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4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과 (10시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
○ 위원장 조미정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교육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의정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조례안 입안 및 예산 심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으며, 4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회 추진하였고, 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은 공직자 국어능력향상 과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무교육 등 총 18개 과정 등, 1301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을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8월 중부소방서·광희지구대를 방문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추석맞이 소상공인 격려차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을지지구대를 찾아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관내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차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타 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은 현재 없으며, 자매결연 대상 지방의회 선정 작업 및 검토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1월에 강릉시의회와 속초시의회 등을 비교시찰 하였으며, 총 10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하반기에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출장을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14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홍보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정책지원관 4명을 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및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만료일이 금년 하반기임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신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의 명절·생일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힐링 소통 캠프 등을 운영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 및 2025년 회기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0일, 임시회 5회에 34일, 총 74일이며, 2025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6일, 임시회 7회에 31일 등 총 77일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진행하였고,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등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했고,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03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24일이며 현재 9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올해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한 조사 특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활동 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각 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중구 및 의원 현황, 의회연혁, 구성, 운영·기능, 의정화보 등을 수록하며 600부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간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 소개, 의회 기능, 의회 연혁, 의원별 본회의·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각종 현장방문 활동 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12월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정활동 영상 15건 제작, 추석 및 설 명절 인사 숏츠 제작을 비롯하여 제54호, 제55호 의회보 및 제9대 후반기 중구의정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과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619건, 신문사 광고 60건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하여 본회의 진행사항을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임시회·정례회 일정 등을 외부 전자게시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24년 10월 광희초등학교 학생 총 19명이 참가하여 5분 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하여 모의의회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구정질문, 5분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조사, 분석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5분발언 등 작성 24건, 서류제출요구 지원 317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889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이 18건 등입니다.
2025년도에는 임시회 기간 중 5분발언 등 작성 11건, 서류제출요구 지원 29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124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10건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구단체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연구용역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중구형 AI 개발을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출범한 의정발전연구회와 중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체육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중구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연구용역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총 예산액 50억 4133만 4000원 중 84.9%인 42억 79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총 예산액 46억 7515만 4000원 중 5월 31일 기준으로 37.7.%에 해당하는 17억 6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성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서 현재 아직 7월도 접어들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84.9%예요?
○ 손주하 위원 제가 저번에 홍보팀은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중구광장이 우리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중구광장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또 다른 팀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중구광장인데요. 그때 연구용역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진이 전혀 찍히지도 않았는데 중구광장에 내용이 잘못 실렸거든요. 제가 참여했다고. 과장님은 모르셨습니까?
○ 손주하 위원 우리 담당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그럼 정책지원관들이 잘못 전달한 겁니까, 팀장님?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잘못 전달한 건 아니고 제가 홍보팀에 자료를 넘기면서 착오가 있어서 의원님 성함 잘못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예.
○ 손주하 위원 고작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헷갈릴 일입니까? 더욱이 중구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진행하는 부분 두 면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네.
○ 손주하 위원 수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자료를 확인 안 하고 잘못 전달하시고, 그거를 확인 안 하고 홍보팀은 또 그대로 싣고. 사진에 떡 하니 제가 없는데 그거 그렇게 헷갈립니까? 5명, 4명밖에 없는데?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제가 인원이 진짜 많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이중으로 다 연구용역을 하고 활동하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정말 편하게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실수할 일이었는지. 그리고 중구광장에 보내기 전에 홍보팀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고 정책지원팀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고,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보도자료 같은 것도 다 홍보팀이기는 하지만 보도자료도 잘못 나간 경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이 그렇게 우리가, 의회가 부족한 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도 일정 이런 거, 우리 의원들 9명밖에 없습니다. 동네 총 15개 동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있는 부분,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의원님들이 가실 때마다 일정이 취소되고 이런 거 확인도 안 합니까? 직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에서는 더 빡세게 하고 있고요. 담당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으로. 한 명이 휴가 쓰고 있어도 그 전날 다른 또 한 명이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루 전에 전화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보통 저녁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화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원들이 다 확인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러면 의정팀은 왜 필요한가요? 정책지원팀은 왜 필요하고 홍보팀은 왜 필요합니까? 다 담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팀 다 이것 주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총괄하셔서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업무분장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과장님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여기 왔어요, 이게. 이거 제대로 지금 맡고 있는지? 지금 서로가 분장 역할은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미루고 있고, 자기 일 아니라고. 업무를 몰라서 미루는 건지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싫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얘기할 거고요.
우리 신문구독 있죠? 지금 우리 의회 신문구독 예산이 총 얼마죠?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금액이 나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양은미 위원 잘못된 것 총괄을 누가 하죠? 과장님 아니면 팀장이죠? 자, 신문을 아예 의원들한테 배부하지 않고 통째로 노란선 끊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두세 번 봤어요. 나만 봤을까? 아마 직원들도 봤을 건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배부를 의원들 몫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행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신문을 갖다가 나눠주지도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담당 부서가 직원들 분담이,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여기 직원들의 분담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라도, 많지도 않구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신문을 구독해서 통째로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예?
나 진짜 있잖아요. 집행부 행감 하면서 우리 의회부터 제대로 하고 해야 창피하지가 않아요! 의회 직원들도 제대로 못 해놓고는 구청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도 너무 우습고. 우리 내부 안에도 이렇게 전부 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직원들이 너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신문구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솔직히 이거 신문 다 보지도 않으면 이거 다 예산 낭비니까, 정말 이거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신문구독.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 사무과장 오성채 예. 제가 그런 제반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도 꼭 필요한 신문만 다시 의원님들한테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요, 이 예산도.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신문을 아예 배부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는 자체를,
○ 사무과장 오성채 네,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들어가시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예? 그냥 몇 사람들한테 비벼서 가지 마시고!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세요! 팀장 쪽에 다 앉아 있으면서 직원 관리 하나를 못 합니까? 팀장 자리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다들! 그러면 고충 해서 다른 데로 가시든가, 일 제대로 못 하면! 각자 놀아요, 각자!
국외출장. 이것도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세요. 우리가 감사 지적받은 것. 이게 2024년도네? 팀장, 언제부터 의정팀장에 있었죠?
○ 의정팀장 강유구 2024년 11월 18일 자입니다.
○ 양은미 위원 11월 18일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네.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참고해 주세요. 그전에 의정팀장 하셨던 분 나오세요.
○ 의사팀장 김재훈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에 지금 팀장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과장이 임재빈 과장이었죠, 그렇죠?
○ 양은미 위원 박선미 서무주임.
물론 이게 8대 때 해 왔던 룰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돈을 토해냈죠?
○ 의사팀장 김재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전 검토를 해서 여행사든 뭐든 다 하고 나서 의원들이 추가요금을 내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나 이거 갔다 오고 나서 환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전체 아홉 명이 전부 다,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의사팀장 김재훈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1식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산 착오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팀장님,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해외 나가면 다 식사를 하든가 거기에 다 포함돼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4년 내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9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독일 간 것만 우리가 여행사 안 끼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다음 의정팀이라든가 다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죠.
○ 의사팀장 김재훈 그러니까 8대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어서,
○ 양은미 위원 동일한 사건이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지 똑같이 했습니까?
○ 의사팀장 김재훈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해외 연수 진행할 때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진행했는데 조금 저희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업체명이 바뀌었든 어쨌든 팀장님, 어쨌든 우리가 8대 때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여행사를 섭외했다 하더라도 8대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환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여행사에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의원님들한테 환수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를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서 이런이런 부분은 주의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됐고, 차후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었어야지, 무조건 그때 감사를 받아서 본인들 돈 토해내지 않고 의원들 돈 토해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과거가 없었으면 이것은 여행사만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 합니까? 그냥 다 무조건 던져놓고 여행사에서 잘못했다고 다 발뺌해버리면 직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 의사팀장 김재훈 일단 중간관리자로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행사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수차 저희는 계속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8대 때도 지적받은 부분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8대 때 의원님이셨던 분들도 추천을 했으면 그 여행사에서 분명히 본인들도 환수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추천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여행사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추천을 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챙기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 양은미 위원 앞으로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좀 달라져서 여기에 계셨던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 나가서 다음에 오신 의원님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이대로, 이것은 아니에요. 조금 개선해야 되고, 아닌 것은 좀 배우고, 교육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마시고요.
그다음 과장님, 의원들이 없을 때는 반차를 내든 휴가를 가든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잘 요령껏. 근데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행감이라든가 정례회 그 기간에는, 일주일 전 이럴 때는 의원님들이 뭔가 직원들을 찾아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자료도 부탁할 수도 있고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이는 좀 피하고 휴가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사무과장 오성채 네.
○ 양은미 위원 군기를 좀 잡으세요, 과장님. 어디 회기 앞두고, 큰 집안일이면 이해가 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 사무과장 오성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다음 우리 언론 광고 집행 이것도 감사를 받았어요. 147건이 지금 부적정하다고 업무, 이것 좀 얘기해 봐요. 왜 이런 감사를 받았는지.
○ 홍보팀장 김경이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언론 광고 계획 부적정이라고 받은 게 언론 광고비를 지출할 때는 연간계획을 세웠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이 분리되면서 그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다 보니 그 업무하시던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시정 받아서 올해 연초에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지출한 금액이 147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 21년, 22, 24, 거의 4년 동안 지적을 받은 거예요?
○ 홍보팀장 김경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도 해야 되고, 아까처럼 연간계획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미처 그걸 알지 못했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했고, 계획은 올해 2025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20년도에서 24년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했죠?
○ 양은미 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라든가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된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 반복을, 물론 반복되는 과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과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 개선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 실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혼자만 얘기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좀 하세요.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서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24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 중구의회가 4등급이에요. 지금 청렴노력도가 무려 18.6%나 내려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의정팀에서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의정팀장 강유구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위원장님, 청렴노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청렴노력도가 타 기초의회 평균이 70.8인데 우리는 52.2밖에 안 되거든요. 이 청렴노력도가 우리 의원들의 청렴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좀 상향될 수 있나요?
○ 의정팀장 강유구 일단 교육이라든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교육도 일단 충실하게 받아야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평가기간에 그 교육을 전부 100% 수료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외부 쪽에서도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다른 평가를 직원들 평가 외에, 외부기관은 아니고 음식업중구지회라든지 관련 그런 기관들한테도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의정팀장 강유구 예. 그래서 향상도가 미흡한 것은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안 했던 부분이 크고, 외부에서 나오는 평가가 저조해서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이 평가를 향상시키려면, 그 등급을 향상시키려면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법정 의무교육이나 그런 걸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교육받은 게 많이 부족한가요?
○ 의정팀장 강유구 네. 그래서 미흡하다고 그쪽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다 철저하게 이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관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간섭하거나 참여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교육이 부족하면 저희는 사무국에서 어떤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연간계획표를 짜주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희가 몇 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인지는 잘 못 하고 있고, 계획서를 짜주는 대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부족하지 않게 잘 짜주시고, 향상을 시키는 데 노력을, 올해는 아직 남은 시간이 꽤 있으니까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정팀장 강유구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교육한 거 보니까 우리 직원 한 분이 교육을 그래도 꾸준히 받고 계셨어요. 그런 분은 좀 포상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 지방의회 실무교육, 특화교육 그런 거 한 분만 계속 받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분은 좀 포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계 합동교육, 전문성 강화교육 계속하고 계시는데, 한 명씩, 각자 다 달라요?
○ 양은미 위원 여기 보면 “근조기, 축하기 배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의계약, 연간단가 체결하지 않고 매월 일반지출로 하는 등” 이것 좀 얘기해봐요. 그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감사 지적을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 의사팀장 김재훈 의사팀장 김재훈입니다.
근조기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전에도 비슷한 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저희가 소명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동일 업체에 계속 근조기 배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에 근조기 배송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건당 지급을 하거든요, 나가면 그 건당. 그래서 월별 통합해서 12건이면 이렇게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명을 이게 연간 단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조사가 정해져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월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과에서는 그냥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매달 똑같은 데 나가니까 무조건 이건 연간 단가를 체결하라, 지금 이렇게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양은미 위원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감사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 의사팀장 김재훈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팀장님, 그러면 궁금한 게 구청도 그렇게 월별로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근조기가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 의정팀장 강유구 업체 선정을 못 할 겁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과에 이걸 자료를 받으면 되겠네. 우리 의회한테만 이렇게 감사지적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구청에 이걸 우리하고 똑같이 연간 단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적을,
○ 의정팀장 강유구 구청은 저희보다 근조기라든지 축기라든지 훨씬 많을 거예요, 청장님 나가는 게. 그래서 업체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죠.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저도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규정상 의원의 직접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걸로 정책지원관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일하고 계세요? 팀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그 자리에서 매일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해요? 본인 공부하세요? 본인 공부?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그렇진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럼 어떤 거 해요?
그러면 팀장님이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가, 도움을 청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역할에 할 수 있는 역할 뭐 있었어요? 나는 팀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팀장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정책 지원관이랑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팀장님이 먼저 손 내밀어 봐요, 혹시? 소통이라든가 뭐 하자고, 아니면 팀별로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접근을 했는데도 팀들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각자 하는 건지,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일단 저희가 식사는 주 1회 하고 있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련해서는 지원관들 생각이 좀 의원님들 약간 비밀,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팀장 역할을, 팀장 역할이 중요해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저 앉아서 해주기만 바라면 안 돼요.
팀장이 팀장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법률 찾지 말고, 제대로 지금 본인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발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팀장이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 박은혜 팀장이 정책지원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을 발휘해야지!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좀 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거 처음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저는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반성을 해야 되겠죠?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죠. 그런 부분,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예산이 미진해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부랴부랴 계획서를 가져오셨는데, 2024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15.1%나 돼요.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예산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률 제로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 썼으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들에 관한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께 권유드려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집행부의 불용액만 나무랄 게 아니라, 저희 사실상 의회도 충분히 신경 쓰면 다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국외연수 같은 것은 안 간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진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꼭 챙겨서, 과장님, 꼭 챙겨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팀장 김경이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계약심사 미의뢰는 제가 서무에 있을 때, 서무 전인가, 청사 공사했던 건데요. 이게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에 의해서 2억 원 이하는 계약심사 미실시라고 하여서 미실시하였는데 감사과에서 이거는 지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는,
○ 소재권 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서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 제가 어쨌든 앞서 한 10개월 의장으로 있어서 한편으로 저도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도 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지적한 그런 거는 다 시정할 건 시정하시는데,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한테. 업무라든지 직원들의 실수나 이런 거는 바로 지적했고 또 바로 잡아서 되풀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10개월 의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의원들도 자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어쨌든 사무직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니까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이끌어 줄 건 이끌어 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런 부분은 어떨 때는 또 직원들을 제대로 방향 설정이 안 되게끔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딱 지적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