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인 고향사랑기금 운용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로서, 기부 시 기부금의 30%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에 집중 모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기부금 수입을 당초 계획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2000 증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변경하고 답례품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가열찬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모집을 최대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관내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많은 시내를 중심으로 주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4월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마쳤으며,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를 통해 기부금 모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24년 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주요항목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변경안 수입계획 검토입니다.
  본 변경안에 있어 수입항목별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 기부금수입 항목이 당초 대비 1억 2000만 원, 150% 증가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수입계획에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 내용이나 근거 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변경안은 기부금 수입이 증가함에도 이자수입은, 수입이 증가함에도 감액하고 있는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산정하면서 공공예금이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면, 2024년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구금고 예금금리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이자수입의 산출근거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오류를 치유하는 방편의 하나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한바, 추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른 총괄표 변경내역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심사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변경안 지출계획 검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변경된 수입계획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예치금 항목은 당초 7700만 원 대비 1650만 원, 73.3% 증가한 1억 33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무활동에 설정되는 예치금 항목을 2024년 당초 대비 160%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항목 기준 지출금액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본 변경안에 따른 기금운용에 있어서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재 준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금사업 발굴 및 확정 후 2025년도 기금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 내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답례품 활성화 등 기부금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및 기금사업 발굴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담당하는 직원 하나, 팀장 하나,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전체 직원은 22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다음에 제출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죄송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네, 일반예산처럼 조정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부를,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더욱 열심히 해서,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여기 지출계획에 있는 답례품비는 법률에 따라서 30%로 지급하게 돼 있고, 답례품은 기부하게 되면 즉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기부금의 30%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줘야 하고, 지금 2억으로 기부금 수입을 책정한 것은,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책정할 수가 있는데, 홍보비가 지금 250만 원을 올려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하반기 연말에 공제기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금을 더 모집하기 위한 홍보비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기부금액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세입을 2억으로 산정했고 세출을 2억에서,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그러면 기부금을 줄여서 모집하겠다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모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답례품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모으게 되면 1억의 30%인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부금 모집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문위원께서는 저희 예산에 대한,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에 대해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 열심히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것은 힘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걸 늘린 이유가요. 원래 8000만 원으로 했던 이유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거였는데, 이에 23년도에 처음 시행한 제도였습니다. 그러고, 이게 막상 세금 공제가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집이 돼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11월, 12월에 들어온 최종 금액이고요. 처음에 이 기금을 낼 때는 저희가 10월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8000 정도 생각했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1억 5000 정도의 돈이 들어왔으니, 첫해에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니까 우리가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만큼 구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증액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할 거면 그냥 8000만 원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좀 증액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고향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10만 원 이상 해도 되는데 대부분 10만 원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10만 원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받고 3만 원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구가 많은 이유가 직장인들이 많고요. 또 그분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중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사랑 상품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중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중구사랑상품권을 얻기 위해서 중구에다 많이 기부를 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한 1억 4000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한 2억까지는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약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홍보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일단 특성이 11월, 12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 자치지원팀장 김혜경  자치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에 확인해서 요율대로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표도 마찬가지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차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20쪽까지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현황과 주요 검토사항을 비롯하여 21쪽 추경안 심사 착안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976억 원 대비 12억 원 증가한 1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5623억 원의 3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은 65개로 신규사업 11개, 증액사업 43개, 감액사업 1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자체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은 신속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요하는 것이며, 이월, 불용률의 최소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감액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 국비 변경 교부,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의 사유로 판단되고, 국비 감액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다른 정책으로 대응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 없는 예비비 과다편성은 불용액 발생의 원인으로 이어지므로, 예비비 편성 요인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 연도 집행 가능성 등이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 외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족 재원을 위한 지출이나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23억 4700만 원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23억 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스튜디오 조성공사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추경한 것이나,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전 조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1579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한 1583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등록등 민원처리 사업,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것인지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은 경상적 사업비인지 자본적 사업비인지를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통계목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교육정책과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산출내역이 있는바 자치행정과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사업비 평균단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의 평균단가가 기준에 맞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140억 8000만 원 대비 11억5000만 원 감액한 129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 1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바, 통상 예비비는 특성상 불용액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감추경을 하거나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쪽 정책협력과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정책협력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공단본부 운영 인건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기관장 평균연봉 대비 임원 인건비 수준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9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414억 2000만 원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개월분을 증액 요청한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2쪽 문화정책과 주요 사업검토입니다.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추진사업과 같은 신규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바,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1억 8900만 원 내역 중 이사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세운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5쪽입니다. 도심산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서 기정액 2240만 원 대비 30%를 초과하는 41%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전 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6쪽 체육관광과 증액사업입니다. 
  48쪽 검토사항입니다.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2000만 원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서 기정액 6000만 원 대비 30%를 초과하는 2000만 원으로 33% 증액 편성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등 사전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추경 사업내역에 따르면, 센터별 인건비 산출내역이 제각기 차이가 많은 바, 연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인지, 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인건비 증액인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 제시를 통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이다. 
  5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액 232억 60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 증가한 252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2025년도,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부담금 편성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지역보건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5쪽 검토사항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5000만 원 사업은 중구민 모든 산모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추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보건지소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8쪽 검토사항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추경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1년 단위로 산출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통장워크숍 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리더로서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 ‘통장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숙박비, 차량운임, 식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 4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장 워크숍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및 신규등록자 등의 10지문 채취를 위한 전자지문 스캐너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본예산 476만 원에 2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2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예전 방식인 각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지문잉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10지문을 각각 채취하여 월 1회 관할 파출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5개 구 중 우리 구와 강동구 2개 구만 사용하고 있는 예전 방식입니다.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 지문자료를 전산으로 송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오니 예산안 증액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신당누리센터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당누리센터 GHP 냉난방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려 합니다. 
  대상은 신당누리센터 7층 옥상에 설치된 GHP 냉난방기 실외기 6개소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으로 총 2665만 3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출에 대한 항목은 설비 설치에 따른 경상적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잘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 보다 활발한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 3월에 선정 통보를 받아 4월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비로 국비 49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구비 대응 예산으로 총 사업비의 30%인 21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중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명이며,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수강권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에 참여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예산안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예산팀에 신청을 해서 예산팀에서 통과가 돼서 올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감액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15개 동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본인 주민등록지에서만 십지문을 발급을 했어요, 신규를. 그런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옛날 지문 방식은 25개 구 중에 강동하고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동구도 이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올해 안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지금 통장워크숍하고 자치위원 워크숍하고 비용을 같이 산정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래서 자치위원도 4000만 원 그때 했고, 통장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 물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면서 상반기 자치위원 워크숍도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같은 비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것은 11월 14, 15일 1박 2일로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부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치위원들 가셨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가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 현장에서 통장협의회장님이 “우리 가을에 하는 통장워크숍도 꼭 여기로 오게 해줘라.”라고 직접 국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희가 자치위원들 중에 또 통장협의회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좋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강동구랑 저희만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제한선이 올 연말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 고발대상이기도 하고, 또 관공서에 이런 것 안 했다고 혹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알게 될 경우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여튼 아끼고 아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일단 또 새로운 정책이니까요. 한번 해보고 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필요없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몰시켜야죠.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처음에 하는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로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매연저감장치라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기존에 있는 것에 부착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변경이 있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25개 구 중에 두 개 구만 없다 보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때는 우리 구가 특성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신규발급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해왔던 건데요. 이제 이게 어느 동이나 하게 되다 보니, 이걸 만약에 어느 동이나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조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사실 십지문 찍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서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편성 당시 중구 영상제작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센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비용이 절감되어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저희가 당초에 예상되는 시설에 조금 더 좀 다양한 섹션으로 해서 스튜디오나 이런 걸 조성을 하고 하려고 해서,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영상제작지원센터.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만 시설을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추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로는 28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1인 가구 및 어르신 인구 증가 등 구정의 토대가 되는 주민 거주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행대로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행정 수요의 근거가 되는 구민 데이터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구 맞춤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서 내년부터는 구민에게 더 이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전달 들었습니다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무부서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세무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예산팀은 이 전체를 추계를 하지만, 세외수입이 금액이 지금 이번에 12억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은 여기 예산팀에서는 몰라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만, 그 세외수입을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어요. 예산팀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172억의 추경이 잡혔고, 그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12억이고, 시 조정교부금이 33억이고, 이렇게 쭉 구분이 되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예산팀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부서 과장님께,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올해 마이너스 37억이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도 잘 아는데, 이게 저희 예산이 연말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고, 그게 결산이 또 4월이고 재산세가 들어오는 게 9월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넉넉하면 사실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빡빡한 상황에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 그래서 지금 172억 아까 말씀드린 숫자 안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37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로 저희가 커버를 하는 부분인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청의 예산 체계가 어느 순간 연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게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저희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세외수입을 12억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12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실은 세무과랑 별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 겁니다. 설명드릴 때 저희 중구가 1인 가구가 지금 48%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인구가 서울시 25개 중에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특히 광희동은 외국인 거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중구는 다른 구하고, 예를 들어 노원구처럼 이렇게 주민 기반의 구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동마다 특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시내 동과 신당동 일대 거주동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주민 기반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저희는 사실 그동안 그냥 해오던 사업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2020년부터 법령이 만들어지고, 특히 올해 2월달에는 대대적으로 데이터 행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현황,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그래서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금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좀 선발주자로 이 데이터라는 개념을 투입해서 행정을 펼치려는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15개 동 중에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은 다산동이고, 이렇게 그 동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파악하지 않고 약간 마구잡이로 행정을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 많은 데 가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행사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취지고, 그 근거가 되는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취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제 맞춰봐야죠. 저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요. 꼭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10, 11, 12 저희가 세 달 동안 이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걸 내년에 하면 사실은, 그래서 올해 꼭 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거 예비비는 보통 설명서를 안 내더라고요, 통상.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이고요. 그때도 저희 첫 기획재정국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 그 말씀 주셨잖아요. 효과적으로 돈을 잘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좀 경제 상황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일단 잡아놓은 건데 지금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비 11억 그리고 국가하고 시비 2억, 2억 해서 전체 15억을 이번에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번에 감추경을 15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현재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 올해 일반회계 28억 잡은 것 중에 이번에 지금 구비 11억 감추경합니다. 그러니까 11억 감추경하는 이유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진짜 좀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속 좁혀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여유롭게 예산도 잡고, 인건비도 사실은 넉넉하게 잡고 그랬을 텐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았는데 지금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혹시 모를, 그전에 코로나처럼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인 건데, 그것마저 너무 작게 잡아버린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건데, 지금 9월이기도 하고 세 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추 이 상황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저희 감추경까지 하면 17억 정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예산팀장,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번에 지금 구비만 11억을 감추경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전체는 15억이고 국비 2억, 시비 2억, 구비 11억.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연초에 일반회계로 28억 예비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 구비는 지금 11억 감추경,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계산해보면 얼추 그 정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내부유보금은 0입니다.
지난번에도 여쭈셨는데 내부유보금이 얼마냐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갑자기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 예비비인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내부유보금은 그야말로 내부유보금인 건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넉넉하면 그걸 끌어올 수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내부유보금이 지금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름 머리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비비가 저희가 연초에 일반회계로 28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9월이고 저희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집행 상황을 볼 때 11억을 저희가 감추경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재정,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책임,

○ 전문위원 이병수  13페이지, 12페이지에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예비비에 관해 설명을 검토보고서에는 해놨기는 했는데요. 일단 예비비 성격상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3개월이 남았든 예비비 특성상 감추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동안에 또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또 그런 것도 만약에 예비비는 필요성은 있는데, 처음에 과다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감추경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쓰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관행이 저희에게도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설명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줄이다 보니 이제 혹시 모를, 그러니까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대비해야 되는 것을 예비비로 잡은 거죠. 넉넉하게 잡았던 건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 감추경을,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넉넉했잖아요. 저희 곳간이 굉장히 넉넉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 전문위원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예.

○ 전문위원 이병수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 시점의 판단은 정말로 이게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 전문위원 이병수  일단 좀 정리하자면 윤판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먼저 지출하고 의회에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 내부유보금은 추경 같은 것 편성해서 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받고 써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예비비가 과다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통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돌려버리면 예를 들어 추후에 어차피 긴급 상황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집행부에 쓸 수 있는데 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의 선 의결을 받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회계별로 예비비는 1% 이내로 하라고 지방재정법에 정해놔서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차이가 있고, 각 부서별로 있지만 그런 정도로 보면 우리 기획재정국 전체 기정예산 대비가 140억 정도 되는데, 딱히 부서별로 예비비의 어떤 긴급성이나 이런 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그런 수준에 보면 좀 과다한 부분인 거죠. 140억의 1%보다 예를 들어 17억, 15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 그때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저희 구청은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주민과의 접점에 저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한 건 오히려 국가가 아니라 저희 지자체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처럼,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12만 인구 대충 현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현황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전혀 의외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데이터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코딩 프로그램을 보면 파이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웹에 동동 떠다니는 그 자료를 웹으로 끌어와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조사는 사실은 2년이 지나면 다 완전히 과거의 자료가 되거든요. 솔직히 통계조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계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를 관리하고 모으겠다는 의미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이걸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렇죠, 이것을 기초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일몰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정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효과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사람들 10명밖에 안 오는 행사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고, 정말 원하고 필요한 사업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거는 이제 수치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10명 모이는 행사에 뭐, 한 500 정도를 쓰는 것과 예산은 적게 들지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만족하는 행사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건 제가 행사로 예시 들었기 때문인 건데,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반만 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틀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국가는 오히려 돈은 많이 투입되지만 효과성은 떨어집니다만 저희 지자체는 오히려, 저희가 잘 알거든요. 주민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죠. 저희야말로 그 현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179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구민회관 인건비 1683만 5000원, 공단본부 인건비 2억 7544만 5000원, 공단본부 운영비 257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민편의시설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임 경영본부장님의 인건비, 직원 임금 부족분, 이사장 및 신임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구민께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의 반영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인건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인건비에는 신임 본부장님 인건비도 있고,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단본부 직원의 인건비의 부족분은 정책협력과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 중이라서,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예, 휴직 중이시라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지금 가족돌봄휴직은 현재 두 달 넘어갔습니다.

○ 정책협력과장 배미정  네, 알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9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구세·시세 징수 부문의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을 3509만 원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고지서 송달 시 10만 원 이하 일시 고지하던 것을 7월, 9월에 각각 고지하여 우편요금이 증가되었고, 적극 세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감면안내문 및 신고 대상 사전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량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발송 예정 매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67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 재산세과장 이호순  22년, 23년,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인 3000만 원 수준에서 감추경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24년 예산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약간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전자송달 신청이 많아서, 매년 2억 5400, 2억 4000, 이 정도였는데 24년 예산을 1억 8000으로 6300이나 적게 잡다 보니,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고지서, 7월, 9월 이렇게 분할 해서 하다 보니 1만 건 이상이 증가했고, 안내문이 또 갑자기 올해부터 청년 그것 추진 관련해서 비과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더 증액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이제 매년 불용액이 크다 보니까 요 감추경할 부분이, 여기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필수경비고 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별로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는 좀 전자송달을 많이 해서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6300이 아니라 한 3000 정도만 감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거의 맞게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전자송달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으면?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런데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좀 더 신청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알겠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네, 맞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 취득세 창구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취득 신고하실 때 또 받고,

○ 재산세과장 이호순  저희 고지서 나갈 때마다 다 있고, SNS나 이런 걸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그런데 전자송달,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해도 고지서를 받아보길 원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개 다 받아보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도 고지서 발송은 해야,

○ 재산세과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아니요, 공동재산세만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 재산세과장 이호순  오늘 10시에도 특위를 했거든요. 그거 듣고 왔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중·석식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9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공간운영매니저 인건비 부족분과 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진학상담실 이전에 따른 사인물 정비 등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4423만 6000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정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반기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5대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가견적서를 받고 합계금액을 적었고, 저희가 GHP 설치를 해야 되는 대수는 5대입니다. 1대당 48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계에 따라 좀 다른데 가장 큰 금액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4대는 436만 6000원을 잡았고, 1대는 482만 3000원 잡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이게 모델에 따라서 좀 있어서, 이것은 LG에다 가견적서를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그건 아니고, 한 번에 5대를 하니까 1기의 의미로 하고, 저희가 여기 견적서도 가견적을 받고 최소한 맞춰서 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8000 정도였는데,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8000인데 7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이들 위해서 곤충 그거 하고, 플리마켓 이런 온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그쪽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로 편성 요구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진학상담실은 저번에 800만 원에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수시설명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이들 진학 상담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진학 정보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 성장하는 부모 과정 운영하다 보니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고교 진학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아마 대입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누리센터에서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예,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정서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