가 있는지도 보고도 받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거 내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2명, 3명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참여 인원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은 안 할 거예요. 한 번 점검해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은 인근 동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정리를, 예.
○ 소재권 위원  예.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가 본데. 그러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지,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인근 동하고 같이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위원님 말씀 잘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자주율 기준으로 했을 때 50%를 안 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걸로,
○ 소재권 위원  그리고 내가 한 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동화동 예를 들게요. 주민자치회 가서 그 민원을 들었는데, 자치회관 적립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 적립금을, 거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탁구대가 낡아서 탁구대를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립금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적립금을 절약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큰 금액을 쓰려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립금이 많으니까 너네는 보조금을 조금 준다 그런 건 시정해야 되지 않아나 싶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적립금이 많은 동 특성이 카페를 운영하거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은 적립금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시설이 안 되는 동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기준상 동당 1000만 원을 안 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행정평가에서도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쭉 동별 현황을 보니, 예전에 팀장 할 때도 동에서 있어 봤지만 그 돈이 자꾸 쌓이면 막 3000만 원, 4000만 원씩 쌓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들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동에서는 전체 예산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거의 4,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 소재권 위원  전체? 15개 동?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5개 동.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기준에 맞출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구 예산을 자주율을 적용해서 예산이 많은 곳은 적게 내려주고 예산이 적은 곳은 어느 정도 더 줘서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은 동에서는 사실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그분들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사실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적립은,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적립이 많은 동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구 승인을 받고 최대한 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저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상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다 끝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러시죠.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오후에 넘길 건데, 제가 그 전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이번 주민자치 워크숍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일 있을 을지누리센터 개청식. 왜 이렇게, 우리 행감을 일정 다 전달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날짜가 잡혔어야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죄송한 게 저희가 원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5월 마지막 주에 잡았었습니다, 의회 일정을 피해서.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터지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을, 숙소를 일단 제일 잡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숙소를 저희가 의회 일정을 피해서 한 주를 당기려고 했더니 2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숙소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도 2주만에 일정이 이렇게 바뀌면 참석 못 한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피치 못해, 죄송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손주하  우리가 대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 날짜가 사실 거의 1월, 2월부터 계속 떠돌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 점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 조미정 위원  그럼 당기지 말고 뒤로 일주일 밀어서,
○ 위원장 손주하  담당 부서는 그 정도의 예상이 있으면 안이 3안까지 나와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도,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랑 전혀 조율도 없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앞으로는 없도록,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솔직히 누리센터 개청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행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임시회, 정례회 때 많이 겹치는데요. 물론 또 저희가 정례회랑 임시회가 또 거의 한 달 반마다 있기 때문에 겹칠 수는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근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아시잖아요. 청장님도 똑같겠지만 선출직들은 얼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뭐라 하시고. 근데 사실 이럴 때라도 또 우리가 한번 비춰야 되는데, 행감 중에 우리 인원이 총 8명밖에 더 있습니까? 의장님 빼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어떻게 비춥니까?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개청식도 마찬가지인 게요, 개청식도 또 장마 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 조미정 위원  장마 기간은 피하고 의회 행감 기간은 맞춘다? 그게 말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니, 누리센터 개청식.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의견 내볼게요. 우리 다음 주만 해도 일주일 조금만 미루면 다음 주에 우리 구정질문 구정답변 있는 날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조금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그때도,
○ 양은미 위원  일부러 한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런 날도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절대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 조미정 위원  이건 의도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얼굴 뻔뻔하지 않은 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그냥 깨끗하게 합시다. 일부러 그런 거 같구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해 드리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질문이랑 답변 날만 했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절대 의도적으로 정례회 때나 이럴 때 잡은 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부서는 정말 의회를 고려 안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절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왜냐하면 그 주가 또 계속 그다음 주,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 구정답변도 있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일정이 안 나온 상태였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일정도 보고 그다음에 장마도 피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잡게 됐고요.
○ 조미정 위원  개청식은 좀 늦춰도 아무 지장 없었잖아요? 그때 다 쓰고 계시던데.
○ 위원장 손주하  내일이 장마가 올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모레부터 다행히 비가 오는 걸로,
○ 위원장 손주하  내일부터 영향이 있다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일단은,
○ 조미정 위원  의도가 없어도 의도처럼 보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손주하  우선 저희 중식하고 또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위원장 손주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도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질문번호 5번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이요. 집행률이,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서 설명서 가져왔을 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양은미 위원  2025년 예산은 집행률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작년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작년 2024년 집행률이 13%고, 2%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또 봤어요, 예산서. 아시는 분은 와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이거 예산을 줬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12월에 집행률을 보고 예산 편성했을 때 이걸 따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2024년도에도 13%고 했어, 2%. 그런데 활성화 기반은 조금 삭감했고 2024년도 예산보다 조금 삭감해서 2025년도에 올라왔어요. 근데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자료 요청했었을 때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을 2.2%밖에 안 했어, 작년에. 왜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달라고 한 거야. 와서 설명하세요, 이거.
○ 평생학습팀장 이진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은 동네배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 양은미 위원  뭐라고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동네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는 2.2% 집행률이긴 한데 지금 거의 사업이 중간 단계라서 한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 양은미 위원  올해?
○ 평생학습팀장 이진  예. 이게,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률이 50% 되겠지만 작년 2024년도에는 2%밖에 안 됐잖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작년에,
○ 양은미 위원  서류제출 요구에.
    (팀장 개별 설명)
  잘못 주면 안 되지! 우리는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못, 그러면 정상적인 것을 가져오든가 해야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기획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볼 때 올해 예산 진행하고 있는 그 자료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025년. 그러니까,
○ 양은미 위원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올해 예산,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거는 저희가 기획과에 한번, 보니까 앞에 그 자료가 기획과에서 총괄 수합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기획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수합을 하면서 잘못됐다는 건가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지금 저 자료는, 저희한테 있는 자료에는 2025년도 자료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2024년, 그러면 내가 헛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는 자료 요청 가져왔었는데 자치행정과만, 내가 마음먹었다고! 이거 뒤져서 다 공부하느라고. 나머지들은요 전부 다 90 몇 %, 100% 다 이렇게 했어. 저조한 데만 내가 아까 체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90% 이것은 작년 예산 아닙니까? 이거 집행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지금 문제된 게 부서에서 보낸 자료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로.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남아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빨리 찾아서,
○ 위원장 손주하  그거는 지금 빨리 찾아주시고요. 예산과도 한번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산과가 취합하면서 잘못됐다면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양은미 위원  그렇지. 집행률을, 그래서 지금 그 과가, 내가 지금 한 데는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만 했는데 자치과는 형편없는 거야, 집행률이!
○ 위원장 손주하  주임님, 법제팀도 알아봐 주세요. 자료를 어떤 식으로 취합했길래.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다 잘못됐다는 건데.
○ 양은미 위원  그럼 헛수고했네.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예? 다른 데는 집행률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일을 한 거야 만 거야! 작년 예산이잖아, 이거는. 빨리 가져오시고! 다른 분 하세요, 일단은.
    (과장 개별 설명)
  알겠어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간주처리에서, 5페이지 간주처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네.
○ 소재권 위원  거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실은 이걸 내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동화동에 거기 교육지원센터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신당야학.
○ 소재권 위원  야학이라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거기 가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 외로 한글을 배우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많으세요.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요. 그런데 운영을 아마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는가 본데, 그래서 뭔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인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솔직히 잘,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원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비 보조금이 700이 나왔고 저희가 700을 해서 신당야학하고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을 줄이면서 350만 원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350을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할 수밖에 없어서 신청을 두 군데를 받고 외부 평가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올해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선정되다 보니까 신당야학이 이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 소재권 위원  거기서 요청은 들어왔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두 군데서, 그러니까 이게 매년 두 군데씩 계속해 왔던 거예요.
○ 소재권 위원  여성 거기는 어디서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명동.
○ 소재권 위원  명동 쪽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이쪽은 신당야학을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올해 들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한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정상화가 되면 다시 두 군데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 소재권 위원  명동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못 가봤는데, 동화동은 완전히 5동, 동화동 주민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안타깝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신당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조미정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조미정 위원  이게 지금 21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동네배움터 운영에 2000만 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진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은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비고요. 지금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따로 잡아서 추경을 이번에 요청했거든요. 
○ 조미정 위원  문해교육팀?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문해교육 관련된 예산은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따로 올렸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문해교육 사업이 해당되는 그런 단체나 뭐, 지금 동아리나 단체를 해 주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동아리, 단체는 따로 있고,
○ 조미정 위원  아, 이거는 동네배움터.
○ 평생학습팀장 이진  예, 예.
○ 조미정 위원  동네배움터가 지금 모든 동에 하는 게 아니고 10개 동에 하다가 11개 동으로 늘려져 있던데.
○ 평생학습팀장 이진  11개 동 했다가 올해 12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15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당야학처럼 정말로 우리가 손 쓰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들. 여기도 그냥 지원되면 안 되나요? 지금 장소를 좀 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서 1시에서 3시까지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그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 조미정 위원  오전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 조미정 위원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공부를 원하시는 어머님들께서 더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더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누리센터에서는, 거기가 이로움센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교육지원센터.
○ 조미정 위원  거기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지원센터로. 그러면서 지금 장소를 빌려주는 것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 바꾸려고.
○ 평생학습팀장 이진  현재 이용하시는 거는,
○ 조미정 위원  현재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일단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서도 그렇고 폐교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지금 계속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옛날에 너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렵게,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가난해서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장소를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연령 대상에 맞지 않다 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동네배움터를 새로 자꾸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동네배움터가 신당5동에는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게 교육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배움터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성인문해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그렇게 목적을 약간 조금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손뜨개를 하고 뭘 하고 다 동마다 다르다는 건 아는데 여기 신당5동에서는 이분들이 배움터가,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꼭 어떤 취미 같은 취미생활 그런 배움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조미정 위원  그거 목적을 약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당5동에 동네배움터로 활용을 하든 뭔가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이거는 안 되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게 하고 지원도 교육비가 교육청에서 왔는데, 지금 국고가 왔었는데 50%가 삭감돼서 못 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정책과 소관 시설이다 보니까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동네배움터나 이런 지역 활동을 활용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서요.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새로 개설을 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신당야학에서도 저희한테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네배움터 형태로 운영하려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교육지원센터에서 또 본인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잘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그쪽, 물론 또 뜨개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글자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서류제출 26번이요. 질문, 공사 설계변경 이력서를 내가 볼게요. 명동 행정청사 신축 관련 업무 계약서류.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양은미 위원  그거 찾았어요? 그러면 아시면 답변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죄송한데, 발주 부서는 저희 부서인데요. 공사설계나 이런 것은 건축과 우리 공공청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확보만 해서 그쪽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돼서 건축과 쪽에서 아마 자료가,
○ 양은미 위원  그러면 6개월 만에 공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안 돼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과에서 하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 양은미 위원  나 진짜, 이거 못 하겠어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설계가 변경되고 완공날짜가 자꾸 지연되면서.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확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요청을 해야 되니까.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요청했을 때 이거 문제 제기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요청할 때는 전문 설계업체, 전문 감리업체에서 다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에,
○ 양은미 위원  잠깐만, 주임님, 여기 지금 건축과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건축과 잠깐만 들어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저희도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둘렀는데요, 착공식 한 이후에. 그런데 그쪽에서도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도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반박,
○ 위원장 손주하  복지건설이 사실 지난주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현장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현장 다녀왔잖아요. 거기 복지건설 통해서 지금 들은 것은 혹시 뭐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복지건설 쪽에는, 일단 저희도 지금 예산 증액이 꽤 많이 되는 증액이기 때문에 왜 이러냐, 라고 우리 담당 팀장이 그쪽 영선팀장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검토가 돼서 감리 업체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부서에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앞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명동 행정청사 신축 관련 업체에 대해서 계약서류,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해체공사 설계변경에서 흙막이 지하 해체 물량감소, 그게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만에 그 공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공법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하 흙막이를 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지하 부분을 저희가 굴착해서 보니까 이 흙막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외벽이 너무 지하 대지 경계선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흙막이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 그 흙막이 구간을 그러면 저희가 신설로 설치할 것을 대신 기존 외벽 벽체를 활용하자, 기존 벽체를 흙막이로 대용해서 일부 쓰자라는 부분이 설계변경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하 암반의 굴착을 브레이커로 해서 두드리는, 깨는 작업으로 암반 굴착 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앞에 퍼시픽호텔이나 남산초등학교가 있어서 소음이 너무 유발되다 보니까,
○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주민센터 할 때 흙막이 해체 물량 감소해서 감액을 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네.
○ 양은미 위원  그때는 왜 감액을 했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이것은 과다 설계로 해서 흙막이 해체 물량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굴착을 해 보니까 약간 설계변경이 발생된 것 같아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막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죠, 나는.
○ 건축과장 라전희  그래서 약간 외벽체를 다시 재사용하자 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약간 복공판 같은 것도 설계에 수량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량이 늘어나고, 또 항타 작업에 대한 공법이 할암 공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네. 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서 긴급 공고 사유서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주소가 내용이 틀려요. 주소가 또 틀려요.
○ 건축과장 라전희  시공사의 소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은미 위원  네. 장충동2가 산 50-39, 40번지 일대라고 해놓았는데, 명동청사 공사는 남산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리가 너무 다르거든요.
○ 건축과장 라전희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소재지가,
○ 양은미 위원  남산동 주민센터 위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거기가 맞습니다. 남산동입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네, 남산동이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긴급공지에는 중구 공사 위치가 장충동2가 산 50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 조미정 위원  복구공사면 성곽길 거기 아니에요, 주차장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성곽길 공사는 그쪽이 맞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남산성곽길도 건축과 발주 공사는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라전희  우선은 명동청사는 말씀하신 남산동이 맞고요. 지금 장충동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두 개의 공고문은 별개의 공고문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내가 찾을게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편애(愛)’ 내 집 앞 샤워장 운영,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4건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5000이 시 특교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헬스장, 샤워장 노후시설 개선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안에 있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주민센터 중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르신 목욕탕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새롭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사실 씻는 자체가 상당히 위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이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내에 헬스장의 샤워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좀 씻게 하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대신 시예산은 시 특교가 시설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을 시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 군데가 완공이 됐고요. 하반기에 네 군데가 완공이 되면 올 연말쯤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상반기에 황학동 공사는 완료됐고 다산동, 약수동이 공사 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거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세 군데가 되고, 필동, 청구동, 명동이 하반기에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걸 나누게 된 이유가요. 지난번 추경할 때 구 예산이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예산 전체를 다 추경을 못 하고 반 정도만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시 특교 4억 5000에서 반만 썼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왜냐하면 저것은 안 쓰게 되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갖다 붙이는 건 참 좋은데요. 내 집 앞 샤워장 운영 해서 헬스장에 있는 샤워장을 노인들이 와서 쓰라고 한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나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노인들을 거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누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오셔야죠.
○ 조미정 위원  본인들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거기까지 케어해서 모시고 올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하는 거고요. 혼자 거동이 가능하셔서, 그 대신에 이런 세입자로 있으면서 사실 샤워장 자체가 없는 그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와서 편안하게 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보자.
○ 조미정 위원  그게 홍보가 필요하고, 또 헬스장을 쓰시는 분들이 지금 헬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헬스 타임이 끝났을 때 몰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 시간도 보통 직장인들이 출근 전이나 저녁 때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운영 실태를 보면. 그래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한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만 운영하게끔 해서, 그 시간에는 되게 한가하거든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럼 그때 한가한 시설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일단 전체가 다 완공이 돼야 대대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미정 위원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신당동에 있는 헬스케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르신 헬스케어, 예.
○ 조미정 위원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각 동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도 굉장히 많고요. 이용을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 인프라를 좀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런 분들도 지금 여름에 땀이 나고 더울 때 서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오후 11시부터 4시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오히려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저녁 때 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쓸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녁 때나 아침 일찍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사용 빈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상태에서 어르신까지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시간제한을 어쩔 수 없이 두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조미정 위원  샤워장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하도 제목이 멋져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정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구민 쪽에 가까이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느냐는 알려드리는 네이밍 선정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고요.
  고향사랑기금에서 2억 4000이 있었는데, AI 중구청장 영상 제작 완료에 얼마를 쓰셨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100만 원 썼습니다.
○ 조미정 위원  2100만 원을 중구청장 영상 제작에 고향사랑기금을 썼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중구청장 영상 제작을 2100만 원을 들여서 완성을 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고향사랑기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걷은 금액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고향사랑기금이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구의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기존에 내셨던 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다른 구로 내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해서 내가 이렇게 돈 별것 아니지만 낸 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신뢰성도 높이고 할 예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지금 AI로 된 중구청장 홍보 영상을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주제넘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중구청장 홍보하겠다는 영상 아닙니까? 업적?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거기에 보시면 AI가 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용, 그러니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약간 추세가 AI를 활용해서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기초나 광역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 사업에서 이제 동아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필동의 새마을문고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을 해요. 공부방을 하는데 문화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까 평생교육배움터에서 동아리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되나요? 그쪽 동아리 공부방을 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 평생학습팀장 이진  저희가 동아리 지원사업 공고를 한 번씩 내거든요. 그 공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 조미정 위원  언제 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올해는 끝났고,
○ 조미정 위원  끝났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몇 월 달에?
○ 평생학습팀장 이진  보통 4월, 5월에.
○ 조미정 위원  4월, 5월에? 그래요. 알겠어요.
○ 양은미 위원  내가 좀 질문할게요.
  질문번호 28번,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운영 평가에 우수사례 해당 없는 걸로 나왔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 요구가 왔어요. 해당 없어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평가 우수사례는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서울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25개 구에 공모해서 그중에 일부 구가 공모비를 받았는데 저희 구가 선정돼서 6500만 원을 받아서 각 동에 서울시 특화사업을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갔고요. 그중에서 을지로동주민센터가 1인 가구 관련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서울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신 것은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를 했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당 사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검토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 조례 6번에, 갖고 있어요, 혹시?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런데 기억은 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네. 이게 수강료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시행 중이며, 공개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것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네.
○ 양은미 위원  감사해요.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카톡으로 주민들한테 알림을 띄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림톡이요.
○ 조미정 위원  알림톡을 띄우고 있는데 이번에 쭉 보니까 대선에 대한 홍보 안내사항은 전혀 없어요. 과거에 총선 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요. 특히, 광희동 투표소, 우리가 여기 구민회관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는 홍보를 전혀 안 해줘서 앞에서 두 분이 서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다 다른 장소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담당관한테로 토스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선거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표소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미정 위원  투표소 홍보도, 투표소가 바뀌었다는 것도 중구에는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6월 3일날 대선이. 그러면 투표 일자도 일단은 주민들한테 알림톡으로 한번씩 안내를 해 주고, 광희동 투표소가 바뀌었다는 것도 최소한 광희동에서라도 알 수 있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문자 알림톡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투표 안내문에 보면 현재 확정된 투표소,
○ 조미정 위원  알림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림톡으로 모든 걸 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잖아요. 중구청에서 장소건 어떤 일정이건 어떤 정책 제안이건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알림톡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던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일정을 알림톡에 알려주지를 않아서 광희동으로 온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 하더라도 많이 오셨겠죠, 잘 못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돼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좀 전달해서 추후에 하게 되면 거기도 바뀌었고 또 지난번 을지로동도 이전하면서, 거기도 저희가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 조미정 위원  거기는 바로 앞이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가까우니까 몇 미터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다시 길을 건너서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를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통·반장 우리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반장들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두 가지씩, 두 가지인가요? 두 번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두 과목, 2개 과목입니다.
○ 조미정 위원  2개 과목을 지금 무료로 해서 50%까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다산동에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매달 두 과목으로 알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 조미정 위원  매달? 한 달에 두 과목씩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그게 한 달에 두 과목이 3개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끝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달별로 2개 과목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원래 그랬었나요? 그러면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두 번 가능하다고 제가 조례 개정 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1년이 아니고요. 1인당 매월 두 과목까지는, 그 대신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그때 하셔서 저희가 출석체크를 해서 70% 이상의 그게 안 되면 다음 수강은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마다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조미정 위원  거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선착순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두 군데를 했는데 또 본인이 다른 동에, 저희가 매달 무료 수강 인원에 대해서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 신청을 할 때 만약에 그 두 과목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무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동에서 추가로,
○ 조미정 위원  조례 좀 확인해볼래요? 저는 매달 두 과목씩을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해석이 되지 않았나요?
  1인당 두 과목 정도, 2개의 과목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매달 두 개의 과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엄청난 비용 아닌가요?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과목이라 하시면 보통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요가를 뭐 3개월분으로 1년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1년간 꾸준히 운영하는 거잖아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매달 우리가 요가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은 1년 내내 할 수 있지만 수강을 할 때 몇 개월이 있잖아요. 몇 회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우리가 수강을 다시 끊어야 되는데 한 번씩이라고 해서 두 번을 얘기했지, 매달 두 과목씩이라고는 안 된 것 같은데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통장님은 전액 무료고, 반장님 같은 경우는 900 몇 명이나 되는 분들, 거의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매달 두 과목씩 50% 할인을 받으면 그게 숫자가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한번 조례를 확인해 보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저는 한 사람당 두 과목을 한 번, 1년에 두 과목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두 과목씩 하면 어떤 것은 12달 내내 두 과목씩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통반장님들 자치회관 운영 조례 통과 이후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29번, 여기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작년 집행잔액은 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왜 50만 원이 더 늘어났을까요?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민관협력팀장 우혜진입니다.
  작년에 자유총연맹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한 개 동이 안 하는 동이 있어서, 약수동인지 하여튼 없어서 운영비를 저희가 아예 주지를 않아서 남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은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50만 원 아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비나 운영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각 동에 4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이것은 전체 예산이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예산과 각 동에 내려가는 예산들인데 그중에 한 동에 운영비 정도가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남은 돈이 400만 원 정도 되냐는 거예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운영비가 1년에 그 동에 120만 원 정도 가고요. 사업을 안 하시면, 사업이 한 7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자잘한 잔액들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025년도에 금액을 책정했는데 조금 5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었다.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네.
○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민족통일 중구협의회 여기도 2배가 증가했어요. 왜 그래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민족통일 중구협의회는 올해 통일골든벨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조금 하고 싶다고 하셔서,
○ 양은미 위원  사업이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네. 통일 관련해서 골든벨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통일 관련한 골든벨 사업을 한번 자기들이 해보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 양은미 위원  시행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직은, 그래서 300만 원을 더 신청을 해서,
○ 위원장 손주하  혹시 의원발의 아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때 의원발의는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렸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은 안 했고,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고. 뭐라고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영어 골든벨 사업으로 일단 올리셨었는데.
○ 양은미 위원  이게 계획은 언제 정도에 할 것 같아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원래 연초에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조금 시기가 어려워서 하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사업비가 14개 동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찬이라든가 이렇게 밑반찬 나눠주기.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신당동하고 명동은 왜 집 고쳐주기로 했을까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동별로 사업비를 저희가 중구지회에서 주는데 똑같은 사업들을 하시는 건 아니고 동 각 실정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새마을사업 중에 집수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의 사업비를 중구지회에서 내려드리면 각 동에 맞춰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각 동에 저희가 1년에 70만 원,
○ 양은미 위원  65만 원 정도?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그 정도 각 동별로 똑같이 새마을은 주고 있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집수리 하는 데,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수리비라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
○ 양은미 위원  그런데 65만 원밖에 안 들어요?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그거 맞춰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본인들은 나머지는 자부담을,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여러 개를 하는 건 아니니까.
○ 양은미 위원  개인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 단체에서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명동지회에서 하겠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밑반찬은 65만 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집 고쳐주는 것은 65만 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요.
○ 양은미 위원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네. 동에서 그걸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중구지회에서 똑같이 내려드린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게 쓰는 거다?
○ 민관협력팀장 우혜진  네.
○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조례 살펴보니까 이게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매달 두 강좌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1인 2강좌로 제한한 것은 매달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확대해석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예산 추계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나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때 예산추계 해드린 게 월별 예산추계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1년에 2회만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들한테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소소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정책 입안을 하고 고민을 할 때도 그래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 조미정 위원  과장님, 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장님은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일은 다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반장 활성화도,
○ 조미정 위원  활성화 측면이라도 그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1년에 1인 2강좌로 그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죠. 개정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 당시에 연 단위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년, 1인.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구청장 민원 중에 외국인도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추진 불가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일단 외국인 지원팀을 만든 이유는 어떤 특정 별개의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다문화는 가족정책과, 관광은 체육,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게 있었지, 과연 ‘중구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은 무엇을 해’ 했을 때 어떤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총괄부서 차원으로 만든 사항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복귀해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부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부모 가정은 또 복지정책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혹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외국인 지원 부서 협의체 운영 내역이 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구성 중에 있어서요.
○ 조미정 위원  이제 구성 중에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조미정 위원  부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달라요? 외국인 지원부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달라요?
○ 외국인지원팀장 박유진  외국인지원팀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두 개가 같은 개념으로 해당 가족정책과 정도 부서하고 그리고 저희가 외부기관하고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중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을 검토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외국인지원팀장 박유진  저희가 지금 거주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 자체를 다른 타 구나 서울시하고 맞게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부터 바꾸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지원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동에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명칭 변경하고 지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명칭이 예전에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주민으로 행안부부터 용어가 통일이 되면서 그것도 좀 바꿔야 돼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 자료를 자치과에서는 누가 수합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우리 서무주임이 수합합니다.
○ 양은미 위원  서무주임, 아까 이거 내가 법제팀이랑 전부 다 물어봤어요. 여기서 서류를 잘못 끼워준 거예요. 긴급 공고 사유서가 여러 가지가 있구만. 그런데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이걸 지금 법제팀에서 찾아서 가져온 거고, 내가 아까 확인한 것은 장충동 주소를 아까 성곽길 그걸 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저희는 장충동 성곽길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서 드릴 수가 없을 텐데,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끼워져 있으니까 주소하고 내가 틀리다고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데 내가 지금 법제팀에 서류제출 요구를, 이걸 하기 위해서 주소가 틀리니까, 우리가 동호로 몇 길이면 이쪽에 장충동2가도 얘기가 되고, 저쪽에 신당2동도 주소가 동호로 새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한참 주소를 찾았다고요, 맞지 않는데. 그런데 남산동으로 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남산동이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나는 명동을 얘기를 했는데 명동 이것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공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문서 내용을 잘못 주셨다고요. 요구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잘못 주다 보니까.
○ 양은미 위원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해서 서무주임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자치과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도 있네요. 진정서는 어떤 내용의 진정서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미정 위원  33페이지, 진정서가 한 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처리는 완료됐는데 내용은 뭐였어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50만 원 그게 그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국비가 350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를 3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당야학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2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올해는 우리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조미정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아직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한 열두 분 정도 공부하고 계십니다.
○ 조미정 위원  열두 분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 조미정 위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일단 이번에 신청하신 내용은 기초문해, 생활 문해교육 1단계 신청하셔서요. 1단계는 초등 1, 2학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 조미정 위원  기초문해?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신당야학 같은 경우는 25명인데도 지금 인원이 더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12명밖에 없는데 왜 이쪽으로 돼 있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심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신청서를 평가해서 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신당야학도 신청서를 냈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네. 제출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신청서가 예년에 했던 것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내셔서 평가를 좀 좋지 않게 받았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 조미정 위원  대상이 그러면 이 한국여성생활연구소 이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70대분들이 많으시고 60대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 조미정 위원  어디서 해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가톨릭 회관 한 곳을 빌리셔서 그쪽 임차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 조미정 위원  가톨릭 회관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였나, 어느 교구회하고 같이 지금 MOU까지 맺었는데, 여기는 가톨릭 회관에서 좀 도움을 주십사, 장소 협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뭐가 지금 정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또 대상자들도 배가 넘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심사를 할 때 저희가 하게 되면 약간 주관적인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 조미정 위원  그런데 두 단체라면 꼭 심사를 하게 하지 말고, 물론 심사를 해야 예산이 올 수 있으니까 350만 원이라도, 그런데 이 한국여성생활연구소라는 이 단체 12명에 대한 분들은 가톨릭에 해당되는, 거기에 딸린 어떤 장소를 지금 협찬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여기 임차료 직접 부담하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수강생이 12명 정도 되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아요?
○ 평생학습팀장 이진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 예산 국비랑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두 단체 중에 하나를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고, 전문기관 의견은 신당야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같은 형태의 신청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볼 때 여성생활연구원보다 약간 적극성이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 결과를 내려주기를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당야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봐서 이용자라든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동네배움터를 반영할 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분들이 어떤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동아리를 17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줘서 잘 안착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진정 민원은 내용을 해보니까요. 시동생의 거주지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내서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해서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 필요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주민등록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거주지 현황이나 이런 것은,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아까 우리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조례 있죠, 통반장님. 저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혼동이 오는 건데, 위에 사용료 등 징수기준을 보면 수강료가 단위는 월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이 월을 지금 부서에서는 주장하시는 것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반장님은 우리가 조례할 때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제한함”이라고 아예 밑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인 2강좌로만 우리는 이 조례에 집중한 거고, 그래서 사실 1인 2강좌가 월이라는 것을 “1인 2강좌로 제한함” 하고 괄호가 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수강을 보면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니면 등록 프로그램 당 그런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3개월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 위원장 손주하  그게 괄호로 해서 별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되게 혼동 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서는 그냥 위에 이 수강료 월 단위를, 이것만 주장하는 거고 저희는 충분히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번 통반장님들 사용 현황도 뽑아보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지금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첫 번째 조례 개정 시 우리 통반장님 이용률 해서 예상해 오셔서 계산해 오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제출을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 이후에 통반장님 신청 현황을 수강 종목으로 해서 무료 등록 인원수 곱하기 금액, 그다음에 그러면 총 혜택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그게 한 두 달 됐나요, 이용한 지? 두 달 정도 됐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길게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헬스랑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용하셔서 지금 끝날 때가 됐을 거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례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인 2강좌로 제한한다고 해놨잖아요, 1인 2강좌.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의 천 명 가까이 되니까, 반장만 했을 때 50% 감면받는 분들이. 물론 “반장들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셨고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1인 2강좌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해 드렸던 거지, 한 달에 두 강좌씩이라고 했으면 안 했죠, 저희가.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분들만 주민입니까? 다른 주민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반장님들. 통장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100% 해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상 경제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 위원장 손주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상 국장님은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송인상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5과 19팀, 총 9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는 신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바이어라운지 운영, 특히 상권발전소 설립으로 전문적인 상권관리를 위해 지원 및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한 시장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등 시장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정동야행,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생활 근거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구문화재단을 통해 품격 높은 공연과 도서관 위탁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중구문화원 등 문화시설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업, 대학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주민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일자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매니저, 호텔종사자 등 구민 맞춤형 일자리 양성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상담으로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도심산업과는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의류 제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용재단실 운영, 온·오프라인 일감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산업페스타 개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는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노후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원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국장님이 언제까지예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올 12월까지.
○ 조미정 위원  12월까지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이제 6개월, 강조하고 싶어요.
○ 조미정 위원  6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평생을 바쳤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 조미정 위원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 굉장히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과들인데요.
  먼저 전통시장과 단장님이신가요? 상권발전소, 무슨 단장님이시죠? 협력관님?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관광정책협력관님.
○ 조미정 위원  협력관님은 잘하고 계세요? 뭐 대기업을 유치하신다고 어쩌고 하시더니, 동대문 상권이랑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대기업 유치요?
○ 조미정 위원  대기업 유치를 해서 동대문 상권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더니,
○ 양은미 위원  실적이 뭐 나온 것 있어요? 그분이 해서,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여러 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 양은미 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 무슨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결과물,
○ 양은미 위원  없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 왜 없어요?
○ 양은미 위원  전통시장과에다 물어볼게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양은미 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 기본적으로 뭔가 실적이 있다든가, 잘했다라든가, 머릿속에 딱 꽂혀 있는 것,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요, 있어요.
○ 양은미 위원  얘기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상권발전소 관련해서 특히 그분이 그런 쪽 전문가인 건 확실합니다. 그전에 있었을 때 그랬고, 그래서 상권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그런 쪽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건 확실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권발전소가 좀 더 잘 운영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정동야행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정동야행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의 현재 상태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약간 고급진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동을, 그러니까 우리 중구 내에 있는 한 지역을 소재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온 방문객이 13만 3000명이랍니다. 그 중에 또 중구민들이 1만 명 이상 오셨다고 하고요, 카운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동야행이 현재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왔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작년에는 13만 명.
○ 조미정 위원  그러면 3000명 더 왔네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3000명. 많은 숫자죠.
○ 조미정 위원  작년에는 13만 명이고 올해는 3000명이 더 와서 13만 3000이 왔고, 그다음에 총 감독님이 계셨는데 결국은 3000명 더 오게는 했네요.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만족도가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갔어요.
○ 조미정 위원  만족도가 그분들은 많이,
○ 양은미 위원  만족도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거기 온 사람들.
○ 양은미 위원  서울시민이에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서울시민이에요.
○ 양은미 위원  서울시민, 당연하지. 중구민은?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중구민도 같이 했겠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거 결과물 가져오세요. 중구민한테 확인했던 거 가지고 오세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 양은미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허위로 얘기하면 안 되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요. 만족도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다 해요.
○ 조미정 위원  국장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정동야행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없을 때 하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행사가.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그래서 이번에 잘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혼나게 생겼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참석하셨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당연하죠.
○ 양은미 위원  참석했는데, 눈들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끝까지 남으셨어요? 청장님 가시니까 쫙 가셨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어디를 가요?
○ 양은미 위원  그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청장님 딱 일어서서 가시니까 같이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저는 같이 다녔죠.
○ 양은미 위원  아니요, 국장님! 행사 인사말 끝나고,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그 자리에 마무리가 중요한데, 청장님 가셨을 때 남으셨냐고? 인사말 끝나고, 축사 끝나고, 청장님 누군지 지방에서 오셔서,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우리 자매도시에,
○ 양은미 위원  같이 따라 나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건 모릅니다.
○ 양은미 위원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고 있는데, 잘 끝났다고 하면 돼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래요? 아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좋아하셨고 했다고 하니까 저는 좋았다고,
○ 조미정 위원  맞아요. 많은 시민이 13만 3000명이나 오셨는데 좋아하셨죠, 당연히. 그런 축제의 장은 항상 즐겁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냉정하게 어떤 것은 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객관적인 시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 아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안 좋더라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장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단점을 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남아 있는 후배들한테 계속 몇 년째 지금 정동야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잘못됐더라, 그렇게 조언을 해 줄 만한 사항은 없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였어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잘됐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다 잘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중구에 우리 과장님들이 발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칭찬만 해주시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과장님 발전 없는 게 다 제 탓이네요. 죄송합니다.
○ 조미정 위원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잘못한 건 꼬집어 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게끔,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시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끝나고 제가 가면 다시 한 번 문화과장이나 관련된 팀장을 불러서 뭐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정동야행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냐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총감독이 총괄적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 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초청 가수였나요? 
○ 조미정 위원  선우정아라는 초청가수.
○ 위원장 손주하  선우정아라는 여자분, 노래를 몇 곡 부르셨어요? 여섯, 일곱 곡?
○ 조미정 위원  일곱 곡.
○ 위원장 손주하  그걸 누가 다 기다립니까? 한 가수가, 보통 어디 우리 축제 가서 한 가수가 일곱 곡 부르는 거 없거든요. 저 처음 봤습니다. 비도 오는데 날씨도 그런데,
○ 조미정 위원  그분 콘서트 아니었잖아요. 그분 콘서트예요?
○ 양은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섭외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 위원장 손주하  비용을 떠나서 사전에 협약된 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수가 일곱 곡을 부르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될뿐더러, 그러면 우리가 좀 심리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날씨는 예측을 못 해도 우리 주민분들, 오신 분들, 내빈분들이 얼마나 지겨울지는 좀 예상을 하셔서 그런 걸로 하셔야지, 작년에는 사회자 문제로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초청가수 문제로, 그러니까 “내빈을 모셔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사실 그게 보기가 좀 흉했습니다. 너무 길다라는 의견.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게 우리 부서 의견인가요? 아니면 총감독의 의견인가요?
○ 양은미 위원  이건 국장님은 잘 모르니까,
○ 조미정 위원  국장님이 총감독을 하고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짜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지, 그건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요. 저는 그 가수가 참 좋은 가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 조미정 위원  어느 기준에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요. 그거 보는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 조미정 위원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한쪽에 있는, 편중돼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외국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떠나서 전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여야 되고, 한 사람이 콘서트도 아니고 일곱 곡씩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콘서트 아니잖아요, 거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년에 할 때는 점검하도록,
○ 양은미 위원  내년에 또 하게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요. 내년에 할 때는 정리하도록, 올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동야행이니까 저녁에 우리가 6시, 7시에 공연을 시작하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조명을 정말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을 조화롭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 양은미 위원  날씨가 훤하니까,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 빛을 못 봤잖아요. 예산은 들어가서 멋지게 밤에 불빛이랑 이런 거 해놨을 텐데 7시가 넘어도 해가 캄캄하지를 않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려고요.
○ 조미정 위원  주민들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내년에는 일정을 바꾸려고요, 가을로요.
○ 조미정 위원  오히려, 그렇죠! 이러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거를, 이번에는 정동야행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이러이런 잘못된 것들을 체크해서 이거를 개선하면 날짜를 바꾸든지, 가을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여력을 짚어줘야지 그런 단점을 짚어주고 개선을 하게끔 해야지, 맨날 잘했다고 하는데 다들 실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잘했다고요? 그럼 개선이 되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정책과 정동야행이랑 중구 축제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잠시만요. 서류제출에 정확하게 최근 2년간 개최된 축제 계획서, 추진성과, 결과보고서. 그리고 제가 요청한 거에 참여율, 만족도 설문, 개선사항, 설문 결과 등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내용에 보면 추진성과, 결과보고서가 첨부됐다고 하는데 정동야행 것만 봐도 아예 만족도가 없어요, 저는 만족도 조사를 요청했는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게 저도,
○ 위원장 손주하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래요?
○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지 말고. 국장님, 거기서 선서까지 해놓고는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거나 모른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만족도 설문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었어야죠.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모든 웬만한 행사는 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여기에 왜 없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게 간이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낼 만큼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제가 요청을 한 게, 아예 만족도 설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죠. 별도로 첨부로 들어가죠.
○ 조미정 위원  올해 게 없으면 작년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해 날마다 했으면.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직까지 안 넣을 수 있다고 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앞에 거는 다 붙여넣기 아닌가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붙여넣기에 사진만 넣고 일정 넣고. 여기 지금 만족도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거짓 선서하신 거죠.
  그거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뒤에 보니까 전체적인 만족도 하나만 딱 있는데 그 만족도가 아니라, 그 옆에 또 주요성과에는 결과보고서 별첨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근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손주하  만족도 이 숫자만 말고요, 만족도 항목까지 다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실 때 항목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했다. 안 했다. OX가 아니잖아요. OX로 했나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만족도 조사하신 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네.
○ 위원장 손주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은미 위원  과로 할게요, 과에.
○ 위원장 손주하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과에 할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과, 제가 시장과 과장님한테는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온누리상품권 가입 관련된 건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상권들이 가입 안 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활성화 안 된 데도 있고, 저걸 뭐라고 그러죠? 과장님.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골목형 상점가?
○ 위원장 손주하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야.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상인회.
○ 위원장 손주하  네. 상인회가 이루어져야 먼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나, 제가 보니까 광주 서구에 사례가 있어요, 올해. 광주 서구는 거기에 있는 모든 웬만한 소상공인 점포가 지금 다 가입했대요. 그게 광주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건데, 상인회 조직을 하시는 부분에서 얼마나 구청에서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1만 넘게 지금 모든 상권들이 다 가입을 하셨대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발행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화폐가 아니라.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권들이.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우리 구청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아니, 그쪽을,
○ 조미정 위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인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누가요? 설마. 거기 담당팀장이 이경하 팀장인데,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팀장이 저한테 조례 갖고 오면서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15개로 줄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팀장인데.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 그대로 또 상인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금 상인회가 구성 안 된 데도 많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상인회 구성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는 먼저 조례가 30개였기 때문에 그랬고.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줄었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이번에 15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근데 15개가 된다 해도 사실 상인회가 아예 구성이 안 된 곳은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상인회 구성을,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서 상인회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래요. 상위법이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 저희 구청의 담당 부서의 의견은 뭐냐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팀장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듯이 우리가 약간 해태하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광주 서구는 일단은 그 상인회를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광주 서구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네.
○ 위원장 손주하  거기 사례를 보시면서, 일단 상인회가 구성 안 된 곳은 상인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는 것조차도,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으로 글로벌 관광시장 조성입니다.
  신중앙시장은 2023년도에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단순 아케이드가 아닌 창의·혁신적인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4월에 5개 디자인 작품이 선정되었고, 6월 30일에 최종 1개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혁신 아케이드가 조성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매월 신중앙시장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물청소, 적치물 정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구 홍보대사를 활용한 영상 제작, 핫플레이스 모바일 앱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앙시장이 대표 먹거리 개발 및 축제를 통해서 주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글로벌 관광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상권발전소 운영입니다.
  상권발전소는 상권 전문가를 활용,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상권발전소는 상인 컨설팅 및 교육, 시장축제 지원, 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5월에는 우리 시장 장보기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상권발전소는 지난 3월 31일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으로써, 정부 협업 및 기업 연계사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상권발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판매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홍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어라운지 쇼룸 운영 등을 통해 3000여 명의 방문객과 17억 6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과 버스킹 행사 등으로 동대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축제 및 이벤트를 13회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총 21회에 걸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동, 충무로, 동화동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상인과 주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선제적·예방 중심의 관리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화재알림시설은 3개 시장 194개소,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은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특교세 등으로 확보한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사업을 19개 시장 30개소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시설이 부족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및 대형화재 방지에 아주 유용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대도종합상가 소방설비 개선 등 6개 시설현대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 관내 관광특구에서 만연하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를 단속하여 국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12건을 단속하여 87억 원 상당의 물품 6540점을 압수하였습니다.
  단속과 병행하여 사전계도,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위조품 판매자 인식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동대문 새빛시장 집단노점 및 대규모 유통상가에 대해서는 특허청, 중부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등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야간 행사를 개최하고자 시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행사는 신중앙시장, 백학시장, 동화동 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입니다.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설 명절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신평화패션타운과 동화동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과 떡 나눔 행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나들이, 맛집투어 등 주민참여행사를 지원하고자 시비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행사는 신당오길 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은미 위원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해서, 우리 예산서 설명서요. 잠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만 보조금이 1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위원님 정확히 지금 예산명이,
○ 양은미 위원  서류제출 4번. 서류제출한 것 중에, 일단 먼저 다른 분 하세요.
○ 소재권 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는 하셨는데,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그게 원래대로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늦춰져서, 방금 보고는 하셨어요. 그게 확정적인가요? 그 계획이 또 딜레이 되는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현재 상황은 서울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공모사업이 5개가 4월 말에 선정이 됐고요. 6월 말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내년도 1, 2월에 우리가 공사업체를 또 선정하고 이래야 돼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는 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정대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늦춰지고는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도 바뀌고 그러면 또 이게 바뀌는 그런 상황은,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현재는 서울시의 예산이 154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공사는 늦어지더라도, 제 생각은 2월에서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좀 늦춰져야지 공사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되게 열심히 서울시에서 디자인 공모작품 선정 중에 있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소재권 위원  지금 상인들의 동의율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직은 동의 단계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공사 요청을 할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하고 상인들한테 동의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일단은 공사 현장 진행할 때는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시장이 요즘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점포들이 하나둘 더 생기고 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그거는 계속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또 아까 우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15군데?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30개에서 15군데로 이렇게 하향하는 조례 개정 중에 있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거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대략 중구는 몇 군데나 늘어날 예정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9개 있는데 한두 군데 더, 지금 저희한테 문의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오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상인회는 있는데, 상인회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더라도 거기 안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알아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니까 관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100% 가맹을 유도했다 이런 기사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제 15개로 낮추면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서 또 문의한 데,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광주 서구?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소재권 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러니까 상인회도 등록이 돼 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거는 기본요건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상점들이, 우리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되게 저렴하게 앱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이거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있으니까 막상 가서 “이거 온누리상품권 되죠?”라고 하면 안 되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데는 상인들이 행정을 어려워해서 등록을 안 한 점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서구는 그거를 관이랑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등록을 도와줘서 100% 감행했다 이런 기사 같아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골목상권 형성이 안 돼 있어도,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저도 검색해 보고 왔는데, 오해가 있는데 골목상권 지정하려면 상인회가 필요하고 등록하는 건 맞는데요. 그것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별개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일일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해야 돼요, 신용카드 가맹 등록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상품권을 가져갔는데 가맹 등록을 한 곳은 쓸 수 있고 가맹 등록을 어떤 이유로든 하지 않은 곳은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자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점포가 골목상권 형성에 관계없이 개개인 점포가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원래 이게 전통시장용으로 나왔다가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통시장 외에서도 사용하게끔 해서 만든 개념이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반발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단이 있는,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만 사용하게 하자 해서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건 무조건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 지정된 상점가 안에 있는 개별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의무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구역지정은 해야 됩니다.
○ 소재권 위원  어쨌든 골목상권이 그게 지정이 선행이 돼야 그 안에서 개개인이 하든 안 하든 개개인 점포에,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광주 서구의 그 기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100% 했다는 기사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혹시 오해하셨던 게, 저도 아까 이 기사를 기사로만 접했고 아직 광주 서구랑 이렇게 제대로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과장님 민원 때문인 건 아시잖아요? 사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은 어떤 거냐면 아예 상권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되게 신청하고 싶지만 본인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지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뿐이고. 본인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 서구가 꼭 전체 소상공인이 다 된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광주 서구에 있는 모든 점포는 아닐 텐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상인회라든지 골목형상권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 아니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지자체가 그런 상권을, 그러니까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조차도 적극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끔 만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유도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왜냐하면 상인회를 하고 싶은 거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독려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 해 준다면 더 좋겠다라는 거였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1월인가에 말씀 듣고 현장도 나가서 세서 아마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낮췄거든요. 거기가 봉제공장 배후지랑 겹쳐 있다 보니까 상권이 있는 곳은,
○ 위원장 손주하  그렇게 많지는 않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 민원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낮추는 것도 있어요.
○ 위원장 손주하  아니면 과장님, 팀장님. 혹시나 그런 거예요. 거기가 지금 영신축산이거든요. 거기인데, 그 근처의 일대가 사실 그렇게 상권이 많지가 않고 바로 앞에 백학시장, 중앙시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혼자서는 일단 힘든 게 맞으니까 우리가 15개를 이번에 조례해 주셨는데 15개로도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구역이. 그 구역은 정말 애매하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그런데 말을 하자면 그 기준 중에 우리가 상점이라고 하면 꼭 점포를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카운팅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봉제공장인도 소상공인 등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물론 그 동의를 그분들이 2000㎡라는 규정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안에 15개인데, 그중에서 상인들의 50% 동의를 또 받아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카운팅하는 대상이 봉제공장 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중기부에 제출할 때 소상공인 등록증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때 봉제공장이 만약에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저희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 그런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위원장 손주하  그것까지 파고들어서 최대한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그 주변에 같이 설득하는 거는 원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같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옆에 같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 점포의 규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 조미정 위원  웬만하면 소상공인이긴 하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저희가 도움 드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물론 아니죠. 저희가 나름, 저희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질문이나 문의 있거나 하면 저희는 활성화팀이니까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동화동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그게 그 골목 라인만 하면 점포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100% 다 찬성해야 15군데가 될동말동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지금 동화동 골목상권이 있잖아요? 메인도로, 동화동에.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그게 일종의 가지도로인데,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동화동 골목형상점가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 소재권 위원  동화동 골목상권에 같이해서,
○ 위원장 손주하  저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였어요.
○ 소재권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우리 전통시장과에서도 그렇게 유도해 주고 또 동화동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같이 협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하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편입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15개가 돼서 가능한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법률적으로 그 골목이 안 되면 기존에 옆에 있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동화동에 있는 거랑 같이 편입해서,
○ 소재권 위원  골목 상인회로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아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상권발전소에 매니저라고 하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본부장이 있고 사업팀장, 운영팀장 3명이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명칭이 뭐라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거기 상권발전소 내에서 직책이, 일하시는 분은 본부장 1명, 사업팀장 1명, 운영팀장 1명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사장님 제외하고.
○ 소재권 위원  이사장님은 무보수고 그분들은 우리가 보수를,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기간제나 임기제로 해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기간제나 임기제는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이니까 일반회사 그런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예산으로 지금,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투입해서 하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 소재권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됐죠, 그분들 일한 지가?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우리가 상권발전소가 작년에 4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아니, 그 세 분이.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세 분이요?
○ 소재권 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약간 시간이 시작하는,
○ 소재권 위원  한 1년 지났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1년은 지났죠. 지나신 분도 있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채용이 됐고. 약간 채용 시기가 세 분 다 다르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6개월이 넘었잖아요, 최소한?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어떤 성과가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저희 서류자료 제출,
○ 소재권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세 분이 상권발전소에 계시면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방법을 어드바이스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골목상권에 자꾸 숙제만 내려주지 본인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신당오길 골목상권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적성에 맞게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자꾸 뭐 해라 뭐 해라 숙제만 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옥상의 옥만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그래서 그거 과장님이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소재권 위원  취지는 좋아요. 우리가 상권발전소가 생기고 또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중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가 그 단체를 만들고 우리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는데, 그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오해라든지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상권발전소에서는 전문가 그룹도 있고 전문기구가 생겼으니까 잘해보자라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는데 또 버거워하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입장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숙제가 안 되게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골목상권이 굉장히 침체돼서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간혹 한두 군데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돼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반적인 논리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다 현장마다 좀 틀릴 거 아니에요, 애로점이. 그러니까 그런 잘 파악해서 지도도 해 주고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할게요.
○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손주하  네.
○ 조미정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 탁상행정만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상권발전소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분. 그리고 또 우리 경제관광정책협력관님 또 바이어라운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이 듣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실적이 정말 있는지 생생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질문이 다 그런 질문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활성화라는 거는 즉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감 있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아무도 안 와 있고, 저희가 요청 안 했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서류를 한번 확인했거든요, 과장님.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근데 부서는 지금 놓치신 게 우리 5월 9일 임시회 본회의하면서 거기 붙임자료로 보냈습니다. 지금 자료에 출석대상 공무원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6월 18일 오후에 경제문화국 해서 경제문화국장 아래에 경제관광정책협력관까지 넣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그거는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했고요. 사실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체크를 못 하신 것 자체가 이거 서류가 미비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추가로 더 상권발전소라든지, 바이어라운지 이런 분들까지 필요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넣지는 않았지만 협력관은 넣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더 읽어보니까 출석대상 공무원 지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정말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 출석요구 여기에 보면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정책특보 포함 행정보건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인·참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관이 몇 급이시죠?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5급 상당이십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팀장급 이상이시잖아요, 거의.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서류를 못 보셨다고 해도 지금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사실은 협력관님은 소속은 둬야 되니까 전통시장과 소속인데, 경제관광정책협력관님이라서 경제문화국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 발굴이나 브랜딩을 하는 직책이시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저희가 무슨 국에다가 요청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단 구청으로 보낸 거고요. 근데 그래도 소속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 양은미 위원  안 오시겠대요? 예?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오늘 휴가세요.
○ 위원장 손주하  또 휴가세요?
○ 양은미 위원  미진으로 넘기세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거는 아닌 게, 지금 우리 행감 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여기 오는 날인데 그런데 휴가시라고요? 저희는 우리 의회에도 뭐라 합니다! 사전에 다 나와 있는 일정들을 그렇게 조율 안 하고 담당부서가, 만약에 직원이 휴가를 내면 뭐라 해요, 운영위에서도. 근데 휴가시라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당장 오라고 해도 오셔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행감 중에? 어제 예산과, 우리 다 할 때 행정관리국 할 때도 행사 때문에, 병가 때문에 내시는 과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다. 연간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휴가세요!
  과장님 전통시장과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늘 못 해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미진부서로 넘겨야겠습니다, 이거는. 
○ 조미정 위원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주임님 미진부서로 넘길 때 협력관 말고도 우리 상권발전소랑 바이어라운지 담당자들 다 오시라고 요청하시죠.
  괜찮으시면 미진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재권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미진부서로? 
○ 소재권 위원  예.
○ 위원장 손주하  전통시장과는 미진부서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7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명동아트브리즈, 신당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인현문화마루 이음의 운영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 갤러리 전시, 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동아트브리즈는 K-POP댄스, 민화 등 K-컬쳐 프로그램과 원데이클래스, 전시, 대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현문화마루 이음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대관 등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2본부 1실 10개 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문화사업과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6억 2700만 원, 위탁사업비 59억 5800만 원으로 총 105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도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도서관에서는 255개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2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 말 구립 실버합창단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구 이순신 축제 개최입니다.
  이순신 탄신지 중구에서 역사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축제를 개최하여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구 이순신 축제는 다가오는 9월에 이순신 탄신 지역인 명보사거리 일대에서 소년 이순신의 가능성과 희망에 방점을 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와 탄신지 중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이순신 축제 상호교류를 위해 아산시와 축제 시 협업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요. 4월에는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를 직접 참관해서 벤치마킹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위대한 시작 다시 중구에서 라는 비전을 담은 이순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이 고민하고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정동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최고 문화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14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정동야행은 문화시설 야간개방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13만여 명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중구민에게 사전에 정동야행을 선보인 미리정동야행 그리고 그림공모전 등을 통해서 구민만족도와 축제 관심도를 높였으며, 스탬프 투어에서도 중구민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방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260여 명의 주민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한해 한해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6∼7월 중에 있는 2026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야행 공모에 신청해서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주요내용은 동대항 프로그램, 구민상 시상, 공연, 동별 부스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대항 단체프로그램 4종목을 선정해서 지난해 10월에 1000여 명의 주민이 함께 모여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의 행복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문화원과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손기정기념관, 서소문의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원은 문화재 탐방교실 10회에 460명과 문화교실에는 8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주요설비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지난해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손기정기념관은 교양강좌 길위의 인문학을 16회 운영했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기획전시, 인문학 강좌와 체험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또 남산자락숲길 예술전, 인문학교육 및 구민음악회하고 구민 박물관 투어 등 중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관내 문화시설이 주민친화적 운영으로 주민이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이후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시비 20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공연장 객석교체 등, 분장실·로비·안내데스크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공사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원 생활문화교실 운영 등을 위해 시비 9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했습니다. 
  중구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사업, 지역 문화행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서울시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7338만 5000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중구 문화재단으로 교부하여 도서관 신간도서 구매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1955만 원을 교부받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28페이지요. 중구문화원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이게 추진 실적이 808명?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800명, 문화교실 이용하신 분들이.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808명이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네.
○ 양은미 위원  800명이 맞아요? 808명이 맞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808명이 맞습니다.
○ 양은미 위원  808명인데, 이게 중복 이용 실적으로, 중복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문화교실은,
○ 양은미 위원  이용자가 중복으로 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중복도 있죠.
○ 양은미 위원  중복으로 이용된 게 800명인지 아니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중복이죠.
○ 양은미 위원  중복으로 돼 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구민들의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 주로 중구민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몇 프로인지,
○ 양은미 위원  담당자, 팀장이 얘기하세요.
○ 문화지원팀장 김원남  문화지원팀장 김원남입니다.
  문화교실 이용자 중에 중구민 이용객은 주소를 받고 그렇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중구민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충 중구민이 한 40%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물론 시비도 하니까 다 포함되면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만이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도 수월하고 그러는데 대충 뭉뚱그려 그것을 하면 안 돼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숫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예지 발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문예지 발간이 1400부?
  그거 말하기 전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소재권 위원님이 서류제출을 했어요. 질문번호가 29번입니다. 문화교실에 대한 건데, 3년 동안 우리가 2425만 원이 동일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강좌 개수가 8개? 9개 했는데 하나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8개.
○ 양은미 위원  12개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요. 8개 하고 9개입니다. 2025년에 8개, 2024년도에는 9개입니다.
○ 양은미 위원  2023년도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2025년도하고 2024년도만 있는데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2025년도는 8개 운영, 2024년도는 9개.
○ 양은미 위원  하나가 빠진 게 어떤 강좌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실 거잖아, 담당하신 분은. 강좌가 많지도 않고 하는데 9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강좌가 어떤 건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 강좌 뭐예요?
○ 문화지원팀장 김원남  똑같은 건 아니고요. 2025년에는 신규강좌로 종이접기랑 서예교실, 은입사품 공예가 추가됐고요. 2024년에 있던 것 중에 문인화 수업하고 유아반이 폐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강좌가요.
○ 양은미 위원  강좌가 그러면 9개, 9개예요? 똑같아요? 2024년도에 9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가 폐지되고 8개라며 강좌가. 그러면 빠지는 강좌가 뭐냐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똑같은 것에서 빠진 게 아니라, 어느 게 두 개가 빠지고 플러스가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9개가 된 거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양은미 위원  하나 빠졌다고 하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나름인데,
○ 양은미 위원  네.
○ 위원장 손주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지금 이순신 축제 개최요. 제가 조금 이상해서 저희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때 김인숙 팀장님 오늘 안 나오시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이제 담당은 유은정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에 개최한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는 김인숙 팀장님이시던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었어요. 올해 1월부터 유은정 팀장.
○ 조미정 위원  이순신 축제 개최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에는 김인숙 팀장이었고 올해 1월에는,
○ 위원장 손주하  인사이동이 이후니까.
○ 조미정 위원  지금 인사이동하셔서 김인숙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지금 2025년도 4월달에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이순신 축제 이거 4700만 원 행사비 하셨잖아요? 행사운영비가 4700이었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이순신 축제요?
○ 조미정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사업설명서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이게 12월에 하잖아요, 우리가.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그때 하신다고 했었다고요.
  그때 왜 조그맣게 여기저기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4700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냐고 했더니 학부모들 어린이랑 해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시도를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4700만 원 이 행사는 안 하신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지금까지 한 건 없습니다, 이순신 축제로 올해 들어서.
○ 조미정 위원  4월달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조미정 위원  무슨 소리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마 4월에, 저희가 그걸 언제 말씀드린 거죠?
○ 조미정 위원  잠깐만 와서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이것은 아마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려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잡겠다 해서 낸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됐다?
○ 문화행사팀장 유은정  그렇죠. 계획 변경돼서 저희가 예산이 또 따로 시비 공모도 해서 올해 9월에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러면 부위원장님 보고 계신 게 작년에 계획한 것을,
○ 조미정 위원  아니, 계획을 했을 때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 분명히 제가 그런 질문까지 했었어요. “아니, 47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명동 사거리랑 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뭐 세 군데인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건데,
○ 조미정 위원  그렇게 했는데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금액도 조정이 되고 해서 계획이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변경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추가로 덧붙이면 그때 서울시 예산도 받아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시예산을 받았습니다, 9000만 원.
○ 조미정 위원  시예산을 지금 900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너무, 이순신 축제인데 왜 이렇게 4700 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순신 축제를 지금 매일경제의 어떤 기자가 계획서를 갖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그거하고는, 계획을 받으셨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보고했다고 하던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매일경제에서요?
○ 조미정 위원  네, 네. 매일경제 기자님이 누구시더라?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이길남 피디님은 먹거리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전혀 저희랑은 안 맞는다고,
○ 조미정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축제예요. 이게 9월 20일날 이순신 축제가 지금 1억 4000이에요, 구비, 시비 포함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중구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는 거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계속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해요, 갑자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이순신 탄신지로서의 중구가 너무 잊혀져 있는 상태여서 이순신을 이번에 좀 크게 도시 브랜드화하자는 거라서 이순신 축제는 하는 거고요.
  어울림 한마당은 또 주민들만 모여서 주민화합 축제로 성격이 좀 다른데, 우리 주민끼리 으쌰으쌰 해서 소통의 장을 갖는 게 어울림 한마당이라 이것은 도시를 알리는 게 이순신 축제고,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주민들만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축제라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성격이 다른지는 알죠. 성격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계속 축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는데 자꾸 축제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정동야행 축제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아까도 국장님 계실 때 얘기했었지만, 선우정아라는 분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곡 들으면 됐지 일곱 곡을, 그분 콘서트였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는 그 예산 안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가수를,
○ 조미정 위원  누구한테 인지도가 있어요? 어디에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선우정아가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가수라서요.
○ 조미정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본 가수여서요. 어떤 세대에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음악 장르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지금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대중적이었나요, 그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글쎄요, 대중과 평단에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저희가 평가를 보고 또,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일곱 곡씩이나?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원래는 한 다섯, 여섯 곡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앵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불렀던 건 사실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감독님이라는 분 2000만 원을 주고 감독님을 섭외했어요, 총감독.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그렇게 특별했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감독님과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컨셉을 잡고 컨셉에 맞게 공간 구성이나 내용을 좀 구성해서 저희는 감독님과 상의를 많이 한 결과물이라 저희끼리는,
○ 조미정 위원  덕수궁 밖에는 보긴 했지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특별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가수만 변했고 그리고 일곱 곡씩이나 들어야 되는 분들은 뭐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지루했고.
  그리고 좌석 배치를 할 때요. 가운데가 어쨌든 이렇게 칸칸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앞줄하고 두 번째 줄은 보통 주민들 대표들이나 약간 귀빈을 모시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통로인데, 왜 거기가 일반인들이 있었어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앞에서 한 두세,
○ 조미정 위원  귀빈석 바로 뒤에.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바로 뒤에요? 거기 그래도 일반석이라기보다도 내빈분들인데요.
○ 조미정 위원  일반인들이던데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가운데 말고 두 번째 가장자리쯤은,
○ 위원장 손주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통 2열이나 3열 정도에 우리가 지자체장님들이나 우리 직능단체 회장님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또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계셨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좌석을 관리하는, 이렇게 3개 분단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관리 차원에서 좀 힘드셨겠죠. 중간에 떡하니 서서, 우리가 또 하필 궁 안에 있는 그런 길을 밟을 수는 없을뿐더러,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요 내빈이 1열에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서서 간단한 이야기도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하는데, 일반 주민분들이랑 또 주민이 아니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완전 타 구민들도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서로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좀 타 구민 입장에서는 보기에 또 그렇다고 이렇게 민원식으로 넣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보통 1열, 2열이 주요 내빈분들이 많이 서로서로 아시기 때문에 인사도 하시고 하는 건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게 타 구민 입장에서는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의견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내빈분들 자리 배치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저희를 꼭 우대해 달라, 이게 아니라, 아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어차피 좌석 배치를 할 거라면, 그리고 보통 주요 1열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만 하러 가시거나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열에도 보통 같이 인사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미흡하게 보이는 거고요.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프리마켓 이런 것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틀 연속으로 가봤는데 되게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걸 떠나서, 그건 작년에도 잘 됐던 거라서 총감독이 굳이 2000만 원까지 왜 필요한가, 2000만 원이었으면 다른 거 차라리 더 좋은 가수 불렀을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조금 발품만 파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좀 예산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좀 더 세심하게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충무 이순신 장군이 중구가 탄생지라서 축제를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동야행도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남산 걷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중구에서 대표축제로 2개, 충무공 탄신 기념축제하고 정동야행 이렇게 잡나 본데, 그러면 저는 그 방향성을 이제는 좀 잡아야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국․시비도 보조를 좀 많이 받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받아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물론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것은 잘 새겨들으시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탄신일이 4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제가 봐서 이순신 탄신 축제는 봄철 4월 28일 전후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잡아서 하고, 정동야행은 아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안 맞아서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조명도 날이 밝아서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초가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건 가을 축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각 지자체마다 없는 축제도 만들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축제는 얼마든지 국․시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우리 중구는 지역적으로 서울의 중심이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계획도 잘 세우고, 아까 가수가 7곡을 부르고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저는 올해 참석 안 해서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제대로 일단 기간을 그렇게 정하고, 뭔가 컨셉도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동네 축제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도 없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도 봄철에는 서울 중구에서 이순신 탄신 축제를 하더라, 그거 보러 가자. 가을에는 정동야행을 보러 가자, 이런 정도로 좀 뭔가 해외에도 알리고, 지방에서도 오고 지금 올해 많이 늘어났다니까 그런 컨셉을 잡아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시비도 좀 많이 받아와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축제한다고 하면서 동네 축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자꾸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충무아트홀이 우리 소관이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충무아트홀을 일전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갔는데 시비 20억을 받아서 좌석도 교체하고 그런 것은 잘 했더라고요. 잘 했는데 1층에 보니까 그림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요. 그 충무아트홀 공간은 우리 중구민들의 여러 계층이 가서 보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유명한 사진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분 임기 끝나면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사진전 이런 것을 위주로 하던데, 그 공간도 사진전 위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계속 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소재권 위원  또 우리 중구민들이 사진보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적인 사람도 있고 동적인 사람도 있고, 그 공간은 정적인 사람도 활용해야 되고 동적인 사람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소재권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중구의 대표 축제가 정동야행이 있고, 이순신 축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남산 봉화식도 물론 다른 데서 하고는 있지만, 남산 봉화식도 약간 대표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구민 그러니까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축제에 전부 다 동원이 되잖아요.
특히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직능단체 각 회장님들은 여기에 다 동원돼요. 제 발로 오시는 분 없어요. 누가 제 발로 옵니까? 여기 축제한다고 하고 동장님들이 막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다들 오시는데, 지금 벌써 몇 개, 남산 걷기 있지, 또 지금 소규모 마을 축제가 6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조미정 위원  지금 계속 축제만 해요, 과장님!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축제의 순기능도 있어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순신 축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2회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내년에는 청장님이 바뀌시다 보면 정동야행이 계속될지, 다 계속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축제라는 게 참 사실은 힘들고요.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가봤는데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밖에 무대를 전부 다 까맣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 건물 전체 분위기가 물론 까만색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는 했는데, 그분이 까만색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아무리 새로 했고 여기는 건물이 낡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색깔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야, 이것은 아무래도 예술가인데 이렇게밖에, 좋아하는 색이긴 하지만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인가요, 거기를 영화관으로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뜬금없이 영화관, 그래도 뭔가 지금 연극 단체들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잖아요. 영화는 주변에 CGV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옳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소극장으로 꾸며 놓고 영화관에 일반대중영화관, CGV 같은 것의 시스템을 갖춰 놨다는 게 자랑이고, 거기는 소규모라 주민들이 얼마든지 소규모 행사할 수 있도록,
○ 조미정 위원  주민들만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열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주민들은 오셔서 언제든지, 대규모가 아니라 한 90석 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하십사, 주민들의 품으로 주겠다고 꾸며 놓으시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문고, 작은 도서관들 지금 도서가 헌책 정리를 하셨는데, 동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적이 1만 5000여 개였는데 지금 1만 부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예산도 2023년, 2024년은 600만 원 가까이 각 마을 도서관마다 지원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거의 제일 많이 한 곳이 130만 원 필동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꾸리다 보니까 신간 서적을 많이 넣으신 것 같고, 나머지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신간 서적 도서 비용을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의 기능이 신간 서적도 있고 서로 지금 계속 상호대차 하면서 이 도서관에 없는 것은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오고 하면서 서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간 서적이 거의 비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책값이 요새 한 권당 1만 3000원에서 1만 6000원, 2만 원이 넘는데 이거 몇 권이나 사요? 이 정도 가지고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긴 줄었는데, 도서 예산이 준다는 건 사실은 안 좋은 징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해도 도서 예산은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그게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 독서 문화 좀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질 향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순신 축제 물론 우리가 탄신을 한 장소이긴 한데, 출생지이긴 한데 옛날부터 있었던 축제가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축제를 여기서만 합니까?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순신 축제를 전국에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한 8개 시도?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 8개 축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이순신 탄생지라고 해서 축제를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것은 낭비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돈으로 여기 책이나 좀 많이 사주시든가요. 왜 자꾸들 이상한 쪽으로 정책을 쓰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도서가 적은 예산은 진짜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고 많이 확보하겠고요.
  이순신 축제는 2027년에 남산골 한옥마을에 이순신 기념관이 들어서니까 저희가 같이 붐업해서 이순신을 이번 참에 우리 중구의 도시브랜드로 해보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죠.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축제도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또 광희동 축제는 1인 가구 페스티벌 이것은 새로운 축제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 내꿈동 페스티벌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은 지원을 안 했어요.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이 축제는 폐지되고 새로 신규축제가 생기는 건가요, 1인 가구 페스티벌이라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신당동 측에서 축제를 하겠다면 저희가 같이 심의했을 텐데, 이번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원 자체를 안 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소재권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어쨌든 축제에 대해서 염려도 있고 또 찬성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는 예산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순신 축제는 시비를 9000만 원 받으면 65% 플러스로, 정동야행도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 왔잖아요. 51% 이렇게 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좀 잘해서, 국․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서 좀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잘 해봐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더 잘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또 잘 새겨들어서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잘해봐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 진정서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진정서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하나는 손기정기념관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월계수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심어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때가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라고 “그 나무는 히틀러 나무다. 근데 왜 그걸 키우느냐? 그걸 베어달라.” 하는 진정 민원이 있어서요. “그것은 보호수라서 벨 수가 없다.”고 답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인데 “한국장애인후원회에 어떤 비리가 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그 사단법인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법에 어긋나는 거였으면 어떻게 처분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권고만 한 사항으로 그 두 개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속 가능한 주민체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매 분기별로 호텔업 특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총 21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0월에는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2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도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1명이 수료하고, 1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행전문가 양성과정과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자리거버넌스와의 협력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총선발 인원은 294명입니다.
  하반기 사업 추가모집 선정을 통해 시비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그 결과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고,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신청인원 537명에 선발인원은 302명이며, 2025년 상반기 신청인원은 340명에 선발인원은 15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구민 맞춤형 취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구민 수요와 고용트렌드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교육수료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교육수료 후 면접 등 즉각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청소전문가 양성과정,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등 신규과정 2개를 포함해 총 3개 과정을 5회 운영하여 총 109명이 수료하였고, 5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병원동행매니저와 신규사업인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병원동행매니저 및 경비원 신임교육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구민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축제, 종교시설 내 카페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일자리박람회, 매칭데이 등 구민 체감 취업연계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하반기 동안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약 7000건을 상담하고 알선하여 341명의 구직자가 취업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약 4000건의 상담과 알선을 통해 48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작년 중구 대표 일자리 축제인 중구 일자리박람회에는 32개 기업이 참여하여, 147명이 면접을 통해 18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야간 및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총 39회 운영하여 422명의 구직자를 상담 및 알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야간 및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0여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청년 정책 참여 채널인 중구청정넷 운영입니다.
  중구청정넷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기구로,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2024년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이해와 실질적 참여를 돕는 아카데미 운영으로 총 19건의 의미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였으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중구청정넷 2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 등 기초교육과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정책아카데미 및 정책 발굴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의 날을 기획 및 운영하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실제 정책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여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청년공간 을지유니크팩토리 및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는 혁신 창업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와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일자리 교육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국비 2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을지유니크팩토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자 하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무창업큐브 이용 인원은 3141명이며, 을지유니크팩토리 장비 이용 840회, 교육실 이용 45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600여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중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위탁운영 협약 기간의 만료로 2025년부터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상생기반조성팀에서 직접 운영하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지역전략과제 연구 및 구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교육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사업인 상생기술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고 어르신 동행기업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및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를 통해 민-관,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 서울시에 공모하여 확보한 시비 4200여만 원을 포함하여 5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구민 맞춤형 취업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추진을 위해 작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고령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로,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되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이에, 병원동행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와 동행매니저 양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에는 주식회사 아이티브릿지는 우리 구의 교육과정 수료자를 매니저로 우선 선발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 관리를 위한 매니저 활동 이력과 병원동행매니저 선발계획 등을 공유한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중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을 2회 운영하였으며, 교육수료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총 1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상호의견 없을 시 1년마다 자동 연장되나, 교육수료자들을 다수 업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어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서울 중구청과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중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과정 운영 및 공사장 배치, 사업 운영비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13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작년 11월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8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재협의를 통해 협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종로구청, 노사발전재단,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관광협회, 모두 6개 기관이 서울지역 관광업 취업 지원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3월 14일부터 1년간이며, 작년에 이어 재협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업 구인기업 발굴, 기업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공동 운영,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광업 분야 고용서비스를 협약기관 간 공동 추진하고 상호협력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2월 관광업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여행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현황보고를 마치고, 2025년 제4차∼8차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립은둔청년 자기주도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서울시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립은둔청년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상회사 체험과 자기주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초기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여 청년고용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국비 총예산 2억 34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작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의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 및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42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해서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 실적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그런데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나름대로 집행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여기는 67%밖에 안 썼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게 지금 내일가치 챌린지라는 사업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진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교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요. 이것은 매칭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구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을 다 확인하고 결과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긴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잡혀 있는 거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작년 7월달에 왔고요. 그 전에 잡혀있었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하면 구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을 시키자, 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공유회까지도 원래는 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중지를 시킨 겁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은 다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았고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과 2025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이 목이 많이 다른 거예요. 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2024년도에 없던 게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제가 와서 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핵심적으로 구민들한테 효능감 있는, 조그마한 예산으로도 효능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해보자고 해서 지금 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은미 위원  우리가 모든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대부분 연말에 가면 다 소진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구민 체감 특화 일자리 창출 여기 1%, 이건 앞으로 집행될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도 없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여기 업무보고하면서도 내가 봤는데, 고립은둔청년 이것은 지금 간주처리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양은미 위원  이것도 원래 구비로 잡혔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지금 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이 아까운 걸 왜 그러면 다시 간주처리를 했어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간주처리가 아니라, 간주처리는 공모를 해서 따온 겁니다, 올해 1월에.
○ 양은미 위원  따 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따 와서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다 집어넣는 행위가 간주처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 양은미 위원  올해 이거 못 쓰면 또,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다 할 겁니다.
○ 양은미 위원  하반기에 이 돈이 다 나가요, 6000만 원이?
○ 조미정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업체에다 선정을 해서,
○ 조미정 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고립된 은둔자들을 발굴을 어떻게 하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요? 방법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업체가 아주 잘하는 데고,
○ 조미정 위원  잘하는 데라는 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조미정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은둔자이기는 한데, 이 나이에는 대상이 안 되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은둔하시는 분들은 전화 자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그분을 끌어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는지는, 그런 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겠지만, 은둔하는 사람들 자체가, 물론 이게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좀 방법이 궁금해서요. 아예 전화 자체도 안 받고 외부인하고 차단해서 만나려고를 안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SNS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는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는 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파악하고 있는 은둔자가 몇 프로나 돼요? 여기 지금 대상,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몇 퍼센트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그 루트에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연령 대상자들 39세까지인가, 이 대상자들한테 계속 저희가 SNS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부모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부모 대상.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는 SNS 통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지금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 업체가 경력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대문하고 했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봐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입니다.
○ 양은미 위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는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은둔자를 끌어내거나 하는 실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예,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으면 나부터도 우리부터도 짜증 나면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 텐데, 서대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적이. 그러면 은둔자를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셨는지,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일단은 고립은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 과제라고 해서 공모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100% 시비를 따온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보통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립 은둔인데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고립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딥한 고립이 있고,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인 고립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해서 분류가 돼서 분류가 되면 좀 이런 고립은둔 프로젝트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검사 결과가 더 딥하거나, 은둔이거나, 아니면 고립 단계에서 상당히 하위 단계로 나오면 그 상태에 따라서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와서 그런 비슷한 아이들의 그동안에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바로 고립 단계를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도돌이표 찍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이라든가 경찰관서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당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그렇게 지금 6월 25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셨는데요,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됐고,
○ 양은미 위원  선정됐고 그러면 모집해서 6월 25일까지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접수한 사람 있어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접수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해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차 예상하고 있고요. 각 회차마다 30명씩 지금 모집을,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다 써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받아왔으니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6월 25일까지 마감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서대문에서 실적을 쌓았거나 아니면 먼저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예,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대문에서 결과물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은둔에서 꺼내서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은둔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화를 하게 만든다면서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그 사람들 몇 명을, 몇 프로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서대문에서.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전에 한 3년 정도 전에 고립은둔청년 조사를 한 게 통계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조사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정치로 해서 저희 중구 인구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중구에서 몇 명 될 거다, 이렇게 추정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취업을 시키고 이런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좀 사회에 나가는 마음의 준비 단계로 워밍업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수치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아니고, 저는 이해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6000만 원은 용역비거든요. 이 업체에 주는 거고, 이 업체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고요.
○ 양은미 위원  자신을 하니까 용역을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물이 다른 타 구에서도 했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몇 명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끔 했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을 나만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 용역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개입찰인가, 그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A업체만 접수를 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접수가 왔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업체요?
○ 양은미 위원  업체 선정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2개 업체.
○ 양은미 위원  2개 업체인데 한 업체 지금 선정된 업체가 실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공개입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해서 선정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건 용역비야. 그런데 그 용역비로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적이 그전에도 있었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서대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가 그전에도 해서 결과물이 있었던 거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번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를,
○ 조미정 위원  몇 명이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을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 한 회에 용역으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서대문구에서 80명을?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선정했는데 그냥 선정만 했고 계속 나름대로 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겠냐 했더니 이 업체에서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 양은미 위원  그래서 80명 정도를 끌어냈으니,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서대문에서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4페이지, 간주처리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어르신 동행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000만 원, 민간이전. 이것은 이 업체가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르신 동행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외출하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이 동행 매니저는 병원에 갈 때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같이 동행해서 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시비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온 금액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칭을 이해하자면 어르신들이 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병원에 환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호 대상이고, 어르신들은 그냥 병원에 못 가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을 이런 병원 동행매니저가 같이 병원에 데려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업무를 하는 기업을 저희가 발굴 육성해서 지원해 주자라는 사업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윤도 남기면서 사회적 공헌을 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자라는 비용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 양은미 위원  저도 어려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거.
○ 양은미 위원  진짜 말이 어려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돼 있어서,
○ 양은미 위원  되게 이상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사회적경제기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은 회사도 운영하면서 이윤을 남기면서도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이거든요.
○ 소재권 위원  예, 알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들도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게.
○ 양은미 위원  그러네요. 말도 어렵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동행일자리 있잖아요, 아까 사업보고 39페이지. 여기 보면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인 그런 분들, 정기소득이 없는 분들 해서 선발인원이 294명, 상반기 143명, 하반기 151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이거 내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 얘기해 줘봐요. 작년에도 했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 사업은 동행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요. 예전에 보면 공공근로라고 해서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하루에 6시간 이내에 주 5일 동안 근무하게 되면 6시간씩 해서 한 1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530명이 신청해서 선발을 302명을 했고요. 올해는 340명이 신청해서 155명을 선발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은 이 자격은 되는 분들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 소재권 위원  모집요강이 이렇게 나갔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리고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연속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한 번씩 쉬셔야 됩니다.
○ 소재권 위원  몇 개월이에요, 이게?
○ 양은미 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 조미정 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10개월?
○ 일자리정책팀장 여윤상  5개월. 상반기, 하반기 해서,
○ 소재권 위원  5개월씩?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걸 계속해서 연달아서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 소재권 위원  그러면 한 분이 5개월 신청하면 여기 합당했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5개월 20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 소재권 위원  그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연타로 안 되고 한 번 쉬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고, 한 번 또 쉬시고 또 그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 조미정 위원  하반기에는 못 하고 다시 내년 상반기에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한 번 쉴 수 있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일자리 거버넌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운영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물론 이게 올해는 상반기인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참여는 호텔 수가 팍 줄었는데 이게 상반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로 시큰둥해서 이거 줄어든 거예요?
○ 양은미 위원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 소재권 위원  왜 부의장님이 답변해요, 과장이 답변해야,
○ 양은미 위원  상반기에 제가 들어서 그래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얘기하시는 거죠?
○ 양은미 위원  네.
○ 소재권 위원  참여 호텔이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팍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54개에서 올해 14개인데. 올해 상반기라서 줄어든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작년에는 3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11월 이렇게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3월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조금 적은 거고요.
○ 소재권 위원  호텔 수, 인원 말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호텔 수요?
○ 조미정 위원  호텔에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쓰겠다고 하는 호텔이 몇 명이냐.
○ 양은미 위원  그때 그랬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근데 이게 많다고 해서 꼭 취업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구하는 호텔이 몇 명을 원하느냐,
○ 소재권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이걸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작년보다, 어쨌든 지금 상반기지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호텔에서 이거 해봤자 별로 그 호텔에 이렇게 큰,
○ 조미정 위원  도움이 안 된다?
○ 소재권 위원  도움도 안 되고 유능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해 봤자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아니고요.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호텔에서는 똑같이 채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다 보면 저희는 교육을 실습까지도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실습하고 그냥 기본적인 애티튜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실습까지도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도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관광객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늘어가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광고는 막 멋지게 했는데 질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취업해야 되거든요, 메이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시켜서 호텔에서 시키지 않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건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래서 호텔 측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자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할게요. 하세요.
○ 조미정 위원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실었는데, 동행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이게 다 국·시비 매칭이어서 하는데, 지금 불용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29억이니까 2억이라면 1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2억 3700이고, 한 사람이 177만 원을 최고 받았을 때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또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14억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받았는데 쓰지를 못하고 보조금으로 다시 다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합하면 벌써 큰돈이잖아요? 거의 16억, 17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를 합하면. 그런데 동행일자리 사업에 70세 때 일자리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4시간씩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받는 거고.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겹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4시간 이상 일하고 1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동행일자리 쪽으로 선호하고 노인일자리는 보조금 반납금이 더 많죠. 그래서 양쪽이 겹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겹쳐 있는 노인일자리 70대를 어떻게 하면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겹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보조금을 더 적게 반납할 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걸 낸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합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겹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반납액이 전체 반납액의 3.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하시니까,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 거가 되게 많이 불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 조미정 위원  아니요. 불용액은 작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불용액은 훨씬 작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반납금이 많잖아요, 훨씬. 거의 20%고, 여기는 불용률이 11%니까.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더 반납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겹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70세 이상 연세에서는 겹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해서, 동행일자리에서는 좀 더 나이가 젊은 층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고요.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시간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 조미정 위원  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기존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최대한 대로 불용이 안 되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또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70세 이상도 지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그보다 낮은 연령층 6시간씩 일하실 분이 또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100명이 지원을 해야 되면 한 80명 정도만 지원했다 그러면 그만큼을 70세에서 또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률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70대를 조금 제한하고 더 연령층을 낮춰서 더 폭넓게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없어요? 그냥 오면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게 민원도 되게 많고요. 자기는 왜 뺐냐라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거를 모을 때 젊은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이분들이 70대라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곧바로 시에다가 저기를 해서 조금 더 불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요소 요소에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을 원하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예를 들면 문고에 보조하시는 분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컴퓨터는 최소한 할 줄 알고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못 하셔서 그다음 날 다른 분들이, 정규직 사서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그렇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최대한 문고 같은 경우도 젊으신 분들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원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면 몇 명을 뽑아달라라고 하면 그거를 이분들이 지원해요. “문고에 나가겠다.”, 아니면 “공원녹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안 그러면 쫙 배치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원했는데 왜 나는 안 넣어줘, 난 조건이 되는데,”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좀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25개 구가 다 이런 현상이 있다 보면 보조금 반납되는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면 서울시 쪽으로 민원을 넣거나 제안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지금 엉뚱한 곳에 쌓여 있게 되잖아요? 지금 다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몰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 같은 것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동행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거든요. 다 사업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딴 걸, 잠깐만요.
○ 조미정 위원  대상자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팀장이 설명해 주시죠.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입니다.
  지금 뉴딜일자리하고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참여하는 분들의 수준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동행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중위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자분들의 수가 동행일자리는 2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정된 인원이. 뉴딜일자리라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뉴딜일자리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할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지원센터 보조 인력으로 있는 2명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이 이름이 다르고 약간 성격과 시비나 국비 지원해 주는 범위 이런 게 각각 달라서 혼용되어 있지만 지금 각각 다 다르게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은 약간의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획에 따라서,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네. 거기에서는 뉴딜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공일자리가 아닌 어떤 민간 일자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일자리의 역할을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지금 서울시 일자리잖아요? 동행일자리 사업이야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네.
○ 조미정 위원  그렇죠? 매칭이죠, 동행일자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서울형 뉴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사업이고요.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시비, 구비고요.
○ 조미정 위원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이고?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예.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세분화를 시켰을 뿐이지.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이게 서울시에서도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약간씩 다르게 해요. 다양한 일자리가 지금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많고 괜히 부서만 달라서,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면 안 되나? 괜히 예산이 여기저기서 널려 있고 또 다 불용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네, 네.
○ 조미정 위원  뭔가 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나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응모를 해서 하고 최대한 불용이 없게끔 저희가 계속 개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는 중도 포기가 아니면 거의 불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 꽃피우다라고 쪽방촌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좀, 의지도 없으시고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이거는 계속 가면 불용액이 많겠다 해서 올해에는 쪽방촌 꽃피우다 사업을 없애고 공원녹지 분야로 다 돌려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을지유니크팩토리하고 충무창업큐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성과 얘기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지금 이게 위탁이죠? 운영 주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을지유니크팩토리도 저희가 위탁 안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 소재권 위원  직영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창업큐브는 일부만, 시설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직원도 직접 선별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기간제를 1명씩. 팩토리에도 1명, 창업큐브에도 1명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청년카페라고 해서, 44페이지 보시면 청년성장 프로젝트 이거 작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로 해서 따온 건데요. 이거를 을지팩토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을지유니크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 소재권 위원  일단 국비도 물론 투입되지만 구비가 보면 4억 8200이 들어가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교실 이런 거는 내가 여기 자료에서 봤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잠깐만요.
○ 소재권 위원  프로그램이랑 이거 다 쓰여있으니까 이건 얘기할 거 없고 성과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30개 프로그램을 완료했고요. 지금 40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11명이 듣고 있고요. 59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1200명을 수료시킬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 다 적혀 있는데. 그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취직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향상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가 뭐가 나오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취업을 도와주는 건데, 청년들은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중장년층은 취업을 시키기가 조금 쉬운데요.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립 은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취직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직장이 있으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듣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청년성장이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회사 다니면서 마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만 나오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취업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 소재권 위원  듣는 인원만 나오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듣고 취직했다든지 업그레이드했다든지 이런 성과는 없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 소재권 위원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오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그래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수업이 어떤지, 개선할 건 뭔지, 뭔가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성과를 얻고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만족도 조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만족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취업이 몇 프로 정도 됐는지는, 우리가 교육생들이고 다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사후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 소재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 조미정 위원  한 6개월 후에든지.
○ 소재권 위원  예산이 매년 5억 가까이 우리 구비만 투입이 되는데 이게 듣고서 뭐가 나아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구비는 5억 정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 소재권 위원  이거 4억 8200이잖아? 구비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이제,
○ 소재권 위원  여기 적혀 있는데? 4억 8000.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을지팩토리하고 창업큐브 시설 운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 소재권 위원  어쨌든 예산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4억 8000이라는 돈이.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저희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근데 이거 성과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성과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 소재권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좋게 얘기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만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소재권 위원  우리는 조금 이게 의문이 들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을지유니크팩토리 여기도 예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18억을 따 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게 그 기간이 끝나고 그 공간을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기간이 5년이에요. 이걸 지키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있는 거지, 이거 끝나면 저희도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해를 하자면 3, 4년 전에는 국가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매년 줄잖아요, 보조금도 줄고 국비도 보조금 줄고 시비도 줄고 우리도 세입이 줄고. 그럼 뭔가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여기도 없애고, 지금 소공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다 가게 되면 이런 돈들은, 인프라로 들어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년센터식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건 안 나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소재권 위원  생각하고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네.
○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소공청사로 저희들이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세입 좋을 때는 방만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큐브도 그렇고 팩토리도 다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여기 구민체감형 특화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들었는지, 이게 지금 집행률이 없어서요. 여기 구청 9층에서인가 1년에 한 번씩 일자리, 뭐죠? 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사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일자리 박람회요?
○ 조미정 위원  그때는 취업이 많이 되나요? 그 행사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작년에도 해가지고 성황리에 됐고,
○ 조미정 위원  성황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담하러 온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조미정 위원  기업은 몇 군데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청년들도 포함되는데, 많이 왔었고요. 잠깐만요.
○ 조미정 위원  많이 왔는데 그럼 실적은요? 거기서 진짜 일자리를 구한 분들은, 거기서 바로 구직이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작년에 박람회를 해서 1078명이 참여해서 최종합격은 18명이 하긴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1700명 정도 와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한 400명 정도가 왔고, 온라인으로 678명 정도가 와서요. 실제로 온 거는 한 오프라인으로는 400명.
○ 조미정 위원  그렇겠죠. 400명 와서 한 17명 18명 정도 취업을 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러니까 그날 당일만 딱 와서 한 게 18명.
○ 조미정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취업이 가능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 나와서 면접을 다 본 거거든요. 거기 서울고용노동청장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주로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주로 중구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닌 데도 있고 버스 회사나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중구에는 없고 그러니까요.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실 팀장님이랑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과장님 저 자료 좀 받아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민체감형 특화일자리 창출에 1% 아까 이거는 외식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국대하고 해서 라이즈 사업을 공모했어요. 교육부 예산을 따오려고 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건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과에서 온 답변서입니다, 이게. 답변서 지금 보시면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이상한 거 보이세요, 팀장님?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2025년,
○ 위원장 손주하  2025년도 1기인가요?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2기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2기죠? 제가 분명히 위에 요청한 건 1기, 2기 활동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둘 다 1기로 왔죠?
○ 청년지원팀장 박연실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되게 관심 가지신 건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이거 삭감하려고 했던 것도 아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네, 청정넷인데요. 청정넷에서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이 정책 또한 사실 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다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자,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요. 여기 지금 요구 내용에는 성과 공유회 등 활동 내용 기재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같은 거 했는데, 사진이랑 기본적인 활동내역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회의가 나왔는지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사실 그런 요청을 드린 거라고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한 페이지에 2기 활동내역인데도 1기라고 오타 내셨고, 거기에 기본적인 위촉장 수여랑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청년정책 및 위원회 역할 이해 등 전체회의, 정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이거 행사 기본 개요잖아요? 활동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은 상반기에 정책 아카데미나 발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1기 때는, 지금 여기 내용에 42페이지에 보면 정책반영 포럼 및 성과공유회 개최된 거라는데 반영 포럼 이런 거 지금 여기 1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1기에도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활동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모집만 해놓고 청년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고 있고요. 이거,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만나서 대표적으로 나온 회의 중에, 정책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과장님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이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청년정책 아이디어라고 해서 15건씩 제출을 했었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우리가 확 끌릴 만한 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최우수상을 탔던 게 있는데요. 섬세한 카페 해서 활동형 고립 청년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해서 공공기관 연계 카페를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대인관계나 기술 훈련, 사회복귀 훈련, 조직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손주하  그 정도로 나온 거면 1기 때 나온 거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1기.
○ 위원장 손주하  그 정도면 내용이 정리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도 못 넣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일부러 안 넣으려고 했던 거가 아니라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그 의도를,
○ 위원장 손주하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위원장님의 그 의도를 못 알아먹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드리면 될 텐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 반영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이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주민참여예산에 3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을 수 있게끔 9월까지 저희들이 마감할 거예요, 이런 정책 제안을 하도록. 지금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발굴워크숍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때 전문가가 또 리딩해 주고 해서 정말로 중구청에 맞는 그런 청년정책이라든가 중구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낼 수 실질적으로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사실 오타가 별거도 아니긴 한데 숫자였으면 예산서는 바로바로 수정하러 오시잖아요, 부서에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스티커로 라벨지해서 다 붙이시고 다 수정하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도 발견 오늘까지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저도 봤는데도 지금 오타를 발견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못 하셨잖아요, 위에 제목은 떡 하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신경을 너무 안 쓰시니까 정말 이 사업이 잘되고 있을까 저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잘되고 있는 거 아직 체감이,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저는 청년 기본 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 구에 발전될 만한 사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사실 홍보도 크게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체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간 활동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2기까지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을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이번에도 1기 때는 26명이었는데요. 2기 때는 저희가 인원을 모아봤더니 32명이나 왔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저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 청년 관련된 사업이 많죠, 부서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때 우리 조례 통과시켰던 자격증이랑 그다음에 자격증 응시료랑 군 복무 보험 지원 조례.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 위원장 손주하  보험 지원 조례야 사실 이제 막 가입됐을 거고, 가입 다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아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험은 추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응시료 이거는 고향사랑기금 거기에 해서 거기 예산으로 7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응시료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월 단위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손주하  조미정  소재권  양은미  
○ 위원 아닌 의원
윤판오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건 축 과 장 라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