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처리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그 결과 100여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시정처리 요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정미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9대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죠. 이번이 마지막 감사인데, 그동안에는 배워가는 과정이어서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왔고 이제야 조금 의회에서 감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의와 또 진정성 있는 대응, 또 각종 현안에 대한 민원이나 또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원인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성의껏 마무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했고요.
  특히나 이번 마지막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행정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행정의 절차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정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했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도 투명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평생을 공직자로서 지내오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시정하려고 바로잡아 주시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기영 위원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길기영 위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중구의회 9대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지막이었었습니다. 이제 한 1년여 남은 민선 8기 출범, 중구의회 9대 출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감사와 견제 기관을 떠나서 열심히 하고, 주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격려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는 부분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 미쳤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극적인 대응, 중복적인 지적사항에도 계속되는 안이한 태도, 행정, 이런 부분은 우리 간부들께서 조금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MZ세대를 넘어서, 그런 세대 흐름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건의라든가, 그분들의 생각하는 일 스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같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세 번째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중구민들이 지적해 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고 축소시키고 늦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을 다른 상위기관의 힘을 빌려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자초한 집행부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님들께서는 소신 있게 일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봐서 일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소신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떳떳하시고 여러분들도 격려받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의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남은 민선 8기, 중구의회 9대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적절하게 집행된 사업도 많이 있었지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너무 과도한 경우도 제가 보니까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도 어려운 시기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인데,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부진하거나 하반기에 실행할 거라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만큼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부서별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모두 보고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진행 속도가 더딘 사업 등의 이유로 부서 입맛에 맞춰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남은 정례회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허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는 행정의 핵심입니다.
  최근 민원 처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연계된 업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의 진행이 늦춰지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를 접하였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내일, 남일’로 나누기보다는 연계된 문제는 함께 풀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발히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력 채용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 채용 시에는 절차적 투명성과 자격 기준의 명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을 합리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 참여 기회가 일부 주민에게만 치중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탁상 위 보고서와 토론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며, 문제의 원인을 체감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곳에 계신 간부 여러분께서도 보고보다 현장,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국별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철저하고 공정한 내부감사 및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며, 그와 관련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 절차 위반, 반복되는 행정 오류가 있어도 제대로 된 지적이나 조치 없이 주의, 권고에 그치고 그마저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지적사항은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는지, 조직문화가 얼마나 자기변명에 길들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채용, 인사관리 문제는 내부에서 지적되어도 쉬쉬하고 감싸주다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보도까지 되는 실정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는,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부패의 뿌리입니다. 공정한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 없이 조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감싸는 조직이 아니라 바로잡는 조직이 되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구, 나아가 자랑스러운 공직사회 만들기에 감사담당관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복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부정수급과 관리소홀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아 복지의 본질이 흐리게 됩니다. 
  진정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공정하게 전달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의 지급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민간단체 등 일부 수혜 기관의 보조금 집행과 회계 처리 역시 매우 부실하고 불투명하였습니다.
  정산 보고는 형식에 그쳐,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줬는지, 줬으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행정의 출발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주민의 삶과 권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공공 사안입니다. 
  따라서, 불법과 비리가 자리잡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 갈등의 조정, 전 과정의 감시자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재정비·재개발 사업 못지않게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또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 강제 집행에 앞서 유인책을 만들어 자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후 적절한 처분을 내리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예측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집행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남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정한 예산집행, 투명한 공사관리,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입니다. 
  공사 발주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설계의 정밀성을 확보하여 분할발주 억제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계약심사와 필요하다면 제도의 개선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계속 점검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자영업자와 상인, 그리고 노점상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점실명제를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등록한 명의자 대신 제3자가 장사를 하고 일부 노점은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이뤄지거나, 편법으로 양도·양수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양도나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노후화된 건물과 노점상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 주변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좁은 골목길과 혼잡한 보행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 폭우와 같은 풍수해 상황에서도 노후 건축물이나 노점의 구조물 등이 파손되거나 날아가면서 인명피해와 2차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난예방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관리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도색이 우천 시 미끄러워서 보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요철 포장이 불균형하게 마감되어 자전거, 오토바이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하나를 설치할 때도 설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안전한지, 불편함은 없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첫걸음은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피는 꼼꼼한 행정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간부급 인사의 채용 문제와 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단의 간부 채용에서 법적으로 상임이사인 본부장이 직제상 상위 직위이며 공단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되어야 하는데, 계약직원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까지 부여한 행태는 일반적인 인사 상식에서 벗어나, 공단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총체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정관 저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단의 조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에 대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이용하는 시설과 관계된 만큼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공단은 형식적인 운영과 관리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맡은 기관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자성과 확실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동주민센터의 경우, 일부 동장들이 정치적 언행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을 안기는 일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를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정 행위나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주민의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업무와 기본에 충실하도록 스스로 각성하시고 점검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 등 결과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추후 송부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시정처리 요구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협력 덕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의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