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1인 가구,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만 원 상당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보충 말씀드리면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1인 가구하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만약에 1인 가구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닙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 규정이 조례가 있어야,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은 저희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조례가 확정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이렇게 뭘 드리려고 해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 때는 한번 그걸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도 지난번에 294회 때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상도 좀 규모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1인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도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상에 분명히 명시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이중 지원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타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좀 봤을 때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럼요. 만약에 이것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1인으로 했을 때 1년 전입세대로 계산했을 때 1인당 1만 원이라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관내 주민 이런 것을 안 하고 했을 때 1억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돼도 만약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8월이나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한 3∼4000만 원 정도는 수요가 되지 않겠는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 전입세대가 2025년도에 예상되는 전입세대를 일단 1만 세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관외 전입 현황이 전체 15개 동 했을 때 1만 38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년 예산을 한 1만 세대 그렇게 고민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조례는 원래 통과가 된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항상 규칙에 그렇게 넣게 돼 있고요. 그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당연히 시행을 못 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하는 이유가 일단 조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시켜서 사업을 안 할 거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년에 1억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제가 조례만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하려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렸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먼저 신청하게 된 거고요.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건 당연히 조례 양식에 신청서 양식을 당연히 조례에는 별첨 서식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인 가구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1인 가구는 거기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때 복지정책과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일부 지역별 전입세대 지원 조례를 보면, 양천구는 2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물품을 주고 있고요. 서대문구는 1만 원 상당, 그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5만 원 이하의 우수 특산물,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그다음에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 20만 원씩 3년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서울은 양천구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만 386세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전체 다 포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1인 가구로 분리된 것은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것은 별도로 좀 수작업으로 카운팅을 해야 돼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이게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걸로 인해서 전입세대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중구에 처음 오는 관외 분들께 이렇게 중구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 생활안내책자라든가 그것을 드리면서 한 1만 원 상당의 소정의 약간 생활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중구에 전입하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또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취지로 이 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완을 좀 했습니다. 사용할 때 다른 분이 신청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 기준일을 잡고 저희가 최대 3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서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신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교육지원센터 맞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월 12회 오전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요청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이 하교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의 대관 요청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후까지 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빌려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요청하시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유동적으로 대관해 드리는 걸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게 평생교육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장소가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러니까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월 4회까지밖에 대관이 안 되지만,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나 어르신 분들이시잖아요.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월 12회까지 대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월 12회까지 대관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대도 사실은 유동적이긴 한데, 정기대관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조례안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진로 고민이 조기에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로 체험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2023년 장충중학교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중학교 1학년 및 동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우처는 예술, 문화, 진로, 직업 체험 등 검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바우처카드 발급대상자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5조와 6조에는 발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7조 바우처카드 장소와 신청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 10조까지는 대상자 관리와 시스템 운영 및 정산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상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자치구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진로·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 사전 협의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담당 부서와 지난 3월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6쪽 이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는 바우처카드 등 정의 규정을 두고, 제3조는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쪽 지원 금액에 관한 제4조에서는 연 2회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6조에서는 바우처카드 신청인과 서류 등에 대하여, 12쪽 이하 안 제7조는 사용 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별표에 바우처 발급신청서와 바우처 사용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는 가맹점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별표 2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의 작성 제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문과 별표 사이에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조문에서 인용하는 별표의 지시 문구에 대하여도 별표 서식과 일치될 수 있도록 지시문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5조3항은 바우처카드 발급을 받은 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미사용 잔액분에 대한 사용 중지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행기관의 주민등록 이전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수혜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차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점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사용기한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로만 정하고 있으나, 사용기한을 도과한 이후 잔액에 대해서 별도의 반환 등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추후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기제라고 시험이 없이 진로 탐색을 하는 기간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진로 탐색을 하거나 하는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험이 없이 내신성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고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그 특정 기간에 그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을 선정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주소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중구에 거주하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에 거소를 둔 외국인인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것은 지급 대상이 주민등록상 개별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중구에 돼 있는 학생은 지급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대상이 아니고, 중구민이고 만 13세인 학생.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게 연령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 13세.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주소지 개념이기 때문에 중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중구에 체류지를 두었거나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안 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동일 연령대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대안학교까지 대상을 그렇게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만 13세, 그러니까 저희가 만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져서 만을 빼고 현재는 지금 13세 이렇게.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거나 그런데 만 14세 미만이니까 13세까지인 거죠.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면 가능하고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중학교 1학년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그 기준 연령이 중학교 1학년으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학교를 안 다니니까.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래서 13세로, 중학교 1학년 연령층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는 겁니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친족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초본은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해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것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본인 동의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위에 신청서류 제출서류만 내면 되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거고요. 제출하는 것은 신분증, 재학증명서 앞에 있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재학증명서가 제출 대상이 아닌 거고, 이건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그 연령층이 맞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재학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가맹점,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 바우처 카드 업체가 푸르미 코리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같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가맹점 관리 같은 것을 다 해 줄 수 있게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다른 곳도 자치단체 동일하게 해서 연간 1500만 원인데 콜센터까지 운영해 주는 걸로 해서 신청시스템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해 주고, 가맹점 관리도 해주고 그런 거.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아니, 저희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올해는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가 좀 들어가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는 한 번 구축했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기존에 별표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기로 일단은 정리됐고요.
  추가로 이게 어떤 시행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완 부분은 추후에 다른 부분까지 일괄해서 보완해서 추후에 일괄 정비하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공유는 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현재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수정할 사항들은 일단은 수정하고요. 그 후에 좀 더 발견되는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다시 나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을 하면 당장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완의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오늘 수정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그런데 그 조례안 문안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부서에서도,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신청대상이 13세이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이 신청하지는 않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러면 대상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이 앞에 나이를 빼면 대상 신청 청소년은 13세 청소년이거든요. 신청하시는 대상은 딱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은 없어요. 지금 7세 입학이 없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맞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이면 연령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재학증명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은 13세, 그런데 여기 14세 미만의 대상이라는 것은 법정 동의를 받는 대상을 써준 거예요. 만약에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발급신청서 안에 2호에 있는 만 14세 미만의 대상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신청할 때는 법정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거고 이게 신청 나이가 아니거든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신청 대상은 앞에 발급 대상에 들어 있는 13세랑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 전문위원 이병수  일단은 ‘만’ 표시는 저희가 전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법령에서 ‘만’ 표시는 다 삭제하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만 쓰면 다 ‘만’으로 이렇게 당연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 이제 ‘만’이에요.

○ 전문위원 이병수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기본 관련 법령이 바뀌었으니 그걸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써야 되는데, 사실 여기 뒤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는 부분은 보통 미성년자들은 아직은 인지가 미약하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면 사실 추후에 ‘만’자 부분은 삭제해서 그것도 정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것하고 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별표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사실 이게 단순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경미한 부분은 위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가능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여기 별표에 있는 ‘만’자를 삭제해서 그렇게 본회의장에 올리면 거기에서 의결하면,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일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교육참여수당이라고 받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라고 복지부 협의할 때 협의사항 조건 중에 하나여서 그것은 중복 제외를 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중학교 1학년이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만 13세는 57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중1 학생은 513명 정도 되고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은 513명, 올 3월 기준이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소관 위원회는 2025년 4월 기준 11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국별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 실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를 총 350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4개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퇴소위원회 1개를 폐지하였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3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폐합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36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법규 정비 수요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정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36건이며, 주 내용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따라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각종 명칭 미수정 사례를 수정하며 기타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등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 조례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괄 정비 대상 유형으로, 5쪽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 6쪽 상위 법령 등 조문,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정비사항, 7쪽 이하 불필요한 어문 삭제, 알기 쉬운 한글 등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정비, 8쪽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의 반영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괄 정비 유형들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 어문규범 등과 상이한 조례에 대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사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업무 소관 국·과·팀’ 등의 형식으로 개정하는 유형이 9개 조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국, 과의 명칭과 다르게 ‘업무 소관 국·과·팀’ 등의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생략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 명칭에 근거하여 현행의 각 개별 조례는 조직 개편 사항에 따른 명칭 변경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의 명칭과 다르게 개정하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조례의 규범력이나 명확성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는 해당 국이나 과에 대한 행정기구의 명칭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안녕하십니까? 협력정책과장 조혜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과 갈등조정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송재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갈등소통방 운영 근거 마련과 주민조정가의 교육, 위촉 및 기능 등 이웃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의 마을갈등조정지원단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동일 명칭의 지원단이 이미 구성, 운영 중이며,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므로 추진 체계의 일원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제7조 이하 지원단 관련 조항 또한 상기 조례와의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웃 분쟁 해결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5쪽입니다.
  제2조는 이웃 분쟁에 대하여 이웃 간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3조 이하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는 갈등소통방과 안 제6조 이하에서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갈등에 관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기구의 통일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사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약수사거리 인근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건입니다.
  해당 취득 건은 노후화된 기존 문화공영주차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자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건으로서,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차 안전성이 낮은 현 공영주차장에 대해 부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산동, 약수동 일대 주차문제 해소에 가장 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31면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주차 규모 79면인 주차타워로 확장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이 중 시비 약 35억 원은 금년 6월 초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8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일대는 다세대와 다가구 밀집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약수역 주변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사업지 반경 300미터 이내의 부족한 주차 면수는 408면으로, 주차 수급률은 14.6%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땅값이 높고 주차장 건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중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타워로 건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반영하였고, 금년 1월부터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바 확장 건립 추진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후 행정의 이행 절차로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서울시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를 시행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효과로는 별도 부지 매입 없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토지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불법 주차도 일부 해소되어 보행 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그 부지상으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79면까지는 가능한 걸로 일단 가설계는 되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맞습니다.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고, 부지 면적이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면까지 들어갈 걸 생각하면 최대한 가능한 주차 대수는 한 79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자주식으로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계속 후진했다 다시 들어가고, 후진했다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운전이 취약하신 분들은 주차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저희가 시간제 주차를 1층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층은 대부분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할애하고 있어서, 사실은 쓰임새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금년 안에 절차상 서울시 투자심사나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고 내년도 예산을 주신다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걸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 중간에 변수가 없다면 가장 빠른 방안이기는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치면 그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은 그때 들어볼 예정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 옆에는 또 도서관이 있고 해서,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도서관도 같이하는 걸로 타당성 검토는 했는데, 도서관을 같이한다 하더라도 그 땅 모양이, 그 옆에 이영빌딩이라고 개인 소유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 크게 실익이 나오는 면수가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일단 예정상으로는 8월에 되어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접하고 있는 상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인 점포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2000㎡ 이내 점포 수 기준을 현행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여 30개 미만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면적 산정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사전절차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개정 협의도 ‘이의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 심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최소 15개가 모여야 되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아니요. 지금도 30개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가맹이 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입니다.
  말씀하신 백학시장은 전통시장구역이라 온누리품권 가맹 자격은 다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 점포의 경우는 매출이 드러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좀 부담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전통시장구역에 들어가 있어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다른 요건은 사실,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전혀 없습니다.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법으로 정해진 제한 업종이 아니고 전통시장구역이나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백학시장은 전통시장구역이라 개소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잘못 알고 계시거나,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개인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할게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그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있으면 다 가맹을 낼 수 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예, 그렇죠. 주류 업종, 귀금속 업종 아니면 되거든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백학시장.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데 찾아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다시 찾아가 볼게요.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알겠습니다.

○ 골목상권활성화팀장 이경하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함께한 소상공인지원팀 김현경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 중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종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중구 관내 48개소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개선 및 온라인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여 컨설팅을 완료한 업체 4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료가 12월 31일로 종료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쪽도 있을 수 있고요. 컨설팅을,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업체별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봉제도 있을 수 있고 인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경영 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대신에 업체를 방문했는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4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4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시설 개선,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는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금년에도 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서 1418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은 데를 못 하고 18개 정도,
  작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비용 14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개선비용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 신청을 받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 이내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와서 봤더니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2024년도 19억 원으로, 509건 237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총 237억 4000만 원의 보증 한도 소진으로, 협약이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매년 협약을 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그분들이 담보능력,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2.18%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출연한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신규 협약은.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 협약 체결 건인,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새마을금고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금년에는 3억 원이 증가한 총 22억 원으로, 중구 2억 원, 우리은행 10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그리고 올해 신규 출연한 새마을금고 4억 원으로,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275억이 되겠습니다.
  협약 형태는 지역 밀착 특별보증으로, 구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 형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거기를 먼저 찾아가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고 싶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 주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대출 출연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직접.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중구광장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게 거의 3∼4개월이면 소진이 되더라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체결은 했습니다. 협약식은 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신용보증재단 출연 특별보증제도를 통해서 대출받으시려고 한다고 대출 코너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 줄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대출도 수월하고. 중요한 것은 대출받는 금액에 비해서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이 쉽게 받으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기금에서, 대출을 저희가 연 80억을 하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5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 남았는데, 분기별로 또 15억씩 추가로 할 거거든요. 그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아니요, 해당되는데 혹시 부족한 분들.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금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2005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작년까지 8회 차 실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8번 했습니다. 중간에 빠진 연도도 있긴 한데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저희가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건 정도 펑크 났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피해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 다 갚아주니까.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100% 책임져 주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가 2억을 출자하게 되면 12.5배, 그러니까 우리 돈뿐만 아니고, 우리가 출자를 2억 하게 되면 우리은행도 독려해서 10억을 하고,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소상공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담보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출자하지 않으면 은행 자체에서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출연한 은행에서 12.5배의 융자금을 대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아니요, 없어지는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아까같이 펑크난 데, 대출했는데 못 갚은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22억 원만 받고 275억을 담보해 주겠다는 거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만이 이익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더 많이 대출 금액을 275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런데 이 돈은 회수는 안 되는 돈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매년 1, 2억씩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소진되는 것은 맞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게 22억이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은행에서도 10억 내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우리 돈은 2억 원이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없어도 안 돌아오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  출연하면 안 돌아옵니다.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양기영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태 정기점검 의무화 조항 신설 및 관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료 부과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태 및 안전에 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안 별표 2는 관내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신설됨에 따라 스크린파크골프장 1회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1회 2시간 기준으로 한 부스당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최대 2만 4000원입니다.
  1회 이용 시 중구민은 3000원, 타 구민은 6000원으로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중구민은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타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4명 하면 중구민은 1만 2000원이 되고 타 구민은 1인당 6000원이기 때문에 2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별표에 보시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1명이 할 수는 없는 기준이라서 4명 딱 차면 한 타석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4명이 차면 한 타석을 빌려주는 구조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왜냐하면 항상 매진이, 타구 같은 경우는 대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명이 차면 빌려주고, 4명이 차면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분간은 키오스크 플러스 전화 예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화해서 앱은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분은 60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일단은 예약할 때 중구민 3명, 타 구민 1명 이렇게 해서 예약이 되는 거죠, 일대일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일단 확인은 해야죠. 저희가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신분증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중구민에 포함되는 게 생활인구도 사실은 포함되거든요. 중구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중구민으로 포함을 시켜서 3000원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충무스포츠센터에 6타석이고요. 훈련원체육관에 한 타석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명이나 2명 다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노래방처럼, 노래방도 1시간에 몇 명이 들어가든 딱 1만 2000원, 2만 4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받으려고 하고,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오픈하면 당분간은 시범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1명이 할 때는 1명이 1만 2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대여비,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시간은 2시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타석당 2만 4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타석당 2만 4000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건데 중구민은 3000원, 타 구민은 6000원을 계산한 거고요.
  중구민이 만약에 4명, 그런데 1타석을 가장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게 4명이에요. 물론 8명도 쓸 수는 있지만,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리고 어르신들이 4인 팟을,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네. 그런데 보통 스크린파크는 4명이 치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는 그냥 타석당 얼마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고요. 거기에서 4명을 기준으로 둔 것은 한 타석을 4명이 쳤을 때 가장 최적화돼 있고, 그러면 요금 기준하고 맞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민은 3000원씩해서 1만 2000원이고 타구민은 6000원씩 4명 해서 2만 4000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2만 4000원이 타석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8명이 온다고 하면 2시간 동안,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런데 조례는 최대 금액이라서 그 이하로 저희가,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 표에 있는 게 다 최대 금액을 저희는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례에는 다 상한선, 최대 상한선만 다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10%, 20% 조정할 수 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면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중구민일 때 5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일 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최대.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그런데 저희가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전부 다 다녀봤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 그런데 다 네 분이 오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살짝 헷갈렸을 수 있는데,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최대 4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명이 찼을 때 빌려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게 흥행이 안 돼서 정말 내가 빈 시간에, 아무도 안 치는 시간에 이거 한 타석을 다 빌려서 2시간 치겠다 하면 중구민은 1만 2000원 내면 되고, 타구민은 2만 4000원 내시면 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스크린파크 골프가 9홀이 기준이에요. 최대 9홀이 기준이라,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한 달 동안은 그냥 무료로 이용객들을 다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이제 만들어놓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저희 계획은 9월 초에는 무조건 오픈하는 걸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헬스장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게 특교가 행안부에 특교세가 노인팀의 업무로 돈이 내려온 거예요.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보수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이미 2022년도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남은 돈을 우리가 반납하기 싫으니까 구청에서 계속 적합한 용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로 쓰자고 결정을 했고, 작년 연말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그러려면 한 번 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상반기의 절차였어요, 상반기 중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골프장이랑,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하반기에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발령 안 났어요.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골프장 공사랑 다 남아 있는 부분 다 가능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대관료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이용료만 조금 2000원, 3000원, 중구민 2000원, 타구민 3000원 해서 올린 겁니다. 대관료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여기 문화시설은 문화재단 거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이게 문화랑 체육이랑 같이 있는 조례라서요. 이게 조직이 문화랑 체육이랑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본 조례의 법령 위반이나 공익의 불합리한 요소는 찾을 수 없었으며,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37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진흥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인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4쪽 이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생활체육 등 정의 규정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5호 및 안 제6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중복된 규정으로,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될 수 있는 점에서 유사 조례 간 체계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 중구 체육회 소속이,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중구체육회가 11명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정규직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처우가 좀 약하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2년을 못 넘기고 다들 그만두고 하셔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거기에다 플러스 수당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 차랑 25년 차랑 3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월 받으시는 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직업관을 가지고 하게끔 저희가 교육 같은 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도 구청장님이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수장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립적으로 일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주로 6세 이하에서 경련성 기침이 특징인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2024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해 사망의 약 80%가 1세 미만의 영아로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예방접종을 통해 형성된 임신부의 면역력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생후 2개월에 백일해 접종 시작 시기까지 신생아에게 백일해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게 선제적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백일해 합병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로 추진 시 법적,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연간 900만 원의 구비 투입으로 4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어 비용 효과성이 높은 조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통해 중구 신생아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중구가 구현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태아한테 전달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할 때는 그 접종이 필요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임신 27주 이상 36주로 되어 있는 게 임신 20주 이상, 그러니까 태반이 형성된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 시기가 가장 면역력도 그렇고 보호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것은 성인용, 저희가 영유아용 DPT하고, 이 성인용 DPT는 약간 약화된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을 맞는 거거든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접종 대상은 임신부하고 배우자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혹여라도 지금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 생길까 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해서 추경보다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2026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네. 심사 끝나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협약 종료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구 사업장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은 2024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중구 보건소와 시에서 지정한 사업장 간의 1년을 기간으로 협약 체결한 건으로,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에서 건강강좌나 건강 이벤트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은 별도의 협약이 없어도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 기간이 만료된 2025년 5월 28일 협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대사증후군 사업은 시보조금하고 구비를 가지고 이미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과의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식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교육 연계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2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연계사업과 구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기술자료 등 자원 및 지식 정보의 인프라 공동 활용과 중앙정부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 등의 상호 협력입니다.
  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동국대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 직장인 등의 주말 신체 활동량 늘리기 프로그램인 토요 건강스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요 건강스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피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는 어린이 신체활동 교실로 5월 말 현재 10회에 300여 명이 수강하고 있고 50, 60 갱년기 여성은 근력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밸런스업 교실로 5월 말 현재 10회 2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협약 체결한 3개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구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은 전담해서 운영해 주시고, 저희는 동국대학교 운영 사항 같은 걸 파악하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우선 담당하는 팀은 아무래도 점검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다치거나 갱년기 여성분들이 다칠까 봐 보험 같은 것 처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업무는 있는데, 직원들이 주말에 과중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중구 천주교협의회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구 교구협의회 및 중구 불교 협의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금년 3월 중구 천주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3대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구 천주교협의회는 신당동, 명동, 청구, 약현성당 이렇게 관내 4개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종교단체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휴공간 나눔 및 문화 행사 확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단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간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인 가구 전입 인원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 중구의 인구 비율로는 한 30% 정도 3만 5000 정도가 되고요. 세대 비율로는 54.1%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자마자 바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복지정책과의 1인 가구 전입세대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 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가 전입세대에 대한 것은 아예 저희 과로 통합을 해서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하는 대신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전입세대 지원 웰컴키트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협의를 봤음을 보고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어디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저희가 한 300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다음에 추경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9월부터 드릴 수 있게 돼서 3개월 치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한 30% 정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생활키트, 그러니까 중구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구성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생활안내, 그러니까 중구에 전입 와서 필요한 시설이나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저희 홍보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은 만약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모바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로 된 걸 드리고, 젊은 분들은 여쭤봐서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QR 코드로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 안내 키트를 주는 것도 본인들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돼야지 드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온다고 다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좀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확인하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