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 증인 신재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선서인 신재호. 

○ 의사팀장 김재훈  예, 저희도 오늘 아침,

○ 의사팀장 김재훈  예, 공문은 어제 퇴근 이후에 온 것 같습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구청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어제 퇴근 이후에 온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 의사팀장 김재훈  예.

○ 의사팀장 김재훈  공문은 어제 발송됐는데 퇴근 이후에 와서 접수가 오늘 아침에,

○ 증인 심수남  예.

○ 증인 신재호  네.

○ 증인 심수남  말씀을 계속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 증인 심수남  우리가 사무국하고 여러 번 통화했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마지막 회의 때, 저희가 조사받을 때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 증인 심수남  여기 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 증인 심수남  아까 회의록, 저번에 기록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저희가 다른 증인들이 꼭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 증인 심수남  그게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증인 심수남  왜 전제가 안 되냐면,

○ 증인 심수남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이게 무슨 증거가 돼요. 상대방이 있어서 동의가 돼야지.

○ 증인 심수남  제출하고의 얘기는요, 상대 공무원들도 출석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문제지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제출하면 무슨 일을,

○ 증인 심수남  참석도 못 하는 회의를,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오고,

○ 증인 심수남  그걸 질책해야지!

○ 증인 심수남  그럼 의원이면 그때 저희가 말한 거 이후에 어떤 사안을 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 증인 심수남  어떤 증거를 원하시는,

○ 증인 심수남  여기 소위원회에서 말한 게 의원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 증인 심수남  증거는요, 상대방이 있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조사를 하는 거지만 판사는 아니에요.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사전에 제출 안 했다고 화내시는 건 알겠는데 갖고는 왔어요, 저희가.

○ 증인 심수남  제출 여부는 저희 의지예요.

○ 증인 심수남  뭐가 비슷한데요?

○ 증인 심수남  어떤 내용인데? 얘기를 해 보세요.

○ 증인 심수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드린 내용이!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며, 어떤 걸 알고 계시냐고.

○ 증인 심수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지.

○ 증인 심수남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사전에 시정이 안 됐냐고요.

○ 증인 심수남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냐고요!

○ 증인 심수남  시정을 먼저 했어야지!

○ 증인 심수남  그러면 의원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 증인 심수남  시정을 해야지, 시정을.

○ 증인 심수남  저번 회의 때도 우리가 이걸 언급합니다!

○ 증인 심수남  비슷한 것과 자료제출은 다른 거예요.

○ 증인 심수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왜 실제로 조사를 못 해 보셨어요?

○ 증인 심수남  우리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의원님들이 권한이 있지.

○ 증인 심수남  이거 다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육아종합센터에 요청을 왜 안 하시냐고, 하시면 되잖아요.

○ 증인 심수남  예.

○ 증인 심수남  증거자료는 저희가 갖고 왔으나 아까 입장해서 제출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오늘 공무원들이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자료들은 제출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하냐, 그분들이 없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해 봐야 재판 사전에 저희 정보만 노출하는 게 되고, 지금 그분들로부터 동의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소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출석해서 본인들이 “아니다.”, “그렇다.”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증거 제출할 테니까 동의하겠냐.” 이것만 받으면 돼요. 그거 하나도 못 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출석했는데 저희한테는 뭐라고 하시면,

○ 증인 심수남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질책을 못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 증인 심수남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제출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강제로 그분들을 요청하셔서 오게 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죠.

○ 증인 심수남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운영되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여기를 개인적 사생활로 출석 못 한다고 당일 전날 밤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 증인 심수남  문란한 얘기죠, 이 대한민국 자체가.

○ 증인 심수남  이거 우리가 의회를 왜 만들었어요!

○ 증인 심수남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제출 안 했냐고!

○ 증인 심수남  아니, 어느 의원께서 왜 제출을 안 했냐, 가져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줬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하기로 한 공무원들은 왜 안 왔냐?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공무원들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신 것 아닙니까!

○ 증인 심수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증인 심수남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증인 심수남  징계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의원님들이 징계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 증인 심수남  그걸 지금 결의해 주세요. 징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게요.

○ 증인 심수남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손주하 의원님! 아까 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제출할 테니까 결의를 해 주세요, 징계를 하겠다고. 

○ 증인 심수남  아니, 최소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잖아요.

○ 증인 심수남  참석한 증인들은 일반 주민인데, 왜 우리를 억압하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동시발언) 우리가 국민권익위를 모르고 판사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증인 심수남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취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네.

○ 증인 심수남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없다,

○ 증인 심수남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 증인 심수남  저희 구민들이 의원님을 뽑고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해달라는, 대리정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 증인 심수남  지금 논쟁의 핵심은, 최선을 다했냐가 질문인데,

○ 증인 심수남  저희는 이 자리에 참석했고 자료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 증인 심수남  본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제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 증인 심수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증인 심수남  저는 실망이라는 거죠. 제가 의원님들의 권한을 잘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 증인 심수남  일단은 말씀을 좀 제가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손주하 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참여한 의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의견을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어렵게 만드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흥분한 거는, 공무원분들이 안 오신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거고, 이걸 왜 피하는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왜 피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본인들 업무로 진행하신 일들인데, 자신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문을 내리고 업체에 제한을 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소신 있는 행정을 집행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저희 의견을 좀, 주장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 공무원이 보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명자료를 요청한 공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행정처분을 예정 통보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명자료 요청하면서 첨부로, 중구청에서 보낸 자료가 지방계약법 제30조2항, 1항2조의2, 제1항제3호에 관련 검토의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1, 2, 3, 4, 5, 6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따로 내용정리라는 형태로 만든 건데, 거기 좀 낙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짧게 읽으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제3호에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에 그 박스 안에 있는 1번입니다.
  “(주)CJ프레시웨이가 제출한 심사자료의 납품 업체 소개서에 (주)프레시아이 대표이사 신재호 및 (주)프레시아이 직원을 직원 명부에 기재하는 점.”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보낸 자료가 잘못된 거는, “(주)프레시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프레시아이”인데, 주식회사라고 착각을 해서 잘못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미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납품업체소개서”라는 자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우수업체 입찰에 입찰 제출된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소개서가 아니라. 
  입찰 제출 서류를 공무원이 지적했을 때, “직원 명부를 기재한 점.”인데, 원래 입찰서류를 공동 제출할 때는 참여 업체들이 같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가면 그 법이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내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첨부자료로 다, “(주)CJ프레시웨이”가 아닌 “프레시아이”의 직원 대표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한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주)프레시웨이 판매자와 (주)프레시아이 구매자, 그리고 상품공급 기본계약이 체결된 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대기업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드문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리점 제도라는 걸 이용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대기업이 직접 파는 곳이 아닙니다.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이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J프레시웨이의 물건도 사지만, 원에서 요구하는,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배송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품공급 기본계약이 체결된 점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다음 박스에 3번, “(주)프레시아이 단독으로 센터가 2023년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공고 당시 급식재료 공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참가 자격이 없는” 
  이 자체도 말이 잘못된 게, 저희는 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CJ프레시웨이랑 공동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게 이율배반적인 지적이에요. 공동 참여를 한 이유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지적을 한 거죠,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그다음에 박스의 4, “(주)CJ프레시웨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물품 공급은 (주)프레시아이가 수행한 점.” 
  그거는 첨부된 상품공급 기본계약서라는 이런 문서들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 겉면만 쭉 제가 복사를 했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은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거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직접 현대자동차가 가서 해도 미국에 총 딜러만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파는 게 아니에요. 딜러들이 파는 거고, 그 딜러들은 뭐 다양한 차를 하는데, 그런 게 전 세계가 커먼센스(common sense)로 하는 일인데 그런 걸 지적했다는 것, 이해를 못 하는 지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업체는 (주)CJ프레시웨이가 맨 1번, 그러니까 대표 업체로 참석한 거고, 그 서류를 보면 창고 업체, 예를 들면 수산물 업체, 아니면 뭐 당근 파는 업체, 이런 게 다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지적한 공무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스에 5번, “(주)프레시아이가 직접 어린이집과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주)CJ프레시웨이는 이에 아무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여기에 (주)CJ프레시아이가, 저희가 (주)CJ프레시웨이를 대행해서 물품공급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쿠팡에 주문하시면 물건을 배송받으시잖아요. 그것 배송하시는 분이 쿠팡 직원 아닌 분이 거의 80%가 넘어요. 계약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구민을 대리하시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게 계약이거든요. 저희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걸 지적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데! 
  박스 6번, “(주)프레시아이가 (주)프레시웨이 자회사나 대리점, 판매점 등 (주)프레시웨이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별개의 업체,” 당연히 별개의 업체입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고요. 
  이게 지적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점 특약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이미 중구청에 수차례, 수년 동안 제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한다는 이 담당공무원, 설희정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계신 분이에요. 난 이분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하셨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지적을 한 게. 
  그래서 박스 1, 2, 3, 4, 5, 6번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지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중구청 자체를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구청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냈는데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이 해지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청탁금지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미 이전 특별조사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내고 이후에 아무런 대응 없이 이 청탁 금지가 사라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질의를 중구청에서 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을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외부로 보낸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위를 보장받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위해서 견제 장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견제 장치가 아무것도 발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기분 나쁘면 뭐 일반 사업체 하나 망해도 됩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징계를 주거나 경고를 한 의미가 아니에요.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중구청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도 이 세비나 이런 것들로 다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만에 하나 저희가 이겨 보십시오. 배상을 저희한테 하셔야 돼요. 
  아까 의원님들이 저희 왜 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일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 봐야 저희는 소상공인이라 좀 있으면 망해요. 재판하다 망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을 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설혹 이겼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가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직원들 다 그만두고 저희 다 신용불량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정말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는 목숨이 걸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왜 제출 안 했냐고 질책하시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거칠게 답변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생존의 문제인 거지, 단순하게 뭐,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어떤 회사에 20여 명이 되는 직원들의 생존 문제를 쉽게 결정을 했어요. 진짜 심지어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최소한 본인들이 그러면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지, “왜 그랬다.”라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 증인 심수남  예.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의원님들한테. 특히 손주하 의원님은 더더욱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심수남  예. 실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게 비공개회의고 외부로 회의록이 유출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 증인 심수남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회의 끝나자마자 이창조 단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회에서 본인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언행을 하시고 한 두어 번 더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거자료 제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사전에 제출했으면 미리 다 조사하시고 그럴 텐데, 실은 저희가 한 말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몇 가지는 지금 아주 민감한 소송이라 그것은 저희가, 녹취가 있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은 이미 갖고 있는데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낼 거고, 현재는 저희가 출력해 왔으니까 이것은 복사해서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추가로 여기 제출된 것에 대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일을 따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취록 자체를 작성하려면 법무사에게 가서,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없는 형편에 그건 못 하니까 여기 의회 차원에서 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와서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시면 따진다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옳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살 정도 넘었는데 저도 사회 경험이 한 30년 되면서 느낀 게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행정조직이 일반 서민한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요즘 탄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오해되는데 저희들은 생각보다 되게 약자예요. 그리고 눈치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의원이 되신 분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처분을 받고 어떤 행동도, 아무리 전화로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저희 전화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저희가 찾아오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소명을 하는 회의에 저희를 참석 못 하게 합니다, CJ만 대상으로 하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밝혀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종로구청장이 잘 아는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여쭤봤더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삭제.-.-.-.-.-.-” 자기가 만나서 얘기했대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라.” 그랬더니 “삭제.-.-.-.-.-.-” 종로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업체가 되게 나쁜 업체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삭제.-.-.-.-.-.-”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이게 중간에 얘기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것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해지 사유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무원분들이 참석해서, 실은 이런 내용 말고 너희가 정말 이런 걸 잘못했어,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고. 그럼 저희도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판단해서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만 남는다는 거죠, 억울함만. 여기 안에 진실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 서면 질의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문변호사한테. 그래서 제가 자문변호사 의견서를 봤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 같은데 도둑질이면 범죄가 크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가 “도둑은 범죄가 큽니다.” 이렇게, 도둑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못한 거죠? 이것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항을 특정하게 지목해서 주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자문변호사가 그래도 구청에서 자문료 받고 자문할 텐데 제한적인 답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상담을 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어떤 변호사도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모든 걸 얘기했을 때 정말 좋은 변론이 나오듯이 정확한 변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되게 아쉬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삭제.-.-.-.-.-.-” 정말 잘못 알고 계신다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종로구청장님이 정문헌 구청장인가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오죽했으면 그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상황이, 우리 구청장님이 기회가 된다면 좀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분이 정확한 사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아직 힘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증인 심수남  예.

○ 증인 심수남  위원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이창조 단장을 왜 얘기했냐면, 그분이 바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녹취는 위원님들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절대 여기에 관계된 다른 분들한테 유출이 안 돼야 되는 게 전제여야 된다는 거죠. 저번처럼 바로 이창조 단장 전화 와서,

○ 증인 심수남  아니, 그때 쓰지 마시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 증인 심수남  아니, 해결을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해지된 상태잖아요. 저번에 양은미 위원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복구를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복구가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 증인 심수남  예, 30개 좀 넘게 하고 있었죠.

○ 증인 심수남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 증인 심수남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굶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나 봐요.
  저희가 한 1년이 다 돼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빚은 늘어나고.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점점 더 그러니까 손실액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니까, 요즘 대출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