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판오  오성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조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제1차 정례회 첫날을 맞아 의회와 구청이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중구청의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025년도 중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안”을 1월 14일 구청에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에서 올해 각종 주요 행사, 사업추진에 참고하라고 내부행정망에 안내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정례회의 개회 일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이 언제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구정질문, 구정답변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에 의회와의 사전 조율 없이 구청장이 관내를 벗어나야 하는 일정을 계획, 확정함에 따라 구청장을 포함한 주요 부서장이 의회 일정에 참석할 수 없어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은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정례회 회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번 민선8기 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매년 반복되는 구청의 의회 경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회기 계획안을 연초에 구청에도 통지하고 전 부서로도 안내가 되며,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 모든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기일 중에 왜 하필이면 회기 기간에 구청의 주요 일정을 계획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돼야 하는 불상사가 매년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잘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는 것도 의회와 구청의 협치를 위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구청과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임시회를 차치하더라도 정례회 일정은 조례상으로 그 시작이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해당 기간을 피해서 일정을 잡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성실한 준비에 전념해 주시는 게 무리하고 어려운 요청인가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상호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진정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책임감 있는 의정 및 구정 환경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공지된 회기 일정을 참조하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청 역시 이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진행되는 제295회 정례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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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2025년 6월 5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장이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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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허상욱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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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24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 결산검사 위원이신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조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저와 손주하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성실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항목별,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특히 총괄 부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의회의 의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앞으로의 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 결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재정 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주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6522억 원, 총세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566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86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1.4% 감소한 560억 원으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여력이 축소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필요성입니다.
  2024년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12%인 827억 원, 이월사업은 총 84건 21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용이 적정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집행률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현실성과 집행의 계획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 집행점검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의 예산 심의권 존중입니다.
  2024년 예산전용은 50건 13억 원 규모이며, 간주처리는 25회 416개 사업 40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관행적 집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의 남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처리와 예산 전용은 반드시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지양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내역은 8건이며, 이 중 절반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분석을 더욱 면밀히 하여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 사유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 결과 총사업비 약 1932억 원 중 1908억 원을 수령, 약 76억 원을 반납하여 반납 비율은 4.02%입니다.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평균을 상회하는 보조금 반납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의 효과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검토, 점검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집행률이 낮은 기금의 개선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는 12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나 일부 기금은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이 23%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유사하거나 사용률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필요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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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0시32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판오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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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6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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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주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중구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된 예비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안건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철저히 차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적절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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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6월 24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고생하신 분들, 7월 1일 자로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이 퇴임을 합니다.
  김남희 국장은 31년, 김현성 국장은 38년 정도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간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약 7년 정도 해 오면서 두 분의 국장님을 자주 겪어 보았는데, 다방면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오셔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가슴 깊이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두 분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 일일이 거명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네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