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열리므로 개회식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석해주신 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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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4월 15일 하루 일정으로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 미상정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본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중구의회는 2025년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및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특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집행부 직원 조사특위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자의 향응 제공 및 접대 등 주장에 대한 특정 3인의 수사 기관 수사 의뢰 건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상정 및 채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서류, 회의록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혹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공무원 및 산하 기관의 설명도 직접 청취하였으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련 입장문을 제출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의장은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제안한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상정 및 의안 채택 요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은 2024년 감사 및 시정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 의혹도 향후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혹이 확인된, 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이미 수사 의뢰된 바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자칫 정치적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자재 납품업체의 향응 제공 및 접대 등 위법행위 주장에 대한 특정 3인의 수사 기관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불만을 가진 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일 뿐이며, 그 증언에 부합되는 증거는 일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개입되면 “의회가 사적인 문제에 엮일 수도 있다.”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조사특위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관해서는 불출석한 증인이 공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는데도, 조사특위가 그 사유를 임의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 내부의 문제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바탕으로 정례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의회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 기관에 맡기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의 주요 책무로는 중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의결, 구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협력 및 견제를 통해 구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장은 특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사특위의 조사보고서 채택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정쟁을 멈추고 오직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우리 집행부, 기타 단체의 비위행위를 열심히 조사하고 두 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의 대변인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 의결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본회의 상정해서 의결한 이후에 집행부에 이 서류가 송달된 후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중간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의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전반기 내내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인사도 없이 법에도 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단장에 올라, 2년 내내 말씀하신 소재권 의장님께서 이제 의장 자리에 올라가시니 권위를 찾고 중구의회 의장의 권위와 그 권력에 취하신 건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7명의 특별조사 위원들이 집회요구를 신청하고 이제 딱 15일이 됐는데 아무런, 임시회 의사일정도 없는 이런 깡통 임시 본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권력에 취하신 건지, 동료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고 의총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쟁을 멈추고 통합하자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집행부의 비협조로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내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조사특위 위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2개월간 열심히 조사하고 증인들의 발언,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자료 요구에 그나마 그 보내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의장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이 대의기관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집행부를 보호하고 집행부의 입장 표명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집행부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의 질의에는 제가 답변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