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22일(수) 오후 2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3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및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지금 또 올해 많이 덥다고 합니다. 쉼터 같은 데도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늘막, 하수구, 도로시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 타고 다녀보면 되는데, 도로도 파손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고 나고 그러니까 현장 위주로 하고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났는데요, 불용액. 각 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삭감액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을 정말 필요해서 잘 썼는지 왜 불용을 시켰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죠. 풍수해, 태풍, 불용액. 
○ 위원장 조미정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명절 앞에 동네에서 청소를 할 때 아침부터 청소를 하면서 길거리를 다녀보면 배수구, 하수구? 그 주변에 굉장히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접목해서 쓰레기통을 놓는 문제도 한번, 이번에 우리 중구도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쓰레기통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로도 현장 다니면서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쓰레기통과 쓰레기통에 부착됐던 담배꽁초통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받아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현장 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윤판오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밤에 지금 명동하고 동대문 장사를 많이 하는데 이미테이션 짝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고, 또 명동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밤이더라도 저희가 일은 해야 하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렇죠. 짝퉁 단속은 대대적으로 좀 크게 확실하게 하는 게.
윤판오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손주하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짝퉁을 판매하는 그쪽도 한번 가서 현장방문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조미정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은미 위원  일단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서류 요구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논의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류 요구할 때 제대로 좀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니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단은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굳이 현장방문 날짜를, 우리가 가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날짜를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윤판오 위원  예,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날짜는 며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윤판오 위원  아니, 며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거 시간 없이, 저는 시간을 의회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다 비워놨으니까요.
손주하 위원  한 며칠에 나눠서 좀 천천히 진득하게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가 보고.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갔었을 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 저는 싫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끼리 가도 괜찮아요.
양은미 위원  복지건설만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건설만.
  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안 갔고, 우리 복지건설에서 가자고 얘기는 나왔지만 저쪽에서 사람들 다 해서 의원들이 현장 가자고 그러면 그쪽은 가고 싶으면 따로 또 날짜 잡으라 그러고요. 복지건설만 정신 사납지 않게, 복지건설에만 중심이 쏟아지도록 그냥 복지건설만 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같이 논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쪽은 또 저쪽 나름대로 가겠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것에 또 온다, 어쩐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냥 복지건설만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예.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사실 일정이 그렇게 느긋하지도 않고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다녀온 뒤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요구를, 아까 상임위별로 해서 상임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렇긴 하죠.
○ 의회사무과 오미향  그럼 다 계실 때 그냥 다음 주 중으로 날짜를 한번 잡을까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다음 주로 잡읍시다. 얼마든지 해요.
손주하 위원  예, 다음 주에 빨리 해서.
윤판오 위원  다음 주에 하세요. 빨리 하세요.
○ 의회사무과 오미향  다음 주에 혹시 일정 있으신지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윤판오 위원  일정 있더라도 큰 것 아니면,
손주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금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정회를 할 테니까요.
○ 위원장 조미정  추가로 더 말씀하실, 의견을 주실 분?
손주하 위원  들어오기 전에 이 남산 드 메종 체결 보고 있잖아요. 뭐 들으신 것은 없으세요?
윤판오 위원  예, 예. 아직 전혀 못 들었어요.
손주하 위원  저기 장충동이랑 다산동 이쪽으로는 들으신 것 없으세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아직 못 들었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별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5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이번에 동별 다 부르실 것이죠?
윤판오 위원  이럴 때라도 좀 부릅시다.
손주하 위원  예, 다 부르는 것으로 하시죠.
윤판오 위원  예, 이번에는 하나하나 같이 하자고요.
○ 위원장 조미정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및 업무 체결 협약에 관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구역 8-1·6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상정이유와 근거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구역 8-1·6지구입니다. 
  양동구역 8-1·6지구는 힐튼호텔, 서울스퀘어 위에 있는 남대문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메트로타워로 되어 있고 또 서울로타워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빌딩을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타워를 6지구로, 메트로타워를 8-1지구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두 지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타워는 현재 빌딩이 1970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다음에 서울로타워는 1988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두 빌딩 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어서 쓰고 있다가 최근에 2024년 3월에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통합 결정해서 주민 제안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6지구하고 8-1지구에 대한 통합개발에 지구 통합 및 장기미집행도로 시행지구 편입입니다. 그래서 8-1지구, 6지구로 되어 있던 두 개의 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8-1·6지구로 통합을 하고 장기미집행 되어 있던 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구역의 구역별 부담률입니다.
  당초에 19.5% 이상이었는데 양동구역 평균 부담률을 9.5%, 이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 다 조정이 돼서 98.4%가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서 더 이상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9.5% 이상으로 기부채납 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동 8-1·6지구는 주계획에 대해서는 주용도를 업무로, 그다음에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50% 이하로, 높이를 72m 이하에서 193m 이하로, 용적률을 731%에서 1165%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 및 순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순부담률을 9.6%로 설정하고 기반시설(도로)를 353㎡를 기부채납하고 또 소공원을 조성해서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공원 조성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부담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으로 약 185억 원이 기부채납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내용입니다. 현재 획지면적은 68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는 업무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 9층에 지상 40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말씀드렸다시피 193m 이하에서 현재 건축 높이는 191m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580대를 설정하고 있고요. 법정에 760대이지만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으로 580대로 줄여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두 개의 필지 중에서 문화재가 가까운 앙각규정에 걸려서 문화재, 이 선이 지금 문화재 앙각규정선입니다. 문화재 선에 접촉되는 부분의 건물을 빼고 아예 녹지로 조성하면서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짓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장형 녹지공간과 진입 광장, 도시숲 산책로 등을 통해서 사유지지만 나중에 개방되는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공간 구상계획입니다. 광장형으로 녹지공간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입 광장에도 대상지와 또 외부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의 도시숲 산책로에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 들어와서 힐튼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에 도시숲 산책로로 소규모 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좀 앉으시지요.
  저희가 임시회만 했으면 우리 과장님을, 직원들을 두 번 이상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 같고 가족 같고 이래요.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말고도 더 복잡하시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메트로타워하고 서울타워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같이 된다는 얘기죠, 같이? 그러면 한 사람이 같이 사서 짓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예.
윤판오 위원  한 사람이.
  그럼 굉장히 커지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 그 땅이 큰 데가 아니었고요. 3000, 3000 해서 두 개 합쳐봐야 이제,
윤판오 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6000이니까, 한 2000평 정도.
윤판오 위원  하나당 2000평 정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하나에 1000평 정도 되었으니까요.
윤판오 위원  두 개 합쳐서 2000평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가 24일날 했어요. 내일모레 있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4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 끝났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예.
윤판오 위원  5월달이 아니구나.
  이것도 저기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현장방문, 이것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체 기부채납이 9.5% 이상이라, 저 지금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19.5% 이상을 9.5% 이상”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당초에 양동구역이라고 이 지역을 그냥 큰 구역으로 묶어서 시행을 할 때는요, 19.5%의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무설정비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양동구역이 앞에 보시면 다 다른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 번 띄워봐 주실래요? 
윤판오 위원  몇 페이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양동구역이 설정된 여기가 양동구역인데요. 다 완료가 돼서, 다 이제 각 지구에서 기부채납 할 만큼을 다 해서 더 이상은 기부채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9.5% 했던 것을 이제 9.5%로 하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재건축 개념으로 지었던 빌딩을 개발을 해서 끝났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시 건물을 또 짓는 이런 개념이라서 당초에 처음에 하는 공사보다는 기부채납비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한 10% 정도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한 30년 지나서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기부채납액이 185억 원인데, 지금 이거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받는 것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것은 서울시에서 재개발특별회계로,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는 금액들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은 지자체에 분배를 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에 이렇게 좀 분배를 하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은 전부 다 서울시 금고, 주택재개발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185억은,
윤판오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희는 손해 아닌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떼 써서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안건을 다른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더 이상 도심에서 기부채납할 도로나 공원이 없으면 계속 현금수요가 발생할 텐데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7 대 3이라도 또는 6 대 4라도 좀 나눠서 배분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사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라서 아직은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직 서울시는 그것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하고 청장님하고 같은 당이고 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정치적으로 풀 필요성도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 보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특히 저희 중구같이 도심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 많은 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좀 강력하게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받아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주차대수가 지금 580대예요. 원래 법적으로는 760대인데, 어떤 부분에서 좀 줄었다는 것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것이 이 도심지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대수보다 더 이하로 지어야 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윤판오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실 도심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빌딩의 클라이언트들은 고급업무시설이 되려면 주차가 넉넉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심에서는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환이라서요.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이게 지금 문화재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거기를 무엇을 만든다고 하셨죠?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건물도 문화재 영향을 받아서 높이 많이 못 지으니까 이제 두 개를 통합을 하면서, 어차피 건물 많이 못 올라가는 쪽은 녹지로 조성을 해서 이 녹지로 조성하는 인센티브를 여기에 한 곳에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초에 70 몇 m를 190 몇 m까지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빌딩이 따로 있던 것을 하나의 빌딩으로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심에서는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서는 것보다는 한쪽 공간은 녹지상태로 비워지고요, 공간이 확보되고 한쪽으로는 건물이 효율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어차피 토지의 효율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용적률을 더 준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용적률도 더 줍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8-1·6 연결통로가 7017이랑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7017하고는 이미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원래 되어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만약에 7017이 없어졌을 때 뭔가, 이 이후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지금 현재 7017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철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건물에 연결되어 있던 연결통로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연결통로만 없어진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통로를 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한은 저희가 연결을 검토를 해 보고 있죠.
손주하 위원  지금 여기 디자인이, 조감도 이런 데 보면 이 통로, 지금 이 부분인가요? 약간 이런 부분은 그 연결통로와는 무관한 것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거기는 힐튼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이 건물 바로 뒤쪽이 힐튼호텔이라서요, 이번에 힐튼호텔도 새로 짓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아까 3페이지 도면에 보시면,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힐튼호텔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새로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힐튼호텔과 여기가 다 새로 건물이 들어서서 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스퀘어나 이런 곳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스퀘어 이곳도 나중에 새로 짓게 되면 힐튼호텔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빌딩군으로 다시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쪽에 완전히 바뀌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역 북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서울역 앞에 광장에 대해서 국가정원 형태로 그런 식으로 녹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서울역 앞에가 서울역 그다음에 전체 버스정류장이랑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녹지 그다음에 힐튼호텔로 바로 이어지는,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보행으로 힐튼호텔로 이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어서 저희가 이 앞에 건물들은 새로 지을 때도 힐튼호텔이나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에 이용자 편의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힐튼호텔도 너무 경사가 져서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편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많이 좋아지네요.
손주하 위원  제가 아까 이것 좀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등급에 중로, 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어떤 등급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의 등급이죠.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폭이 더 넓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도로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간선도로, 보조도로, 그다음에 집산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폭이 넓을수록, 그다음에 폭이 좁을수록 여기에 따라서 등급을 소로,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도로계획시설을 구분하는 명칭의 등급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거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가져갔다고 하시는 것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여기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185,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부채납하는 대상이 서울시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간에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내보내는 것은 186억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공원조성 사업이, 바로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요. 이 소공원이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성 해 달라라고 요구가 있어서 28억을 들여서 이 사업자가 다시 재조성하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 중구민들은 소공원이 새로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서 이 일대 개발하고 여건이 좀 비슷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던 것을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186억 원은 현금으로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공공청사, 혹시 거기는 무엇이 들어온다는 계획은 알고 계신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는 없고요.
○ 위원장 조미정  아니, 저기 기부채납 받았던 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에 힐튼호텔과 관련해서 거기가 이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데, 종로에 있던 서울시 관광플라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8층짜리 건물을 이 힐튼호텔 개발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이야기 했었는데, 
윤판오 위원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기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니까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관광플라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것은 전체 서울시 관광플라자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구로 오는 것도 사실 중구 입장에서는 딱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명동과 같이 연결되면 또 좋은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것이 서울시에서 전층을 다 안 쓰니까 또 소공동 주민들, 그쪽 주민들 좀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플라자가 종로에서 상당히 크게 있었는데요. 그게 원래 있던 것보다는 규모가 더 줄어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금 적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데요. 8층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 양동구역 의견청취(안)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의회 것? 60일 만기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60일 만기가 언제죠?
  이번 달 말, 5월 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남산고도제한축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근데 왜 일정은 말씀 안 해주세요? 포스터는 그렇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던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제 협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알리는 단계라,
손주하 위원  저 벌써 며칠 전에 구청 갔을 때 딱 봤는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포스터도 이제 나와서 저희가 엊그저께 붙였습니다.
손주하 위원  딱 엊그제 봤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러시죠?
손주하 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 안 해 주시길래,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번 달 말까지 끌어야 하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저희가 정식으로 또 초청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주민들이 되게 말씀이 또, 찬반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 예산은 너무 축제성 아니냐. 정말 성과공유회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잘 했다는 것을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단 과장님께 질문드릴 것이 좀 사실 많아요. 지금 의견청취(안)부터 끝내고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일단은 진행을 해서 먼저 안건부터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3.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24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을지로3가 구역 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을지로 구역은 총 13개 지구 중에 9개 지구를 포함해서 6개 지구가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요. 1개 지구가 완료됐고, 6개 지구는 미시행지구로 남아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을지로 9지구는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지로 9지구는 2016년도에 을지로 상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당초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지역입니다. 관리처분도 났고 끝났는데 최근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현재 주민공람공고가 5월 24일까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는 5월 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9지구입니다. 순부담률은 18%로 되어 있고요. 원래의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나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9지구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을지로 지구에 구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1600 정도 돼서 한 500평 정도의 협소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의 주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당초에 용도를 주거·숙박시설로 했던 것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건폐율도 70%였는데 60%로 바꾸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최근에 60%를 50%로 건폐율을 줄였는데 여기는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소규모 대지에 따라서 건폐율 의무비율을 완화받아서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높이가 지금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할 때까지 70m였는데요. 이번 계획변경에 의해서 한 7m 높아지는, 그래서 77m로, 그다음에 용적률도 1028이었는데 1077로 약간 높아지는, 그래서 당초에 다른 빌딩들은 계획을 변경하면서 높이라든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여기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지거나 변경될 것은 없고, 주요 변경이 숙박시설·주거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로 돼 있고요. 지상 1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7m 이하로 하고요. 주차 대수는 원래 164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91대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양쪽의 여백 공간에 대해서 개방형 녹지를 약간 만드는 것에서, 사실은 이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이게 개방형 녹지의 기능을 현저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 부지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개방은 최소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녹지계획도를 보고 계십니다. 
  개방형 녹지 구상계획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옆에 조그만 부지에 개방형녹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건물들이 한 50% 정도를 녹지로 내놓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하기는 한데요. 부지의 컨디션이 워낙 적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띠녹지 공간에서 이제 개방형 녹지공간을 선형녹지라든가 가로활성화공간 또 그늘 속 휴식공간 이런 식으로 작지만 내실 있게 녹지 공간을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 녹지의 비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도와 연계해서 보이는 숲을 조성해 보는, 그래서 보도 옆에 자그마한 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녹지 폭은 8.4m 정도로 해서 크지 않습니다. 남동측에 보면 여기도 개방형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충분한 지하고를 지닌 도심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개방형 녹지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이런 녹지를 볼 수 있도록 연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보행통로도 건물 서측에 보행자들의 보행편의를 확충하기 위해서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지구는 변경이 너무 경미해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글쎄요, 지금 제일 문제는 저는 지금 주용도가 주거하고 숙박시설이었는데 오피스텔 아니었나요? 아파트인가요? 공공주택인가요, 원래?
○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윤판오 위원  숙박시설이면 호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개념은 아니고요. 주택으로 쓸 수 없는,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임시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이나 투숙객들이,
윤판오 위원  게스트하우스 이런 용도로 썼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게스트하우스 정도.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생활형 숙박이 과거에는 주택처럼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 법이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주소를 못 옮기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곳이 많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업무시설보다는 사실 우리 중구 여기는 조금은 아파트나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입 좀 했으면, 솔직히 지금 여기 아니면 저희 중구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고 인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맨 업무시설만 있어. 제가 좀 그게 답답해요, 솔직히.
  그렇구나. 숙박시설인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이게 큰 문제성 없이 바로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는 워낙, 변경한다고 해서 층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뿐만 아니고 3-6, 7 같은 경우도 생활형숙박시설인데 거기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준공이 날 예정인데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한 3000건씩 들어오고 있는 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따라가고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녹지공간 여기도 크게 뭐 녹지공간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 빌딩에서 하는 녹지공간형, 그 정도밖에 띠 정도밖에 안 되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녹지띠, 그렇습니다. 부지가 워낙 적어서 500평짜리라서.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도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는 약간 넓어진 것뿐, 그런 개념밖에 안 되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그렇더라도 숲이라도 좀 조성하고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안에서 밖의 개방형 숲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설계할 때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여기서 통창을 통해서 숲을 보겠다고 그러면,
윤판오 위원  통창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윤판오 위원  큰 의미가 없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큰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숲이 되게 볼륨이 있고 화려한 숲이 아니니까.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  과장님, 7지구, 8지구 이 부분에 계획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11지구가 그러면 우리 을지로 복합청사 거기인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우리 청사는 지금 12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손주하 위원  12지구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0지구는 11지구하고 노가리 골목 바로 옆에 있는 거기인데요. 거기도 11지구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게 통합이 안 되고 있어서요.
손주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지구라든지 8지구 그 인근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직은 미시행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9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
손주하 위원  제가 위치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7지구가 청소년 건물 거기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련관 바로 아래쪽에.
손주하 위원  수련관 아래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민원은 전혀 없다고 하셨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여기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을지로3가가 도시정비형으로 개발이 하나씩 하나씩 될 텐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끝까지 좀 버티는 분들? 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을 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강제는 아니라도 법적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만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누군가가 사업을 시도할 때 만선을 제외하고, 만선을 수용해서 하기에는 이미 25%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선이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서 누군가와 같이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만선이 자진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엄청 비싸게 사들여서 거기서 사들여서 같이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손주하 위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노가리골목 거기도 이제 좌판을 못 깔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손주하 위원  그런데 매일 깔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녁에는 단속을 피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고, 건물들이 다 들어서면 아예 거기는 장사가 안 될 것이라서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는 만선호프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그런 기점에 와 있어서요.
○ 위원장 조미정  나는 소비자로서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만선이라는 그 한 곳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뭔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공간들 좀 서민들이 그냥 앉아서 노가리에 생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꾸 없어지고 너무 현대화만 되다 보니까, 남대문시장에 왜 지난번에 윤판오 위원님 하셨던 “골라, 골라” 하는 그런 것도 만약에 있었으면 하나의 관광상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편안한 정서로 약간 서민 취향 같은 그런 정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36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 제가 명명하기를 ‘남산 드 메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산고도지구 완화 후속 조치로 고도지구 내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6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별로 500만 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전기공사 등 집수리 서비스를 통해서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으로 전액 민간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일 KT, SKT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상호 업무 협력에 대한 범위 및 집수리 서비스 내용과 행정적 지원 사항 등입니다.
  오는 6월까지 대상가구 추천 및 현장실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집수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남산 드 메종 노후 집수리 서비스가 남산고도지구 내잖아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대상 지역이 저희 지역구하고 명동하고 5개 동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5개 동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5개 동 내에 있는 집 중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 집수리하는 거 그게 이 건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니요. 건축과에서 일반 지역에 대해서 집수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산고도지구 내에만 하는 특화사업으로 저희 예산이 아니고 100%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민간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만 해서 올해 1년 동안 6가구 해서 3000만 원이 민간예산이 집행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6가구만 해당하는 거라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예.
○ 위원장 조미정  6가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먼저 다산동에 지금 2개 정도가 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년 하고 다음에 연계 후원하는 기업이 없으면 마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 위원장 조미정  다산동도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안 되는 거고, 일반 그 외 지역만 되는 거죠?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KT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럼 노후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먼저 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심사는 어떤 기준선이 있나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보면 곰팡이가 끼어 있거나 도저히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어떤 기준이나 안전진단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 환경이 좀 불편할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동의서 추천받는 것으로. 그러면 동의서 추천이 지금 5개 동에서 추천이 많이 되면 거기서 심사로 해서 커트를 시켜야 되겠네요? 여섯 집만 가능하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KT, SKT에서 돈도 들여서 하지만 그 회사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같이 나와서 집수리할 때 짐을 옮기고 도배장판 끝나면 짐을 넣어주고 하는 것까지 다 일괄로 해서 사회공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연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그냥 들어도 되죠? 이것을 마무리 짓고 들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저희 다산동 주민들 비롯해서 서명 운동을 해서 4500명 정도 서명을 해서 지금 역세권 250m까지 반경, 그것은 확정이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확정이 됐고요. 다산동에서 약수역 그다음에 버티고개역이 역세권 250m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산동 주민들하고 약수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신당9구역 재개발 그다음에 다산동 재개발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은 250m 범위 내에 들어와도 45m까지 못 짓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 공람 때 저희가 4500명의 연명을 받아서 그때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것도 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준이 좀 달라서 역세권 250m 45m를 주는 기준에 똑같이 적용을 안 하고, 위에 있는 성곽길에서 밑에 내려보내는 수평선을 쭉 그어서 그 수평선에 넘지 않는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부감 기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으로 하면 거기도 45m, 46m까지도 올라가는 건물들이 있어서 실제로 250m 범위에 상응하는 만큼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오히려 250m를 벗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고도제한은 28m까지인데 거기 28m가 넘더라도 그 부감 아래선까지는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신당9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계약하려고 하다가 지금 유찰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기까지 전부 다 설계 변경해서 15층까지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다시 해야죠. 지금 현재는 28m 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40여m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7층짜리가 말씀하신 대로 14층, 15층까지 올릴 수 있어서 세대 수가 일단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시공사들도 좀 늘 것으로 보여서, 정비계획 그게 고시가 되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높이가 확정된 것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그러면 신당9구역 분들은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장 선출을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사업성만 바뀌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건설사하고 단가계약도 좀 달라질 것 아니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은 조합 내부 행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조합장이 새로 뽑힐 거고요. 조합장이 임기가 끝나서 난 그만하겠다고 했으니까 조합장은 새로 뽑을 거고, 조합장이 새로 뽑히면 새로 뽑힌 조합장이 이 계획들을 변경하는 절차들을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건축 심의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같이 섭외를 해서 당초보다는 훨씬 좋아진 여건으로 시공사들하고 같이 단가를 맞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당9구역에서는 건설 단가를 850까지 해도 시공사가 없었는데요. 이 정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단가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보통 7층 이하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안 짓도록 하고 있는데요. 7층이 넘어가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짓더라도 사업성은 층수가 올라가는 게 사업성이 향상될 거고요.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임대주택을 과거에는 좀 싸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보다 1.5배 정도 값을 더 쳐주겠다, 사업의 사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사업성이 공짜로 그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한테 팔아먹는 거라서, 그래서 그것도 굳이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렇게 되면 주민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낮춰지는 건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대수를 많이 지어야되면 조합 측에서 투입하는 비용도 더 늘어나겠죠. 7층 지을 때보다는 15층 지으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거고요.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양성이 있고 한다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이 분담금이 드라마틱하게 100% 내던 것을 50%만 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성은 향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m가 되면 지금 현재 가칭 12구역이라고 하는 분들,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거기까지 다 혜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쪽에 다 돼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성곽길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선을 긋고 거기에 건물이 안 올라오면 되니까 그러면 다산동 그쪽에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들, 12구역이라고 하는 분들도 45m까지 지을 수 있어서요. 거기도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지금 다른 데는 그전에 이미 발표가 났었고 여기만 추가로 되는 거니까 지금 6월 3일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6월 3일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남산고도제한 완화 정책을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 끝을 봤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30년 된 민원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축하도 하고 하는 이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로 이거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그 검토사항도 여기서 물어봐도 될까요? 충무아파트에 대해서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예. 그 조합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해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다 사망은 하셨다더라고요. 거기에 조합장 이하 임원진들 전체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 전세를 놓으려면 130명인가가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려면. 그래서 너무 잘못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방법은 어찌 됐든 간에 조합 집행부가 자연사를 했든, 시간이 가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임원진을 구성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해서 있는 잔존 재산을 보고 조합을 해산하고 그다음에 청산법인을 만들어서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어서요. 그 단계를 진행을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가 입주자대표회의도 아직 상당히 갈등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미정  충무아파트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알겠습니다. 좀 원활하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이것을 끝내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단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와 체결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서대문 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 사항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호 중구 약사회를 시작으로 한전 서울본부, (주)한전MC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23년 총 8건의 신고를 받아 이 중 두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은 공과금 체납 정보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는 수도, 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는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중부수도사업소, 도시가스 중·서부고객센터 현장 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가 협약한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중부수도사업소랑 (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요.
윤판오 위원  지금 이것은 그렇고, 그전에 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전에는 약사회랑 맺었고요. 한전이랑 맺었고 한전MCS,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이렇게 네 군데. 지금 7호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이 와서 업무 보시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어떤 저기가 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8건 신고가 들어와서,
윤판오 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오던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금 약사회에서도 한건 있었고 한전 같은 데는 체납 자료,
윤판오 위원  그렇지, 한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약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걸 발견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약사회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맺고 올해 그분들이, 약 봉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 했었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신고했던 것은 와서 약값을 못 내고 이런 분들도 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8건 신고가 들어와서 그중의 2건은 저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로 8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약사회에서 많이 왔다든가 어디 효과가 좀 있는 데가, 한전이라든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직원석을 향해서) 그 자료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혹시 8건 들어온 데, 어디?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모르시면 그냥 안 해도 되고,
○ 희망복지팀장 이은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약사회에서 일단 하나 들어왔고요. 나머지 6건은 한전MCS라고 검침원들 계세요. 그래서 검침량이 확 늘었든가 아니면 확 줄었든가, 아니면 그 앞에 고지서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분들 중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 기존의 수급자신데 그분들이 에너지 감면 바우처 이런 것의 해당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 드렸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희망복지팀장 이은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통장님이 집 계약을 해 주시는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방문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소득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견되신 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예방 차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쌓여 있다든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촘촘히 생각해 볼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동의 위기가구는 어느 정도 복지팀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구를 보니까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꼭 인사라도 가고, 시골은 특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차도 한잔 같이 먹기도 하고 상태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 쪽에 굉장히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드러난 부분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동네돌봄단도 그렇고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윤판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고생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윤판오 위원  특히 중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어찌 됐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희동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한 것이지,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집 돈, 또 와이프가 벌어놓은 것 이런 걸 다 써버린 거야. 그러고 힘드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됐거든요. 또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나이 드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중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힘들게 일을 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과로로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 쪽에. 요즘 시장이 너무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  저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꼼꼼히 살펴보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업무협약서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과장님! 저한테 할 얘기 있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무슨 뜻인지?
양은미 위원  우리 동에도 복지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있죠.
양은미 위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있었죠. 그분이 부탁을 했는데도 밥을 굶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러니까 긴급돌봄 연결해 드렸는데,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 않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였잖아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든 어쨌든 일단은 우리 과장님 쪽에서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기초수급자였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아프게 되신 거잖아요.
양은미 위원  아파서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즉각즉각 안 했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저희 즉각 하려고 했는데,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장충동주민센터에서도 담당자가 허술했고,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또 제가 전화하게 만들었던 그 계기가 있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또 갔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분이 그 집 앞에 가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날 저희가 조치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양은미 위원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굶어 죽었을 경우에는 문제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니, 이 과에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돌봄 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SOS 쳤는데 장충동 주민복지 쪽에서도 가만히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왜 장충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일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일에 과부하를 느끼고 직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부탁까지 했는데도 그걸 관리를 못 했는데, 나는 이런 것 자꾸 일을 벌이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힘들 것 같고 이게 그냥 무늬만 최 박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건은 그 건 한 건밖에 없었어요. 돌봄SOS로 이렇게 문제가,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떤 느낌인지도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일단은 그것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검침하러 가다가 그런다든가 아니면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든가 우유를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 이렇게?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기존 사람도 챙겨라,
양은미 위원  아니, 그리고 기존 사람들도 기초수급자지만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탁을 했다고 하니, “나 움직이지 못하니 좀 돌봐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뒤로 미뤘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 굶어서 죽었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만 자꾸 해서 직원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건 이것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양은미 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 얼마나 크게 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협약하면, 이 자체에서 조금 움직이려면 돈은 전혀 상관없고 발굴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 예산 총 700이 있어요.
양은미 위원  700인데 이게 그냥 사람만 발굴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양은미 위원  내가 얘기를 해도 별로, 즉각즉각 잘 안 하시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것은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즉각 저희가 조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다 처리는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날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봄SOS 가사 지원을 갔는데, 가다가 그 가사 지원을 하시는 분이 그 집 앞에서 갑자기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못 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한테 전화를 또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임자를,
양은미 위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후임한테 거기서 좀 그분을 돌봐주라 했으면, 그분이 다쳤으면 과장님한테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럼 제가 지금 다쳤으니까 못 가니까 대신 또 누구를 조금 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안 오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데 그것을 하는 업체에서도 인원을 항상 풍족하게 데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조처되지는 않고요. 그날 조처는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 상대방이 누워 계시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알지 그 사람이 전화를 안 했으면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모를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입만 살아서 그래도 했지만 어눌해서 말까지 못 했어 봐요.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윤판오 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물론 주민센터에 있는 그쪽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쪽하고 다르죠? 동에서 관리하죠? 복지팀은 과장님하고 별개로 그냥 동장이 관리를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은미 위원  한 번 해서 어떻게 방법을 좀 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걸 동장이 관리해요?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단 조사 자체는 다 동에서, 시스템에서도 오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는 수합하고,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 다 동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대상자를 뿌려주고 조사한 다음,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활보장과로 수급 책정을 올리고.
○ 위원장 조미정  저희 중구가 ‘민간기관 7곳과 위기가구 함께 찾는다’로 해서 한겨레신문에도 나왔네요. 이번에 업무협약 맺은 이 세 곳은 지금 올해 처음 맺은 거고 기존에 맺었던 곳은 계속 1년마다 갱신돼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자동 갱신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점점 늘려서 7곳이 된 거였잖아요.
  통장님들도 많이 발굴하지 않으시나요? 의외로 나는 통장님들이 발굴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매주 중구광장을 각 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우편물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 데도 있던데,
양은미 위원  관심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많이 해 주세요. 많이 해 주시고 통장님들은 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위촉을 저희가 해서 교육도 시키고, 위기가구 있으면 우리 차원에서 아니더라도 동 차원에서도 통장님들한테는 어려운 일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것 교육 많이 시켜요.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선거 때나 저희 의정보고 같은 것 넣으러 다니면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분이 장기적으로 여행을 가셔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깐 가서 하는데 통장님들은 매주 가면서 계속 쌓이는 걸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좀 더 시켜서 그렇게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집들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 그래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 우리 팀장님이 가서 시키고 있는데,
  (직원석을 향해서) 작년에도 몇 번 했죠?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중부수도사업소-(주)예스코 도시가스 중부·서부고객센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에서 체결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추진 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 체계를 통해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협약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신한라이프, 한국전력공사, 중구장애인복지관이며, 협약 기간은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1년 주기로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도시정리하기 등 지역의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사업 추진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으로 명동, 필동, 광희동 일대 지상기기함 외관을 올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공헌사업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보도에 보면 한전 지상기기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설치돼 있는. 그게 낡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신한라이프에서 이번에 1억 정도를 출연해서, 작년에 저희가 북창동, 황학동 개선을 했거든요. 장애인 미술품을, 거기에 부착방지시트를 붙였는데 그 기사를 보고 신한라이프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거기에 붙이는 작업을 한전이랑 4개 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 했던 사업들이 외부에서도 다 보이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황학동이랑 북창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여기 한 번 가 봅시다, 한 군데만. 갔다 오다가 한 번 보자고요.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윤판오 위원  신한라이프 했던 것.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신한라이프 한 곳도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려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윤판오 위원  저희가 직접 봐야지. 이 부분은 신한라이프에서 약간 광고효과도 노리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윤판오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신한라이프라는 명칭만 하나 박아주고,
윤판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물어본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했다는, 밑에 신한라이프에 대한 것은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신한라이프에서 조성한 사업이다라는 것하고 명칭만, 4개 사를 같이 다 박았습니다. 중구청, 신한라이프, 한전.
윤판오 위원  저희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그게 간접 광고효과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좋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리고 이게 장애인 미술작가들한테, 처음에 저희가 사업으로 했었을 때 저희는 기부를 받았는데요. 신한라이프 쪽에는 교육비도 내고 저작권료도 직접 내고 하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사업은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그것을 신한라이프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윤판오 위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1억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1억은 우리 구청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한테 직접 내지는 않고요. 중구장애인복지관에 돈을 내고 거기에서 교육비 이런 것들, 저작권료 다 하고 설치비나 이런 것들까지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1번인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때에는 기존처럼 부착방지시트지만 붙이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 단가가 낮게 되는데, 하반기 때에는 신한라이프랑 협의를 해서 외관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하셨네요.
○ 위원장 조미정  만약에 1억이 다 소요가 돼 버리면 그러면 또 신한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1억 갖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해는 1억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쪽에서는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1억 이상도 출연해서 자기네들은 계속 사업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좋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