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현행 자료를 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성과와 25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공단은 사회공헌, 조직문화, 안전경영, 고객 서비스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에는 지역사회 공헌 인증기관 4년 연속 선정,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8년 연속 선정 등 총 5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소방안전 모범대상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 정책 사례 장려상 등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서울시 자원순환 동행 사업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보고는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는 안전, 고객 신뢰, 혁신, 소통과 공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 사업으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와 공공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총 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의 서비스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무 스포츠센터의 냉탕 냉각기 설치와 노후 헬스 기구 교체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실내 골프장, 수영장, 노후 보일러 등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전기차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혁신제품 선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인계받아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장비는 7300만 원이며 무상으로 인계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중부소방서, 중구청 등과 함께 화재 진압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재난 안전대비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청구, 성곽, 충현, 문화 공영주차장에 노후화된 CO2 소화기 외함 총 52기를 지난 4월에 전면 교체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묵정공영주차장에 경보장비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성 평가와 재난 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110가구에 대해 공단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가정용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뢰경영 분야의 사업입니다. 부조리 갈등 없는 청렴 공단 실현입니다.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내외부 청렴도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단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와 회현체육센터에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 관절운동과 건강관리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5년에 총 1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 시식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식업체 방문과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구 종합지원센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25년 2월 장기간 공백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매월 정기 업무보고회 개최, 어린이집, 급식재료 우수업체 관리개선, 조직개편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경영 분야의 사업으로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및 구정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은 하반기 동안 총괄 부서 및 내부 TF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부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공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영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글문서 실행 모듈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하고 보안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형태로 구축 중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 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계 분야별 교육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업무 기초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입니다.
  친환경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5대 전략 목표와 22개 실행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노사 합동 기후행동서약, 봄맞이 플로깅 활동, 에너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6월 5일에는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행 과제의 지속적 이행과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ESG 혁신 활동 강화입니다.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ESG 혁신 주민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심사, 주민 참여형 예산심의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객 접점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CS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의 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 사업으로 서비스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위해 202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S 혁신그룹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원과 CS 사내강사가 함께하는 CS 교육을 통해 전사적 CS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협의체를 활용한 서비스 수준 진단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 단속차량에 카메라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 주차운영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부정주차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별 무료 공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6개 체육시설에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등 무료강좌들은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만족도 조사와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IoT 공유주차 구간 62면을 대상으로 노후 IoT 센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안내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를 운영하여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무회계 교육 등 직무교육과 보육시설별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예산집행 현황부터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 조치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교세로 받은 9억 4000만 원이 다 안 내려와서, 우리가 후반기에 이렇게 잡고 전반기에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 후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총 9억 4600은 특교세하고 특교금으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기금은 정부에서 받은 게 특교세, 서울시에서 받은 게 특교금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체육관광과를 통해서 기민하게 해야 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부 뭐, 헬스기구라든지 냉동기 일부는 지금 진행이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확보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받아온 거고요. 그거는 훈련 계획은 지금 예정이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1대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직무대행 최상현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저희 주차사업부와 협의해서 배치해 놨고요. 저희가 조달청 혁신 3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73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저희가 중부소방서랑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소방 합동훈련할 때 동화동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중부소방서랑 같이 훈련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60명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개별 18시간, 이틀이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 상반기에 12시간, 하반기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용 시 교육 8시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특수작업이나 야간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같은 경우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계속 있었고, 2년씩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예산 쪽에서 설명드려야,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매년 월 10만 원씩 건강검진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론 그 해당 직원별로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만 작년에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건 아니고 그냥 또 동결 수준으로 예산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후원으로 하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직무대행 최상현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을 못 하고요. 저희 신당사회복지관에서 2024년에 150만 원, 2023년에 350만 원, 2020년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필요한 LED라든지 샤워 수전,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 소화기, 이런 걸 저희가 지원받아서 4월에 일괄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림동을 먼저 1차 스타트로 해서 한 10가구 정도 지금 봉사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까지 쭉 일정을 맞춰서 직원들 일하는 데 지장 없게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문광석  전략기획부 문광석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회공헌 사업은 구청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 공기업도 정부 정책상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구청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저희는 저희 여건에 맞춰서 중앙시장이라든가 특정화된 어떤, 약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문광석  전략기획부 문광석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비전 2030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그 용역비가 사실은 최소한 뭐 5000에서 1억 이상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자체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 예정이고요.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전 2030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문광석  그 무료 공개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은 신청자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에 스트레칭 관련해서도 어르신들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현재 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GX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월 접수를 받아서 요금을 받고 하는 데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료 공개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 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11월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좀 더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2024년도 결과는, 자체에서 한 거는 1월에 나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별도 요청 사항 없으셔서 제출은 안 했고, 그것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감사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올해는 한 9월로 예정해서 좀 당겨서 준비해서 9월에 실시해서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봤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몇 가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다 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충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웬만한 건 다 개선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사업본부장 이동성인데요.
  지금 세부적인 건 보지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자세히 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이제 2주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특히 저희 뭐 술 문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도 좀 대외적으로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야단을 쳤고요.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영수증,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지 바로 알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채용, 그 부분은 사회서비스단 건인데요. 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공단에서 안 하기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채용을 해서 제 사인은 들어갔지만, 실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신입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만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300명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다 체크를, 물론 체크할 수도 없고 또 물론 입사해서 저희가 차담회, 그것도 없던 것을 제가 차담회를 해서 얼굴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거를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구청하고 했었던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사회서비스단 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민간위탁도 많이 얘기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정상화시켜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님도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채용 부분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개선이 좀 많이 될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뭐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에서 그거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에서는 없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내용이 없습니다. 4건인데 그 건이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차량도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 때 포괄적인 차량용으로 가져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업무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를 간 게 문제가 된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니까 물론 책임자는 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청이나 저희 직원들도 약간 서로 미스가 있어서 그걸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지, 그걸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런 데 대한 그런 것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우리,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차를 신청했을 때 저희를 차를 사줬어야 되죠, 그러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아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스를 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제가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에다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나름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대강 저희 업무에 대한 파악은 했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서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연히 그렇게 구청에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죠. 저희한테 오면 그때는 제가 판단하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만약에 저희한테 내려왔으면 제가 재심 신청 다시 하겠죠. 만약에 구청에서 저한테 어떤 통보가 왔으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통보 안 왔죠, 아직.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전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감사원에 제가 재심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얘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위원님! 1년 6개월 동안 저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재심이 저희한테까지 안 오고 그쪽까지만 왔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그 재심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정책협력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준 사실은 있다고 저희가 기재해서 보내드렸고요.
  재심 청구권자는 중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줬고 그걸 통해서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저희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요. 구청으로 옵니다.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구청에서 재심 결과가 내려오든지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재심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심의 신청한 사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게, 재심의 청구권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개인도 아니고 중구청장님한테 징계 요구가 나온 상태고 그 요구 처분이 잘못됐다고 중구청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안은 저희 공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중구청에서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심 진행 상황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감사원 재심도 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경화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건,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요청권자도 아닌 거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은 중구청장님이십니다. 저희한테 처분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고 말씀,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뭐,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사직서 쓰게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쓰게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하고 싶습니다. 더 다니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쓸 수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지 쓸 수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지 공무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받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요. 정식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거기서 변호사 자문 다 구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가능하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그 모 원장이 최근에 사직했는데요. 지난 2025년 1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받고 의회의 지적사항과 구청의 감사를 받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1월 9일 사직서를 저희한테 냈는데, 저희도 그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장의 주장은,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직서를 내고 한 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사직을 통보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나는 사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나가겠다, 한 달 뒤부터는 자동 퇴직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봤는데 법률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규정이 그 원장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민법에서도, 민법 660조인가 거기에도 근로자가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법률 자문 결과도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표 수리를 해서 3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위원님! 어떻든 법적 검토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왜 지금 법적 검토를 아직 안 받았는데 자꾸 저한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게까지 직원들 앞에서 저를 모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했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감사도 의원님이 신청해서 한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장님! 저도 뭐 여태까지,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단장도 있고 또 경영본부장도 있고 사업본부장도 있고 그런데, 이사장이 여기 앉아서 끝까지 이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보고도 그런 식으로 드리렵니다.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따로따로 자기 거에 대한 소관을 보고드리고, 아침에도 의장실에 가서 그런 거 갖고 좀 부의장님한테 혼났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고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사업본부장 이동성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동성  예, 맞습니다. 추가해서 사회서비스단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직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청렴 같은 경우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패방지보고회 등 정례적인 정책 이행 점검, 실행력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든 싫든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매번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정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패 방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부패 방지 ISO 37001이라고 인증을 받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별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최소한도로 돼 있는 게 내부청렴도 조사 기관 용역비 400만 원 잡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많은 사업, 교육과 인증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절차들을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중구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은 별도로 못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부패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일단은 직원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침체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그게 바탕이 돼야지 부정부패나 청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청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기 진작 부분이, 그러니까 조직문화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질적인 부패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장기 시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더더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2월 1일 자로 센터장이 새로 왔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의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식자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매월 임원 보고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2월 1일 자로 센터장이 새로 왔고요. 그 센터장 와서 바로, 조직이 지금 2년 반 정도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 미션공감워크숍도 진행고요.
  그리고 초반에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또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고요.
  센터 내에 팀이 3개 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나 업무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의 계약, 회계 역량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식자재 업체 관련이라든가 입찰에 문제가 있었으니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번에 지방계약법 계약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에 따른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종합 방안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감사의 지적사항 및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합은 아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위원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 9일에 CJ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8월 9일에 육아종 세미나실 지하 1층에서 만났는데, 그때 8월 9일에 만난 것은 저희가 6월, 7월에 의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5개 업체 중에 CJ프레시웨이가 입찰 서류나 계약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같이 검토해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것은 소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소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CJ프레시웨이가 8월 9일에 “본인들은 억울하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똑같은 입찰 서류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하려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하냐? 억울하다.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전문점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고, 이렇게 해서 입찰 서류라든가 이런 서류에 문제가 없다. 억울하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꼭 중구에서만 우리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하냐?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인정한다기보다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봤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잠시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을 전문 임기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1년의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 그러니까 회계연도 끝나고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를 하고요. 연말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성과목표 이행 실적평가는 올해 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본인이 계획을 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그 작성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성과계약을 합니다.
  성과계약을 해서 당시 채용되신 원장님이 1년 동안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마다 성과의 본인 목표 설정이 좀 달라서 원장님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부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만족도율이라든가 민원율을 좀 줄이겠다, 아니면 운영비를 좀 아껴서 사용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혹시 붙임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량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관리라는 게 운영비를 얼마나 아껴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래서 회계연도 마감하고 나서 평가하는데 원장님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비가 얼마고 그에 따른 절약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정 관리에 대한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지금 본문 자료에 정성으로 돼 있는데, 정량입니다. 죄송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역량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 평가에 반영은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개별적으로 개인한테는, 당사자한테는 평가 결과를 공지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나 타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점수는 알 수 없고 본인 점수만 알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웬만하면 객관적인 정량평가 부분만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관리 부분에서 수치가 잘못됐다든가 정량평가 부분에서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고 하는데, 만약에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평가자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그 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각각의 평가표에 공통 역량, 리더십,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평가자가 가졌던 판단을 점수화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보육 교직원 말씀하시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금 원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사업단의 부장이 있습니다. 1차 평가를 사업단의 부장과 단장이 하고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평가자마다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고 1차·2차·3차 평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평가인지 역량평가인지에 따라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평가표에는 평가 지표마다 달리 있잖아요. 그분을 평가자가 평가하는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물론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다른 인사평가나 공단의 평가나 구청의 평가도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 평가하는 평가표 자체가 고유 판단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정량평가는 저희가 수치를 아예 거기에 못 고치게 일률적으로 다 써 놓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평가표 자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성, 리더십, 공통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유 판단 영역이죠. 그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리더십이 어떤지, 책임성이 어떤지, 신뢰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고유 영역이라고, 성과평가를 제외한 역량평가는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표를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런데 답변을 드렸지만, 각 평가자가 피평가자들에 대해서 점수가 몇 점이 나가 있는지 다른 피평가자들끼리 알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서열이 몇 위다, 몇 점 맞았더라, 저분은 공단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 이렇게 되면 그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도 대강 누군지는 알겠는데, 교사들하고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좀 시끄러워서 또 그쪽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위원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가급적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예, 경험은 처음이고요. 그전 기관에 있을 때는 계약 업무하고 총무 업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변화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1월 2일 자에 발령받아서 1월 20일까지 현황 분석을 쭉 했습니다.
  고객의 인원수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가동률, 직원들의 대응하는 시간, 그렇게 1월 20일까지 현황을 분석하면서, 예를 들면 입장 인원 같은 경우는, 시설 안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설 안내 같은 경우는 입장 인원 안내하는 주 업무하고 또 회원이 되려면 접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이고, 부수적인 업무로는 전화도 받고 프로그램 전환도 하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면 06시 이전에 와서 접수하는 고객이 없고요. 또 21시 30분 이후에는 접수하는 고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5시부터 4명이 출근해서 접수 안내 2명, 입장 안내 2명, 이렇게 출근을 시켰고요. 퇴근자도 22시 30분까지 명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네,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길해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1월 20일까지 제가 나름 어떤 현황을 분석해 봤고, 분석한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와서 그 내용을 같이 공감까지 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상임이사로 해서 사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본부에는 체육사업부, 주차사업부, 사회서비스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직위상으로는 본부장이 똑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본부장 직위는 똑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직위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그건 사업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상임이사,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상임이사가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경영본부장, 그다음은 직제순으로 돼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부서의 직제순으로 돼 있는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아, 네. 구청,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검토해서 규정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저촉이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파악한 바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작년 8월 1일 자 임용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전체 건수는 지금 그 지적사항 명세상으로 총 92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1175만 3710원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 항목을 잘못 인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외부 위탁교육을 받든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거기서 발생되는 식사비나 여비 그리고 기타 간접 비용까지 다 집행기관에서 지출함으로써 다 지출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수행할 경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식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교육훈련비로 집행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던 내용들이 감사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실제로 식사나 다과류 정도도 교육훈련에 수반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비로 집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어느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네, 공단은 구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아까 힐링캠프 가는 거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그게 계약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고요. 와서 그게, 우리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회에다가 약간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시끄러운 건 하지 말자고 해서 그거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3년 다 돼 가는데 3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경영평가에서도 한 20위 정도 올라갔고요. 저희가 청렴도 조사도 지금 5년 동안 상위권으로 해서 91.1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도 처음에 74가 나왔는데 지금 92점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도 의회하고 상당히 그동안 시끄럽게,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채용해서 거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또 실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네,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지금은 매년, 중구청 2023년 당시 종합감사 이후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매년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건 취득할 건 취득하고 재물조사 통해서 불용처리할 거는 불용처분하고 이렇게 매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저희 예산이 없어서 PC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요청은 했는데 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24년도에는 없었고요. 2025년도 올해도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PC는 지금 업무용으로 쓰는 공용 PC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 그 사이에는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몇 년간 지금 PC 교체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었으나 계속 삭감이 돼서 교체를 원활하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에 필요한 경우에 한 2, 3대 정도, 이렇게밖에는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PC에 대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인 도심재정비추진단장 라전희.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추진단은 현재 총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025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활기 넘치는 도심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우리 구 회현동 및 다산동이 서울시 휴먼타운 2.0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회현동은 같은 해 12월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다산동은 휴먼타운2.0 사업에 대한 법정 계획수립용역비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산 일대로는 저층 주거지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25년 4월부터 정주환경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시비 2억 원에 구비 1억 원이며, 동별로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남산 주변 일대로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6월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에 대한 법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9월에는 신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서울도심의 랜드마크이자 글로벌 패션뷰티의 중심지인 DDP 일대는 그간 과도한 도시규제와 시장침체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도심지역의 위상과 도심기능의 회복,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7374만 원이며 시·구 매칭부담 5:5로, 구비 3억 8687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주민동행 지역공론장을 2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계획에 대해 금년 4월에 서울시에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미공병단부지에 대해서 23년 12월 주민제안된 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그간 법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6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시구 합동보고회 이후 2025년 하반기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관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현동1가 203번지 일대 8필지 2388㎡에 연면적 2만 4685㎡, 지하 5층에 지상 15층으로 건축할 예정이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 에듀케어센터, 스마트팜 등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SOC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인 BTO 방식으로 민간이 건축사업비를 전액 조달하여 건축하고, 건물 전체를 구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일정기간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28억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7월 사업계획을 보완‧변경한 민간제안서를 재접수하여, 2025년 5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3차 중앙투자심사 및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4년에는 남산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등 총 21회 약 2600여 명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25년에는 5월까지 총 10회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약 1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필요로 하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론장,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예산액은 5억 7934만 2000원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1억 6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해당 없으며, 14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기한 1건에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DDP 지역공론장을 2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지역주민 분들 대부분 의견들이 의류상가 공실률이 과도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해소 방안을 검토한바 실제적으로 용도변경들, 그게 패션 상업시설로 되다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자유롭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법적인 부분 가지고 좀 논의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용도변경이 좀 제한되는 부분, 아니면 건축 개량이 제한되는 부분이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이게 구분소유자의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집합건물법상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약간 동의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 개정 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서 조항을 붙여서 구분 소유 변경을 거쳐서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약간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끔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되지는 않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그런 부분이 건축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께서 조금 요구하셨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판매시설들이 백화점처럼 바닥에 구획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으로 이게 벽이나 공간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픈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잠정적으로 구분 소유로 구획됐던 부분들이 벽 같은 걸로 구획이 된다면 그 용도변경은 일부 가능은 한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당초의 컨디션 자체가 판매용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이런 코어 부분들이 판매용으로 적합하게 세팅이 돼 있다면 이걸 업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변경됐을 때 그게 과연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상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입점하신 분들, 아니면 구분소유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렇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우선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동의 요건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인 거지, 그거는 집합건물법상의 동의 요건의 완화, 건축법은 또 별개로 다시 좀 들여다봐야죠. 소방이나 피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 단순하게 벽만, 그 사용에 대한 부분만 공간을 구획해서 업무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난 규정들 거기에 달려 있는 소방, 이런 규정들이 다 다르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3분의 2로 저희가 개정 요청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맞습니다. 주차, 이런 기반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시설을 용도 변경했을 때 환경에 맞는지를 다시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접지에 있는 주민분들이 또 그러면 상가가 업무시설로 갔을 때, 업무시설은 또 공실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을 좀 접하긴 했는데, 쉽게 뭐 법령 개정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 아직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도 아니어서 상당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특정개발진흥지구인데 그거는 아직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패션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저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건드는 부분이라서 약간 역할은 조금 다른데, 일부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그건 결과보고상에 있는데, 이게 저희는 주민설명회, 행사 위주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 내용적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심정비과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도심정비과 사항에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도심정비과하고 재정비전략추진단하고 같은 업무를,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그랬었죠, 그때는 부서장이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소통반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환경들은 좀 저희가 만들어 주는데 실제적으로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조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그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저희 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긴 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저희 지금 이 회현동 복합청사가 법상으로 2개 법령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로맥’에 의뢰를 해서 5월에 조사는 완료했고요. 중앙투자심사에, 행안부에 지금 의뢰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0일에 행안부 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거고, 그 심사비용은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뢰 용역을 제안해야 되는데요. 그게 1억 36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자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전 절차는 다 완료한 셈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 내로는 모든 결정은 다 완료할 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좀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회현동이랑 다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밀착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아니, 저희 같이합니다. 팀을 같이 짜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그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그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실제적으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금년 2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정비계획은 도시재창조과 소관인 거고, 그다음에 용역의 목적 자체도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가 용역하는 정비계획하고 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내용하고 약간 사업 영역별로 나눠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정비가 필요한 데는 정비계획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울시랑 TF팀을 구성해서 이 동대문 DDP 전체적인 판에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을 담아보려고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  예,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인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중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8개 팀이며, 추진단을 포함하여 149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계획 및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녹지,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인 도심부 지역 재정비, 도시재개발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주민 필요시설 공급 및 녹지생태도심을 재창조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 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주택 재개발 공공지원 활성화 및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 등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 등 입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연계로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 건축물 단속과 주거약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도시 정리하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조성하며,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사업 및 명동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명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 구축, 건축전문가 재능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살피미 운영 등 예방적이고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남산자락숲길 이용 확대를 위해 포토존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곳곳에 일상 속 정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축 조성과 녹색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서비스, AI 챗봇시스템, 부동산 관련 공부 오류 조사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모토로 하여 보다 쾌적하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는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저희도 이전했을 때 현재의 국립의료원이 있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중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꽤 있는 가용부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정부, 보건복지부 쪽과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아직까지는 발표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그 부지가 갖는 입지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에는 그런 용도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저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있고 또 신통기획 하는 주택 재개발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저도 보고받고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구역도 지금 그런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재개발팀, 지구단위관리팀, 주택재개발팀의 직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건입니다.
  이는 도심부 상위계획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로, 사업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5개소로 장충동 일대, 황학·명동 관광특구, 회현동 일대, 북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12억 60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1월에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2024년 12월에 약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2025년에 장충동 일대 및 황학·북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 예정이며, 내년 2026년에 명동 관광특구 및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2.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부 상위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고밀·복합도심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정비 구역은 충무로·광희동·주교동·오장동 4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민열람 2건과 주민설명회 2회를 주교동과 광희동에 대해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달, 6월에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3.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재개발 전문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및 신규 정비사업 가능 지역을 발굴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44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3월에 방침 수립 및 주민 홍보를 계획하였는데, 4월에 22대 대통령 선거법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부터 주민 홍보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신당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단지로, 과반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요청이 있을 시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840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10개 동입니다.
  소요 예산은 96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2월에 (가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월에서 5월까지 재건축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 현지조사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될 경우 9월에 현지조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도심 내 노후 지역에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고밀·복합 개발 및 생태녹지공간 확보, 도심 공간 재편 및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건으로, 단계별 산업 현황은 총 36개소로 정비계획 결정 단계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 관리처분인가 9개, 공사 중인 것이 13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3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관리처분도 명동2구역 등 3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6.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소통회의 추진입니다.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사 및 관계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도심정비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재개발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개요로, 구성 대상은 저희 구청과 관내 민간사업자, 관계 용역사 등이며, 2023년 이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내용으로 도심개발 우수사례 발표 및 도심지 공사 등 기술 공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홍보는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상은 민간사업자 그리고 입주 대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각 개별 홍보와 SNS 등을 통한 수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6월에 상반기 소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이후 지속적인 개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친화적 도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대상은 관내 3개소 회현·퇴계로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5월까지 계약심사 등 발주 전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번 6월에 용역 계약을 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 8.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활성화 건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건으로, 대상 구역은 총 5개소 4146세대이며, 추진 방향은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신당10구역과 중림동398구역에 대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신속한 조합직접설립 완료, 그리고 공공지원 정비업자 등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신당8구역에 대해 조합원, 세입자, 현금청산자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 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선정 지원 등 인허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위한 번호 부여 동의서를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좀 많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조합장님 모임은 주로 담당 팀장님들이, 저희 사업이 도심 재개발이 워낙 다양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담당 팀장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건 다음 주 수요일 상임위에서 별도로 의견청취 건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다음 주 수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동의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의견 청취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 포함하게 돼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다 모아져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랑 그것에 대해 주민설명회에서 받아들인 주민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별도로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방산시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주교동 일대 정비계획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입안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소유자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전체가 워낙에 노후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합해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분들 의견을 좀 상세히 담아서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다음 주에 같이하게 됩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가능 판정이 나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전진단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노후도가 충족하면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진단이 아닌, 이름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진단을 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단축된 걸로 보이고, 한 가지 더 조금 여건이 좋아진 게 예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조합도 같이 설립할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해진 구조입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그것 플러스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의 동의율도 75%에서 70%로 5% 포인트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요.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정책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노후 주택을 빨리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부, 2024년 8월 8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현재 구체적인 동의율은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가칭)추진위원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 50%, 절반 이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오늘 그 추진위원회분들께서 간단하게 법령 개정 내용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가 연번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전산 용역의 특성이 전산은, 이게 시범케이스 비슷하게, 이런 게 드물게 하고 특히나 구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초로 보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저것 선례가 있으면 무의미한지 아닌지 판단을 되게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의외로, 자료 보완도 제가 알기로는 한 2회 정도 있었고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었습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입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은 없다,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전자계약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울시랑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가 있는 상태고요. 협의가 다시 오게 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계약은 저희가 7월 초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또 보안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걸 수립했을 때 과연 보안성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한가라는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전자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그때 용역사랑 얘기할 때 자기네도 어쨌든 이런 개발을 해 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 의향도 있어서 이 금액을 맞춰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하나,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그게 시범 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는 겁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동이 아니라 여기 적힌 것처럼 회현이랑 퇴계로변이랑 신당·청구 역세권 쪽으로 세 군데를 하고요. 이쪽이 사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세 군데 쪽을 저희가 우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예, 저희가 3D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짓는지를 일반 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3D로 보게 되면 그걸 많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그 형태에 맞춰서,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예, 그런 식으로 3D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풀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반영시키면 그 건물의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D 형태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한계선이라든가 아니면 높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층수에 따라서 높이까지 해서 어느 정도 형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건축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한 200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예, 왜냐하면 지금 매번 저희가 웹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하는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한 20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또 봐야, 실제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우선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쪽에서 다 관리해서, 그 웹을 관리하는 것들은 또 다르게 보안성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관리팀장 정철화  지금 특허는 없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통 형태적인 부분들이, 건물은 아닌 도로라든가 UPIS 같은 것들을,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탈 때도 한 부분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돼 있는데, 실제 건물의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현시켜 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용역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용역은 굉장히 단발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3D 영상을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개략적인 정보 제공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소규모 3개 지역의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기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용역인 건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 한계랑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의 소유권 이전은 저희가 확실히 용역 계약하면서 챙기는 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저희가 지금 세운 쪽에서 하는 도시재개발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주택 재개발 다 합하면 50개가 넘는 사업이 굴러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 사실이고요.
  저는 주로 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사업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여기보다는 한 단계 위의 계획을 많이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바로 아래 상위 계획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오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처럼 가면 너무 과다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 큰 그림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게 중장기적으로 너무 과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그 우려는 조금 들기도 하고요.
  워낙 여기가 또 정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필요성은, 또 어차피 도심공동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가는 게 여기서의 조금 한계이긴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실태조사 정도까지만 알고, 상세 내용은 팀장님이 좀 설명하시겠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울시랑 자치구,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기간 2주가 소요되면 그 이후에 정리하는데, 또 최종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데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순이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공사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만약에 빛세움 선정 과정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주장하신 것 중에는 쪼개기, 용역에 대한 의혹, 채용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하고,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님 두 분, 회계사님 두 분이 참석하셔서요. 회계적인 처리 부분이라든가 제기하신 의혹 말고도 혹시 또 전반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말씀해 주시면,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일단 지금 서울시하고 실태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관에서 관여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한계가 명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사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범죄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시겠지만 다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공식적인 또 검증 절차도 일정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법인화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과다 관여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또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참 관여해야 될 부분이 어느 선인지는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신성아파트면 인현상가 상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인현상가 상부 부분의 아파트, 예, 맞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궁금해하셔서 의장님 직접 찾아뵀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현재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만약에 통합해서 할 경우 이쪽에 저희 구청 옆에 6-4-1하고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인현상가 쪽이 178세대 정도 되고 이쪽이 150 몇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현상가 쪽이 토지는 굉장히 좁은데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조합이 통합되다 보면 이쪽 위주로 지금 굉장히 그 중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6-4-1은 인현상가를 분리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 지금 원장님이 주신 거는, 이거는 통합해서 같이해 달라,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편도 저편도 들기 힘든 상황이라서,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인현상가 쪽에 조합원이 될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부지는 그걸 제외한 부지 쪽이 훨씬 더 넓은데 이분들이 통합해 버리면 인현상가 쪽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자기네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인현상가 쪽에서는 여기서 통합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영원히 재개발이든 뭐든 사업에 불가하다, 무조건 이번에 갈 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도면을 한번 볼까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6-4-1 재개발 조합이 실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 이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가 6-4-1이라고 통합돼 있는 게 그 상태거든요.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이게 인현상가 쪽에서 낸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위원장님, 현재는 6-4-1로 전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 명칭을,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전체 정비계획에서는 현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인현상가를 제외하고 6-4-1을 하고, 인현상가는 1-7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계속 서울시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번에 전문가들 모시고 시구 합동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1차적인 관심은 저희 세운축 종묘부터 남산까지의 공원조성이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인현상가, 진영상가까지 그게 다 쉽게 말해서 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서울시에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럼 간주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활성화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9일에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대상지는 신당10,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구역 2개소입니다.
  6월 중으로 신당10,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구역에 전자투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에는 신당10구역에 온라인총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별도로 안 하고 핸드폰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보안이나 이런 것들 다 검증이 된 상태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직원석을 향해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 중림동 창립총회 때 전자투표를 시행했었고요. 법은 이번 6월 4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전이라도 실증 특례를 받은 사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한번 다 검증했었던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아니요. 그거는 법이 6월 4일에 전자투표 부분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온라인총회라든가 전자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법 바뀌기 전인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필요한 데에는 예산 지원하라고 공모를 했던 건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증 특례를 받은 사무나 업체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팀장 윤병태  맞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 도심정비과장 박성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이며,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8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예산 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2차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 공모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8개 단지 38개 사업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2차 공모는 7월경 추진 예정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편의 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단지별 맞춤형 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2개 부문에서 17개 항목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30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현재 자문실적은 토목 시공, 건축 시공 등 총 18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건물 노후화 관리 주체 부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3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관리 주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존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559개소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화 또는 빈집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안전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건축물 관련 공부상 대조 및 소유자 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노후 위험 건축물 6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주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7월까지는 풍수해 대비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및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통보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건축물은 822개소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후 9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저층 주거지 모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산동, 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역의 청소 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24년 1월 다산동, 2024년 7월 장충동에 각각 첫 개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부터 동별 근무자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근무자 채용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순찰, 환경정비, 방역, 간단 집수리, 보행 약자 대상 물품배달 등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1년 기준 다산동에서는 1479건, 장충동에서는 1799건, 총 3278건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9500만 원이 재배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사업비 또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충동 모이소 리모델링입니다.
  장충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이소’는 기존 주택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주민 및 보행약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에는 모아센터와 마을카페를 조성하여 주민대상 생활편의 서비스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상 2층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 통합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화장실 재배치 및 용도별 공간 재배치 및 공간 재배치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고시된 관내 빈집 33호 중 전입 후 실거주가 확인된 3호 및 정비구역 내 5호를 제외한 25호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현재 이 중 17호에서 건축물 외벽 및 담장 균열, 처마·지붕 파손, 방치된 수목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안내하고, 자율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안전관리 정비명령을 실시하며, 두 차례의 정비명령에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17호를 포함하여 총 25호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빈집의 소유자들에게 자율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의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호당 최대 600만 원,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성과 선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시비 1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 주택과장 양정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에 올리기 전에 현장 나가서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 괜찮은데 지금 공사를 신청한 내용, 또 어떤 데는, 지금 임대아파트는 SH에서 관할하는데, 그거를 구 지원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SH에다가 신청해야 될 사업이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 개를 신청했는데 현장 조사를 해 봤더니 헬스장 같은 데 바닥교체가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혹시 몰라서 거기서는 2개씩 같이 신청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심사 때 반영시켰던 내용들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8월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연초에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반기에도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지원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1, 2차로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특히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그 실제로 연간 3200건 정도를 건수로는 부과시키는데, 금액으로 보면 보통 이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4% 정도가 납부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안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이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직접 방문해서 독려한 결과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금액들을 더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액이라든지 우선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시키고 그나마 안 됐을 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그쪽 장충동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330분 이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동네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굉장히 접근성은 낮습니다. 접근성은 낮은데, 우리 모아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임시로 장충동 주민센터에 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르신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어르신 중심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만 이용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 주택가라서 좀 작기는 한데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더라도 마을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카페를 조성했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실제로는 지금 광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림동이라든지 거기도 마을카페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한번 같이 고민을 상의해 보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면 그래도 고정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비용을 좀 줄이면서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을 좀 신청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8000을 시에서 배정받았는데, 사실상 지하 공사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시에다가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통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작년에 1억 6000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2000을 줬는데, 그 공사 비용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해 놨는데 최종으로 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경사로까지 설치해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설계까지는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런데 지하 공사 비용하고 경사로 설치 비용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도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반드시 착공해야 되는 사정이라서 한꺼번에 확보해서 같이하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배정받은 돈은 올해 내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 착공을 했습니다. 추가 비용도 계속 노력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그것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저희들이 작년 계속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그래서 서울시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승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233명한테 우편을 전부 발송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약 15.7%인 193명만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면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30% 이상이 또 반대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에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문 결과 금년 4월 7일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아예 철회시켜서 지금은 아예 해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나중에 또 주민들이 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 그때 다시 재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바로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위원회 현황과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도시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역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리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도시정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리하기 사업은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우기와 줄이기, 정비하기 등을 통해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중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7개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이 함께 총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열었고요. 총 1346건의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도시정리하기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6쪽 명동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명동관광특구 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3개의 거점광장을 조성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명동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와 입찰공고 등을 거쳐서 8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엊그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7월부터 시공업체 선정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명동관광특구 내 일부 지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디지털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옥외전광판 점등식이 있었고요. 12월에는 교원빌딩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하나은행하고 신세계백화점 신관, 그다음에 롯데영프라자가 7월에 서울시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동 중앙길과 남대문로, 그다음에 명동8나길, 팔로잉미디어 등 4개 거리 미디어 모두 지난 4월과 5월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여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9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등 17개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9건의 광고물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였고요.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81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 마장로 주방가구거리와 동호로7길부터 다산로8길까지 2개 구간에 14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도 완료했습니다.
  50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의 관리와 또 재해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거나 또는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해서 사업자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또 필요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총 318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명령과 일부 철거를 했으며, 이행강제금은 209건 약 3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513개소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 없는 간판 58개를 철거하였고요. 약 7230건의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해서 3692건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등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 시간대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평일 이면도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호등이나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단속과 함께 예방 조치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폐현수막의 100% 재활용을 목표로 빈백쿠션이나 장바구니, 마대 등을 제작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입간판 제작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수막과 전단지, 입간판 등 2만 8000여 개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요. 올 하반기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관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의 노후 시설물에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2월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계약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착수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8월까지 워크숍이나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마치고요. 시설 공사를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7200만 원입니다.
  55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입니다.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출입구, 그다음에 현관 1층 쉼터와 부엌 등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까지 현황조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었고요. 9월까지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하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25년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 협약의 건입니다.
  옥외광고물법 9조와 같은 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6월 11일이었고, 협약기간은 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참고로 신규 광고물은 매월, 그리고 연장되는 광고물은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옥외광고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25년도 5월 말까지 현재 196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 협약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 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전문성과 교육시설을 갖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12월 9일이며 협약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고로 올해 보수교육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하였으며 교육 대상자는 총 155명입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중구청과 신한라이프,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과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맺은 협약으로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4월 9일입니다. 협약기간은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 예술인 10명의 작품 23점 창작을 지원했고요. 관내 지상기기함 125개의 디자인 개선안을 부착했으며, 올해는 다산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일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기탁금 1억 5000만 원을 지난해 12월 16일 기부 심사를 받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중구청과 명동스퀘어 민관합동 협의회, 그다음에 신세계, 롯데쇼핑, 하나은행, 교원프라퍼티 등이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업과 광고수익의 일부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등을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5월 31일이었고, 사업 종료 시까지 상호 협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명동중앙길 스마트미디어폴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명동중앙길 스마트미디어폴 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OOH협회와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9월 26일이고, 협약기간은 준공 후 7년으로 미디어폴 30개의 설치와 유지보수, 그다음에 준공 후에 기부채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옥외광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요. 현재는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명동스퀘어 팔로잉미디어 운영 사업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명동 중앙길 팔로잉미디어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드타입과 맺은 협약입니다.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10월 25일이고, 협약기간은 준공 후 5년간, 그리고 팔로잉미디어 2개 시범 설치 최대 7개 설치와 유지보수, 그다음에 준공 후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서울시 옥외광고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여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고요. 현재 허가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저희 팀장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구간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8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량이라든지 사업 구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구간 내에 동일한 업체가 사업 대상지가 돼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례는 없고요. 단지 그 길 따라서, 구간 따라서 표현을 하다 보니 동일한 남대문로라고 하더라도 남대문로 이 구간, 이쪽 구간, 이렇게 구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사업명을 들은 외부에서 “어, 남대문로 저번에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채널 형태로 되어 있고,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2024년도에 약수동 동호로7길하고 다산로8길까지 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구역은 올해 대상 구역은 아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구역은 맞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아니, 그때도 해당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예.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예, 아닙니다.

○ 광고물관리팀장 황시연  아마 오해하셨던 것 같고요.
  작년에 해당했던 구역은 황학동, 그다음에 약수동 뒤쪽 골목이어서 그 지역은 저희  사업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자 보수 기간을 갖게 되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 자유표시구역팀장 주철중  예.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보통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 고유의 어떤 창작, 창의력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그 사업비에 반영해 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디자인과 설계, 그다음에 시공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