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월 4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80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중구 어르신의 83.8%인 2만 2376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어르신 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교통비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기준 1만 4869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50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수탁기관을 일원화하여 위탁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약 9600만 원의 인력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금년에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22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9억 18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보수에 78건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어르신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94% 이상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셨으며, 올해 4월에는 시설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여탕 샤워기 3대를 추가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출입하도록 출입구 단차를 낮추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 및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관의 요양 및 주야간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5월에는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법인인 동행연우회와 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우수기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5년간 제공하며, 소요 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7.5%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미술, 방송댄스 등 단과반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체·시각·농아·지적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운영비, 임차료,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단체 현황 및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284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89억 93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3억 730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작년 9월 20일 어르신일자리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는 중구시니어클럽이 시니어스토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수 어르신 인력 발굴, 지역사회 홍보 등을 지원하며, GS리테일은 시니어스토어 점포 배정, 편의점 환경 조성, 가맹비·임차료 등 지원, 참여 어르신 교육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22일에 시니어스토어 운영을 개시하여 11월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2025년 5월 현재 어르신 1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 증가로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 구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8042만 원, 시비보조금 4억 596만 4000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 5300만 원 등 총 8억 3938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수탁기관이 중림복지관, 약수복지관,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약수복지관으로 일원화하면서 운영인력도 8명에서 4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그렇게 인원 배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는 다 끝나서 4명으로 확정됐는데 올해까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때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봉사일자리에서 주도우미가 국고 사업인 어르신일자리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주도우미를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된 거죠.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어르신시설팀장 이은입니다.
  IT 행복배움터 교육은 매년 4월에만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회의 자료는 작년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이은  올해는 시에서 처음에 짜줄 때 그걸 짜주지 않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소하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IT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을 파견하는 교육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발달장애인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여기는 민원 발생한 게 없고요. 뭐든지 만족도조사에서 100%는 없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세부적인 문항은 저희가 받지 않았는데,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중림복지관 7층에 있는 거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놀라운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85 대 15로 서울시 예산이 더 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매칭이죠, 85 대 15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뭐든지 추가로는 줄 수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센터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면 전문위원 통해서 일정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견학하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각장애인협회랑 농아인협회는 명동에 같이 시설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엄청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민간 단체, 구립이 아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여기는 활동지원서비스라고요.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사 붙이는 거고, 89억 5000만 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31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여기는 4억 4100만 원이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3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여기가 시설을 시각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오래되고 이래서 저희가 농아인협회를 딴 데로, 지금 을지로청사로 이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못 갔는데, 계속 꾸준히 이 농아인단체를 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구립 시설이 나오면 저희가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수어통역사랑 같이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같이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수어프로그램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다인승이 예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 것을 다인승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교통 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시스템 개선이 있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건 작년에 다 됐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잔액 확인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어르신들 인적사항 얘기하고 하면 잔액 확인은 다 되고 있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맞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카드를 찍을 때 나오는 것은 어르신이 이미 충전했던 충전 금액의 잔액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4만 원 한도잖아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쓰고,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다 하는 그 잔액은 전화 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5억이고요. 작년에도 5억이었고 올해도 5억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비랑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었던 건데, 시에서 해 주겠다고 했어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가서 그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이번에 우리가 감추경 할 거고요.
  내년에 그것 다시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50 대 50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5 대 5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감추경하고 내년에 다시 잡아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 착수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거의 끝나갈 거예요. 5월에 착수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예산이 다 그 일정대로 나가는데요. 다 착수해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싱크대 바꾸는 것 다 바꿔졌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회현경로당은 저희가 아주 과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전에는 했겠죠.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다 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보통 주의, 시정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때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만족도조사는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보고서에 있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어르신 19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신청 인원의 10% 정도에 달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7% 정도 만족하신다고 나왔고요. 불만족은 4%였고, 나머지가 보통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출 증가 비율이 교통비 지원 이후로 한 70.9%가 증가했다고 대답하셨어요. 열 분 중에 일곱 분 이상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증가 외출의 빈도는 주 2∼3회가 가장 많다고 답변하셨고요.
  주 사용 용도는 쇼핑과 장보기가 31%고, 그 외에 출퇴근 같은 경제활동이나 취미, 여가나 자녀들을 만난다든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 효과는 어르신들 97.8%가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게 됐고, 또 대인관계도 개선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7월에 또 조사할 예정입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1호 했고요. 올해 2호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어르신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리테일에서도 저희한테 2호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 두세 군데 더 제안받은 곳은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조금 적절치 못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곳이 오피스 건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닫는 조건,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한 편의점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GS 쪽에서는 그런 편의점이 나오면, 그런 자리가 나오면 저희한테 즉시 주시기로 하신 거고요.
  현재로선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2호점 내기가 여건이, 여기는 8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특성상 2호점, 우리 구의 자활도 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좋은 자리가 나오면 2호점 반드시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동시발언) 그런데 사실 허상욱 위원님이 민원을 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마음은 형평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조사해서 8건, 영양더하기 사업에서 수급 탈락시켰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교통카드는 아직,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영양더하기 할 때 같이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냉방비를 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냉방비 똑같이 나오니까 이걸로 결제를 안 하고 그 냉방비로 지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은 서울시비니까, 시비 전액이니까 시비 먼저 지출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불용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에 예산이 12월에 저희한테 교부됐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월별 정산 자료 다 봤는데, 30만 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 대한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 6월에 다시 해서 제출하고, 사용내역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것도 받기로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지회장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10만 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활동일지를 다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회장님 3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아직, 그것은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거라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적받지 않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분기별로 쌀은 지급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반기별로 지급됐던 것을 작년부터 그래도 분기별로 지급 방식을 바꿔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세 달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최대한 드리고 있고 운영비도 드리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사서 드셔야 되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운영비도 드리고 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5식을 하라고 저희가 다 독려했는데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다 5식을 하실 수 있게 저희는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게 시·구비 매칭이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계속 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신당 같은 경우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3식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시라고 그래서 5식 하고 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인원에 따라서 1명 하는 데도 있고, 주도우미 1명이 다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주도우미 1명이랑 보조가 2명 있는 데도 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긴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73만 원 정도 나갑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근무시간은 주 5일 하고요. 사서형(사회서비스형)에 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주 60시간 정도 일하게 되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딱히 몇 시간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주 5일 동안 점심을 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보조 도우미는 저희가 공익형에 의해서 30시간 정도의 임금에 5만 원 정도 더해서 3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30시간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청소하는 도우미도 있고요. 주방 도우미도 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주도우미는 저희가 따로 드리고요. 보조 도우미, 청소 도우미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 44쪽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활동비 등의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45억 4000여만 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 14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지급, 선택적 복지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행복, 교사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의 기능보강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다산어린이집 등 시설 개보수 공사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각 어린이집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으로 2024년 5월 서울형 키즈카페 중구 1호점인 노리몽땅 중림점을 개관하였고, 2025년 3월 신당점을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장충점, 을지로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한 구 을지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한 장충동 공동육아방을 각각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영유아 가정이 꾸준히 찾아오는 키즈카페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놀이수요가 있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후원 연계는 2025년 5월 기준 총 15명에게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0명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90만 원입니다.
  4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9건이며,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아동을 선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4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지급과 임신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59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에서 2025년 5월까지 1년간 총 18개 사업에 1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213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양성평등정책 3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약수노인복지관 등 3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15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2024년 기준 1억 1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1차∼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차에서 9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661만 3000원, 시비보조금 1억 260 5만 3000원, 총 1억 326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을지로점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장충점은 크게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장충점은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했고요. 2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입찰을 했고 3월부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3월부터 진행 중이면서 한 6월, 7월 중순 정도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연계사업은 지금 신한라이프 빛나는 재단에서 건강식 지원 사업 해서 48만 원 지원 3명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기관에서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 7명한테 35만 원 지원을 했고, 중앙대병원에서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1000만 원 했고요. 비룡소 북클럽에서 책 읽기 습관 독서 지원해서 1명한테 2만 8000원 지원했고, 초록우산에서 3명한테 공부방 지원 사업 해서 2700만 원 지원해서 토털 금액은 2885만 8000원 15명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동학대 예방 사업 건수,

○ 아동보호팀장 유미경  아동보호팀장 유미경입니다.
  작년에 제출한 것은 2023년도 하반기하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출산 양육 과정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물품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상점에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배부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유미경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상반기까지는 주로 그런 홍보교육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지금 아동학대 건수나 이런 게 줄고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요즘에는 위기아동 선재 발굴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유미경  기관 방문은 유관기관들 오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간담회 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유미경  올해는 지금 유관기관끼리 월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아직 홍보 쪽으로는 좀 안 하고 있고 회의, 사례관리 같은 거 유관기관끼리 서로 회의하고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유미경  회의하는 상황에서 약간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출산양육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출산양육지원금은 2024년도에 473명에 6억 4600만 원 지원이 됐고, 2025년도 5월 말 기준으로는 250명에 3억 3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위원님이 합계를 어떤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년 동안에 473명이 6억 4600이었고, 지금은 5월 말 기준이니까 250명으로 해서 3억 3000이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등이니까, 이거 두 개만 합산한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출산양육 관련된 전체가 한 14개 정도 사업이니까 출산이 지금 이거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등이 붙어서 이거 전체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안 맞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통계자료는 있는데 합산된 것은 지금 저희가 약간 자료가 달라서,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출산가족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산할 때는 신규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출산가정 배려스티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진 공모전 하고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가정 사업들이 지금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거의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맞아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대상자가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배려스티커나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150가정이고, 출산 가정도 20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조금, 그러니까 업무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2023년도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2023년도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제가 그 이후에 왔고,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지만, 지금 2025년도인데 2023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보강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실질적으로 채용 자체는 공공위탁을 준 17개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용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미리 또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또 승인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육종에서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무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100%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공단 위탁된 정규직.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원장님도 17개 공공위탁인 원장님들은 정규직이고, 공단 소속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계약직이었다 다시 심사에서 전환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투입 예산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국 육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진흥원하고 삼성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의 육종이 선정이 됐고, 서울시에서 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중구가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받았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20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2000만 원 가지고 육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거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은 육종에서 공모하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 우리가 육종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정도 개입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고, 이것은 육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모 자료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 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라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출산양육지원금은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수사 의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식자재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자재 보조금 관련돼서는 없고,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관련돼서만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구비인 것도 있고 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연합회 운영보조비는 아니고, 크게 저희가 보육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운영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비용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그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식자재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 그래서 그 얘기 나왔던 부분이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도 포함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기를 좀 비싼 고기를 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구매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보도자료 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래서 그것을 수사 의뢰한 건 아니고, 지금 모 원장님 지금 연합회 보조금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지, 자기네 자체 운영비에 관련된 건 전혀 지금 수사 의뢰했거나, 우리가 거론을 하거나 관계가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건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우선은 그분이 의원면직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2월 3일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2월 26일날 우리 담당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부경찰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그 수사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제보자들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그 참고인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에 당사자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가서 원장 채용 절차를 밟고 채용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제재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분이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해임을 당하겠죠, 당연히 광진구청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의원면직은 해임이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원장 응시를 할 때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했겠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육종 센터장님이 2월 1일 자로 채용이 됐는데요. 지금 채용되고 나서 육종 업무 개선이라든지 유관기관 협력 사업 같은 것도 좀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간 비전 설정이라든지 기관 목표 수립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2000만 원 사업비도 확보하셨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백일, 돌잔치 물품 대여라든지, 촬영 대관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유관기관하고 다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이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원장으로 근무를 했고, 또 육종 컨설팅 이런 것도 하셨던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 육종 센터장으로 채용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많은 업무 개선과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과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해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동의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미 거의 대부분 기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보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분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보육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1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타 부처 지원 사업에 따른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현재 16개 사업 1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의 희망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쪽방 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 자활 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 치료 연계 및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상한액이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에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넘을 경우에 상한액은 우리가 전액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매 30일 기준 5만 원 초과 시에 1종은 그렇게 해 주고, 2종은 연간 80만 원 초과 시에 지원을, 상한금을 100% 전액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우리 시스템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자료가 송출돼서 넘어와요, 매달매달이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올해 예산 저희 중구 것만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2000만 원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지금 희망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올해 16건 접수한 대로 다 신청이 됐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이번에 접수할 때 신청하신 분들 다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중구형 집수리 같은 경우는 일단 희망의 집수리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먼저 접수를 받고 나서 중구형 집수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시작을 할 거고요. 희망의 집수리는 이미 접수가 끝났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접수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네. 선착순이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유기영입니다.
  탈 노숙인의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는 지금 없어서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이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숫자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일단 저희 중구 노숙인 상담반이 있거든요.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노숙인 상대로 상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입소 안내하시고요. 구호 물품 같은 것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 그런 것은 지급해 주고 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서울역에,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낮에는 우리 노숙인 상담반이 가서 좀 이동 조치를 해 드리고요. 만약에 심야 시간대는 경찰의 도움 받아서 이동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수치는 매달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저희 구에서 채용합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계속하시던 분이 세 분됩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서울역 쪽에서는 상담도 하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지방병원으로 인계해 주고, 주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시서기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해야 돼요,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고.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저희는 같이, 다시서기센터하고 협력해서 보조적인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여름이나 혹서기일 때는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저희도 물론 상담해서 시설 입소나 임시 주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안내하고 있는데, 다 거부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계시는 겁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강제로 한다고 하면 인권 유린 해서, 홈리스하고도 연결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전화 오고 그런가 봐요.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상담은 만나면서 계속하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 상담조차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이요.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자활주거팀장 유기영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사망이거나 전출입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안 살면.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군대를 갔다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는 비용이, 생활비나 그런 돈들이 증가하게 되면 자격이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그렇죠.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자격중지돼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중위소득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요. 가구원 수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 2인가구 다 기준이 있는데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1인가구 생계급여는 32%라 76만 5444원이고요. 2인가구는 125만 8000원, 3인가구 16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 대비 퍼센트로 따지거든요.
  조금만 상위하더라도 그냥 바로 중지가 돼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인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다시 한번 말씀,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그런 건 개선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시 안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10월 이후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전부 하면 5건인데요.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2건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일을 하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수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로 해서 소득이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타인 통장을 개설해서 생계급여를 수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근로소득 부분을 다른 분 명의로 해서 생계급여 수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거급여인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이게 나중에 적발돼서 저희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가 3명이고 주거급여가 2명 해서 5명에 대해서 25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5명인데 부과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일단 징수한 것은, 한꺼번에 걷지는 않고요. 이분들 분할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일단 징수한 것은 256만 원 정도돼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환수는 1000만 원이 넘어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 강희정입니다.
  매달 의료수급자 중에 과다 이용자, 또 의료급여 진료일수 초과자 등 매달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3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투약 일수랑 다 포함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오는 범위가 정말 다 달라요. 그런데 어찌 됐건 투약 일수 플러스 입원 일수 다 포함돼서 외래 과다 이용자로 선정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의료 급여 일수가 700일 이상인 사람이 외래 과다 이용자고요. 외래 과다 이용 수급자 현황 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것 보면,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에 보면 의료 수급자 현황이 39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외래 과다 이용자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334명.
  의료 수급자가, 그중에 지금 저희한테 통보한 인원이,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숫자가 좀 안 맞아서.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3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6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의 사유로 쓰레기 감량이 현실적인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의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배출금지일로 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청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폭염기간 찾아가는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여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살수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한 살수 작업을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변화로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기존 99개 품목 152개 규격을 132개 품목 239개 규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무한실천챌린지를 추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자 210명을 모집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교육 강화로 자원 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비닐 분리배출,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과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함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박 수거 참여 커피전문점을 추가 모집하여 재활용 처리를 확대하고, 직능단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화분키트·배양토 등을 주민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다회용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기당 2024년 대비 2회 늘어난 24회 세척 소독으로 악취 방지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민 125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생 견학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자원순환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시설 증대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무동 증축 공사를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추진입니다.
  서울시 다동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에 대비하여 시설물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영 공무관 휴게실은 세종대로 18-2번지에 위치한 남대문로5가 휴게실로, 금년 2월 28일 소규모 보수를 마치고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365청결기동대 휴게실은 무교로 24-2번지에 위치한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사무실로, 금년 4월 3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2025년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한 시비 3억 1452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인건비, 명절 격려품, 청소·안전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시비 37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명절 격려품 구매, 자율형 휴양소, 산업 시찰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화를 위해 시비 95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폐비닐 전용봉투 및 홍보물 제작, 배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커피박 수거,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커피박 별도 수거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비 4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관내 커피전문점 250개소의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위한 시비 26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365기동대 명동휴게실 리모델링, 공무관 휴게실 12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2억 4427만 5000원을 승인받았으며, 패소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2025년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이자는 예비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간주처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담배꽁초요? 예,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담배꽁초 수거 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일단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11월부터 꽁초와의 전쟁을 통해서 금년에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가 상반기만 해도 한 3억이 돼서, 금년에 원래 목표 세입 추계가 한 3억 정도 했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한 5억 정도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6월까지 접수를 완료했는데요. 지금 210명이 접수해서 완성률이, 4개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플로깅하고 의류함 사용하는 것하고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하고,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네이버에 인증해서 사진을 올리면 저희가 2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게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세대별로, 저희가 15개 동 중에 비율을 좀 나눴습니다.
  세대수로 일단은 지원 기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수, 마지막으로 세대원 중구 전입 기간을 따져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 125세대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조금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한 48세대가 오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아니죠. 저희가 6월 12일에 그 기준에 따라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년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감량기가 70만 원 정도 하면 자부담이 60%고 구비가 40% 해서 2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새롬 같은 경우에는 단체 견학하고 공간 대관하고, 공유 선반이라고 물건을 나눠 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단체 견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부터 해서 한 19회 정도 312명이 견학을 했고요.
  공간 대관 같은 경우에는 26회 394명, 공유 선반 같은 경우에는 408회 2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패소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2년부터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3건은 패소가 확정됐고요. 3건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화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화해, 조정이 뭐냐면 환경공무관하고 서울시장하고 환경공무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 소송에 대한, 2019년도에 대표 소송을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1건 중에서 전체 소가로 따지면 한 31억 정도, 지연이자까지 그 정도 되고요. 문제는 이 대표 소송이 재직 공무관에도 2015년부터, 대표 소송으로 걸어놓은 게 조만간 7월부터 8월 사이에 판결이 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상임금 관련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게 금년에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는 사유가 뭐냐 하면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통상임금이 공적 부분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진행돼 왔던 소송건인데요.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하고, 저희가 수당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줄 때 저희로 얘기하자면 기본급 정도만 산정해 줬고, 통상임금에 대한 요건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습니다. 고정성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재직 여부, 출근율 여부, 보통 상여금 같은 경우는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 해서 퇴직금을 줄 때는 이것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줬는데, 여기 판결로 이제 포함되는 걸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차액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게 11건 중에서 지금 현재 대표 소송 외의 것이 지연이자까지 해서 31억 정도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게 거의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청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3월에 한 번 지급하고 그다음에 5월에 지급하고 6월까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대신에 반입량 평가 반입 수수료, 저희가 1위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7억 6000 받은 것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환경공무관 108명 중에서 미채용분, 5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노조 지부장하고 얘기를 통해서 지금 재정 여건 상황에서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해서 먼저 지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대표 소송건에 대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면,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7월이나 8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한 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재직 공무관 전체에 대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2015년부터 판결 시점까지.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언론에서 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22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한 80명 정도, 2015년도에는 한 번 정산을 했고요. 추계적으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조금 상위 클래스에 속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금액으로 따지면,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공무관 인원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4명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추세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64명이 있습니다. 64명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소분만 빼면서 지금 대행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조금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80명에서 150명 정도 사이에 있는데,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180명까지도 갔었는데 점점 이렇게 되면서 108명 정원에서 지금 현재는 103명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로환경 환경공무관 개선 용역이라고 의원님께서 작년에 2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그 용역이 거의 90% 정도 진행됐는데, 거기 보면 환경공무관의 작업 거리가 있습니다. 구별로 평균이 2.34km가 되는데, 저희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1.76입니다. 한 600m 정도 작업 구간이 짧은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공무관이 4권역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9명이 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 상황도 보면 자연 감소분으로 가면서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청소를 주로 하는데 예전에 동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 23명이 골목 청소하는 데로 투입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 대책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임금협상 전에 지난 6월 5일에 국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 연차별로 재원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모하고 이런 것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내려고 시에서 지금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공무관이 가로청소를 하고, 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 관리 주체이긴 한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또 구청장의 고유 책무로 돼 있어서 그런 걸 계속 저희가 요청하면 지급 기준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시에서는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협약 당시에, 여기서는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그래서 이 안건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구청장님들도, 사실은 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치구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특교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지원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울러서 저희가 또 그때 시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당장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난 2024년 12월 19일부터 이 순간까지도 금액이, 통상임금 관련된 게 또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개편을 아울러서 시에서 어떤 가이드를 줘서 할 때까지는, 이런 협약을 할 때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논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안녕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폐원단 재활용 관련해서는 작년 9월 21일부터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처리 협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봉제업체 수가 중구에 200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연간 5000∼6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7개월 남짓, 작년 9월 2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개월당 350톤, 12개월로 따지면 4200톤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게 수거량이죠. 그런데 보통 언론에 나온 걸 따져보면 한 5000∼6000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것은 4200톤이고요.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섞어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패션 봉제가 오래됐잖아요. 이게 중구의 메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샘플 패턴 위주로 해서 복합 원단으로, 아주 성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성상 분리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와서, 업체하고 단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수차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시고 폐봉제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2월 말에 봉제협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무상수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봉제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운반 수송비가, 봉제 처리하는 데가 포천에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업이라는 포천에 있는 위탁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연간 단가계약이 6억 2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6억 50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봉제 폐기물 버리면서 봉투를 통해서 버리는 봉투 수입이 4억 4000 정도 되면, 그것을 들어오는 수입하고 따져 보면 11억 5000 정도가 구에서 봉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안 그래도 성동 같은 경우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성동은 75%가 봉제협회에 가입돼서 마대비를 회비로 해서 6000원 정도 받으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강구해 보려면, 문제는 봉투값에 대한 주민 분담률이,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는 구청장협의회 때도 안건으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좀 올려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 반영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원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면 900 얼마 정도돼요. 봉투에 대한 주민 분담률이 한 32% 정도가 되고요. 청소 예산에 대한 주민자립도가 31%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인상돼서, 저희 청소과 세입 중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수입이 봉투 수입이거든요. 이게 40∼50% 정도 올라가면, 봉제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지원하는 방향을 그때 검토하는데, 지금은 이런 부담률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 물론 많이 나오면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재료로 사용되는 거고, 이 얘기를 또 논의해 보니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제산업 쪽에서 지원, 저희 쓰레기봉투 쪽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봉제산업 육성을 통한 그쪽에서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상이 분리가 잘돼서, 그때도 한 번 봉제협회 간담회 통하고 업체가 한 번 돌았는데, 수익이 되면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민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원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공공처리시설이 마포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있잖아요. 봉제 폐원단은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그만큼 빠지면서 저희가 민간 용역을 통해서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6억 2000.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시비 1750만 원하고 구비 매칭해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세대수를 한 거죠. 예산이 더 많으면 지원 수가 더 늘어나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는 6월에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됐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상 RFID가 없는 경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가 2014년도부터 해서 437대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든지 20세대 미만 가구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효능이 있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량해서 고열로 압력한 다음에 건조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자부담 60%, 지원금 40%.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신청은 저희가 이미 신청을, 동별로 배분해서 인구 많은 동하고 인구 적은 동 해서, 예를 들어서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2대했고요. 동화동하고, 황학동 같은 경우는 황학동 15대, 중림동 11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내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안 그래도 규모가 정해지면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선정은 동별 배분 먼저 했고 세대원수,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기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 사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영수 처리하면 저희가 그걸 봐서, 금년에 이미 이것 지원하기 전에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신 분이나 구매 예정인 분들에 한해서 신청받아서 증빙자료를 주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제가 일단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된 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과 예산 한 500억 중에 대행업체의 비용이 한 200억, 그리고 환경공무관 인건비 100억, 반입 수수료 한 80억, 공공운영비 따지면 사실상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이니 좀 절약하면서, 청소 문제는 또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또 비용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입니다.
  지금 6월부터 채용이 되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 조금 약한데요. 채용을 하면서 처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지금 제대로 다 집행해서 그분들의 모자라든지 더위에 쓸 수 있는 선크림이라든지 조끼 이런 것은 다 지급을, 집행률을 거의 82%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보수 부분만 채용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여기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 19%를 차지하는, 7469만 6000원을 차지하는 연차 수당하고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분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3월에 채용하고 나서, 이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상여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근무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되니까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렇게 쭉 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요. 금년도 2월에 사무동을 증축 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쯤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그것도 지금 같이 아울러서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8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사무동을 먼저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개 층을 올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대략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사업비 지원이 80% 정도 하면 저희가 최대한 30억 정도까지 지원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소방 설비 교체하고요. 노후 계근대 교체는 5월달에 완료됐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저희도 시에서 한번 실사를 나오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실사를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를,

○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  시 조례상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관련해서 80%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는 시하고 얘기했을 때도 가능한데,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  네, 맞습니다.

○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  예, 맞습니다.

○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챙겨 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담배꽁초가 지금 시청 뒷골목 무교동 뒤에 대형빌딩 주변에 담배꽁초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무심코 던지는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에 11시부터 그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명동이라든지 동대문관광특구라든지 여기는 또 야간에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것은 9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담배꽁초도 하고 무단투기도 하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리고 동에서도 청소 파트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맞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아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낮 3시에 배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간 외 배출이 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것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이상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데 올해 2억 4600만 원을 부과해 1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보급 사업입니다.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 동화동주민센터, 청구노인복지센터 등 총 3개소에 EM 복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EM을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동파 우려가 있는 동절기를 제외한 3∼11월까지 운영하며 총 3개소에서 매월 평균 3250리터의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처리 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올해 36건을 점검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의 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89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행업체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이에 주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정화조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 구비 등을 합쳐 5억 3759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98개소이며, 현재까지 162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5건을 적발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충전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3.9%인 2010대이며,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목표치의 96%인 179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80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공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 대상 가스안전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총 16억 8413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4420만 원, 9%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전체 예산 중 13억 579만 원에 해당하는 총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분담금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 처리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구 삼삼오오 기후챌린지입니다.
  올해 2025년 지속가능한 기후시민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기후시민 인증제와 탄소중립 실천가 모집 등 주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에 맞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국비를 포함한 시비 54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들의 인건비와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과 환경오염물질 측정 비용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안녕하십니까?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그 사항은 대기관리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대기관리팀장 차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금 중구 관내에 24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일단은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비가 좀 들고요.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신호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설치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나에 한 300만 원 내외 정도.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그런데 구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효됐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마스크를 좀 쓰거나, 아니면 실외활동을 좀 자제하거나 하는 어떤 행동요령 알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쓰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신호등 지금 18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설치는 새로 안 하고요.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유지보수만 하는 건 용역을 해서 1800 정도 들어가고요.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네, 맞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중간중간 좀 고장도 나고요.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되고, 부품교환도 좀 필요합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4년, 5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예, 부품도 교체하고 일단 유지보수하는 데, 점검하고 하는 데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영은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구만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다 설치한 거라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잘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제 소관 업무입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예, 그 효과는 사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그게 사실은 입증이 안 됐고요. 입증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황학시장의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연계해서 같이 악취제거로 살균 살포는 하는데, 사실 효과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6월 5일이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그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그것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녹색에너지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260만 원 잡혀 있고요.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집행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남산에 고양이들이,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저희 환경행정팀의 민원은 거의 없고요. 대기팀이라든지 또는 수질팀,

○ 환경행정팀장 이상은  대기관리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저희 자료 보시면 1년 동안 1300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음, 비산먼지, 악취 이런 민원들이 한 1100건 정도 됩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악취 민원이 한 110건 정도 1년에 그렇게 됩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그것은 저희 인쇄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약품 냄새들, 그리고 아크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네, 저희 수질관리팀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관리팀장 차동민  네, 감사합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전기차 시설에 대한 특별한 안전 점검 매뉴얼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시설,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그게 지금 논의가 많이 돼 있는데, 화재에 대해서 대비 시설로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라든가 차단시설 같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올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예.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지금 점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실제 충전 시설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서 하는 거고요. 전기차 요즘 화재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 그게 요즘 이슈화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요.

○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