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중구의회(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5년6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재정국
       -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나. 행정관리국
       - 교육정책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조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안정적인 구정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주요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로, 첫째 구 세입 총력징수를 통한 목표달성, 둘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 셋째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넷째 중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시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총괄팀 등 5개의 팀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타현황으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구 세입 총력징수를 통한 목표달성입니다.
  2025년 자주재원 목표는 구세 2013억, 세외수입 905억으로 전년 대비 104억 증가한 2918억이며, 시세 목표는 1조 6338억입니다.
  2025년 4월 말 자주재원 징수실적은 구세 155억, 세외수입 343억을 징수하여 총 498억 징수로 진도율 17.1%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는 598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세입징수특별대책 수립·시행 및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재정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77억 증가한 905억입니다. 
  2025년 4월 말 징수실적은 343억으로 진도율 37.9%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담당자 직무교육 및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추진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1억 감소한 64억입니다.
  2025년 4월 말 징수실적은 32억을 징수하여 진도율 49.7%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1137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철저한 추심과 납세의무 확장, 외국인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 등 촘촘한 체납 징수망을 구축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 알림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번호판영치 강화로 목표달성 및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중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시행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회 시행 중이며, 상담건수 17건, 만족도 100% 달성으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상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처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박승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세무관리과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수고 많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2023년은 개인이 42명, 금액은 5억 4500, 법인은 30군데, 11억 6800인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맞습니다. 11억 6800입니다.
○ 소재권 위원  2024년은 55명에 6억 7000. 또 법인은 42군데에 16억 7000 대략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징수가 좀, 매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징수 부분에, 저희가 목표는 지방세, 구세, 시세 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달성은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체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누적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한 편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또 자료 보면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못 받고 시효 완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이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시효 완성이 되나요 이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부과하고 보통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못 하고 5년이 넘어가면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시효가 완성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산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납부를 계속 독려하면서 정리보류로 하는 것은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리보류로 별도 이것도 처분을 하고, 정리보류 처분한 다음에 이것도 재산이 향후에 발견이 안 되면 5년 뒤에 그것도 시효 정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나요? 5년 후에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때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정리보류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매년 한 2, 3회 재산 조회를 하고요. 그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했던 것을 원위치해서 압류를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은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못 받는 걸로 정리해서 징수권이,
○ 소재권 위원  우리가 서울시면 38팀 보면 은닉재산을 찾아서, 가끔 방송이나 뉴스를 봤거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여기도 보면 38팀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도 시청처럼 똑같이 38세금징수팀이 있고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적인 여건 등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가택수색은 약간 지연하면서 나름대로 하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설득과 상담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은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하여튼 5년 동안은 은닉재산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대개 이렇게 은닉하는 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삼자로 해서 은닉을 한다든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렇죠.
○ 소재권 위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땅속에도 묻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뉴스에 보면 별의별 사람도 많고 최근에 보면 쓰레기봉투에다도 담아놓고 그런다는데, 저희도 현장 조사를 해 보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가족관계 탐문해 보면 이 사람이 은닉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보편적으로 확인이 되는 편입니다.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은닉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시효 완성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앞으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 양은미 위원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시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조금 낮아요, 상대적으로. 진도율이 7.7%?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이유가 뭘까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구세, 저희가 목표가 약간 상향되면서 징수액은 전년보다 좀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 양은미 위원  증가했다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징수액은요.
○ 양은미 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옆에 대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38세금징수2팀 임선영 팀장이고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직전에 재산세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 드릴게요.
  7.7%는 저희가 재산세가 7월에 건물분, 주택 2분의 1 그리고 9월에 토지분이 나가는데 그 비율이 7월에는 한 20% 된다면 한 80%가 9월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반기에는. 
○ 양은미 위원  4월에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네.
○ 양은미 위원  상반기에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네. 그래서 7.7%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전반적인 징수율 상반기 저조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재산세가, 토지분도 7월보다 9월분에 많이 고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9월분 부과가 되면 실적이 확 올라가는 편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여기에 또 소재권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도 하셨네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무재산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무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 조사는 방문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요? 아니면 무재산은 어떤 건수로 지금 하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일단 세무종합시스템상에서 재산 조회가 어느 정도 다 캐치가 가능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은 재산이 있어야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부동산, 차량, 채권 등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효 완성이라든지 체납 처분할 때 현장 방문을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도 판단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공부상의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등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가택 수색해서 저희가 봉인지 압류처분하고는 있는데, 소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택수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제출 요구한 거 봐서 2023년도, 2024년도 다른 건 제가 그렇고 무재산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는데, 건수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 재산세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건수는 209건 돼 있어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예.
○ 양은미 위원  2024년도에는 건수가 왜 이렇게 낮죠? 이렇게 팍 낮을 수 있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보통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무재산 같은 경우에 드문 편인데,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봐 보세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의 서류제출 지금 그걸 보면 무재산이 2023년도 재산세 건수. 무재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209건. 그런데 2024년도에는 두 건수야.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근데 2025년도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5년 기준으로 시효 정리라든지 정리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5년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니까요 이게 2023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209건을 시효 완성, 정리했는데. 이게 재산은 있지만 재산 평가액이 적다든지,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보류할 당시에 이 시점에 무재산으로,
○ 양은미 위원  과장님.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저도 전문적이지 않아요. 저도 전문적이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도 지금 이걸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거에 답변을 해버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담당 팀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난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왜 그렇게 된 거고 정리를.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정리보류가 높아진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 해서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2023년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방문 이런 거 이리저리 찾아가서 했어요, 건수를. 2024년도 두 건수야. 그러면,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양은미 위원  줄어들었지!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아 줄었다고,
○ 양은미 위원  2건밖에!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방문을 안 하고 대충 어떻게 해서 이 건수가 2건밖에 안 된 건지.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저희가 해마다 정리는 항상 하거든요. 일을 덜 하고 더 하고 하지 않고 늘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직전에 정리를 많이 했으면 이 해에는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올해가 좀 못 했으면 다음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압류하거나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사정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정리 기간을 좀 더 유예해 주던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장부상 보면 2023년도에 정리보류 실적이 월등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재산세 무재산이 상대적으로 209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2025년은 정리보류 건수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체납이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몇 등 정도 되나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체납 실적이요?
○ 양은미 위원  예.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좋지는 않아요. 워낙 저희가, 납기내라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뿌렸을 때 납부 기한을 주잖아요? 저희 구가 징수율이 높아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체납 실적이 열심히 하는 만큼 올라가야 하는데 일단은 체납 자체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왜 그래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저희 납기내 징수율이 워낙 높아요. 법인이 많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아 여기가,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납기내 징수는 서울시 상위권인데, 납기내 징수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체납만 남거든요. 안 좋은 체납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저도 체납을 실무자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체납된 것은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체납징수는 서울시에서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하위권이면 중간 정도 가본 적도 없어요? 무조건 하위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거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부과도 그렇지만 체납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방금 앞선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끔가다가 TV에서 보거나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도대체? 서울시요?
○ 38세금징수2팀장 임선영  예.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시 같은 경우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중구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 역량을 가지고 있고,
○ 양은미 위원  누가 가요, 가면? 우리도 있잖아요. 38,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도 담당 팀장, 주임들, 직원들 해서 가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대부분 몇 분이 가세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보통 한 4, 5명 정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 양은미 위원  우리 팀에서 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옆 팀까지 같이 꾸려서 가죠. 가서 사람들하고 가끔 몸싸움도 할 수도 있고, 이게 기싸움이라고 하죠. 한두 명 가서 되지는 않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은 그대로 그냥 안 내버리면, 계속 저쪽 상대방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니까 그거는 장부상에서 그러는 거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은닉을 한 상황이냐 아니면 실제 진짜 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건하게 살고 있느냐 그거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서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 보면 나름대로 다 파악은 되는 편입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서 이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방금 체납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 시기에 안 내면 뭐예요?
○ 조미정 위원  5년 말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소멸시효 말씀입니까?
○ 조미정 위원  소멸시효?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시효소멸. 쉽게 말해서 5년 뒤에 저희가 장부상 압류를 못 하면 5년 뒤에는 정리가 돼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5년 동안 최대한 받으려고,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못 받는 걸로 저희가,
○ 소재권 위원  끝난 거죠.
○ 양은미 위원  끝난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징수권이 포기가 되는 거죠.
○ 소재권 위원  지금 답변 보면 끝나는 거지.
○ 양은미 위원  그러면?
○ 소재권 위원  5년만 잘 숨기면.
○ 양은미 위원  만약에 못 숨겼어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압류를 하면 되는 거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압류를,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해야죠.
○ 양은미 위원  압류를 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압류했을 경우 다 내요, 또 체납을? 안 내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아니요, 저희가 분납도 받고 있고 분할해서 납부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체납 받는 일인데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왜 하위권이에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기내 징수가 많고 저희가 법인 쪽에 부과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들은 법인 쪽에 아니면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질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징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잘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데는 세금도 잘 내는데 만약에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 사람들은 체납은 돼 있는데 받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중구가 도심이니까 법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적이 좋으면 시에도 좋은데, 직원들도 저한테 불편하죠.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서로 받아야 되는 그 중압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중압감, 그럴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미정 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상대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2024년 대비는 많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건데, 수고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4페이지 보면 진도율이 있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조미정 위원  2025년도, 2024년도 진도율은 11.3%에서 17.1%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징수목표액과 징수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4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년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 구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는데 그 부분도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분이라든지, 주택분도 2분의 1 부과되고 그러면서 그 부과액 자체가 적고 그리고 9월에 가면은 토지분 이게 고액이 부과되다 보니까 매년 이 스타일로,
○ 조미정 위원  그거는 4월 30일이라 그런 거잖아요, 이 징수액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시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가고 있는, 매년 이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12월 말일 되면 7월, 9월 그때 많이 거둬들이니까 그때가 되면 징수율이 여기 거의 90% 이상,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보고받았을 때 100%가 넘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러니까 특수요인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가끔씩 법인 증자라든지 특수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이 업 돼서 많이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고 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4월 말 일자 기준일 경우에?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률이 2024년에 비해서 207.9%예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여기는 재무과 소관인데 영화센터 서울시 매각에 따른 세입이 70억이 들어와서 반영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영화센터.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진도율은 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질문할 게 없어지네요.
  그런데 36페이지에 2025년도와 2024년도 같은 날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율 차이가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요? 2024년도 96.3%인데 49.7%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방세, 구세, 시세 모두 다 약간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징수할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연말까지 가기 전에 100%를 넘어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 목표를 더, 작년하고 비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더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아까 특수?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요인.
○ 조미정 위원  특수요인은 뭐였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작년 같은 경우는 경매 관련해서 배당이 큰 게 있어서요.
○ 조미정 위원  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아파트 쪽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좋으시고 방문하시기가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현황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세금을 잘 내는 주민들에 대한 포상인가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직원 대상으로 우리가 지난 연도를 징수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거 그러니까 주민들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성실납세자 포상은 따로 있습니다. 표창.
○ 조미정 위원  따로 있고, 여기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만약에 주민 같은 경우에 어떤 탈루한 사람들 제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포상할 수도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여기 세무관리과에 있고 재산세과랑 그 부서에는 없던데 여기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포상금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는 지난 연도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재산세과라든지 지방소득세과는 현재까지는 구세 세원 발굴 포상금은 없는 편이고, 시세를 세원 발굴했을 때는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우리 구에서는 없고 시에서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지금 구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을 못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처분수입이 6억 2000인데 이거는 징수율 제로인데 결정액은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39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결정액은 있는데 수납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아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2월 31일 기준이어서 그러나? 202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있는 결정액, 수납액하고 2025년도 지난 연도 수입해서 자료 주신 거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게 맞아요? 39페이지 부과징수현황에서. 전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으면 2025년도 자료에는 2024년의 수입이 그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달라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징수목표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체납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고자료로 넘어오면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목표가 있고, 항상 2025년도에 구 세외수입이 54억이고 2024년이 53억인데, 여기에 있는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 지난 연도가 있고 타 부서의 지난 연도가, 또 재무과 같은 데도 지난 연도가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거를 합산하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리고 전체 자료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이 906건인데 처리는 완료돼 있는데 보통 어떤 민원인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대부분 부모가 사망 시에 안심상속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자녀분들이 와서 신청하면 그때 재산 관련해서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민원이 유기한 민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제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에서 보면 이게 2024년도 11월 18일 현재 가등기 말소 건이 지금 1심 계류 중인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변호사 비용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냥 1심 계류 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손주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민사소송 세무관리과 거. 가등기 말소 이게 계류 중.
    (팀장 개별 설명)
  우선 위원장님 계속하세요. 제가 조금 더 자료 찾아볼게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세무관리과로 됐나요, 지금?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업무를 나눴습니다. 옛날 세무1과의 세외수입 부분하고 세입총괄이 세무관리과로 왔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과에 남아 있고, 지방소득세과에는 옛날에 세무2과에 있던 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외부감사,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세무1과에 주로 돼 있는데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행정상 조치 23건, 주의 6, 시정 7건 해서 재정상 조치 1억 500 추징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 과장님 아시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죄송합니다. 재산세과라서 제가 잘,
○ 소재권 위원  이거는 다른 과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재산세과.
○ 소재권 위원  재산세과에서 하는 거예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과에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무관리과에,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가져오셨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무관리과에 이게 분류돼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셨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령 이런 거에 대해서.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개선방향에 보면 “지출 규모에 따른 수입 규모를 조정하는 양출제입의 원칙을 예산 편성 시 적용하며, 필요한 규모만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이거 보셨나요, 혹시?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법정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하기 바람.” 이렇게 개선방향이 돼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봤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대책을 세웠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그 잔액이 순세계잉금으로 남고 매년 얼마씩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예전보다는 그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거를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바로 투입해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도록 세입세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해야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세입세출을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순세계라든지 부족분이,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세입세출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고 지출도 정확히 분석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될 걸로 저희 세무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지금 개선방향을 여기에 제시했는데, 나도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선방향을 얘기했겠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법정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하기 바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서울시 내 같은 경우에, 옛날에 강남구에서인가 한번 탄력세율을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구가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토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물론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어쨌든 세입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청의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또 그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걸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면서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바에는 세금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세입과 세출을 0으로 맞추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 소재권 위원  0으로는 못 맞추겠지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잉여가 남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난이도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우리는 세금을 거둬서 받아서 쓰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넉넉했으면 좋죠. 그런데 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맞습니다.
○ 소재권 위원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막 많이 거둬서 남아서 저렇게 하면서, 조정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절충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검사위원들도 이렇게 개선방향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장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부분에서, 제가 아마도 작년 정례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 체납액.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인 체납액은 지금 카카오톡 알림이랑 SMS 문자 발송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들은 휴대폰을, 그러니까 우리는 통신사에 등록해서 쭉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약정을 걸어서.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이런 부분에서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 위원장 손주하  외국인 중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아직은 큰 경우는 없나요, 우리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렇게 큰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들이 많이 있고요.
○ 위원장 손주하  소액이 많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 소액도 사실 아까처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유지하다가 만약에 외국인이 출국을 해버리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렇게 되면 또 그거는 말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건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똑같습니다. 내국인하고 똑같이 저희가 압류를 못 하게 되면 외국인도 똑같이 5년 뒤에는 정리가,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그게 5년 뒤에는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외국인 정도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1억 5000이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이거랑 관련해서 상위법이라든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담당 인원이 어떻게 해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게 없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약간 징수에 효율성을 갖다 보니까 소액은 징수하는 게 힘을 덜 들이면서 징수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니면 문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고액은 또 방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재 그런 걸 파악해서 압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소 이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은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거주지 등록을 할 때, 사실 거주지 등록 자체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시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아니면 여기 외국인 사업장 이런 데에서 빌려서 잠깐 등록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사전에 등록할 때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우리는? 그건 업무, 세무과는 아닐 텐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이분들이 계속 소재지를 이동하면서 신고해 주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 위원장 손주하  우리가 조례 발의라든지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그건 조례보다는 법에서 근거가,
○ 위원장 손주하  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법이 없는 거죠?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위원장 손주하  어쨌든 이분들이 만약에 불법 체류를 하다가 출국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출국할 때만 해도 그게 떠서 우리가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절차는 아예 없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게 인권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편입니다. 옛날에는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떼러 오다 보면 거기에 체납이 있다고 등초본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인권 관계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니 자기 업무만 보고 가게끔 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순전히 체납은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미정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 인원이 18명으로 꽤 많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 조미정 위원  이건 7월 31일이 임기만료면 다시 이분들을 재임용하나요? 아니면 또 몇 분씩 교체하는 건가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재임용도 하고 새로 선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 조미정 위원  주로 이분들은 경력이, 뭐를 중점적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뽑나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저희가 당연직 빼놓고는 과거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 조미정 위원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려요, 1년에?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1년에 워낙 수시로 열리다 보니까,
○ 조미정 위원  수시로? 자주 열려요?
○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예. 저희가 이의신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또 처리기한이 있다 보니까요.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순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적극 세무행정으로 든든한 구정 살림 지킴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산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부서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세입증대입니다.
  2025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2억 증가한 1601억 원이고,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 대부분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말 현재 징수액은 약 2억 원으로, 목표 대비 0.1%의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 직원들의 철저한 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여 최근 5개년 중에는 최고실적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재산세 정기분 과세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2292억 원,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은 338억 원입니다. 
  4월 말 현재 취·등록세 징수실적은 목표 2630억 대비 1290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9.1%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사후관리 및 세원 발굴 노력으로 두 세목 모두 최근 3개년 중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록면허세 과징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세원 누락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비과세·감면 유형별 일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 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2025년 세원발굴 목표액은 구세, 시세 포함 약 29억 원이며, 세원발굴을 위해 고액부동산 취득법인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말 현재까지 94건에 총 122억 원을 추징하여, 세원발굴 연간 목표액인 29억 원을 420%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4년 12월 말 실적 58억 원 대비 6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휴면법인, 허위본점 중과 회피 여부 조사,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등 중구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발굴을 도입하여 매진한 결과이며, 5월 중순에 아시아경제 등 7개 신문사에 중구청 적극세원발굴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와 직접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산세과는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세원발굴을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숨은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내용은 2025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약 60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이를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번 간주예산액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도면 유지보수 및 인쇄물 등 해서 국비 22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먼저 이호순 과장님.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 조미정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포상금은 받으셨어요? 고생하셨는데.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는 체납징수가 아니라 포상금은 없고요. 연말에 법인 세원 발굴 포상금 좀 있고요.
○ 조미정 위원  연말에?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예. 인센티브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시 세입 그런 게 없어져서 등수별로 우수, 최우수해서 조금 포상금이 연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을 보면 6급은 9명이 많으시고, 7급, 8급, 9급이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7, 8, 9급 직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괜찮나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이게 3과 되면서 재산세과가 업무가 체납이나 지방소득세, 시세 위주보다 약간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부서 쓰다 보니까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7급 이하는 희망부서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다 지소나 체납을 써버리니까 6급들이 몰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급이 많은데, 그렇다고 6급이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도 하고 이번에 보직심사도 생기고 해서 총괄업무도 하고 6급들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다지 많이 불평이 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저연차 분들이 힘들지 않게 팀장님들께서 힘들더라도 잘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만큼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부동산 취득세는 시세인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상액을 뽑아서 목표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정해준 목표이고요. 이거보다 저희 실적이 좋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 팀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자료 받은 건데, 혹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7건에서 1억 500만 원 추징,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세무1과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세무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소관이 재산세과인가요? 
    (개별 설명)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그것 담당과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 소재권 위원  현재 그냥 수면 상태입니까?
○ 재산세과장 이호순  수면 상태입니다. 강남도 조용하게 있습니다.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흐지부지 마는 건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잠잠하고 강남구도 별 진척이 없으니까 지금은 추진하는 것 없이 조용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때 그거를 시작하신 서울시 의원님이 어느 구였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강북구 박수빈 의원님요.
○ 위원장 손주하  지금 또 서울시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동향 파악된 것도 없나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예전에 오기형 의원님이 발의한 이후로는, 20년 초에 발의했다가 기간이 돼서 자동 소멸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게 제가 듣기로는 박수빈 의원, 그분은 그게 좀 불합리하니까 교부금을 좀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도봉구 어디 국회의원이 오히려 그걸 의원발의를 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도 지금 그냥 수면 상태인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그냥 흐지부지,
○ 재산세과장 이호순  계속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잘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또 국회에서 그냥 법이 통과돼 버리면 안 되니까.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 조미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사소송이 몇 건이나 계류 중에 있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민사소송 총합계요?
○ 조미정 위원  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민사소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재산세과 부당이득금 2심에 계류 중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 9월 19일 자로 해서 2심 계류 중이고, 이게 변호사 비용이 1760만 원이나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류 중인 게 또 있는데? 2024년도 5월 2일 자로 부당이득금, 이것도 지금 1심 계류 중이고, 계류 중인 게 몇 건 있는데요? 지금 재산세과가 1심 계류 중인 게 많아요.
○ 위원장 손주하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법인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은 지방세는 5년 내의 기간은 행정소송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이 지금 2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2건만이 아닌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4건인데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최근에 종결된 건도 있어서,
○ 조미정 위원  이 중에 종결된 건이 있어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네.
○ 조미정 위원  그럼 2021년도에 한 거는 끝났나요? 1심 계류 중인데 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뭔가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죠?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팀장님!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일단 서류를 한번 확인 안 해 보시나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소송 서류는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 조미정 위원  재산세과에 소송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2022년도 9월 7일 1심 계류 중인데, 변호사 비용도 없고 변호사도 지정돼 있지 않고,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변호사가 없는 건들은 저희 팀장이랑 직원이랑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직접 대응하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잘 알 것 아니에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민사소송이 큰 액수가 아니고 작은 액수여서 저희 직원들이 대응하는 건이 많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 비용이 1760만 원이고 2심인 건,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023년도 부당이득금, 완결됐어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상대편이 어느 건인지?
○ 조미정 위원  상대편은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법무법인 한별에서 하고 있네요. 2심이고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그것은 아마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준 것 같은데요.
    (개별 설명)
○ 조미정 위원  이거 가져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러면 그거는 기획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과에서 작성했다고 쳐요. 법제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겠죠.
  근데 없는 사실이 나왔다면 예산과가 잘못한 거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랄까요? 안건 번호 같은 게 없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담당 부서라면 이 정도 금액은, 지금 2심에서 계류돼 있다면 인지는 하고 있는 정도여야 되지 않나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두 개 정도는 법인팀장이 얘기했듯이 진행 중인 건이고,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다른 부서에도 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건 법제팀에도 말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 담당 부서가, 만약에 이런 안건이 있다면 그 부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금 요청하셨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부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인지하고 와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도 아예 전혀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모르시는 건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소송에 대한 것은 전달,
○ 조미정 위원  근데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도 3건,
○ 재산세과장 이호순  행정소송은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현재 계류 중인 건이 몇 건 있는데?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는 법인팀이 있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는 많이 있어요. 추징하면 바로 또 불복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해서,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변호사 비용이 550만 원이나 돼요. 지금 재산세과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가 550만 원이나 돼요.
이게 그렇게 큰 건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최소한 55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 조미정 위원  승소율도 높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지, 550만 원씩이나 변호사비를 주고 있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는 110만 원도 있고 330만 원도 있고 변호사비가 금액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550만 원이면 꽤 승소율이 높은 곳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요? 
  또 여기 재산세과 계류 중인 1100만 원인 거는 2심이라서 그렇다 치고, 이것도 2심 계류 중인데 1760만 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아는 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많지 않나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지금 전체 파악하고 있지 않나 보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소송은 별도로 법인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법인팀에서 행정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전에 심판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가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항상 계류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7건 정도가 소송으로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7건이요? 그러면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기획과에서,
○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저희가 요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선임을 할지 말지를 정해서,
○ 조미정 위원  부서에 혹시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아까 세무관리과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 재산세과장 이호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변호사를 50만 원에 책정하고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가 소송 가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올리면, 약간 금액이 큰 건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 기획과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경우도 있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하를 따져서 굉장히 좀 어렵고 높다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 조미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문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팀이 전문가들인가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거기 자체 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질문번호가 9번이에요. 거기에 보면, 조미정 위원님이랑 허상욱 위원님이 했던 거에, 우리가 지금 배상금액이 1350만 원? 혹시 서류제출 요구한 자료 갖고 계셔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중소기업은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손주하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 양은미 위원  아니, 내가 무슨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거에서 사건, 청구일, 민사소송, 이거예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중소기업은행 사도 때문에, 저희가 그 사도를 환급 요청한 건인데, 저희는 그게 일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길에 화분, 이런 게 있어서 그 길로 못 다니기 때문에, 그 안쪽에 그 건물이 있는 기업은행 앞쪽에, 그쪽으로 통로를 다니고 있어서 그쪽까지 환급해 달라, 이걸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진 거죠.
○ 양은미 위원  패소된 거예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건축한계선이 있는데, 그 밖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도로 인정해서 환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소송을 건 건이 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진 거죠.
○ 양은미 위원  근데 그걸 법률 검토를 미리 좀 하지 않나요? 구청에도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질 것 같나요, 이길 것 같나요?”라고 좀 물어보거나 자문받지 않나요? 자문받고 하면 어느 정도 50 대 50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패소될 것 같은데요.”라든가 “이길 것 같은데요.”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지 않나요?
  구청에도 지금 변호사가 몇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기 전에 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막 소송 걸지 않잖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런데 그게, 사도를 작년에 일제히 조사해서 그 판례 같은 것도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것은 과에서만 그냥 결정한 거잖아요. 자문받고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겼다, 이 판례로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과, 구청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문이라든가 뭐 심의, 그런 거 있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게 거의 승소가 반반이래서,
○ 양은미 위원  이런 건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게 이긴 경우도 있고 진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 양은미 위원  지금 소송 건 게 몇 건이나 있어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소송 걸린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7건,
○ 양은미 위원  7건 중에서 승소가 될지가 패소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 양은미 위원  다 이긴다고 해서 건수를 냈는데, 방금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7건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7건을 타구라든가 이런 판례를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접수를 한 거잖아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 양은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이 과에서 판례를 보고 결정한 거잖아요. 예?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렇죠.
○ 양은미 위원  이긴다, 진다, 하는 것은 이 과에서 판례를 보고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도 판례를 보고 이길 수 있다는 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졌어.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 조미정 위원  12명 있어요, 법률변호사들이.
○ 양은미 위원  변호사들이 있는데 과에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구청에 있지 않나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과에서 비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전에, 12명이라는 자문변호사들이 계시니까 거기다가 의뢰해서, 이런이런 건이 있는데 승소 확률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승소 확률이 없으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웬만큼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변호사비니 이런 행정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1300이라는 돈도, 이것도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이것보다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야. 7번 중에 어떤 것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고 또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이기면 좋지만 졌을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좀 자문받고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중간에 약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자부에도 질의도 하고 시에도 질의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긴 해요.
  그리고 사내 변호사는 취득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직원만큼 그렇게 깊게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다 내용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는 과세가 맞다고 해서 과세한 거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7개인데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면 그전에 작년하고 올해 중에서 이긴 건수가 몇 개고, 진 건수가 몇 개예요?
○ 재산세과장 이호순  이기고 진 건수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게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변호사비, 이런 부분에서도 궁금하시고 한데, 물론 우리 재산세과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산과랑 같이해서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 재산세과를 한번 따져볼게요. 7건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전에 뭐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건수가 중요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에 이겨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 게 금액이 좀 작다면, 훨씬 벌어들인 수입이 많으면 또 괜찮아요. 큰 건을 많이 이기고 작은 건을 졌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서류를 좀 만들어 주세요. 건수 대비해서 우리가 수입이 다시 잡힌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로 부재중이심에 따라 김완규 팀장님이 대신해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김기환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50페이지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의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2025년 세입 목표액은 1조 2706억 원으로 종합소득분 134억 원, 양도소득분 103억 원, 법인소득분 5439억 원, 특별징수분 6030억 원입니다.
  4,5월 법인 및 개인 지방세 확정신고 납부자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정산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추진 실적은 지방소득세 전체 4295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36.7%입니다.
  향후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5년도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목표액은 각각 981억 원,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허가 신규, 변동 자료 전수조사, 각종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대장 정비, 건물사용명세서 등의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주민세 388억 원, 등록면허세 면허분 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 증가하였으며, 진도율은 39.6%, 등록면허세 면허분 82.9%입니다.
  향후 등록면허세 면허 신고분 전수조사와 주민세 개인분 부과,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홍보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2025년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8억 감소한 301억 원입니다.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43억 원 징수, 진도율 36.4%, 차량취득세 51억 원 징수, 진도율 34.7%, 등록면허세 차량분 1억 원 징수 진도율 32.2%, 레저세 10억 원 징수 진도율 33.2%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 정비조사,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와 차량 취득세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 조사 추징을 통해 실리 세정을 구현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구민 친화적 세정구현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일대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야간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절세 방안 및 세무 상식 등 세금 특강을 개최하는 중구민 세금교실,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퇴근 후 신고납부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세무행정 민원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목표는 270건, 중구민 세금교실 운영 목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2,3일 진행, 야간 세무행정 민원 서비스 운영 목표는 매월 10일과 납부기한 마감일 총 18일 운영으로 구민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야간 세무상담실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에 따라 4월 3일 이후 운영 보류에도 시비로 운영하여 66건 상담 76% 참여, 진도율은 24.4%이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8.9점입니다.
  야간 세무상담실 서비스 지속 제공 희망은 100%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세무행정 민원 서비스는 정기분 면허세,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매월 10일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마감일 운영으로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중구민 세금교실은 4월 2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기하여 추후 개최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세무행정 서비스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감사,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김완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이 좀 많죠?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많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중에서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올까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10%를 받다 보니까, 국세 위주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저희는 없다고 봐야죠. 저희 과는 민원은 많은데 그것은 거의 국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다 국세 민원이다?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이 정도입니다.
○ 조미정 위원  진정서도 한 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 양은미 위원  여기에 보면 진정서 한 건이 있다고요. 민원사항처리, 여기 뒤에 보면.
○ 조미정 위원  진정서가 뭔지, 그리고 진행 중에 37건이나 아직 처리가 완료 안 돼 있네요?
○ 양은미 위원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주민면허세팀 장연주입니다.
  그 민원은 면허세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세가 보통 타 기관 협조를 통해서 하는 세금이라서 그 기관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과세자료 자체가 없어서,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37개 진행 중이요?
○ 조미정 위원  진정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37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저희는 진정은 면허세 민원이고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나머지는 다 그런 건입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54페이지 2025년 세입 목표를 보면, 법인소득분은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목표액이요?
○ 조미정 위원  네, 목표액이. 이거는 그 법인 사업자들이 문을 닫아서 그런가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법인소득은 말 그대로 경기를 많이 탑니다. 작년도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에도 목표액을 달성 못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좀 줄이게 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전체가 다 시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 조미정 위원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도?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시세라 다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특별징수분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저희가 국세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10%에 대해서 특별징수분입니다.
○ 조미정 위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시세에서 징수한 만큼?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우리가 소득세를 내면 거기서 10%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돌려받는 거였구나. 약간 수수료 개념이겠네요? 그런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런 개념이지만, 원래는 저희가 10% 그냥 떼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어쨌든 목표액이 작년 24년보다는 진도율이 많이 높아요, 같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직원들 인력이 6급에는 여섯 분이 많으시고, 7급, 8급, 9급에 지금 인원들이 작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좀 일을 안 하시고 밑에 저연차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나요? 어떻게 배분하고 계신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것은 세무직 자체가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6급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게 좀 아픈 면이죠. 저희가 그걸 갖다가 공감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저연차 직원으로 너무 힘들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너무 힘들고, 또 그중에 한 분은 뭐 과로로 또 좀 쓰러졌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득세과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자료를 봐도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개인마다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팀장님이 6급 직원분들께서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힘드시더라도 동료들하고 좀 많이 업무량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적극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에 보면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있잖아요. 1종부터 해서 5종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1종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구랑 다 똑같은 거죠? 1종은 주류나 관광, 숙박업으로 구분되는 게 맞나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1종이 금액을 보니까 6만 7500원으로 돼 있고요. 5종은 1만 8000원,
○ 위원장 손주하  금액 말고요. 업 자체가, 1종이 숙박이라든지 주류라든지 관광,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을까요?
○ 양은미 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 위원장 손주하  1종부터 5종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요.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그 종마다 다 면허가 다른데, 종별로 과세 면적이나 인원 이런 거에 따라 면허의 특성상 다 종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류면 주류가 무조건 1종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중구에서 기준은,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중구 기준은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법에 규정돼서 열거돼있는 걸로 저희가 과세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어쨌든 중구 관내는 사실 식당이나 이런 게 제일 많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다 보니 어쨌든 기준은 전체 모든 구가 다 똑같으니까 1종이랑 2종, 보통은 한 3종까지가 보통 식당, 노래연습장, 이런 게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종에서 3종까지가 식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식장의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크면 1종으로 과세되는 거고 면적이 작으면 3종이나 5종까지도 떨어지고,
○ 위원장 손주하  3종이나 5종까지도 떨어질 수 있나요? 지금 5종은 제가 찾아보니까 세탁업이랑 교습소, 이렇게 돼 있던데?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그것은 면허가 너무 많으니까 딱 어떤 면허가 어떤 종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통 기준 자체가 그렇게 나뉘어 있고요. 뭐 위험하다거나 화학, 뭐 이런 게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종별로 또 면허를 1종 면허를 과세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럼 교부되는 금액이 제일 큰 것은 1종인가요?
○ 지방소득세과 장연주  네, 1종이 제일 큽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 것이,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자동차 보유 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받는데, 우리 남산터널  잡료 지금 50%, 이번 달부터인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중구민 50% 감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구민들 중에 자동차 등록돼있는 분들께 담당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통행료 담당 부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전달해 주는지, 구에서 현수막은 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혹시 문자나 카톡 알림으로 가는 게 있을까요,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어떤 부서가 이걸 보내야 되죠?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것은 교통과겠죠. 그 감면을 제정한 과가 아마 해당 부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교통과는 안 보낸 거네요. 그렇죠? 위원님들도 못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문자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 양은미 위원  그렇죠. 아직 연락 안 받았어요. 오늘 현수막도 못 봤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미정 위원  아니요. 저 조금 더 할게요.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게 4건 있나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4건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변호사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힘들지 않아요? 승소율은 몇 건이었어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지금 진행 중인 건이라 승소율 정확히 말씀 못 드리죠. 지금 4건은 진행 중인 건,
○ 조미정 위원  변호사비가 없으면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1년도에,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작년이나 그런 때는 패소한 거 있을 수 있죠.
○ 조미정 위원  변호사비는 안 들어갔더라도 패소하면,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기획과에서 나중에 그 소송비용은 청구하면,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의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거둬야 할 세금을. 그렇잖아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소송 건이 걸리면 이런 비용 같은 거는 서울시에다 청구하는 건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우리가 패소하면 그 손해는 전부 다 우리 기획과에서 그냥 알아서,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결국은 시세니까 우리가 징수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 현재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고문변호사들, 법률자문단들, 그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직접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실은 기획과에서 그걸 선별합니다. 그냥 뭐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당연히 변호사가 수행하면 편하죠. 편한데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판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건이면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겠죠.
○ 조미정 위원  그럼 지금 민사소송 건에서, 23년 건 “원고 패”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진 건가요?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원고 패”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소라고 봐야죠.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 도움 없이 해서 패소를 하는 건 아닌가,
○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  그런 건 아닙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4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김영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 위원장 손주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김영혜 국장님은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행정관리국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내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사 운영관리,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국내외 대외교류 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언제나 주민편애, 주민 만족 정책 실현을 목표로 동청사 신축건립 등 동주민센터 유지관리, 선거 및 주민등록 업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단체 민·관협력 업무, 평생학습지원 업무,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는 미래 준비의 탄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진로 프로그램 운영, 초등돌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운영,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구민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술 구현으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중구를 만들기 위해 AI내편중구 운영, 정보화 교육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시스템 구축 및 운영,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 인프라 구축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록물관리, 다양한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영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인력이 행정지원과는 16명이 부족하고, 교육정책과도 6명이 부족해요? 이건 어떻게, 일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아마 행정관리국은 전체 총괄하고 있어서 정원 이런 부분을 포괄, 그 인원이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16명이, 7급하고 8급이 많이 모자라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만 업무수행이 아니고, 행정지원과가 전반적인 인사,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로 저희가 지금,
○ 조미정 위원  포괄로?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저희가 전체 조직에서 보면 정원, 현원이 맞지 않듯이 그런 부분에서,
○ 조미정 위원  문제없다 이거죠?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정원외 인력으로 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현재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사 주관하고 의전하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조미정 위원  옛날에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에도 저희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토요일 다산동에서 행사했었던 거 있죠?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남산숲길 페스타인가?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거기서도 퍼포먼스 할 때요. 이렇게 5개 식물을 심어놓고 두 분씩 나와서 물을 줘서 이렇게 나무 올라오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조미정 위원  그때 구의원들도 있었고 민간단체장님들 오셔서 열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체육회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장하고 그 행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당초 저희 남산자락숲길 행사도 걷기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한 거여서, 당초에는 건강지도자랑 같이 체육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일 걷기지도자 관계자분은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 회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역구 의원보다도 체육회장이 더 중요해요? 지역구 의원들보다도? 그리고 의원들이 갔으면 또 사전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나갔었어요.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5개가 있었는데 마침 또 제 앞쪽에 있는, 2명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하고 송재천 위원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또 두 분이 나오셔서 다시 들어왔어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저도 거기 행사,
○ 조미정 위원  속기도 남긴 하지만 진짜로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구하고, 제 실수니까,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저도 잘못된 거죠, 그런 자리에.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 중에 체육회장이 도대체 왜 거기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체육회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왜 그분이 나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사전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는지, 미리 이러이런 행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니까 그렇게 인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만 몰라서 나간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황을 잘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사할 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일단 행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말씀이 있고 소개하고 그런, 사전에 저희 행사를 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하고 사전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셨을 때 저희하고 누누이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대화했었잖아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셨을 때 항의도 많이 했었고. 그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되셨으면 과 과장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항상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얘기해서 안 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그런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제가 많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과장이고 어느 과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든 행사에 보면, 우리가 의정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뭐하면 의정팀하고 소통해서 의정팀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실수하셨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물론 행정지원과에 내일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총괄하시는 거니까 국장님이 여러 과에 지금 행사라든가, 크든 작든 사전에 조율하고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히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 양은미 위원  그래서 그 실수는 총괄국장으로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 실수는 하지 마셔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를 확실히 하셨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시죠? 자치행정과도 행정이죠?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양은미 위원  어제도 고생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어제 행사가 매끄러웠나요? 그냥 편하게.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제 그 분위기가 매끄러웠나요? 아니면 예산 문제여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작게 그렇게 간소하게 만들어놓은 거였는지 아니면,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저도 국장이 되고 나서 그런 워크숍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전 분위기랑 어제 분위기는 비교는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워크숍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 양은미 위원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동마다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자치위원들, 회원들도 오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오지 못했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에 맞게 한 건지, 아니면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온 건지.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라고 그러면, 그 행사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이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양은미 위원  솔직히 구청에서도 많이 갔잖아요? 예산 문제라고 하면 한 사람당, 1인당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가 뷔페 그걸 계산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 동에 인원 동원이 있던 건지, 몇 명씩 정해진 건지. 위원장, 총무, 간사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오라고 한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선정과정은 사실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동별로 보면 한 1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오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왔던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자치위원회 워크숍을 못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희망자를 신청받은 걸로,
○ 양은미 위원  희망자를 하면 어떤 동에서는 부족한데 어떤 동은 넘친다고요. 그건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우리 자치과,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자치행정과.
○ 양은미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내일 하면 물어보겠지만, 그거 총괄하는데 아직 그건 잘 파악 못 하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선정은 희망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 예산에서 아마 1800이,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 삭감,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총 한 150명 정도 내외로 아마 규모를 짜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그게 맞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구동의 주민으로 참석한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가신 겁니까? 주민으로 가신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굳이 그분 이름은 거론되지 않겠지만. 청구동에 앉아 계셨는데 주민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구청에서 초청해서 가신 겁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당초 못 오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또다시 오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어제 청구동장, 청구동 테이블에서 “공단 이사장님 청구동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또 동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 양은미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 조미정 위원  자치위원은 아니시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자치위원이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면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나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그 부분은 확인,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총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총괄인데, 그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워크숍이 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 우리 많은 직원들도 갔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 특보부터 해서 많이 갔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양은미 위원  말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맞지 않고, 과연 이 워크숍이 주민들을 위한 워크숍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불필요하게 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셨겠지, 거기까지는 내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청구동에 앉아 있어서 저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오는 건지 뭘로 오는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서는 청장이라든가 집행부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였다. 그리고 그분이 약주 많이 하셨죠? 모르셨나요? 예, 자치과에 얘기해 볼게요. 국장님 파악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플러스 되는 일은 아니잖아. 어차피 행감 할 때도 또 물어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적절하지 못했다 그겁니다. 과에다가 제가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총괄이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 양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는 특히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 하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현장방문 다녀오신 건 들으셨죠?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네.
○ 위원장 손주하  강의, 영어 체험이랑 그다음에 저희 장충초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또 교육, 돌봄이 우리 중구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손주하  근데 하필 또 우리 행정관리국에 다 속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급식은 지금 무상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저희 그 급식이 친환경 급식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랑 약간 좀,
○ 위원장 손주하  매칭으로 있나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일부,
○ 위원장 손주하  우리 구도 매칭인가요, 그러면?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손주하  구 매칭도 들어가고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 우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또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우유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가 만약에 과반수가 넘는다 하면 우유를 먹고 아니면 아예 우유를 취소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윳값에 보면 성분까지 따진다는 지금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가 이건 또 어제 받은 민원이라서 그런 건데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유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 성분까지 요금을 따진다는, 금액을 따져서 산정이 된다. 그래서 급식의 양이 줄어들었다, 우유를 했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그거 확인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다음에 우리가 갔던 민원 중에 늦게 가는 학생들이 돌봄시설에서 간식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케이스마다 조금 오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늘 신경을 쓰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단이랑 같이해서 교육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모니터링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그리고 조미정 부위원장님께서 첫날 우리 개회식날 말씀하셨던 건데, 행사 일정이랑 우리의 회기 일정입니다. 회기 일정은 다 사전에 공지가 됐었고 연간 일정이 나갔는데, 솔직히 오늘 또 행정관리국은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제가 급하게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일정이라든지 우리 자치행정과 워크숍 일정은 충분히 조율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딱 우리 회기 기간이었을까. 또 지금 우리 승진하신 두 분이 안 오신 거잖아요, 오늘은? 부서 할 때는 오시겠죠. 부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정 조율하신 거 아시죠?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일정 조율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 조미정 위원  어제 과로하셔서 못 오신 거예요, 오늘? 두 분 다?
○ 위원장 손주하  자치과는 행사 가셨고, 김송희 과장님은 병가이신데. 김송희 과장님 저번에도 병가셨거든요, 임시회 때인가 정례회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아픈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행사도 다 열심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일정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거든요, 부서가 참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국장님 오실 때 같이 오는 날. 그다음에 자기 부서 하는 날. 이틀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일정이 사전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 조율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건 국장님께서 다 통솔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개인 일정이나 또 이런 공식 일정도 조금 더 의회 일정 잘 봐서,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행정보건이 이제 1년 됐는데요. 후반기 1년 동안 딱 제가 느낀 게 행정관리국이 유난히 심하다였습니다, 일정 조율은. 행사가 많은 것도 이해하겠고 일정이 많은 것도 이해하겠는데 연간 일정이 나간 만큼이나, 저희가 급하게 변경했으면 저희도 잘못이지만 지금 이건 연간 일정대로 거의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질의는 끝내고, 교육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정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배미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3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진로·진학 교육 등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위험시설 관리 등 시급한 안전시설 및 교육 공간 혁신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59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에 총 39개교에 56억 4400만 원을, 2025년에는 현재까지 총 38개교에 3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로 심화프로그램은 한국잡월드 진로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공무원 체험교실, 방학 중 진로캠프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현장 직업 체험,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29개 프로그램에 총 2만 885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 현재까지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1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8개 센터에서 990명의 아동에게 문·예·체 프로그램과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6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 교육지원센터 1층에 중구 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25년 이용 아동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초등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교육‧문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24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89개 프로그램을 총 13만 1679명이 이용하였고, 2025년에는 평생학습 및 청소년 참여 활동 등 77개 프로그램을 총 2만 46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전과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들에게 자치활동과 마음상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초‧중‧고 맞춤형 진학 상담실 운영, 체험 교육과 소통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중구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1 맞춤 진학 컨설팅에 616명, 진학 프로그램에 1854명이 참여하였고, 총 3886명이 162회 운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업무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와 서울시 교육청 공동협약 사항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3년 5월에 2023-2024 서울 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알림을 근거로 자치구별 별도계획에 의해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협약은 추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중구형 금융경제교실 운영, 동국대 및 서울 주요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별별동아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교육 등 정책 운영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 진학률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2023년 12월 12일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해 2월 8일 성동고, 동국대와 학교 밖 교육 등 교육 정책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3월 24일 학교 밖 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성동고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중구 역사문화명소 이론교육과 현장탐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교육과정 수료 예정이며, 교육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공급 협약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초·중·고 개별 학교가 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덜고 우수 김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김치 공동구매 여부는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전체 32개교 중 월평균 50%인 16개교가 공동구매를 이용 중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김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025년 1차∼9차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77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지원입니다.
  서울런 온·오프라인 멘토링 그룹 상담 및 활동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는 시비 4188만 9000원입니다.
  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내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때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9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20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급식지원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가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1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공립 초등학교 9개소 초등돌봄교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로 시비 1억 7669만 2000원과 운영비로 시비 4억 56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맞춤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배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실적이요. 추진실적 보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양은미 위원  이 추진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몇 분이 참여했다는 누적을 냈을까요, 이걸? 여기에 보면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교육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1:1 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신청해서 와서 상담을 받은 명수예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616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가자 사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몇 명 왔다는 누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지금, 여기 예산할 때. 이거 빨리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내가 물어보는 거에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2024년, 2025년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추진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해서 1854명 이렇게 쓰여 있고, 162회 3886명. 이 근거 자료 있잖아요? 이 건수, 참여했다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왔다는 학생 수의 사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나갔다든가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적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사전신청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사전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3886명이라든가 1854명이라든가, 616명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달라고. 이거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추진실적에서 명수, 몇 명 왔다는 근거 자료만 대고 “이렇게 왔나 보다.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고 나는 참여했다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 누적을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을 때 직원들 시켜서 뽑아서 나한테 지금 교육정책과 하고 있을 때 주시라고.
○ 교육지원센터팀장 장은실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다음에 준다는 것은 안 되고, 지금 줘야 내가 또다시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주시면 돼요. 들어가세요.
  두 번째, 43페이지를 보세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양은미 위원  멘토링 운영 지원. 이 사업이 뭐예요? 43페이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온오프라인 관리를,
○ 양은미 위원  뭐라고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저소득층을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을 지원하는 서울런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관리를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여기 와서 대상자들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저희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나 엠베스트 이런 것들을,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 주는 그런 서울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멘토 같은 애들을 매칭해서 오프라인으로도 강의를 듣게 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인력 지원하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률을 보면 연말에 다 소진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런데 이게 왜 저조하냐면 이게 사업비는 12개월 치를 주는데요, 사업을 2월에 확정해서 계획을 내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쯤에 선발이 돼서 2개월 치가 항상 남게 돼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12개월 치가 아니고 10개월 치를 줘야 되는데, 사업비는 12개월 치를 주는데 계획은 2월에 내려주거든요. 서울시에서 모순이죠. 사업비를 잘못 주는 거죠.
○ 양은미 위원  난 이해를 못 했어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기간은 10개월 정도밖에 교육을 못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12개월로 내려버려서 무조건 2개월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저희한테 주는데요. 줄 때 원래는 10개월 사용할 분을 줘야 되는데 내려줄 때 12개월 사용 인건비를 주세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계속 반납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그렇죠.
○ 위원장 손주하  그거를 되게 힘들게, 서울시가 조율해야,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행감 받을 때 이 부서도 난리 치겠네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런데 이제,
○ 조미정 위원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다 서울시 전체에다가 그렇게 하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런데 당초에 일찍 계획을 내려줘서 처음부터 쓸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적게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12월분을 내려주고.
○ 양은미 위원  서울시에도 예산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래서 이게 항상 초반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서울런은 어쨌든,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재작년부터인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서울런 시작한 지,
○ 위원장 손주하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제대로 시작한 지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행감 때 이게 어느 정도 조절되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건 저희도,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여기에 기간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근로자 인건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양은미 위원  그거 내가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 직원.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직원이요?
○ 양은미 위원  아니요, 내가 그것 좀 찾고 있고. 그분이 하는 역할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관내에 저소득층, 서울런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 양은미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게 다른 부서와 다른 게, 우리 2025년도 5월 31일 기준에 징수율을 다 거의 다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다른 부서는 “연말에 가서 다 씁니다.”, “왜 징수율이 왜 반절일까요?”, 20% 나오면 “연말에 다 씁니다.” 이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잘못된 건지, 2025년 5월 31일 한데 95, 100% 다 썼어요. 이렇게 가능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뭐가 잘못된 것 아닌지. 이게 벌써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설명해 봐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잘 못 했는데 확인해서,
○ 양은미 위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른 부서에는 징수율이, 5월밖에 안 해요. 원래 12월 연말 되면 100%를 다 쓰잖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 씁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과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이게 전부 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직원석을 향해서) 이게 반납액이죠? 학교,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행감이니까 정확한 걸로 얘기를 해줘 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 임소영입니다.
  저희 과는 따로 세외수입 이렇게 사용료를 받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납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로 부과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징수현황이어서 저희가, 
○ 양은미 위원  그거 연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작년 것을 올해 부과를 하니까. 저희가 학교 회계 같은 경우 2월에 종료가 돼서,
○ 양은미 위원  작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런데 들어온 거는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러니까 학교 회계가 2월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2월이 지나서 정산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반납 고지서를 뽑아서 이렇게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납액을 잡은, 따로 별도의 무슨 사용요금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24년도에 징수목표액이 6500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같은 12월 31일.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징수목표액을 정할 때는 1년 것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로 사용료수입 같은 거 100만 원 잡힌 거 빼고는 따로 수입은 없고 반납액밖에 없는데,
○ 조미정 위원  징수결정액은 뭐고 징수목표액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징수결정액이 올해 부과한 것. 올해에 부과한 거니까,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러니까 목표액은 저희가 올해 세입예산을 할 때, 세입예산 안에는 저희가 반납액을 사전에, 일정 부분은 이렇게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 반납 같은 것 경우는 사전에, 올해 2025년 세입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닌가가 아니고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저희가 이게, 아니면 이번에,
○ 조미정 위원  자료를 만들어놓고 정확하게 지금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 교육경비 작년 거 반납액이 방과후랑 그다음에 학교에서 쓰다가 집행 잔액 남은 게 한 3억 3600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랑 저희가 총 56억 원이라는 돈을 교부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52억이 좀 넘게 돼서 3억 3000 정도가 반납이 된 게 맞아서 올해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해서, 전문위원님 지금 설명하는 것에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 양은미 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팀장님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납득이 돼야만이 제가 얘기하는데, 팀장님의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외부에 발급해서 그거에서 부과 결정을 해서 징수를 받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세외수입은 그걸로 이해를 해서,
○ 양은미 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거를 누가 만들어요? 직원, 밑에 주임들이 만들어놓은 거야, 이거? 누가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부서별로 만들고 있고요.
○ 양은미 위원  부서별로 해서 누가 만들었냐고, 이걸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제가 다시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맙시다. 다시 확인하시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팀장이나 과장한테 설명해서 한 번 정도는 봤어야 되지, 이거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뭔 말일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라도 나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다 못하는 것은 설명을 잘 못 하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예, 확인하고,
○ 양은미 위원  이거 확인 다시 하시고, 하나만 더. 45페이지요. 여기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요, 물어볼게요.
  이거 내가 정리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하세요. 
○ 위원장 손주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먼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리박스쿨 어제 잠깐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최신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국 57개 개교 43명. 32명이 여전히 수업 중인데, 지금 뉴스를 접했을 때는 우리는 청구초등학교만 있었는데 다른 초등학교는 없나요? 다 확인이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청구초등학교 사례는 저희가 다 개별로,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뉴스에 나왔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설명을,
○ 조미정 위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냐고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점검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는 관련된 강사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관련된 강사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그 단체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이 다섯 곳인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인원을 받는 건 없다는 얘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 조미정 위원  그럼 청구초등학교가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서 기억을 잘 못 해서,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뉴스를 접하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더니, 청구초등학교가 저희 방과후 학교 관련된 업체와는 별개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무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서 파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신나는 실용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거기서 강사 두 분을 파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리박스쿨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6월 2일 교육부에서 수업은 바로 중지시켰고요. 강사 교체와 동시에 이전 수업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셨고, 이전 수업 내용은, 이게 지금 1, 2학년 대상인 과학실험 프로그램이라서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이전에 만족도도 괜찮게,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교사는 바로 교체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다 해서 바로 e-알림이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거는 각 학교에 방과후 학교 강사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 전달하고 강사 관리, 수업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달라는 거와 함께, 지금 전 학교에 현장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2명씩 나가서 모니터링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근데 인력풀이 있었어요. 바로 교체가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한 명은 바로 교체가 됐고요. 한 명은 지금 교체 중인 걸로 돼 있고, 만약에 교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 진행하는 강사 중에 1명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확인하셔서 우리 중구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작년에 전부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2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접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했던 게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협의회 구성이 돼가고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통합조례 관련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했고요.
○ 조미정 위원  아, 수립했어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협의회는 지금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고 각계각층의 인원으로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구성 계획 단계 중에 있고 아직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구성을 하면 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거 잘 검증하고 하반기에, 연말에는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협의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하반기에 구성해서 그렇게 촉박하게 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저희가 사실은 계획도, 여러 돌봄 관련된 부서랑 실무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계획도 참 어려웠고요. 협의체도 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또 사실 돌봄 학부모도 있고 여러 계층의 여러분들을 모셔야 되다 보니까 모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하반기에는 꼭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조례를 개정한 만큼 관심을 기울여서 제대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때 잉여금이 2억 3000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수익금,
○ 조미정 위원  네, 수익금이.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을 때 그런 이익금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 수련관 계좌에 남아서 계속 그걸로 그냥 지원되거나 진행이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 수익금은 사업비로 사용하는 걸로,
○ 조미정 위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래도 수익금이 더 남아서 올해 2억 8000이 된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전출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보조금? 민간위탁에다 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에다 계속 매년 주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매년 저희가 운영,
○ 조미정 위원  우리 구비는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으로 주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아니요. 저희 민간위탁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됩니다. 다른 국비나 시비는 특별사업비예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구비로 매년 얼마나 가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구 운영 보조금은 18억 7859만 3000원입니다.
○ 조미정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서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고요. 2023년도 1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 조미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로 그냥 이만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18억 7800이? 그런가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전에도,
○ 조미정 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때도 운영 인력은 거의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관장님만 바뀐 수준이기 때문에 위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센터 운영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2명에다가 계약직이 1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직 인원이 22명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 계약직이 13명이나 있어요.
  계약직이라는 건 그 강사들,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직 잘 파악이 안 됐나요?
○ 양은미 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들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 임소영입니다. 청소년센터 정원은 센터 정규 정원인 거고 저희 인력은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센터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이렇게 해서 8명이라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되고요. 그건 정원 외의 인력을 잡고 있거든요.
○ 조미정 위원  8명이요? 그런게 왜 여기는 13명으로 돼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명으로 돼 있고 센터 운영 정원이 25명인데 현재는 22명이고 정원 외 계약직이 13명으로 돼 있어서,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정책 사업에 배치된 인원까지 현재 29명이고요. 그 안에,
○ 조미정 위원  네,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쪽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보다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수익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에 반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은 2021년도에 25억, 2022년도에 24억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 조미정 위원  반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반납을 하니까 그 금액을 보전을 해줬던 거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는 수익금을 쓰기 때문에 2024년도에 20억 편성했고 올해는 잉여금이 있어서 18억,
○ 조미정 위원  아, 그 잉여금을 빼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20억이면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만큼을 빼고 준다는 얘기예요?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네, 그래서 올해 저희 구비나 그런 위탁사업비 빼고 수익금 자체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그 사업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비로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억 8200에 대해서도 올해 수익금 예산으로 저희 청소년센터 예산서 안에는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 조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잉여금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잉여금 2억 8000도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야, 투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나?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잉여금은 예전에 민간위탁 전환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수익금, 저희가 12월부터 민간위탁 전환해서 다 반납을 안 하고 남은 돈을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은 그 금액이 2억 3000 정도가 남았고, 작년 수입금 중에 남은 금액으로 해서 2억 8200에 대해서 올해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그거를 빼고 모자란 금액을 나머지 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에 수익금을 활용하게끔요.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한 것에서 45페이지, 아까 내가 말하려다가 만 것,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요.
  지금 우리 집행률이 41%예요. 이거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획적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건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 양은미 위원  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거든요.
○ 양은미 위원  시설관리공단?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양은미 위원  그럼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물어봐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아니, 지금 이것은 인건비랑 기타,
○ 양은미 위원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 정도, 운영비, 사업비네, 이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거는 월별로 지원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소용되는 걸로,
○ 양은미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금액이란 말이야. 여기서만 나가는 거네? 설명서로 봐서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집행이 이미 이 정도 나갔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나간다는 거죠, 앞으로. 41%인데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양은미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 조미정 위원  제가 좀 더 할까요?
  지금 중구 에듀, 그거를 열면 이상한 광고가 나온다는 신고 받으셨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구 에듀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중구 에듀를 가입할 수 있게 해 드리는데, 들어와서 그렇게 이상한 광고를 올리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 조미정 위원  일반인이 올리는 거예요? 그 회원들이?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회원이 올리는 거죠. 중구 에듀를 학부모들이 신청하게 되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신 분이 그렇게 올리게 되면 저희가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삭제를 하는데,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사진이 올라와서. 가입하신 분이 그렇게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 양은미 위원  올린 사람 찾아낼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얘기한 정도의 이상한 거라고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IP인가, 그거 뭐라고 그러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그게 외국에 다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것 올리는 분들을 추적하면 해외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아이디가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양은미 위원  아, 그럼 못 잡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혹시 IP 추적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학부모에다가 어린이들일 텐데, 그런 이상한 광고가 뜨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이, 지난번에 장충초등학교를 갔을 때,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이 중구형 돌봄은 8시까지로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장충초등학교가 5개 교실에서 11명, 돌봄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장충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125명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8시까지 남아 있는 학생이 신청자가 1명도 없고, 그러면 7시까지 진행한다는 얘기죠? 7시까지는 진행이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7시까지 남아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초반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금 점점 항의도 없어지고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990명인가 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가 초등학생이 43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약 3분의 1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990명 중에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좋은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8시까지 돌봄이, 그러면 중구에 있는 학교에 지금 실제로 8시까지 돌봄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8시까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어디 어디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8시 퇴실하는 데는 한 군데 있는데요. 덕수초등학교.
○ 조미정 위원  학교 밖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학교 밖은 신당5동에서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8시까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3명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시까지밖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돌봄선생님 수당은 어차피 8시까지로 세팅돼 있어서 모든 건 다 8시까지 운영하는 기준으로 급여도 책정됐을 거고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어머님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건 아닌가요?
  3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8시까지 남아 있으면서, 엄마가 8시에 데리러 갔는데도,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8시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없고, 프로그램은 8시까지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7시까지밖에 안 하고, 우리는 비용은 다 지불하고 있고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아동이 147명 정도는 됩니다.
○ 조미정 위원  6시까지?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예, 6시에서 한 7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시에서 8시까지 해서 한 43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8시에 퇴실하는 아동이 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있다가 가는 아동이 3명인 거고, 그 전에 8시 이전에 퇴실하는 아동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6시 이후에서 7시 사이에,
○ 조미정 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럼 7시 이후에 있는 아이들이 43명이라는 거죠?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네.
○ 조미정 위원  그럼 장충초등학교도 7시 이후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예,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그때는 없다고 그래서 7시 이전에 전부 퇴실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그 한 명이 7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1명만?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네.
○ 조미정 위원  장충초등학교에서는 7시 이후에 1명이고, 그러니까 120명 가까이 되는 학생 중에 1명이고요?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 퇴실시간은 사실 딱 1년 동안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율이 좀 가능하잖아요, 부모님들은?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퇴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퇴실 여부를 한 번 점검했는데요.
  5시 이전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시 이후에는 학부모님이 오셔야만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저녁에는 돌봄이 학부모와 어느 정도, 맞벌이 부부라면 언제 오니까 데려가겠다,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최근에는 좀 늦게까지, 8시까지 남아 있는 아동이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 질보다는 아동들의 학원이, 좀 아무래도 바깥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저녁을 꼭 먹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좀 민원이라는 민원인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이용하는 인원은 한 280명 정도가 됩니다. 밥을 먹고 학원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석식 시간도 4시 4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5시 이후에는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석식 시간이 빨라진 거잖아요?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네,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석식 시간도 조금 당겨달라는 학부모님들도 요구 사항이 있어서요. 먹고 바로 학원을 갈 수 있게, 그래서 석식 시간도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이 돌봄 공모사업이나 뭐 인건비 쪽에 많이 있어요.
  지금 돌봄이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어요? 초등학교 돌봄이?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지금 현원 990명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정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 돌봄지원팀장 송건화  네,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많이 없어졌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정원은 작년보다 20명 늘었고요. 작년에 970명,
○ 조미정 위원  9호점이 생겨서 20명 늘었을 거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20명 늘었고, 현원은 990명 다 풀로 차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풀로 차 있고, 지금 대기자들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대기자 현재 78명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이게 금액의 반의 반도 못 쓰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원래 졸업식을 하면 저희가 상장을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상장 발급 요청이 조금 적어서,
○ 양은미 위원  그 상장이 의무적인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의무는 아니고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상장을 주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게 되면,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다음번에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학생 수도 줄었고 상장도 이렇게 됐었으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그거 감안해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서류제출을 이미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조미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늘봄하고 방과후학교하고 차이가 뭐냐고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뭐 별 차이 없고 늘봄도 방과후학교하고 똑같다, 프로그램 2개 정도 그냥 지원받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늘봄이, 원래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겠죠. 원래 방과후학교가 유상이에요. 방과후학교가 유상인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형 방과후학교라고 그래서 초등방과후가 무상이기 때문에, 이제 타구는 늘봄학교가 1, 2학년 같은 경우는 2교시를 무상으로 방과후학교를 해주는 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늘봄학교 형태에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돌봄도 무료고 1, 2학년도 무료기 때문에 그것에 경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초등방과후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지금 늘봄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늘봄학교 예산을 저희 예산에 포함시켜서 저희 초등방과후 예산으로 절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질은 더 좋게 만들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질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늘봄학교의 방과후 강사의 기준이 저희 초등방과후 기준보다 낮거든요.
○ 조미정 위원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2개를 다 운영할 것 아니에요, 방과후학교하고 늘봄학교하고? 그렇지 않아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렇지 않고요. 저희 초등방과후로 흡수해서 저희 초등방과후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그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교육정책과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한번 물어봐요.
  교육 프로그램 학교 환경개선 지원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또 교육정책 원어민 외국어 학습지원, 이 세 가지가 정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저희 학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학교는 학사일정이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2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3월 20일까지 교육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경비가 정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내드리고, 시 교육청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한 이후에 정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산이 가능해서 그건 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가 정산이 일부 지연됐고, 한 학교 같은 경우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 사립고등학교에서 담당자분이 전출 가시는 일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조금 지연돼서 한 학교가 정산이 지연돼서 저희가 그렇게 정산이 안 됐다고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정산이 완료돼서 5월 30일까지는 모든 학교가 교육경비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현 시점에서는 다 정산이 된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정산이 됐고요.
○ 소재권 위원  이 자료 줄 때만 안 됐을 뿐이고? 알았어요.
○ 양은미 위원  5월 30일날 정산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요청을 해야지!
○ 소재권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할 때 하겠죠. 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조금 학교 지원 현황 보면, 학교 환경개선 부분이 좀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가려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학교 환경개선 부분 말씀이시죠?
○ 소재권 위원  예, 환경개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시설개선 부분, 학교 관련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교육청 시설지원은 전년도에 본질적으로 노후시설에 관련돼서 전면 개보수 중심으로 전년도에 신청받아서 진행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유연하게 지원해야 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과 저희가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전에 어느 학교가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 다 상호 점검해서 지원하고 있어서요. 이중 지원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고, 학교 수요도, 저희가 학부모나 학교 측에 다 수요조사하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사정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봐서 시급하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외벽에 담이 긴급하게 무너진다거나 계단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통행로에 문제가 있다거나,
○ 소재권 위원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한다, 이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호점인가, 돌봄 시범으로 지금 하잖아요. 키움센터, 그거 어떻게 잘 운영되나요?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뭐, 잘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걸 지금 옆에서 들었는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키움센터 9호점, 지금 아이들 20명 데리고 센터장 한 분하고 남자 교사분 한 분하고 여자 교사분 한 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처음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에 있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수시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저번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서울랜드에 놀러 가시더라고요. 어린이날 기념해서 근로자의 날에 엄마들 편하게, 아이들 18명을 근로자의 날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해서 카네이션 쿠키 만들기, 이런 거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간식을, 지금 간식 업체에서 다섯 번 지원을 받는데, 보통은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나가 보니까, 동네 떡집하고 과일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한 번은 떡을 주시고 한 번은 과일을 주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상권도, 지역상권살리기 차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조금 상호 간의 협조,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과일도 하루하고,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거 먹인다고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 활동하는 것들도 또 영상으로 찍어서 뭐 밴드 같은 데에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서 여기 웰컴 복지재단, 여기 재단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뭐, 캠프 같은 거 운영해서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이렇게 캠프도 다녀오실 예정이시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누리센터 4층에서 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같은 거를 양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틀린 거예요?
  건물이 다른데, 교육지원센터는 동화동에 있는 건물이고, 이 누리센터는 여기 신당동주민센터 4층에 있는 건물이고, 장소가 다른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진로센터랑 진학센터는 업무가 완전 다른데요.
  진로센터는 학교랑 연계해서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체험처를 발굴해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가, 
○ 소재권 위원  지금 누리센터에서 하는 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신당누리센터에서 하는 진로체험센터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진학센터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진학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와서 일대일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습코칭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려면 수시, 정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요. 여기는 그 진로와 진학의,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장소도 다르고요.
○ 소재권 위원  같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진로하고 진학하고 차이가 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다르게 하죠. 그리고 진로는 주로 중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진학은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지만, 진학은 아무래도 대학교를 위주로 하니까 고등학생이 포커스가 되겠죠.
○ 소재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왔었는데, 원래 우리가 돌봄센터, 학교 밖,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5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늘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그걸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게 작년까지는 사실 1학년 아이들한테 방과후 한 1교시를 제공하는 걸로 했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고, 사실 내년에는 전학년 방과후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또 대통령님이 바뀌셨잖아요. 바뀌면서 이제 그 초등돌봄의 방향성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시달된 내용은 없고요. 시달된 내용은 없지만 그 방향성은 현재 대통령 공약이나 이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중구형 초등돌봄이나 중구형 방과후학교와 방향이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이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은 바뀌지 않지만, 예산 부분이 더 지원돼서 그 예산 부분이 남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그동안은 그게 원래 교육이 됐든 방과후가 됐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좀 뭐 공약으로 해서 좀 더 애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또 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지자체에서 각자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그게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또 어느 지자체는 또 예산이 없어서 그게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중구도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했다고 봐야 되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예산에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민원이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뭔가 기본을 잡아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그게 더 확대될지 축소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교육부에서 시달된 바는 없고요. 저도 언론이나 여론 동향을 보고 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새 정부에서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및 방과후 국가책임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중구형 방과후, 중구형 초등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과 상당 부분은 기조가 같이 가고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모든 거를 제공하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가져가다 보면, 중앙에서 재정 부분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재원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그 부분이 제공이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교육 경비를 저희한테 제공되는 그 부분을 다른 교육 경비로 돌려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 소재권 위원  저는 실은 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우리 중구에 하여튼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봄이, 학부모가 원하면 다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되나요, 지금 현재?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100%는 안 되죠, 대기자가 한 60 몇 명 있으니까요
○ 소재권 위원  충족이 안 돼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100%는 안 되죠.
○ 소재권 위원  원래는 100% 돼야 되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100%가 안 되는 게, 학년 높은 친구들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신청을 받거든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뭐, 출산율도 저하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고, 그런 모든 부분이 어려워져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지금 다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교실이 부족하고 장소가 없어서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지금 학령 아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무작정 이거를 시설과 인력과 예산을 다 투입해서 시설을 계속 늘리는 거는, 그건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 수에 맞춰서 다 늘려놨는데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면 이건 또 그냥 시설만 남고 그 인력도 뽑아놓으면 인력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정규직화하게 되면 그것도 재정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저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쨌든 그 수요가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봐요.
  이 제도를 안 하면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서 그걸 뭐 선별해서 한다? 그럼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약간 보완하는 게, 그 일시돌봄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월에 5일까지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월에 10일까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해도, 만약에 급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월에 10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놨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은 서류를 까다롭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간소화해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간소화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걸로 보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물론 집행부라든지 담당과에서는 또 애로가 있겠죠, 그걸 못 하는 건.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구형 돌봄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 돼 있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다가 예산 문제로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학생 수도 가장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비슷하게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봄에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늘봄은 그냥 방과후학교, 그거를 무상으로 하는 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좀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중구형 돌봄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2023년도에는 운영 프로그램이 82개였고 이용자 수는 15만 2260명인데,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은 86개로 늘었는데 이용자 수는 13만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77개의 프로그램이고 2만 4000명밖에 안 돼요. 5월 말일 자 기준이죠, 이게? 그럼 급속도로 떨어진 거 아닌가요? 
  5월 말일이니까 그래도 50% 가까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이제 2만 4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학부모들이 항의했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질이 좋아졌다, 1시간 수업이 2시간 수업으로 늘었고 그러면서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용률이 2025년도 5월 말일이면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숫자가 2만 4000밖에 안 돼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센터가 작년, 올해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좀 했어요.
○ 조미정 위원  어디를 했죠? 전체를 했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청소년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청소년대극장이라고 지하 대극장을 전체적으로 의자부터 시작해서 음향까지 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전체 공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원래 거기 식당이 있었어요. 중식 제공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을 없애고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음료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이 e스포츠같이 아이들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지하 공간을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작년에 실시했고요.
  올해는 2월 말부터 해서 5월까지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휴관하고 냉난방기 전체 교체하는 공사를 했어요. 냉난방기가 오랫동안, 중앙식으로 하는 냉난방기였는데 개별 냉난방이 되는 방식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 냉각기 같은 거 다 철거하고 이런 공사를 해서 그 기간 동안 휴관했고, 그리고 작년도 지하층은 계속 이용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용 실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키움센터 9호점을 개설할 때,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하고, 해 봐서 거기서 좋은 점은 이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가 5개월 가까이 되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조미정 위원  계속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장점들이 나오고 또 이게 직영으로 하는 데는 약간은 나태해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 9호점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 다른 키움센터나 돌봄센터에 좀 적용하려고 민간위탁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하반기 때부터는 그렇게 좀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좀더 발전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지금은 저희가 모니터링한 단계고요.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본 거고,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아동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실제로 체감하는 분들은 저희가 느낀 거랑 저희가 본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다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고 실제로 아동하고 학부모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만족하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다 조사를 통해서 보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 중에서 진짜로 좋은 점들은 저희가 뽑아서 전파를 하고, 다른 키움센터나 학교 안에 있는 센터들에도 전파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학부모님들이 그때 제일 우려한 게, 민간위탁으로 하나씩 돌리려고 하느냐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점은 직영으로 하는 걸 굳이 민간위탁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만, 거기 좋은 점들을 같이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네.
○ 양은미 위원  실은 내가 좀 자료 제보를 받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게 내 손에 완벽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 분한테 자료요청도 좀 했는데, 그것도 행감하기 전에 해오라고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물론 나한테 설명했을 경우에는 미진으로 뒤로 좀 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미진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미진부서로 좀 넣어주시고요.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미진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 좌석배치도에서 장은실 팀장님은 여기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두 장인데요. 뒷장이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직원은 아니잖아요, 두 장이 따로 있으면? 그래요? 이게 직원들 다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아니요, 한 장 더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센터팀이 한 장 더 있어요.
○ 양은미 위원  어찌 됐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서 그것도 그렇고, 아직 자료 다 안 만들었죠?
  여기 교육지원과가 너무 많이 시간을 했어요. 어차피 미진으로 갈 거니까, 
○ 위원장 손주하  일단 자료가 안 온 거잖아요.
      (장내소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뒤에 부서가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어차피 미진이야. 다음에 넘깁시다. 끝내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가져오라고 하셔놓고,
○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셔야,
○ 위원장 손주하  저도 못 했고, 저도 해야 되고,
○ 양은미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손주하  일단 받으시죠,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 교육지원팀장 임소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세적 세외수입은 이게 불확정적일 때 보통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올해에 잡혀 있던 2025년도 3억 3600만 원은 저희가 보증금 반환금이 맞고요. 202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목표액이 잡혀 있던 것은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2024년도 3차 추경으로 학교 친환경 급식비랑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반환금,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반환금이 추경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이 추경으로 잡혀서 징수목표액에 들어가 있고, 올해는 저희가 아직 본예산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아직 안 잡았고요. 실제 징수한 거는 3억 3600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았고요. 2024년도 거는 2024년 3차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은 혹시 좀 더,
○ 양은미 위원  저는 과외를 받을게요 이따 들어와요. 나는 따로 과외를 받을 게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학교가 지금 청구초거든요. 우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급식, 청구초인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말이 떠돕니다. 
  우유를 신청했을 때 급식량이 줄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보려면 그램 수까지 다 따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문의를 해보는 건데, 급식 배식량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알아보는 와중에 일부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우유를 신청한 학교랑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 학교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옆에 학교끼리. 근데 우유를 신청한 학교, 청구초 같은 경우는 우유를 신청했더니 그 우유의 성분이 있는 단백질, 지방, 이 비용까지 급식에서 빠진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 단백질과 지방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견적서라든지 혹시 누군가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런 비용이 빠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 문의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단가로 그냥 말을 하겠죠. 만약에 우유가 500원이면 500원, 530원이면 530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지금 우유를 신청하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좀 비교해서 그 단가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단가에 대해서 개당 단백질이랑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혹시 급식량을 줄인 곳이 있는지, 한번 이것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 청구초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별별 동아리 있죠. 제가 동아리,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동아리를 신청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는 막 세 가지를 신청하고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게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은,
○ 위원장 손주하  접수를 받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 부서에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또 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 자체에서 원무과인가요? 학교의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교무부에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럼 교무부에서 그거를 선생님들께 홍보를 잘 한다 안 한다, 이런 의지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 작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홍보해서 우리가 예산이 고루고루 나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소공동의 어떤 학교는 3개나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또 하나도 안 받아 가시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또 이미 신청을 받으셨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네.
○ 위원장 손주하  이번 현황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고루고루 들어갔나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이번에는 학교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한 학교의 특정,
○ 위원장 손주하  지금 배정이 됐나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이번에는 신청은 학교별로 여러 개 들어온 학교도 있고, 한 개씩 들어오는 학교도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이번에는 7개 고등학교에 7개 동아리 지원했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럼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예. 1개 학교에 하나씩만 지원했고요.
○ 위원장 손주하  중학교는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중학교는 3개 중학교 들어왔는데, 중학교는 이전에 신청 안 했던 학교들이 있어서 한 개 학교에 2개 한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3개 학교에 5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많이 지원했던 곳은 사실 올해는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거를 이전에 배정했던 거랑 다 감안을 해서 이전에 특정 학교는, 한 개 학교에 여러 개 동아리가 지원된 이력도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이력까지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모르시지만 과장님하고 제가 민원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덕수초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입장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 부서랑 그다음에 동네랑 우리 주민분들하고 잘 의견을 조율해서,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민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분들은 억울한 게 맞거든요, 우리 주민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다른 타구로 배정이 된다는 게.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면 저도 이해하는데 사실 그 거리가 그렇게 차이도 많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고,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의지를 좀 가지고 청장님까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단 3명이라도,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입학생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서 갈 신입생이 이사 오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없는 상태고 그다음 해에 또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2,3년, 3,4년을 바라봤을 때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계속 넣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제가 동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서로 교감해서 같이 협조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질릴 수 있도록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넣는 거죠. 저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분한테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 사실 저희를 뭐라 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뭐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저희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4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실 장비 등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4페이지, 함께 누리는 디지털 플랫폼 AI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혜택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과 앱 기반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서비스를 개통한 이래 2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지식대상 행안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는 지방정부 AI혁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55만 원으로,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등 1:1 맞춤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76만 원으로, 올해 5월까지 구민 정보화교육 60회, 중증장애인 대상 19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IT교육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57페이지,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시스템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다양한 전산자원에 대한 장애 대비 예방점검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와 한글, 엑셀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산자원은 행정정보시스템 9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등 83대, PC·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3683대이며, 소요예산은 10억 2502만 4000원입니다.
  관리하는 장비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보통신 955대와 전화교환 1660식 등 2616대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가통신망은 무려 12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8139만 2000원으로, 금년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을 구매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9페이지∼61페이지는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유지 관리하여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1115개소에 3276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구축된 CCTV 통합안전센터에서 1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CCTV에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하여 폭행, 쓰러짐 등 이상행동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3276대의 CCTV 중 703대에 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1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4명이 함께 상주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9392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65페이지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범죄사각지대에 지능형 관제가 가능한 CCTV를 신설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총 4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다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관제 CCTV를 세종대로 및 명동 일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파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시 특교금 7억 2000만 원, 스마트폴 구축 사업으로 시비 1억 원, 방범용 CCTV 20개소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 등 총 14억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주민자치나 이런 동별 회의가 있을 때 오셔서 CCTV 다 설명해 주셨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CCTV에 대해서 동별로 더 설치할 구역을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 이런 회의 때 가셔서 지금 자문을 구하시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각 동별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의견을 듣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옮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현재 있는 지역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한 이후에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추가 설치는 아니고,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이동하시겠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또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일 기존에 CCTV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그러면 좀 더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지금 모든 15개 동을 다 도셨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동네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모두 다 선제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신 것뿐인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때 너무 좋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CCTV 우리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혹시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거였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려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0% 된 것들이 좀 많잖아요? 비대면 사업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AI민원시스템 기능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100%까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거죠? 대체적으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비대면 활성화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 위원장 손주하  네. 90%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 지금 보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인가 해서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구매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교부를 받아서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도 있어서 그거는 지금 집행률이,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95% 지금 집행률이고, 공공운영비가 93%거든요? 62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예.
○ 위원장 손주하  네. 거기에 집행률이 지금 95%, 93% 이렇게 되게 높은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마다 계산되고 이러지 않나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전산운영팀장 서세진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매달 계약을 하면 월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93%가 된 이유는 저희 새올이나 공통기반이나 우편모아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보급해서 계약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약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100%. 그래서 그게 먼저 나가서 그렇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행안부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저희 유지관리비를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이자나 후납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안부랑 이런 데 계약금? 이런 식으로 내는 예산이 많나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네. 저희 업무관리 행정포털을 제외하고 서울시 업무용 관리는 서울시에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기반, 우편모아와 새올행정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괄로 전 자치단체 거를 받아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행안부, 서울시 거 전체적으로 다요?
○ 전산운영팀장 서세진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리고 AI내편중구,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이런 부분, 지금 AI내편중구가 우리가 처음에 확대할 때, 홍보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직능단체 회원분들 위주로 먼저 홍보를 했었거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우리 중구민들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늘었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지난주에 회원 수가 2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사나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민 가입률은 한 92% 정도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리 중구민 전체 해서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조미정 위원  2만 5000명 중에 92%가 중구민이라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이건 이사 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이사 가신 분들이 이걸 해제시키고 가시지 않잖아요, 보통은.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다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구독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올해 안으로 4만 명을 회원가입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회원 수가 중구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중구민이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중구민이 92%는 아니겠네요, 과장님.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런데 저희 회원가입할 때 거기 거주지 이런 게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거주지로 따졌을 때 90%다, 일단?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지금 우리 알림톡으로 오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손주하  젊은 제가 봐도 알림톡 사실 못 보겠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알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의미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심 있는 걸 보려고 해도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설정하겠죠, 휴대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정도 안에 안 오면 사실 양이 너무 늘어나서 더 보기를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또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하는 그 사업과 또 그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서로 연계를 해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우선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찾을 수도 없고 제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간주처리설명서에 보니까 인파분석시스템? 이게 7억 2000? 이게 기계인가요? 이게 뭐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CCTV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면 거기 화면을 한 4개나 5개로 분할해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정도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정량보다 많다고 그러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소재권 위원  이태원 사고같이?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런 시스템들을 행안부에서 도입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CCTV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인파가 모인 걸 보이면 이 기계가 연동이 돼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저희 관제센터에 가면 그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놔서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화면에서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알려주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다 알려줍니다.
○ 소재권 위원  과밀화하면 알려주고 이런,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 소재권 위원  자동으로 알려주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해당되는 면적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빨간불이 켜지고 해서 저희들이,
○ 소재권 위원  경고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경고도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태원 참사 때 압사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되는 건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 PC 보급 이런 거 있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예.
○ 소재권 위원  그거 여기 보면 개인은 2명? 아까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2곳 이렇게,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한때 150대가량 정도로 보급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 PC를 바꿔줄 만한 예산이 없어서 아직도 2016년도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불용처분을 저희들이 해서 그거를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한테 줬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낡아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소재권 위원  지금 2016년 거 쓴다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바꿀 예산이 너무 없어서요. 심지어는 그때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신규사업이 3개 있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조미정 위원  그게 다 비예산으로 하시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직원 적응지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직원 적응지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 행정전화 도입은 현재 KT랑 인터넷전화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가서비스를 KT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명동 옥외광고 시범지구에서 하는 업체가 설치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기부를 한다고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뭔가를 줘야 되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거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하고 그다음에 거기 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아무튼 비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또 25개 구 중 최초 과기부 장관도 수상하시고, 회원 수가 2만 명이었는데 벌써 2만 5000명으로 또 5000명이 벌써 늘었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늘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자료 받을 때만 해도 2만 명이었는데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조미정 위원  굉장히 빠르게 회원 수가 늘어가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물입니다.
○ 조미정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AI내편중구가 알려주는 맞춤형 생활정보에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잖아요? 중구청, 보건소, 온통중구, 시설관리공단, 중구 시설지도까지 다 있는데, 도서관, 여성프라자까지 있는데 왜 의회는 없어요? 중구의회는? 중구의회는 중구의 기관이 아닌가요? 중요한 기관 아닌가요, 중구의회도? 거기에 중구의회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중구의회는 빼놔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까지 들어가 있고 하는데, 중구의회도 중구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없어서 많이 서운합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죄송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현황에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100% 완료가 됐잖아요? 집행률이.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예.
○ 조미정 위원  이거를 알림톡을 해서 보상금을 드렸는데, 커피를 당첨자 200명에게 지급한 거죠? 커피 쿠폰 한 잔 해서, 중구광장.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예, 예.
○ 조미정 위원  내편중구 2만 돌파 이벤트 해서 당첨자가 200명이고 커피 쿠폰 한 잔씩 돌린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을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맞나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 조미정 위원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이, 집행률이 100%잖아요? 200만 원을 다 쓰셨잖아요? 예산집행현황에서 AI민원시스템 기능강화 편에, 62페이지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100% 집행률이 됐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 200만 원이 AI내편중구 2만 돌파 이벤트로 당첨자들 200명한테 커피 쿠폰 쓰신 거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 쓰신 건가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커피쿠폰은 이번에 2만 명 달성 기념으로 해서 6월까지 신청받아서 추첨해서 쓸 계획이고요.
○ 조미정 위원  쓸 계획이고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예. 그리고 그게 또 홍보용품 있잖아요. 홍보용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0만 원 안에 홍보용품하고 커피 쿠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 계획서에 돌파 이벤트여서 커피 쿠폰으로 그래서 커피 한 잔이 만 원인가 지금,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아닙니다.
○ 조미정 위원  당첨자는 200명인데 커피 쿠폰을 돌리겠다고만 돼 있어서, 다른 홍보물이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지금 당첨자를 뽑아서 그러면 거기에다 커피 쿠폰 한 장하고 또 다른 상품을 같이 주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쿠폰만 온라인으로 줄 계획이고요. 다른 거는 우리 지금 주방 행주나,
○ 조미정 위원  한 사람한테 두 가지를 주는 건가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아니요. 커피 쿠폰만 주고,
○ 조미정 위원  200명한테 커피 쿠폰을 주고 또?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신규가입자들한테는 따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장바구니나 아니면 압축행주나 키친타월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장바구니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다들 받아서 몇 개씩 있어서, 필요한 걸 잘 선정해서 주시고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예, 예.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커피 쿠폰이 1만 원인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278회 있고, 278명인데 이게 디지털상담소는 어떤 걸 상담한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뭘 상담하는 건가요? 내용이? 혹시 아시는 분 설명,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입니다.
  디지털상담소는 우리 필동경로당의 4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걸 디지털상담소로 운영했는데,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올해에는 그게 수요가 작아서 올해부터는 폐쇄를 시켰어요. 
○ 조미정 위원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 디지털정책팀장 박문식  예. 그쪽에서는 일단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도 하면서 상담을 또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쪽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편의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교육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올해부터는 폐쇄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그리고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니까 AI민원시스템 이용자 수 초과달성 819%인데 이제는 더 많이 올랐겠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성과달성이.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CCTV 고도화도 초과달성해서 327%, 통합안전센터 운영도 318%. 이게 일시적인 거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초과달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서 교체되는 거였나요? 이렇게 초과달성이 너무 많이 돼서, 300%씩 돼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사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곳에 설치하는 게 회전용 1대하고 고정용 4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게 한 세트라고 그래서 보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특교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고도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100대 설치하는 것도 사실 목표 설정할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마침 특교금 같은 거를 잘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초과달성을 한 것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항상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권명주 팀장님이 대신하여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권명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틈새없는 서비스 무인발급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는 작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 2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장애인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3월∼5월에는 찾아가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6월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보 현행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중구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서류 작성 및 부서 안내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와줌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부서별 공무원이 확인가능한 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열린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민원등록 및 정정업무, 민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저녁 8시까지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여권 발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접수·발급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신청 여권을 직접 방문 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SGI신용정보 외 30여 개 기관과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등·초본 대량 민원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민원실에 대량민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센터 발급량은 월평균 20% 감축되었으며,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직원의 대량 민원발급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업무효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미정  권명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거기에서 향후계획이 2025년 12월까지인데. 이게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일까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12월에 한다는,
○ 양은미 위원  아직 그러니까 계획 중이지,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연말에,
○ 양은미 위원  그런데 12월에 한다고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12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 양은미 위원  언제 한다고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12월에요.
○ 양은미 위원  보세요. 우리 예산은 언제 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산은 8월부터 시작해서,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도우미도 있네?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 양은미 위원  입구에 있는? 앞에?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앞이 아닙니다. 민원실 내부에,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그분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안에 거기를,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민원,
○ 양은미 위원  거기는 여기 민원서비스가 여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여권.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여권은 또 따로 있고요.
○ 양은미 위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김태호라는 그 사람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행정 쪽인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네, 나오세요.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민원처리팀장 박형선입니다.
  1층 현관 로비에 있는 분은 아니시고, 우리 민원여권과 내부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치된 도우미가 한 분 계십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건비를 주나요?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예.
○ 양은미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담당이에요?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예, 처리팀장입니다.
○ 양은미 위원  오케이. 그러면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방문민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12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일단 12월에 한 번에 하는 거는 제가 봐도 그렇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기간을 넓게 잡아서 그래야지 골고루 민원에 대한 서비스,
○ 양은미 위원  그렇지. 우리가 항상 보면 연말에 모든 민원이라든가 모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말에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건데요. 12월에 민원 서비스를 해가지고 1월에도 그거 시키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한다든지 하여튼 기간을 넓게 잡아서 골고루 많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12월은 아닌 것 같아. 12월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네.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으니까.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예. 결과는 아직,
○ 양은미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만족도가 높은지 그건 아직 모르네.
○ 민원처리팀장 박형선  예. 아직 그거는 시행 안 해서, 저희가 한 번 할 적에 해서 골고루, 기간을 넓게 잡아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두 번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제안 다시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그거 한번 연말에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악성민원이 주로 있을까요? 악성민원이라고 그래야 할까? 소리 지르고, 여권이든 가족증명서든 해서, 우리가 흔히 언론이라든가 TV에서도 많이 나왔었을 때 막무가내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없어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아직까지는,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글쎄요,
○ 양은미 위원  거의 드물어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앞에 입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우미를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아무래도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어느 창구로 가야지 될지 모르니까 오시면 “무슨 민원을 보시러 오셨습니까?” 해서 “여권이다.” 그러면 “몇 번 창고로 가세요.”, “가족관계다.” 그러면 “몇 번 창구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 양은미 위원  그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그렇죠, 처음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 양은미 위원  직원들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글쎄요. 서비스 교육이야,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통제는 어떻게, 회의는 하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얼마 전에 정책협력관과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협력과에서 하는, 거기서도 민원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니까 저희는 그때에 맞춰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애로 사항은요?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복잡한 건 복잡할 건 복잡한데,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서비스가 워낙 좋은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가보면, 다른 과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민원여권과로 왜 사람들이, 뭐, 퇴직하려고 하는 말년, 이렇게 선호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데, 개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서로 민원여권과에 오고 싶어 하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이번에 부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원여권과가,
○ 양은미 위원  선호도 좋잖아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근평, 승진은 잘 안 되잖아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 양은미 위원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아무래도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 양은미 위원  아니, 동하고도 민원 업무가 또 달라요, 구청은. 동은 조금 심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인데. 근데 구청은 그나마 양호해.
  동에서 근무해 보셔서 알잖아요. 똑같은 민원이면서도 동하고 민원처리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선호하기는 해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그대신 또 저희 업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가 좀 양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좀 단순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볼 때,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도 감수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양은미 위원  발전이 없는데, 일단은 민원여권과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계속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와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단순 업무라고 그래서 그냥 누가 오든 그냥 응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 싫고, 예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방법은 없네? 더더구나 왜 과장을 빨리 배치를 안 해 준대요, 팀장님 힘들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지금 5개월,
○ 양은미 위원  세상에! 5개월 동안 과장 없이, 그러니까 여권과를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야. 진짜 나 짜증 나요. 다른 데는 과장들 자리를 서로 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과장을 공석으로 놔둘 수가 있어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교육을 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거든요.
○ 조미정 위원  무슨 교육이라고 가셨죠?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교육을 좀 길게 가셔서요.
○ 양은미 위원  아무튼 나는 몰라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는 12월은 아닙니다.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 전에 끝나셔야 좋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특교가 2억 2800여만 원이 내려와서 10대를 교체한 거죠?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 조미정 위원  그 10대에 장애인 편의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 조미정 위원  지금 작년에도 두 대 교체했고?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 조미정 위원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기기가 빨리 노후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내구연한 지난 거요?
○ 조미정 위원  내구연한, 빨리 그렇게 되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6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 조미정 위원  10대를 교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대 남았고, 거기서 신규고 3대니까 아직도 17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이제 도래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요.
○ 조미정 위원  이건 다 특교를 받아서, 특교는 그냥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특교를 받은 거예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줬어요.
○ 조미정 위원  그냥 공모 없이?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공모 없이.
○ 조미정 위원  내구연한을 서울시에서 계산해서 내려주나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서울시에서 내려준 주요 목적은, 장애인 편의 기능이 추가된 민원발급기로 교체하라고 해서, 그거를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내려줬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기능이 추가됐으면, 거기 수요량이 많은 쪽에다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내구연한에 된 거를 교체하나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많거나 어떤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된 걸 위주로 했고요. 기존의 것도 장애인 편의기능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소공동하고 을지로하고 그다음에 필동, 거기가 민원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민원발급기가 지금 소공동하고 을지로동은 2개인데 필동은 1대 있나요, 각 동마다 1대씩 있으니까?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네. 필동은 1대고 소공동은 곧 1대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 조미정 위원  2개인데 1개를 더 추가한다고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아니요. 소공동은 지금 2대인데 1대를 더해서 3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3세대로, 그러면 을지로동은 2개고, 필동은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필동은 1대로, 저희가 특히 이번에 소공동은 그쪽에서 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대 더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필동이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아직 그런 요청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필동이 이렇게 많은 건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소공동하고 을지로동, 필동 세 군데에서, 그 도우미라고 하죠? 그분들을 배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명이 오시는데, 직원들이 못하고 그런 도우미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오나 싶어서, 좀 약간 궁금하고, 민원인이라면 또 어떤 민원인지, 이렇게 발급을 위한 민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저희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민원인이요?
○ 조미정 위원  아니, 그 세 군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예, 워낙 다양하시니까,
○ 위원장 손주하  이거는 소공동으로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주민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지금 구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일단 너무 좁아서, 실은 직원 자체를 많이 수용할 수가 없네요. 직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 구조에 일단은, 워낙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서류, 기계로 뽑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 업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계로 뽑을 수 없는 서류 있죠? 직원 통해서 꼭 해야 되는 인감이라든지 확인해야 하는 이런 것들,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전·출입 신고라든가 그런 것,
○ 위원장 손주하  예.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좀, 점심시간 다 잡아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기계 3대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어떻든 거기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운영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간 마련할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 접수가 1년에 거의 2만 건 가까이 되네요, 긴급 여건도 150건이고. 그런데 아무리 2만 건이어도, 안내 도우미까지 계셔야 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나요? 2만 건이면 하루에 몇 명이 온다는 얘기죠?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여권신청도우미요? 저희가 접수에 2명 있고 교부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에 1명 있고, 그러니까 각 민원창구에 2명은 안 되야 되는데 지금 창구에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접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 두 명은 해야지 화장실도 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1명, 2명이 있으면 균형이 안 맞아서 운영에 애로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분은 접수도 받지만, 어르신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하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그리고 그게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 조미정 위원  다들 나는 안 움직이고 뭐든지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 시키려고만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국비로 인건비 예산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록물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기록물이,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저희도 1년마다 한 번씩, 문서가 뭐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문서보존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문서보존기간이 끝난 거를 받아서 폐기도하고 영구나 준영구는 기록관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손주하  조미정  소재권  양은미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세무관리과장 박승철
재 산 세 과 장 이호순
교육정책과장 배미정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민원행정팀장 권명주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