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6월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구민을 먼저 바라봐야 하며, 집행부에게 중구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 여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지역구인 중림동 아파트 부지 내 연결로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임대와 분양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2022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작년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출범시켜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체계도 구축하며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누수, 반려동물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일정부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갈등 문제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중림동 아파트 주민 갈등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의상 주로 사용하던 분양아파트 부지 영역 안쪽에 보행연결로가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부지 소유자인 분양아파트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주민 측에서도 과거 특정 시점에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행로를 조성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이후 당시 지역구 구의원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이 보행로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보장했던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오늘의 갈등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아파트 단지의 통행 분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과 갈등이 현실화된 문제입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항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큰 의문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갈등관리팀은 이 사안을 단지 법률적 해석과 절차적 중재에 그친 채 행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갈등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중재나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조정과 설득,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방향 설정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문제해결을 유보하고, 그 결과 공동체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때로는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조율하는 철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갈등관리팀은 이 사안을 중재라고 보았는지, 판단이라고 보았는지, 또는 해결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는지 묻습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방식 즉, 법적 판단과 절차 안내에만 그치는 갈등관리라면 굳이 갈등관리팀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청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화의 틀을 마련했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공의 역할은 균형 잡힌 거울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감 있는 조정자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갈등관리의 역할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는 공공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조치라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그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셔틀버스 조례는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라는 목적은 명확하나, 실제 노선 설계 단계에서는 일부 지역 중심 위주의 주민 수요가 반영되어 조례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안으로 거론되는 셔틀버스 노선은 일부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을지로에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거주 인원은 을지로동 주민 절반에 가까운 1500여 명으로 충무아트센터 등 공공문화시설로의 접근을 위한 셔틀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 구간 노선 변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바라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조례 제정의 본래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목소리입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그 자체로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조례가 현실의 필요를 얼마만큼 충실히 반영해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례는 구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지역 중심의 행정이 반복된다면, 조례 제정이라는 수고로운 절차가 단지 정책의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더 많은 구민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운영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은 현재 셔틀버스 노선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특히 지역 편중성 문제에 대해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을지로동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민 수요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노선 추가 요청에 대해 구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노선안을 재검토하고 실질 수요를 반영하여 을지로에서 충무아트센터 간 셔틀 노선 신설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 여부를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중구에 산다는 것이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중구민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또 다른 행정 불신을 초래한 구청장님의 무책임한 대처와 직무 유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중구의회는 공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였으나, 구청장님의 재의요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2025년 4월 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수의계약, 금품수수, 채용비리, 공적자산 사적 이용 등 다수의 중대한 비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하였으며,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께서는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이사장 해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함으로써 이사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 재심의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2022년 11월 임용된 이후 같은 해 12월 정례회 예산심의에 불출석하거나, 음주 후 출석하는 등 의회 경시 행태를 보이며, 의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직원 성추행 의혹, 직장 내 갑질 의혹, 공금횡령 및 배임 의혹 등 임기 내내 끊임없이 문제점을 드러내며 공직사회는 물론 중구민으로부터도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이 구청장께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고언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한 번도 수용하지 않으셨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사장이 해임 등의 처분을 받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단 이사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법에서 정한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은 중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중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감싸는 듯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재심의 청구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사장 본인도 “나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심의 청구를 취하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단 이사장 직위해제 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의 해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단의 조직 운영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단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단 내부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 비위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구청장께서는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조력을 한 임직원들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더불어 공단 조직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단 이사장과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권한 남용, 줄 세우기와 제 식구 감싸기식 면책문화, 내부규정을 넘어선 독단적 의사결정과 내부 통제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중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단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직원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거나 공단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단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구청, 중구의회, 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감독 기능과 외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비롯한 공단 쇄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단의 불법·위법적 규정 개정과 이사회·중구청장 기망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2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경영본부장을 계약직 신분의 전문 임기직으로 임용하고, 임원 신분의 상임이사인 본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하였으며, 최근 임용된 신임 상임이사 역시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 상위법에 위배되게 정관과 직제규정 등을 수차례 개정하였고,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이사회와 중구청장을 기망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의 저촉 여부, 타 공단 사례검토, 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의 취지와 목적, 규정 시행에 따른 법률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사회 및 중구청장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해당사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임이사인 본부장이 직제상 상위 직위이며, 공단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시에도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까지 부여한 공단의 불법·위법적 행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직 경영본부장이 임원 신분의 상임이사와 동급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상위법 저촉 여부나 사례검토, 법률검토가 불충분했거나 공단이 이사회와 중구청장을 기망한 것으로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중구청장께서는 불법·위법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중구청장을 기망하여 업무를 방해한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단의 조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재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및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인사상 처우 개선에 관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정 부서의 노고를 폄훼하거나 타 부서의 희생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중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을 깊이 존중합니다.
다만, 복지 및 민원 업무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량과 정서적 소진에 대한 조직적 배려와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소외감 없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임을 밝힙니다.
첫째, 사회복지직 등 특정 직렬이 주로 수행하는 국가 및 시 보조사업 부서가 구의 인사 정책상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구정의 주요 성과가 자체사업 또는 공약사업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에서 법정사업 중심 부서는 성과관리, 인사평가, 주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기반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원 응대, 제도 이행력 확보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인사정책의 인식과 구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소수 직렬이 현장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공약사업, 자체 신규사업 등 이른바 성과 중심 부서에 인사상 가점이나 우대가 집중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반복행정·민원중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자체 신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구정 홍보에도 유리하다는 이유로 인사상 우대나 승진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민원처리 등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은 성과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소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일부 부서에 인사 혜택이 집중되고 반복 행정 부서는 저평가되는 조직 내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인사정책은 업무 성격과 난이도, 조직 기여도 전반을 고려해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과장직을 복수직에서 단수직, 즉 사회복지직 단독 직렬로 전환하여 해당 직렬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당한 인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체계를 개편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주민 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만큼 현장 이해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직접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 부서가 복수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직이 과장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승진 기회와 보직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부서의 과장직을 단수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전문성과 형평성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운영 개선 방안이며, 소수 직렬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이자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 직렬 공무원만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수직으로 지정하는 인사운영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에 파묻혀 당면한 부정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을 구청장님께서 찾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 직렬 과장 보직의 단수직 지정은 전면적 확대보다는 전문성이 정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부서나 직렬에만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내 일부 부서나 직렬에 인사 혜택이나 주목도가 집중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서의 공무원들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직무 자긍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직원 사기 저하와 직무 몰입도 감소로 이어져 조직 전체의 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조직문화와 지속 가능한 행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렬 간 형평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합리적 인사 운영 그리고 공정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직 등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낮은 직무 만족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조직 차원에서 청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직 등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우대나 조직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의 문제는 개인의 일시적 불만이 아니라 직무 만족도 저하와 조직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소외감과 조직 내 체감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인사정책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폭넓은 혜안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중구의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공무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산로 일대 종상향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다산로 일대의 장기적인 낙후와 개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계획과 용도지역 종상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이 상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다산로 전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이건 최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전히 낙후된 모습입니다.
다산로변은 황학동에서 약수동, 버티고개까지 중구 7개 동을 관통하며, 중구 인구의 67% 이상이 거주하는 핵심 지역으로, 지하철 2·3·5·6호선이 지나며 약수·청구·신당역 등 환승역이 집중된 교통 요충지이자 중구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로변인 다산로 양변이 오랜 기간 준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는 중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로변 일대의 종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구 발전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산로변 일대 종상향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에 다산로변 일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어떠한 행정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다른 권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와 용도 상향,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과감한 도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구 다산로변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산로 양변 준주거지역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은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니라 중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둘째, 남산자락숲길 단절 구간 해소 및 생태통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녹지축인 남산자락숲길은 어디서나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일상 속 숲세권을 실현하며,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까지 약 5km에 걸쳐 이어지는 도심 속 숲길입니다.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이 숲길은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로, 중구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녹지 인프라이자 서울 시민 모두에게 열린 자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를 통해 국비 16억을 확보하고 총 60억 원 규모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점은 모범적인 행정 성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데크길입니다, 남산자락.
다음, 여기가 반얀트리호텔로 이어지는 마지막 길인데요. 빨간 화살표를 그렸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줬으면,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버티고개 생태통로 구름다리입니다.
다음 사진, 이쯤에서 저는 생태 구름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도를 했는데, 저 빨간 라인은 현재의 반얀트리호텔 경로를 통해서 차도를 건너 국립극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파란 표시는 앞으로 저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반얀트리에서 국립극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단절되어 보행로의 연속성이 끊기고, 중구민과 시민들의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께서 반얀트리에서 남산 국립극장 방면으로 연결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지연 없이 생태통로 조성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신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통해 중구민이 남산자락숲길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남산자락숲길은 이미 많은 중구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단절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되어 서울 도심 속 숲길이 남산까지 완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중구청 청사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건립된 지 4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최근 5년간 수선비 등 시설 보수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는 구조적·기능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안전적 결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민원인의 안전과 직원들의 생명,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사의 계속된 유지보수는 불안정한 안전 구조에 대한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며, 내진 및 방화 성능을 갖춘 설비를 포함한 신청사 신축이 장기적으로 확실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신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국립의료원이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을 마치게 되면, 현재 국립의료원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현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의 노후화와 잦은 보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며, 신청사 신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요?
국립의료원 건물 임대를 활용한 임시청사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구 행정의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구민의 안전과 행정 신뢰를 높이는 미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로드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구의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절반의 임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중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발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회, 서울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재정자립도와 자체 세입 기반은 우수한 편이나, 최근 몇 년간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공통적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종합평가한 결과가 수록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72%로 유형 평균인 2.12%보다 낮았습니다.
공기업 부채 비율은 엄청납니다. 484.68%로 유형 평균인 162.97%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중구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효율성과 재정계획성 문제점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세수입 비율과 세외수입 비율이 모두 유형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수 오차 비율과 이·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집행부의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의 현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진행된 결산감사에서 구청사의 노후전기 설비 보강공사를 위해 예비비 5억 원을 사용한 것이 지적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정해진 차단기를 내외부의 담당자가 일별, 월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개 차단기 중 6개를 한 번에 교체했던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전에 교체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쳤던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수를 비롯한 수입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이·불용액 비율 등 8개 항목이 2년 연속 평균 대비 부진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현재 재정계획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정의 문제점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보고서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자수입 비율이 3%대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곳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였고, 중구는 2.3%로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자수입 비율이 0.88%에 불과해 뒤에서 4등에 머물렀던 직전 연도보다 향상된 수치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최상위권인 중구가 세입에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인 금고 운영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8기의 남은 기간 동안 중구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운영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한 정책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유총연맹이 가설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불법 변경해 웨딩홀로 운영하고 있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시설이 미비함에도 점검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현장방문 및 해당 가설건축물을 웨딩홀로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자유총연맹의 가설건축물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던 2011년 가설 전람회장으로 신고된 모습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는 플라스틱 의자 및 식탁보가 현란하게 웨딩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입니다. 천장 조화 장식 및 벽면 커튼 장식이 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비상탈출 시에 사용하는 개폐식 유리창 앞에 의자가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했습니다마는, “눈 감고 아웅”식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시장 효과를 살짝 보여줬었고, 이번에 예고 없이 6월 7일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를 의자가 다 가로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400명가량 수용 가능한 건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비상 대피로 등의 소방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출입구에 비상구 표시도 없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 꽃장식, 커텐, 테이블보 등 내부 장식 또한 방염처리되지 않은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 인도의 한 웨딩홀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협소한 대피로는 피해를 주는 원인이 돼서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이라크의 한 웨딩홀에서는 결혼식 도중 진행한 파이어웍스의 불꽃이 천장 장식과 가연성 자재에 옮겨붙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숨지고 1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례가 국내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관내에서도 여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지하철 및 호텔 화재 사고 등, 우리는 안일한 정책 집행이 대행 사고가 된 화재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전람회장으로 신고되어 있고, 23년과 24년 불법 용도 변경이란 동일한 사안으로 위법건축물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했으며,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과 소방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현장방문하고 행감을 통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입니다. 가설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습니다.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남산자락 밑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방점검 받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에 요청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진 피해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하고 안일한 정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인 자유총연맹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적 조치 및 대책과 추후 점검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이제서야 철거명령 내지 영업정지를 행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로 효율적이지 못한 불공정한 정책 집행 과정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부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은 스스로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조직 내 부패와 비효율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부 및 산하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 점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부정 운영 사례 반복에도 적절한 조치가 전무한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감사담당관이 2023년 11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중복 지급된 관리업무 수당, 부정 지급된 가족수당, 목적 외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을 환수 조치할 것을 결정했으나, 임직원이 참여한 교육과정에 공단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환수 조치 결정 없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로 마무리했습니다.
동일한 내부 감사기구가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기준이 위법행위 대상자에 따라 바뀐다면 이는 내부 감사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내부 감사기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내부 감사기구가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부 감시와 자생력 확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감사담당관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향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청구동, 청구동·약수동 지역구 의원 허상욱입니다.
먼저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오늘날의 중구는 동대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와 백화점,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1호선에서 6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명실공히 서울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상권이 집중되어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유동 인구수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구민과 중구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중구와 중구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을 보며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화재, 싱크홀과 같은 재난은 한순간에 구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평소 철저한 예방과 점검,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중구에는 세운상가 및 신당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재개발 및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역이 많고, 쪽방촌과 노후 아파트 등 화재 취약시설로 분리되는 주거 구역도 다수 분포되어 있고, 해당 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 점검과 구민 참여형 화재 대피 훈련 등의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남대문과 동대문 등 다양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 관할 소방서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동아일보가 한국지하안전협회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68%가 안전도 4, 5등급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중구 안에서는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이 4등급, 을지로동이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및 고층 건물은 공사 과정뿐 아니라 공사 이후에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근처 보도블록에서 자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지나는 지하철노선은 약 24개이며, 명동, 을지로, 회현, 충무로 등 고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다수로, 중구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화재 발생 취약시설과 싱크홀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 등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 차원의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91%이고, 전문가들은 해당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중구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사회 활동을 개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익활동, 노인 역량활동,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 방식은 취약계층 방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정화,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공익활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이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자체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역량 활용 사업과 민관 협력 기반의 자립형 일자리 및 공동체 사업단 활동 등 자체 수입 창출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니어클럽에서는 2010년부터 어르신들이 직접 도시락 및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5명 이상의 직원이 15억 원가량의 매출을 내고 있고, 송파구도 유사한 방식의 ‘한상가득 사업단’을 운영하며 도시락과 밑반찬을 저렴한 가격에 제조·판매하거나 지역 내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9곳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익이 160%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노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엽서, 스티커, 머그컵 등을 제작·판매하는 공동체 기반 사업체 시니어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저작권을 받는 시니어 크리에이터, 포장일자리, 기술일자리 등 다양한 역할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민간기업과 협업한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중구에서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에서 편의점, 누솜 공동작업장, 토이케어 등 자립형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온전한 자립형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성 확보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및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등 지역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이 앞선 사례와 같이 온전한 자립형태로 지역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확대 방안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방안 등 미래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구동, 약수동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법의 중요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의회가 의결한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며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적격성,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입법에 반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에 대해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구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울러 사전 검증을 거친 후보자가 기관장이 되었을 때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에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중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의 A씨가 사임했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비위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반대가 채용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비위를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조례 반대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의 알권리와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해 중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적인 업무에 더해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 다른 하나는 우리 구의 문화행사 전반, 특히 신규 추진 중인 이순신축제와 기존 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회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회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2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주민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중구 내 다른 지역의 행정복합청사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을지누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개청식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공동과 명동 행정복합청사 또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현동은 어떻습니까?
민선 7기에는 SH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주거·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민선 8기 현 구청장님께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방식을 포기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실험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은 단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회현동만 유독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회현동 주민들만 끝없는 기다림과 소외감을 감내하라는 것인지, 을지로동, 소공동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청사를 확보하였고, 명동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 회현동은 무리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구청의 전략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이 지체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회현동 행정복합청사의 착공은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 적정성 심의 통과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제안서가 미승인된 사유는 주민편익시설의 편익 인정 부족, ICT 공사비 증가 등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KDI가 도로·항만 중심 대형 국책사업 위주의 분석기관임을 알고도 사업을 의뢰한 판단 자체가 타당했는지 의문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하셨다는데, 이전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상황과 구청의 기대 결과는 무엇이며,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회현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의 향후 추진 일정과 최종 완공 목표 시점, 그리고 사업 지연 시에 대비한 대체 시나리오나 대응 전략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주민들께서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줄곧 재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왔으며, 그에 따른 상실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현동 주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식과 책임 있는 일정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신규로 추진 중인 이순신축제, 그리고 기존 문화행사 운영 및 마을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존경하는 위인이며, 우리 중구가 탄신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사나 콘텐츠 개발 방향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사업이 정말로 우선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구의 기존 문화행사조차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 온 신당5동 백학축제, 동화동 가을동화축제, 황학동 회화나무축제 등 주민 주도 마을축제에 대한 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며,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못한 상황으로 올해 겨우 추경 편성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제는 중구의 역사·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표 행사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제대로 된 운영과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정동야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동야행에는 처음으로 총감독을 선임해서 진행하였지만, 실제 결과물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콘셉트의 차별성도, 완성도의 향상도 눈에 띄지 않았고, 무엇보다 ‘야행’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낮이 긴 5월에 개최되어 조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한계도 여전했습니다.
‘야행’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 시기를 9월이나 10월로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고궁음악회의 경우, 가수 한 명이 무려 7곡을 부르며 마치 단독 콘서트처럼 진행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출연진 다양성과 형평성까지 희생되는 기획이 공공 문화행사로서 적절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축제가 과연 중구의 고유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축제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축제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포화상태입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여수거북선대축제, 해남명량대첩축제 등등 이들 지역은 해양 전투의 현장, 전략적 역사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곳들입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탄신지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해양성과 역사적 전투성에서는 차별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신규 축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략이 충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순신축제는 어떤 배경과 기준으로 기획하셨습니까?
과거 중구에서 추진했다 중단된 이순신 관련 축제가 있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때 왜 중단됐는지, 교훈은 무엇인지 검토하셨습니까?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제가 본예산에 반영조차 못 된 이유는 무엇이며,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동야행의 총감독 선임은 어떤 성과와 실효성을 거두었습니까?
향후 축제 기획 방향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요?
구청장님! 중구의 문화정책은 실험적인 시도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 외형 중심의 기획보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축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문화행사의 재정비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입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중구다운 문화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