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그리고 연내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 구정 환경변화 등에 필요한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분석 용역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관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한 ‘꽃의 정원 중구’ 마스터플랜 용역 등 다수의 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당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능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남은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구의 현안 사업들과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요약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5억 원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이번 제3회 추경에 이르기 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203억 원의 간주처리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 보고 절차만을 거치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억 원 증액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4년 제3회 추경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나,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세수 감소 요인을 차단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 간 전체 957억 중 일반회계 505억 원은 기정액 대비 37억 원의 결손을 반영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세입 결손으로 인한 감추경은 무리한 사업추진 또는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 후 세입예산을 맞추는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37억 원의 결손을 보이는 반면에 특별회계 잉여금은 92억 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에 있어 회계 간 균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71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서 1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 요인이 있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본예산 편성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비롯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재정사업평가 등과 같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억 6000만 원 감액된 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서 84쪽에 따르면, 회계 간 전체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392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별 1% 예비비 한도 규정을 참고하여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예비비 예산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84억 원 증액된 45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605억 원의 74.5%에 해당합니다. 
  15쪽 하단에서 16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오고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1-0678호에 따르면,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의 경우도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예산 미리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과다불용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추경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으로, 전체 952개 세부사업에 걸쳐 77억 원에 상당하나, 보조금의 반환은 소요재원 과다추정, 집행 측면에서는 집행 효과의 축소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해로 이어지므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차원의 적극적 행정역량과 계획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검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경제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약간 이질적이라면 이질적일 수 있어요. 경제 파트도 있고 일자리 파트도 있고 문화 파트고 있고 관광 파트도 있고 하여, 이번에 국이 신설되면서 좀 전문가 ‘가급으로 뽑아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문을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경제관광정책협력관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이게 사실은 가급으로 뽑는 것, 나급으로 뽑는 것, 뭐 다 뽑을 수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는데 가급이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가급으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경제관광협력정책관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아니요.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남희  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제 준비해서 간담회라든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분명히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반응을 본 것은, 지난번에 주민만족도 조사하니까 신당 5동 쪽에서 제일 크게 온 요구사항들이, 주차난 확보 해소해달라는 얘기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지적사항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7월 1일 자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어서요.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얼마 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서나 이런 데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서 취합부서로 제출을 했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준공 날짜까지는, 딱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공사라는 부분들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까도 윤판오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민원들이 많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빨리하고 싶은 내용들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희가 자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윤판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설명회 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회 개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런 절차라든가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달게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해서 다음번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더 열심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서울시의 시투를 받았을 때, 시투 금액이 아마 저희들한테 실링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총공사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주장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산 쪽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디자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약속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22년도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맞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초과 세입 부분도 있는 거죠. 초과 세입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감추경 한 것도 있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마이너스될 수도 있겠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결산전망액이 현재 시점에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정말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것도 추계 자체를 3개년 평균 이렇게 집행률을 감안해서 한 건데요, 그것도 지적하셨으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업무에 쓴다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각 직원들이 앞으로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할 때 지금 통계연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책자로 돼 있으면 사실상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양은미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성과가 저조한, 낮은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차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통계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대한 것도, 행안부 통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 통계도 있고, 이런 것을 직원들이 그걸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같이 모아놓겠다는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해서 끝내서 우리가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이 용역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최소한을 잡은 거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제가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 보건소장 윤영덕  아닙니다. 연간 300만 원으로 이렇게,

○ 보건소장 윤영덕  이게 저희가 좀 늦기는 늦었는데, 근거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7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협의회가 법정단체화가 됐고 정관이 마련되고, 실은 대부분의 지자체 보건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까지 마련된 다음에 편성을 하려고, 약간 늦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 보건소장 윤영덕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언제 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7월에 완료가 된 다음에 편성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8월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일단은 상하반기에 직무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부분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저도 이미 참석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직무교육이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20개 구는 이미 편성을 완료해서 납부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5개 구만 추경 편성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성북, 양천, 금천, 영등포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동안 우리 중구가 시청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산이라는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이 선호하고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체계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정원도시가 조성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황학동이라든가, 신당동,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급하게 부구청장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전문가의,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게 되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꽃길이라든가 정원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이게 5년 단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일단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이것은 실제 사용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중구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 저희가 공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 밑에 저희가 한 뼘 공원이라고 특색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원이나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보다도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좀 더 잘하려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데, ○손주하 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공원녹지과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좀 도와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도 지금 현장도 못 가고, 지금 회의 계속 이어지고, 회의 마치자마자 의회에 왔거든요.
  사실은 아까 위험 사항이 있다면 그 현장에 빨리 나가서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거 다시 한번 챙겨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 아침에 회의 끝나자마자 이리로 와서 다른 일을 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기동대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지금 처음에 알았고요, 공사했다는 것은 알았고요.
  다만,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방향 통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통행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횡단보도가 사선으로 돼서 전체를 중단시켜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건데,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아직 그렇게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바뀌고 나서 운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면 다시 다른 방안을 고안하든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가 바뀌다 보면 우회전이 좀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게 원인이 우회전해서 광희초등학교로 가는 부분이 우회전이 번거롭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신호체계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아직 그 신호체계가 완전히 변경이 안 됐어요. 그 신호체계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흐름이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모노레일 위탁업무, 우리가 시설위탁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전제된 부분이어서, 300만 원인가요, 330만 원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모노레일은 4800이 아닌데요?
  330만 원 용역비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전제가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결정이 났다라는 것은?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요, 그날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날 자연스럽게 의장단? 같이 이렇게 초반에 후반기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담소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또 앞으로 잘 협조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검토하겠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단체가 아닌 개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 시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에 집중 모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기부금 수입을 당초 계획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기부금 증액에 따른 답례품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연말 집중 홍보를 위한 홍보비 2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모집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재 관내 전통시장,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 중이며, 10월부터는 관내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4월 중구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쳤으며, 하반기 고향사랑기금 집중 홍보를 통해 기부금 모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가 답례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중구사랑상품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정동야행 체험권이라든가, 신당동 떡볶이 밀키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산 케이블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99%가 중구사랑상품권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앱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래서 중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서 직접 사용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7억 8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공공 게시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이 당초 예산의 20%가 초과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된 주요내역은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게시대 설치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후 세출예산으로 해당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금 3000만 원은 작년 10월에 교부받아 2023년으로 기 세입 처리 완료하여 예치금으로 운영해 왔으며,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도 더 많은 옥외광고물 공모 지원금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64개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에 16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약수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약수역,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요. 1억 2000만 원이고, 저희가 전자게시대 크기가 최대 면적이 12㎡까지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위치상으로는 약수역 2번 출구 쪽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제 지하에 매설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아마 주변으로 옮겨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대 10m 이하고요. ○윤판오 위원 10m 이하, 굉장히 큰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최대 10m이기 때문에 보통은 광고표출면이 6m부터 4m 정도까지 높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높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진학과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교진학설명회 예산 200만 원과 공신력 있는 정확한 입시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학부모와 수험생의 정시 지원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대입정시설명회 예산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9개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니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성동이나 용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학교로 올 수 있게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것은 배정 부분이라 학구도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리고 일단 중구 같은 경우에 3개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를 뽑고 있거든요, 1차 지망에서.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여고는 장충고등학교만 있어서,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76명 정도만 가고, 나머지 여학생들은 인근 같은 중부교육지원청 내로 배정받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러면 저희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해서 같이 설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학교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러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하시면 오셔서 각 학교에 대해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부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별로 그렇게 안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갈 만한 학교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환일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인원이 작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환일고 주변에 5개 고등학교가 뭉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학교를 줄여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지금 여고 문제가 제일 크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여학생이 학교가 없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인구가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랑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한다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센터 안에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1 대 1로 맞춤진학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입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본인들이 어느 학교에 지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그것에 대해서만 정시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아, 고교진학설명회.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진학상담을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중구 교육지원센터에서 1 대 1 상담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8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가 교육지원센터로 와서 부모님들에게 상담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어떤 정보가 되게 많은데, 부모님들이 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설명회는 부모님들이 와서 1 대 1 상담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교육지원센터 안에 학교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은.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교육지원센터에 적어도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최대한 빨리,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1인 가구 및 어르신 인구 증가 등 구정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구민 거주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행대로의 사업 추진이 아니라, 행정수요의 근거가 되는 구민데이터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 현상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데이터에 의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서울시는 데이터전략과가 신설되었으며, 타 지자체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통계 포털사이트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틀을 만들어 직원들이 언제나 원하는 최신 통계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 통계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내서 동별, 지역별 특성을 도출해 내어서 정책수립이나 사업추진 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통계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주민에게 더 효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서 내년부터는 구민에게 더 이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통계연보 혹시 보셨을 거예요. 통계연보는 과거에 조사된 자료를 담은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웹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자료들을 끌어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쫙 정리하려는 부분이고,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분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 1인 가구가 많다, 그거 하고 예를 들어 30대가 많다라고 하면 그 2개를 연결시켜서 왜 여기는 그게 많을까라는 어떤 분석, 그러니까 추론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다 보면 자료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들을 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일종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것에 대한 통계가 항상 늦었잖아요. 통계연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인데 2020년 자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펼쳤어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최신자료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24년인데 현재 시점의 자료들을 저희가 유추해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국가포털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시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현행화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행화해서 지금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국가시스템이 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오는 거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것을 좀 현행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늦는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게 답인 양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조금 최근의 자료를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듭,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은 당연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건 당연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하려는 용역의 프로그램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한번 샘플은 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재원을 어렵게 마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세무과 말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을 때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뭔지 요구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총 정리를 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재원 마련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어쨌든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어쨌든 12억이 가능하다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추경이라 함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때그때 다른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번에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살피고 있다는 것, 아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정 상황이 작년, 올해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한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3년 평균치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90%가 3년 치 평균한 금액이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고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것은 아직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럼요. 예산도 지금 안 받았는데 어디에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좀 앞선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행대로가 아니고 정말 정확한 주민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주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행정이 가능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추경사업예산안 중 일부 삭감액 대상인 경제문화국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되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없었기에 남은 잔여 기간 4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의 공통경비에서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번 추경 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하게 편성되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하는 업무 분야가, 대외적인 공모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사실 전문,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경제문화국이잖아요.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 파악 많이 한다고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으나 사실 저희 부서는 대외공모가 많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외부 공모사업도 많고, 사실 저희가 경제문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과 관광, 문화, 이런 게 콘셉트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시장과 경제, 문화 이런 데에서 특화상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연계 투어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런 전문분야의 박학한 직원이 와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좋은, 정말 특화된 상품,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산 인건비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산출이 안 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구민 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6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 잘 보완하고 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중구민 대상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7540만 원입니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중구민만을 위한 공연 등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민 화합의 대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과 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한 충무아트센터 기능 보강 및 주민 체감형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맞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주민들은 모처럼 코로나 기간 때에 못 했던 것 처음으로 모여서 하셨는데, 그전에는 계속 1년에 1번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대축제라서 엄청 만족해 하셨고 기분 좋게, 즐겁게 행사 마무리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글쎄요,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다 궁금하시고 또 당부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논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잘 알았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재단의 이사장님은 청장님이시면서 저희가 기본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 같은 것 할 때 효율적으로 경비를 확보해 놓자, 이게 꼭.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이사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이사회를 4번 정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사진들 모여서,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1층에 갤러리 관련해서 전시를 하고 나면 시설 원상복귀를 해 놔야 되거든요. 페인트칠이라든가, 그런 걸 다음 작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시설, 그렇게 해서 원복시켜 놓은 다음에 다음 갤러리 때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그런 것을 못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갤러리는 9월 8일에 CCPP는 종료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서울미협에서 하는 중심전 한 다음에 묵화라고 세 달짜리 갤러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갤러리 전시장에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중극장 관련해서는 무대 음향이 노후가 돼서,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 대수선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음향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간 사용하는 부품이 노이즈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객석 의자, 바닥, 공연장의 배우들이 쓰는 분장실, 이런 여러 가지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지 이런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품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에서 노이즈가 발생돼서 이걸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예.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대행사.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가수도 포함은 될 겁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직,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죠. 경기 정해지면 그 경기를 운영하고 체험존, 이런 것도 만들 거거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산에 따라 행사 규모는 정해지는데 예산이 9600이니까 나눠서 동에 한 300씩 주고 나머지 5000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건데요. 그 5000 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해야 되는데, 공연도 있고 체험존도 있고 경기 운영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시에서 본예산으로 확보할 건데요. 시에 해당 과인 문화시설과에서는 우리 중구 것을 올려줬습니다. 몇개 국 것을 올려줬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밀죠.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본예산에서 확정해야지 확정되는 거라, 확정이란 말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라. 그렇지만 문화시설과에서 적극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런 일 안 되게 만들어야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모든 게 확정은 아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저희가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저희 국장님 다 시에다가 말씀을 많이 해놨고요. 저희도 늘 문화시설과와 소통하고 있고, 되게 이게 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글쎄 혹시나 그런 일이,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맞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한 거고, 주민들이 충무아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맞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때는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중구문화재단은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예결 때 아니면 지적사항이 있던 격려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 좀 쓰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대부분 실·본부장만 참석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중구문화재단은 중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저희가 중구민들한테 문화복지라든가 문화인들의 예술,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걸 좀 돕도록, 문화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글쎄,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 김미경 콘서트를 했는데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저희가 이런 강사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매우 평범한,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주민들의 참여도도 적고 그런데,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제가 뭐, 그분의 인지도를 보면 저희가 참 저렴하게 모셔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재단 이사로 돼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위원님, 정규 채용 공고는 나가고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설계를 맡기면 한 두 달 이상 잡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공사도 저희가 일단 4개월 정도 잡아놨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1차로 20억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통과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걸 대비해서 공연을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저희가 방화막 공사라는 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 공사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월에서 6월 5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어요.
  저희가 공연하면 저희가 한 타임 쉬기 때문에 그 수익만 해도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1월에 받아서 하기에는, 두 번을 공연장을 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방화막 공사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시간을 좀 맞춰놓은 겁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설계는 10월에 해서 12월까지 마치면, 저희가 1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일정을 저희가 좀 맞춰놨는데,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런데 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10월에 발주하고 해서 두 달 잡거든요. 잡으면, 저희가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때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그럼 너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저희가,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정정숙  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문화시설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받았는데, 본예산 통과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주시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결위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 요청 건은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공간 개선 시설비입니다.
  2021년 문화교회와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문화교회 부지 문화마당을 활용하여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차양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대는 손상된 부분이 많아,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당동 권역은 어린이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시어, 민간시설이지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중 중구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운영비 1000만 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중구체육회 임차료, 위원회수당, 교육훈련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협회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2023년에는 5500만 원이 편성되어 4600만 원 집행되었으며, 올해는 최소경비인 226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94%인 21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2024년 남은 3개월간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중구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요청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24개 종목단체가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여전히 생활체육은 중요한 몫으로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파악하기로는 4개 단체가 공석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축구랑 배드민턴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예산 관련한 자료만 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봤는데, 지금 저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활성화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요.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계속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생활체육회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조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냥 일반 회원 수는 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체육회 사무국에는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좀, 보시기에는 배드민턴 때문에 아무래도,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회는 조만간 회CAS 장님을 뽑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뽑는 건 아니지만 회장님이 뽑힐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파악은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직 연락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제 저희가 초대장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저희 비대위원장님이랑은 통화를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김인철 비대위원장님이랑은 통화를 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요, 아닙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훈련원공원에서 한다고 계획이 짜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실무선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거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오늘 중에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왜냐면 번복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원래는 저희가 중구청 행사가 우선이고, 매월 21일부터,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공단이랑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냥 먼저 예약을 해드린 게 맞냐,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랑 통화를 못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사실 방해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시니어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총무님이 방문하셔서 저희랑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면담하면서, 지원받으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직 초대장 전달 못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들은 건 없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도 방해는 절대 안 하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대관료 없고요, 무료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안전보호대.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거 못 봤고, 며칠 전에 그냥 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로 일부를 내려준다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사실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법정단체, 법정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작년에는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90%를 소진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226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직 1/4분기가 남아있는데 90%를 집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비도 아니고 사무실운영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조금 다른 부분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법정운영비하고 저희 체육회, 어떤 대한체육회의 문제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61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지역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운영이 법제화됨에 따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및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보건소 간에 공동 대응,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보건소 간의 소통 증진 및 지역보건 현황 협의 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는 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고, 중구 포함한 나머지 5개 구는 24년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지역보건 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항목이 포함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요. 12월에 시행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상반기 추경에 왜 편성을 안 했냐 하면, 여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돼서 부담금 들어가는 항목이 공공운영비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켜보고 확실하게 추경에 넣으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편성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 등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 편익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2분기 집행액은 13억 1800만 원이며, 3/4분기 집행 예상액은 18억 7200만 원으로, 총예산 46억 8000만 원 대비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구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전체 어르신 2만 6000명에게 월 3만 원으로 6개월분으로 우선 편성하고, 지급 추이를 보아 추경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신청률을 100%로 반영하였으나, 23년 11월 신청률은 57.3%로 시작하여, 24년 올 현재 77.2%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용금액도 신청 인원 대비 23년 11월은 평균 7530원이었으나, 24년 올 현재 1만 454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신청률 및 지급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예산으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서울시 조정 예산 반영하여 99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국·시·구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시유지는 무상대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는 2009년부터 5년마다 대부계약을 통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대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2023년 11월 무상대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토지실측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33㎡의 전용면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료 600만 원과 변상금 3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적극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와는 별개로 무상대부 신청은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 납부 기한은 9월 27일로, 기한 내 미납 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7%에서 10%의 연체료가 부과되니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금 증액분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조정에 따른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8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6월에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80.3%의 어르신이 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13% 정도가 3만 원 다 쓰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77%의 어르신이 이거를 신청해서, 그중에 80%의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해서 다 만족하고 있는, 80%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패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게 3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거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 자체를, 쓴 금액만 캐시백을 해줘서 그런 거지, 3만 원을 주고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77%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교통비 사업 같은 거, 22년도에 출발한 건데 지금 60%밖에 신청률이 안 됩니다. 저희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두 번 나갔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거는 예측을 저희가 100%를 해서 그렇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지금은 13.6%가 3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5세까지 어르신들은 많이 사용 비율이 높고요. 그분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09년부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거 09년부터 내고 있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때부터 내고 있었고요.
  여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국유지였는데, 09년도에 여기가 그쪽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이 변상금이 많이 추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도 같이 돼서 09년부터 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의약과에서 관리하다가 23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오는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법 54조에 이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때 실측을 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내고 있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내고 있었습니다. 29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60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늘어났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대부 신청을 하게 노인복지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행정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2823만 6000원이 재논의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62쪽 설명서 204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구 여성플라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분을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플라자 운영 예산이 동결 편성되어 사업운영비 외 연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등 필요경비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민 수요 만족도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강좌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환원, 소통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구민 여성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 문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실질적으로 재정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 자체는 3년 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고 추경에 계속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1회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4억 3500이었고, 2023년도에는 추경 2회 반영이 돼서 4억 8500이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이 4억 2400인데 이거 2억 8000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3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그거 다 보완해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많이 심고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아니요. 그거 처음에 교육정책과에서 잠깐 말은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한테 문의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처음에 간담회 때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때 그쪽 교장선생님이 여성플라자를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참 전이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여성플라자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주체가 교육정책과이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때 얘기만 살짝 있어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연락이 논의, 협조 공문이나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도 여성플라자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약간 방향이 선회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4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 요구액은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등 6개 사업 1억 6596만 5000원으로 재해 위험 수목정비 등 4개 사업은 전액 반영되었으며,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등 2개 사업은 삭감 및 재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1쪽, 설명서 243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은 5500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구민의 일상생활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중구만의 매력 정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타구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민이 함께 느끼고 기뻐하는 정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1쪽, 설명서 244쪽,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은 1620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빈집 철거 부지 소유주인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이 8월에 결정됨에 따라 취소된 사업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 및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서울 정원도시라고 하는 그런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5월달에 정원박람회 10월까지 하고 있고, 그 연차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리 구도 만들었지만 정원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서울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금 정원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 하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이것도 용역이 되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일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이걸로 해서 구비가 엄청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매력 정원이다, 뭐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연계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더 받아올 수 있어요, 연계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국장님 같은 분도 여기 우리 구에 몇 번 다녀가셨는데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울 종로하고 중구는 그래도 더 많은 서울시 보조 시비를 지원해 줘서 다 좋게 더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꿔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산 받아오는 건 자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데 시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시비도 많이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 칭찬 같고, 여기 잘못된 말씀인데, 사실은 종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타 도시에 타 외곽에 있는 자치구보다는 상당히 더 깨끗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도 정말 중구가 예쁘고 잘한다라는 것을 하려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받아오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빈집 활용 생활정원은 이거 안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SH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와서 이거 매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와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마음대로는 아마 이제 옆에 있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런 경우는 조금 극히 드문 예인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당초 조건에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조건에 있는데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35평.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매각을 하면 새로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택가에 딱 이렇게 위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을 해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대상자가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실 매각 안 하고 저희가 쓸 수 있다면 좋은 공간이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전에는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지금 민원 접수 받은 것만 한 15건 이상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손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삼성 사이버빌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는 저희가 제거하지 않았는데, 저번에 조례 생활주택 위험수목 제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나무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7억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현상설계 공모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동안 총 26면의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와 그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요구한 실시설계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들께 설명회 등 내용을 소상히 알려 위원님들과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부지의 활용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와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권의 배후 주차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간담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해당 동에서 주민들께 일부 홍보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용역을 하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안 그래도 상임위,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저희가 다년간,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시비금액 한 36억 정도 예상을 한 거고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저희가 10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모두 포함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전문위원 이병수  이게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액이 360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448억 원을 지금 이번에 요구한 건데, 85억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전문위원 이병수  기존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 전문위원 이병수  특별회계 부분에서 92억 가량이 지금,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예.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마이너스가 되어서 합해서 한 5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재원의 일부를 이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예.

○ 전문위원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편성 안 하더라도 기정액이 360억 가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해서 84억 해서 지금 448억 가량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 전문위원 이병수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 10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내부유보금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증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기관의 동의 얻어서 비목 증액의 설치라든지 증액이 가능한데, 그냥 일반예비비 부분에서 삭감하고 따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우리 규정상 자동으로 내부유보금이, 다른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잔액은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삭감조치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도 1%라는 한도를 지키도록 법제처 그런 부분에서 법령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과도하게 예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삭감한다라면 추후에 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네, 들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물론 지방재정법에서는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저촉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다른 과목으로 그 불용액을 1%가 넘는 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84억 원도 6월에 결산을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된 추가 자금에 대해서 저절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예비비라는 목을 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이,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니요. 집행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만 예산을 쓰는 것이지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지을 때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대규모 시설 개선을 할 때. 이런 것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어떤 공무원이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집행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굳이 내부유보금으로 하시겠다면 가능은 하지만 사실 어떤 집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계된 금액만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게, 360억이 이미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이해는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의원님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니 당연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네요. 원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의결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예.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일단은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착오가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 일단은 제출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중구 주민들의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청구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신당역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주차장이 가능한지 여부, 대략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몇 면 정도가 나오는지 여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지 따로 별도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사를 한 번 시작하면 대부분의 공사비 증액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편성하고 나서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의 많은 변수들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들이 계속 상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해야 한다면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절차상 하자 없이, 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주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하셨던 바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추석 끝나고라도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지, 그럼 이게 시간을 끌어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거기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현재로서 폭은 넓힐 수 없죠.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아니,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이 된 겁니다.

○ 주차관리과장 홍정진  왜냐하면 주차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 중 모노레일 시설 관리 위탁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 15월 개통한 모노레일이 주민 호응이 매우 좋은 반면, 민원사항이 많고 시설 관리에 많은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에 특화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 점검 및 운영과 유지 관리, 소모품 구매, 환경 정비 등 일상적인 점검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모노레일 차체, 레일, 지주, 피난보도 교체 같은 모노레일 운행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 공사는 구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과 공단 간 업무 위·수탁을 통한 효율적인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위탁 타당성용역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월 15일에 개통하고 지금까지 한 11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어르신들께서 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모노레일팀 같은 그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기가 그런 게 있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모노레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를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를 일부 하고 그 주변에 소음장치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추경 신청해 놨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일부 심으려고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계단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올라가는 부분, 또 기존에 6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타당성 절차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까 그 4개는 아닌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 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과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