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5년6월20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치수과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충초등학교 등 8개소에 도로포장 및 도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해 남산초등학교 외 5개소에 활주로형표지병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노란횡단보도 정비와 신일유치원 등 6개소에 LED 표지병 등을 정비하여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청구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부터 흥인초 외 5개소에 대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예정이며, 동화나라어린이집 외 6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및 10월까지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향상 및 세운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설치를 통해 보호구역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 안전확보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대문로1길 북창동 음식거리에 보차도 혼용도로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를 조성하였고, 이면도로 노면표시,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신규 설치 2개소 및 서울시 재난기금을 확보하여 온열의자 3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서울시 공모 신청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실시와 노후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3023건 239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3%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 징수교부금 33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 이후 시설물 미사용신고 접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조치 실시, 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견인 221건, 이동조치 210건, 법규위반 차량 341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4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보고 사업은 1건으로,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송출 고장인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개선하여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 7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 제가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시비 재배정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재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8000이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시비 8000이 내려왔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면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아닙니다. 신호등 이쪽하고 건너편에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당 4000만 원 잡고 8000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초등학교하고 광희초등학교 횡단보도 사이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보호구역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면도로나 일방통행로는 설치가 안 됩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기업체 시설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시로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저희가 10개 정도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승용차 부제, 5부제나 2부제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또는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등 그리고 통근버스 이용하는 시설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아, 시설물 소유자가 주차장을 더 넓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입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줄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주차장을 줄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는 주차장을 축소하겠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설물에서 적용해도 되겠다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백화점이다, 백화점이면 주차장을 원래 1000대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뭐, 950대만 들어오게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걸 얘기하나요?
지금 중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계속 구청에서는 주장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축소한다는 게 방문자를 줄이기 위한 주차장 축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어떻게 보면 방문자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내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10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지, 여기에 대해서 경감률이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축소는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주차장을 확대하겠다 해서 주차장을 계속 짓고 넓히고 기계식 주차장까지 지금 도입하는 입장인데, 주차장을 축소하겠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시설물 소유자가 자체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것만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의 경감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해하자면, 건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주차장을 축소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종합감사 받으셨는데, 이 내용 저희한테 보고서에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 좀 중대한 사안들이 많으신데, 이런 물품구매 설치 수량 정산 부적정, 공사 시공수량 준공 부적정,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고재처리비 미반영,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사를 시공하는데 시공된 수량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회수하고, 이 부분 설명해 줘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본인 신상도 있겠지만,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작년에 이 건 이후로 본인이 사직을 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준공 처리를 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지시했던 준공 사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년도 사진을 그냥 첨부해서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우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을 보고한 거네요? 이번에 공사한 사진을 보냈어야 되는데 전년도 거를 보냈으면, 주관 부서에서, 첫째 전년도 사진인지 올해 사진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제출하고 정산받아 갔는데 설치된 수량도 체크가 안 됐고, 그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설치된 수량들은 맞는데, 사진 첨부를 기존에 있던 사진을 활용해서 금년에 작업 지시한 사진으로 첨부를 넣어버렸는데 우리 정산 담당자가 정산 볼 때 그 전년도 사진이랑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전년도 사진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거의 그분이 했습니다. 거기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 계산해서 간접공사 적용 기준을 참고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간접노무 비율을 과다 또는 과소 설계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심각하네요. 근무지 내 출장여비 착오 지급은, 이게 지금 18만 원을 회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2021년도부터 감사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이거는 작년, 재작년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에서 2시간 이내 출장이면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 원이거든요. 그 데이터상에 4시간 미만으로 돼 있는 거를 2만 원으로 잘못 책정해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된 직원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전산상으로 계산해서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찍히잖아요. 출장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이 찍히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출장 갔으니까 2만 원, 1만 원, 이렇게 2시간 넘었나 4시간 넘었나 이렇게 체크하는 시스템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거기다 “출장 4시간짜리 가겠습니다.” 해서 일비까지 금액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4시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1만 원인데 전산상에는 그대로 2만 원이 살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종종 있는 부분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네요. 본인이 나는 오늘 4시간짜리 출장을 갈 거라고 미리 보고하고 나가서 출장하고 들어왔는데 4시간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하는데 보통 수정을 안 하죠, 이미 제출을 했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시스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들어왔다고 체크를 또 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본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하고 시간이 안 맞았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래서 착오로 나간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계속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줬거든요. 얼마 전에 줬는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될까 했더니 오늘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이 제출하고 시스템에는 미리 들어왔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시스템에는 출장시간을 등록하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게끔은 못 바꾸나요? 나가는 기록, 들어오는 기록을 기준으로 출장비가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그거는 못 바꿉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프로그램 바꾸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드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책임지는 주무과장이 체크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중구 교통안전계획 미수립 같은 것도 교통안전계획을 뭐 주무관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야지.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 조례가 작년 7월 19일에 통과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교통행정과, 일들이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행환경 개선정비라든가 안전확보 시설에 대한 그런 정비, 그런데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치구 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이 치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우리 중구민들한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스마트 쉼터 설치잖아요. 지금 목표 설치는 다 됐나요? 지금 몇 개 정도,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최근에는 더워지기 전에 냉방이 낮다, 높다, 세다, 어르신들은 조금만 높게 하더라도 춥다고 얘기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그래도 덥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니까요. ‘도웰링’에서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을 보고 우리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업체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업체에서 모든 것을 비예산 제도로 해서 지금 비용을 다 부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길기영 위원 그런 광고 효과로, 광고비로 회수해서 5년, 7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경기도 경기지만 시내 쪽에서는 광고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주택가 쪽은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다 계획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약수역 사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구청장님 모시고 주민들을 모시고 이거 테이프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편리함을, 정말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요청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끔씩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노숙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계시고, 주취자,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관리는 특별하게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전동 킥보드라고 하나요? 전기 자전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관리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법 사항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 길기영 위원 그게 사고도 많이 나고, 속도 위반, 안전적인 문제, 조금 많이 사고가 나요.
이게 잘못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이슈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 세칙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방치된 킥보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접해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 관내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킥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위에 킥보드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계약직들은 계약할 때마다 약간 변동은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재직, 우리 팀장급이나 6급 이상 무보직, 이쪽 부분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중요한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적받은 거예요.
간접공사비 산출에 대한 부적정, 현장 대리인 신고서 누락, 공사 시공수량 및 물품구매 설치 수량 검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있는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행정직과 전문직에 대한, 쉽게 말해서 서로가 크로스가 안 된 부분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을 하셨던 분들은 전문직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공사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 길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분장은 있지만, 이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잘못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분이 한 번 퇴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기술직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어느 업체 어느 도급을 해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 A,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 분리 서류 넣고서 거기에 현장소장은 한 사람이에요. A현장, B현장, C현장, 다 다르게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업체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게 관례예요. 쉽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 체결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잘못하면 이게 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사 업체들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모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교통정비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A현장, B현장, C현장, 서류는 다른 업체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관리소장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 게 계속 방치됐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한 직원이 퇴사의 지경에 이르고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하고 불미스럽게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직원도 다른 데 가서 또 서류 넣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꼬리로 가다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 이것은 그분에 대한 그런 탓도 상당히, 전부죠. 전부지만,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찾아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봐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길기영 위원 예를 들면 도색을 하면 ‘전·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를 해서 1년에 30개를 한다, 20개를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몇 번 나가서 3개로 해서, 이것을 20개, 30개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여기 왔는데요. 그 이후에 감사받고 감사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지금은 기존에 그 직원이 했던 업체들을 과감히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우리가 신규로 공정하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장도 다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가, 공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횡단보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 정도 되죠?
○ 위원장 송재천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보도블록이 깔린 데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 위원장 송재천 보도블록이,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중간 한 편에 있잖아요? 한 편에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보통 보면 두 가지 형태더라고요.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볼록 부분이 있고, 끝부분이 돌기 형태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밋밋한 데가 있어요. 밋밋한 보도블록에 더군다나 페인트까지 칠하니까 비 오면 미끄러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 위원장 송재천 바닥신호등하고 활주로형표지병, 올해도 확충한다고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횡단보도 전멸된 데가 많아요. 안 들어오는 데가!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무튼 전수조사하셔서, 그것도 제가 올 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수조사하셔서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바닥신호등 같은 건 거의 시비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교체나 이런 비용들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비용을 일체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계속 운영비를 달라, 고장난 데가 굉장히 많다,
이거 하나 고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에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니까 25개 구가 공히 얘기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 재배정으로 해서 한 열 군데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 업체도 사실상 그전에 제대로 검증된 업체를 선정을 못 하다 보니 고장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일도 지났고, 그런 신호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기능도 더 보완이 됐을 것이고 고장률도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검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중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운영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및 혼잡지역은 CCTV 설치와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정형 CCTV 성능 개선과 2대를 신규설치 하였고, 약 15만 건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가 성행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적절히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방지와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으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강화해 체납 채권 유실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총 53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2200여 건의 차량압류, 189건의 부동산압류, 그리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약 2000건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예금압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 공영주차장을 확장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지난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화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부지 효용성을 높이고자 확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주차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거주자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20개소 500면을 개방 운영 중이며, 개방한 부설주차장에는 운영수익보전금과 시설개선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 실적으로는 24년 하반기에 7개소 60면을 신규개방 하였고, 올해에는 약수동 DM오피스텔 10면을 신규개방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청구공영주차장의 누수보수 및 노후바닥 교체,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3월부터 통합관제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내 누수로 폐쇄한 82면에 천장 누수받이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2월 중구 감사담당관 안전건설교통국 종합감사가 있었으며, 관련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감사 받으셨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실제로 주차관리과 업무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사실 직원 인원수도 많고 업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꼼꼼하게 못 챙긴 면을 감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직원들하고 주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여기 감사를 할 때는 사실은 뭐 다 잘할 수는 없고 또 실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주차관리과가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하는 거라든가 직원들 업무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요즘에 주차관리과에서 기계식주차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게 보여서, 여기 기계식주차장 관리 소홀도 하나 지적이 됐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임 기간에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설치했던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 미준수, 이 말들이 그냥 짧게 제목으로만 있으니까,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 내용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부설주차장을 잘못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물건을 적재했다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순찰을 하시는 기간제를 두 분 채용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을 채용하고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강진단을 할 때는 저희가 그 검진비를 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그분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타 부서도 보니까 구청에서 지불해야 될 검사비, 이런 거를 지금 채용되고자 해서 서류 내신 분한테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 미준수가 발생한 건가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는 사실은 무단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이정미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36명이 이 8대를 교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이분들이 지금 주 35시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3교대로 돌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인 1조로 해서 한 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차량 탑재해서 단속하시는 분들 뽑히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뭐 좀 뽑아달라, 주차단속요원으로 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하자면 청탁성 민원이죠. “저 좀 뽑아주세요. 주차과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뭐 소소치 않게 많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선출직공무원이 관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한 번도 뭐, “누가 접수를 했다. 살펴봐 주라.” 이렇게 전화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계속 들어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좋은 자리는 다 취직되지?”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정 채용 위반, 이런 게 있어서 뭐 심사할 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중구민을 좀 우대하다 보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한 70대에도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연세가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저희가 채용하기가 조금,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살피다 보니 중구민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만이 아니고 중구에서 두루두루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데 일 보시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뭐, “백이 든든하다. 서너 분의 든든한 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이거는 의혹 수준이고, 그냥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저한테 하는 민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도 공정하게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누가 뭐 좀 뽑아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해 줄 분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잘 부탁드리겠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공작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물 주차장 기준에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게 중간에 법률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 공작물 기준에 대해서는 공부가 완전히 돼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주식을 지을 수가 없는 부지여서 기계식 주차타워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가온도서관도 사실은 수요가 꽤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제가 예산업무를 좀 다루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온도서관만 가지고 확장하는 경우도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역자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구민을 위한 주차장 개발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건물로 해서 뭐 1층은 상가, 2층은 무슨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이런 식의 개발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다, 이거보다도 장기적으로 중구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개발하면 좋을까, 이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10층짜리 높은 주차타워를 지어서 차만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을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주차 대수는 조금, 지금 79면을 확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한 60대 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자주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구민을 위한 개발이 뭘까에 초점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주차장을 많이 넓히려는 그 목표를 첫째로 두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확보하지만 중구민들이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떤 시설이 더 만족도가 높고 또 관리 감독도 좋고 또 유지하기도 좋고 흉물도 안 되고, 저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차타워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정책 집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타워 개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심사숙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듣다 보니까, 여기 신당공영주차장 말입니다. 신당하고 신당사거리, 이게 56쪽에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청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이 2025년 5월에 했어요?
○ 이정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청구·신당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공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예산 제출했다가 또 6억 얼마로 늘리고 막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좀 상당히 당황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2025년 5월에 뭘 또 실시설계용역을 또 합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작년에 그 시설비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청구하고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에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청구공영주차장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거고 저희가 작년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두 군데를 저희가 원하던 바대로, 일종의 약간 리모델링처럼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을 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엔 청구 위주로 사실은 저희가 바닥공사라든가 좀 안전 관련 부분을 먼저 공사 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주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걸 지금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먼저 1억 9000 들어왔던 거에서 6억 얼마로 들어온 거 얘기하시나요?
○ 이정미 위원 어느 거죠? 여기 주차장 운영 관리에 용역비가 어디 들어 있죠, 예산집행에?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 따로 뽑지는 않고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6억 얼마 안에서 용역과 공사비를 같이 진행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그 예산 갖고는 실시설계 용역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하듯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작년 예산 할 때도 사실은 외관까지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고, 법정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신당사거리 주차장, 지금도 막 너덜너덜하고 하니까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 단속을 일요일에 교회 주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완화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 외에 단속, 다시 시작하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어디를?
○ 이정미 위원 지금 주차 단속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요일에 교회 옆에?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완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화 구간 이외에 아마 주차를 하셨다거나 보도에 주차를 하셔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화 구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단속을 완화한다는 개념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렇죠. 일단 의견 진술을 내시더라도 완화 구간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건 수용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때문에 민원이 있어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에 혹시 식당가 쪽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 없으실까요? 요즘에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니, 혹시라도 위원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도 되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중간에 검토한 건들은 꽤 되는데,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가 좀 어려운 거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소공동에 더샵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점심때 대형버스 불법 주차가 많이 일어난대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마 거기 옆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샵 아파트 사이에 대형버스 단속은 언제 하시나, 단속하세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단속합니다.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광버스들이 지금 주정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관내 관광버스가 굉장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호텔도 사실은 관광버스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장시간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아파트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에 위험하게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도 하고 저희가 호텔에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여행사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도 생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근절이 되게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주차관리과가 힘드니까 사소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굵직한 정책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관련해서 유예 구간을 저한테 주시면, 교회 쪽에서도 주차를 잘해야 되고 엉터리로 유예해 줬다고 그래서 막 세우면 안 되잖아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리고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 이정미 위원 그 시간까지 명확하게 해서 교회 측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주차하면 단속하겠다.’ 그 원칙을 세워서 할 수 있게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 길기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세수 증대도 상당히 커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무려 1만 5000건에 대해서 53억 5700 정도 실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 20개소에 500면 정도 하고 있는데 500면이라는 것은, 50면, 70면, 100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에서 7만 원, 자부담 4만 원, 1면당 11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야간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7만 원, 7만 원 해서 6만 원인가 그렇게 적게 하는데, 거기 계약을 할 때 100면이면 100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불하는 겁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약정만 해놓는 거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길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면인데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70면만 사용한다면 70면만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것은 약정을 잘했네요. 20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길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동국대학교라든가 자유총연맹 자리라든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장충동·다산동 주민들이. 거기는 조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아돌아갑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사실은 저희가 자유총연맹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선호하지 않았지만 다산동이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찬 상태고, 신청자들도 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좀 늘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번 접촉을 했는데,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가 조금, 반짝하다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 길기영 위원 내집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만 세워놓지 말고 중구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단독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했을 때, 벽을 헐었을 때 10대 대는 주차 공간을 15대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실행하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해놓고 반짝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강력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유연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교통표지판이 없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 모르고 단속하는 분들은 계도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 쪽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든 유연한 단속이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곳인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일요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약수역에서 청구역 사이에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큰 도로인데 흥인초등학교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약수역하고 청구역 중간에 있는 신당중앙교회, 주일에 교회 찾아오시는 서울 시민도 있을 것이고 중구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한 한 달 전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인, 찾아오신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쳐요.
계속 안 하던 단속을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형평성의 논란에, 흥인초등학교 쪽은 단속을 안 하고 또 약수역 근방은 단속 안 하고 그 가운데 공간만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있으니까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답변드리자면 신당중앙교회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완화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화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구간도 지금 늘리려고 담당자가 주말에도 거기 교통 소통이나 이런 것들, 한 몇 주 정도 계속 나와서 확인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더 확대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특정 시간대에 오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타깃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완화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의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별로 없는 걸로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확인하면 금년도, 작년도 정도 자료를 보는데 단속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일 됐다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단속된 차량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 얘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연한 단속이 그게 주일이다 보니까, 평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하교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렬 주차를 쭉 해 놓는데, 지그재그 주차가 아니고 하여튼 정리를 잘해서 주차를 해 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 때문에 민원이 빗발친다,
이것은 유연한 단속 지역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요일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민원 넣으신 분하고 잠깐 만나서 저희들도 체크를 또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신당중앙교회 앞은 한 몇 년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허용한 주차 허용 구간이었어요. 경찰청에서 허용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허용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 해지 정리해서 몇 년 전에 거기가 해지됐기 때문에 그 교인분들이 주차를 하시다가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아마 좀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길기영 위원 이분들이 차를 끌고 오셔서 그 구역만 단속이 되니까, 흥인초, 약수역 쪽에 또 불법 주차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정말로 단속에 대한 성과가 있냐,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바뀌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돼서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고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조 자체도 거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위원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이행 및 권고사항인데요. 2023년도의 권고사항이에요.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유 재원은 서울시 중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상할 것을 권고했는데, 202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내역 검토 결과 전년도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된 금액은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건립이 없는 경우에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쌓인 돈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게 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일부 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전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는 걸 검토했다가,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는 그냥 놔두는 걸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 길기영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 이내는 예비비로 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로 1% 이내로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데 여유 재원은, 왜냐하면 재정 운용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를 했는데 미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벌써 250억을 전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일반회계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 길기영 위원 제 판단에는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되면 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비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지적하듯이 소수의, 또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적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잉여금을 했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5억 원 정도로 해서 1% 이내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넣을 수 없는 것은 자금 문제 때문이라는 걸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향후로도 기금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우리 주차관리과에 여러 건들이 있어요. 주의, 시정요구 등등이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조치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2025년 주요 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8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3건 등 총 11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조성된 다동공원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청계천, 시청광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662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고, 경관·예술 요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성을 느끼며 걷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에 판석 포장공사를 시작으로 휴게시설, 게이트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도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보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보도 정비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7억 66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러운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5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도로 포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소요 예산은 5억 5350만 원이며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보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소요 예산은 4억 2470만 원이며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동화동에 위치한 흥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상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철거와 공중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그린뉴딜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4억 60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 구비 7억 6100만 원 총 14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 사업자와의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체결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한전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8월∼9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30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4082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064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7676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충단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황학동 일대 스마트보안등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장충단로 개량공사는 공정률 20%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스마트보안등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4∼2025년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작업 용역을 통해 간선도로와 경사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차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중 주민 폭염 피해 저감과 쉼터 제공을 위한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고정형그늘막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비 3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1년 계획이 차질 없이 잘돼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사업 추진에,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도로시설과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전략적인 사업 부서도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길기영 위원 엊그저께 현장 방문했지만 신당 지하상가에 대한, 신당역 연결 통로에 대한 공사 관련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난공사예요. 난공사고 조금 공사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았을 거라 보고 있고, 저도 몇 번 갔지만 “뭐하는 거냐, 지금? 우리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악화돼 있던 부분인데도, 그냥 꾸준하게 또 공사의 절차를 확인하다 보면 좀 설계가 변경이 되고 추진대로 안 되는 게 난공사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래도 늦었지만 연결통로가 완성돼서 하자 없이, 문제없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의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당역 연결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1년 9월에 착공했는데요. 지금 99% 다 완료돼서 한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을 지연한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진작에 해서, 이게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근무 나갔을 때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고, 다른 거라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보완해서 옆으로 시설을 개량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고, 7월 중순쯤 개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오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이 배치돼 있고, 그 공간 내에 그런 것을 좀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당역 화장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화장실은 오픈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그 안에 안내라든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상벨 설치는 거의 돼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서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하든가 해서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안내보다도 제일 빠른 것은 비상벨 설치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길기영 위원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소요예산 31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하고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남대문상인회라든가 그 대표와도 했고, 신세계라든가 거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남대문시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자문위원님들은 이 감성가로를 만드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감성가로에 대해 타구라든가 지방에서 했던 전체적인 노하우를 가지시고 여기에 맞는, 우리 남대문시장에 맞는 자문위원들의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 간담회도 추진하셨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남대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모색했고요.
서울시 총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 결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길기영 위원 감성가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증진도 있고,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은 외국인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형시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1억 가지고, 외국에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러면 덴마크라든가 뉴질랜드 쪽의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충족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래도 31억이 투자되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걸 좀 줄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감성가로처럼 느낄 수 있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자문위원들 회의나 시장 상인들의 간담회 했을 때 특이사항이 나온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입간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요. 입간판이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하셨고, 출구가 틀리다 보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래서 그걸 좀 바꿔 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회현지하철역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생각나고요. 앞으로 좀 있으면 또 최종 용역보고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감성가로가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코스, 2코스, 3코스에 대한 편의시설이, 시장을 찾는 분들은 편의시설이 제일 편리해야 된다고 봐요. 편의시설이 곳곳에 만들어져야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찾고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당연히 보행환경의 개선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도 지금 입간판 얘기했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용역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시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지중화 사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지중화가 한 번 설정되면 몇 년씩, 최소한 2, 3년은 검토해서 KT, 한전하고 하는 거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매대당 한 13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특히 또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발주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사업을 그냥, 저희들은 빨리하고 싶은데 거기는 급한 게 없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좀 지연되고, 작년 같은 경우 약수시장 같은 데는 거기도 안 되는 걸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설득하고 해서 어렵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중화사업 하게 되면 좋긴 좋아요. 되게 도로가 미관상 깨끗해지는데 그만큼 또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이 우리 시야도 깨끗해지고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지중화사업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중화사업 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도시 미관이라든가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사업비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장점은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고 주민 편의성, 그런 사항이거든요.
○ 이정미 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중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도로폭 최소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4m 정도 돼서 분전함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앞에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주민 민원으로 해서 설치를 못 합니다.
지금 도시의 보도에 보면 분전함 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개 2m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민원, 지장물 발생이 있어서 최소한 6m 이상 도로 보도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황학동에 동남교회인가 롯데캐슬 사잇길로 올라가는 데 지중화사업 때문에 몇 번, 계속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분전함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했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그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지주택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404세대인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조합원들이 거기를 공사하면서 분전함 부지를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조성해서 그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대다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약속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를 하세요.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입주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 예로 우리가 소공동에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시설이라는 게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꺼리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부지만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확답을 드리고, 왜냐하면 아파트 경계 쪽으로 분전함을 넣을 거라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리고 하기 전에 또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들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공사 다 끝나기 전에 합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도 자기 아파트 옆에 흉물스러운 전봇대들이 막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부지를 내놓겠다고 하셨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일 많으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도 실태조사 용역이 거의 끝나간다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실태조사 용역 시작했습니다. 한 40% 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가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그 위험 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2023년에 1억 40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억 4600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1.4% 증가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2.3%가 증가한 사항이거든요. 한국관광 데이터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보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 중구가 좀 더 아름답고 보행이 편리해서 지역 상권이라든가 관광객이 찾아와서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용역 끝나면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고, 용역이 좀 실효성이 없는 용역도 많은데 제대로 하셨기를,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보도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혹시 감사 받으신 것 보셨어요? 여기 지금 내용 정리해서 주셨죠?
제가 감사 지적사항, 도로시설과 것을 좀 보니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 반환, 이런 것은 부서별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 정비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미수립이,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립이 되는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법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하려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법적 사항으로 중장기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무직 복무 관리 업무 소홀은 뭐예요? 10만 1510원이 회수가 됐다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사항에 대해,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감사팀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런 걸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과장님 책임하에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급경사지 열선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만족도가 상당히높아요, 그렇죠?
올해 계획이 여기에는 없는데, 올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선이 저희 구에 32개소 3.8km가 설치됐습니다. 예산은 53억 들었고요.
주민들이 열선을 되게 좋아하세요. 겨울철 눈 오면, 특히 어르신들 다산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7개를 작년 예산에서 잡아놔서 지금 계약 체결 중이고요. 이것은 9월까지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지금 11억입니다. 이게 다산동에 한 4개 정도, 장충동 후문 해서 7개는 올해 9월까지 조치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올 2월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열 군데를 또 추가로 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7월이나 8월 되면 일부 예산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무튼 그 부분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 도로시설과 직원들은 겨울철 눈이 오나 여름철 수방 기간에도 항상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이 문제죠. 사실 염화칼슘 뿌리고 하면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제가 잠깐 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눈이 11월에 18cm, 107년 만에 최고로 눈이 많이 왔고요. 또 비상 횟수가 18회, 제설도 62.4cm가 왔습니다. 작년에 58cm가 왔는데 한 4cm 더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제설이라든가 그게 힘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셔서 우리 도로시설과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로시설과는 너무 잘해서 의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 같던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 업무는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 실현 3개 사업, 두 번째, 수해안전망 강화와 악취 없는 안전 중구 조성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 설비 및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치수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쪽 장충-8소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충동 일대 9.1km 하수관로에 대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1차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선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을지로 27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등 5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29억 6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 방지 및 도로 침하 예방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침수 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 대책으로, 2025년 소요 예산은 풍수해 대책 운영비 및 수방 용역비로 2억 9700만 원입니다.
향후 풍수해 대책 기간인 6월부터 10월까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공사로, 하수관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적기에 확보하고 하수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등 침수 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에 22억 12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악취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과 덕수궁길 주변입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빗물받이 악취차단덮개 및 하수악취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7700만 원, 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총 3억 7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악취저감시설 5개소 및 악취차단장치 600개소,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 시범 2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하보도 환경 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9개 지하보도 및 명동 바닥분수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기전설비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관리용역 및 기전시설유지관리 등으로 구비 5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98쪽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지하수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700만 원이며, 추진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부터 103쪽까지 치수과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치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격려금으로 올해 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으로 간주처리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워크숍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청소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비 255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507만 1000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 길기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치수과가 이쯤 되면 상당히 걱정도 많고 시설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 길기영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 보수, 불량 하수, 맨홀에 대한 정비도 우리 치수과의 주 업무고, 침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름철에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기전시설이라든가 지하보도의 청소 관리까지 치수과의 주 업무인데, 이게 서울 시민과 구민들한테 다 밀착돼 있는 거예요.
여름 폭염이라든가 겨울의 한파에 대비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고,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내용 중의 일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100% 다 들어간다 할지언정 관리 감독, 거기의 민원이라든가 공사 기간이 쭉 많이 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폭우에 대비해서 하다 보면 공사가 재공사가 되고 원위치가 또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공사 기간에, 만약에 폭우 대비해서는 공사를 좀 중단해서 미리 쓸려나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가 하수도는 당일 굴착한 것은 당일 다 복구 완료하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비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공사 지역에 사시는, 인접해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항상 이용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침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실적 보면 일제 점검을 통해서 파악은 하는 거고, 수방시설이라든가 수해 취약시설이라든가 또 민간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지하시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서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지하에, 아파트 주차장에 폭우가 왔을 때 역류돼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물 흐름을 막는 시스템도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이동식 물막이판을 지금 한 15개 정도 해서요. 비가 오면 그 이동식 물막이판을,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 길기영 위원 엊그저께 방영돼서 지적한 게 이거예요. 시간 단위로 폭우가 내릴 때는 계곡에 대한 피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우 속에는, 심야에 내릴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근무하시는 인력들을 투입하는데,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기자가 혼자 직접 해 봐요. 길이가 있을 것이고, 그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넣고, 넣고, 넣고 하잖아요, 물막이판. 이것을 폭우 대비해서 한 번 정도는 예행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보셨네요?
○ 길기영 위원 이게 총길이가, 긴 데는 주차장 입구가 차량 한 대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올 때 예행연습이 안 됐을 때는 일정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 치수팀장 안봉섭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 길기영 위원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물이 계속 들어와서, 왜냐하면 늦게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차량 빼려다가 그냥 물이 순식간에 차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명 피해가 있는 일도 있어요.
우리 중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치수과 쪽에서는 15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먼저 앵커를 박아요. 평상시에는 다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 치수팀장 안봉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차수판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경량식 이동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개개인 지하 주차장에 앵커 박아서 그걸 끼워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량, 가벼운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물길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파트로 못 들어가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치수팀장 안봉섭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입구에 그걸 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앵커 박고 끼워 놓습니다,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건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 홍보를 여름 대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앵커 박고 하는 것은 앵커가 분실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관리가 잘되는 건지 모르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우왕좌왕하다가는 쏠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뭐,
○ 치수팀장 안봉섭 그건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안전대책은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죠? 골든타임 때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물 흐름을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근본적인 앵커 박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을 막는다든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 저지대 지하주택이라든가 침수방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셨네요. 파악해 놓으셨으니까 강우량에 대비해서, 요새는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나오게 되면, 지금 또 장마철이 시작됐으니까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 물 흐름에 대한 막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막이판도 앵커 박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여야 되지, 나부터도 좀 생각 안 하다 보면 찾다 찾다 놓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 점검이에요. 사전점검, 사전정비 해서 이런 피해가 우리 중구에서, 서울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치수과에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크게 다른 부서보다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5건 정도가 조치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의라든가 시정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고사항일지언정 이런 데에서부터 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 그다음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 짤 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여서 오셨잖아요, 여기도 한 8억 2000 정도 줄여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고 한데.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원래 1억 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3550만 원으로 줄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봤더니, 그때 하수맨홀 정비비 납부가 미납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수맨홀 정비비, 이게 미납됐다고 그러셨거든요. 납부하셨어요?
○ 하수팀장 이성하 완료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완료됐는데, 지금 5월 31일 기준 예산집행 현황에는 그러면 안 들었습니까? 이 2962만 원이 납부한 거예요, 2000만 원? 잔액이 588만 원 남은 거죠?
○ 이정미 위원 제가 거꾸로 봤어요. 납부 안 하셨나, 그때 이것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 용역 준공검사 소홀이 어떤 사안인가요? 치수과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5가지인데 용역 준공검사 소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보실래요? 그게 2025년도에 받은 거죠, 2021년도부터인가 기간 잡아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정미 위원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새는 게 많잖아요. 출근만 하고 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는 못 하겠지만 업체에서 제출한 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게 감사 얘기죠? 검사를 더 꼼꼼히 해라,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막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 거주하시는 분들 물막이, 물막이 차수판이 지하의 입구를 딱 이렇게 판으로 해서 꽂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 문에 고정대가 설치돼 있나요, 지하 집마다?
그 차수판은 어디에 보관해요? 차수판은 가정집에서 보관하실 것 아니에요.
○ 치수과장 김규엽 하수도관에 대해서 준설이 덜 돼 있으면 빗물이 잘 안 통하니까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데 준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 위원장 송재천 제가 보기에는 불량 하수관로, 불량 맨홀, 불량 빗물받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물이 거의 다 그쪽으로 흡수돼서 빠져 나가겠죠.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다, ‘맨홀 정비’, ‘하수관로 정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보면 담배꽁초들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흡입하는 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담배꽁초 흡입하는 차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장마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CCTV를 넣어서 우리 기동반이라고 있어요. 공무직 기동반이, CCTV를 올해도 또 서울시 예산 받아서 1대를 사서 지금 2대인데, 기존에 좀 낡아서 새 걸로 사서 민원이나 뭐 발생하면 항시 가서 CCTV를 넣어서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확인이,
○ 치수과장 김규엽 하수관이 또 파손되면, 그러니까 그런 지반 침하의 원인이 하수도가 40% 정도 이상 차지해요. 그런데 그건 별로 그렇게 많이 파이는 게 아니고 파여봤자 70cm나 1m 이하로 그냥 이렇게 지반 침하인데, 지하철이나 대형 공사장, 아파트 짓는 데, 그런 데는 지하 30m까지 파니까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강동구처럼. 그런 큰 지하철 공사나 하는 데는,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