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과
  다. 행정관리국
     - 디지털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
-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과
다. 행정관리국
- 디지털정책과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손주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순희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0억 3498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 801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2억 1509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34만 8000원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증액된 금액은 1억 36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중 2024년 7월 1일 자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되어 국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화시장 내 노후 소방펌프 수리 및 배관 교체를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상인 및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3212만 원, 구비 401만 5000원으로 총 3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소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서울시 제3차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137만 2000원, 시비 1315만 1000원, 구비 1315만 3000원으로 총 8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바이어라운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임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업추비 국장 업추비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업추비이고요.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무슨 특별 스페셜 매니저를 지금 가급으로 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경제문화국이 신설이 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라든가 문화과에 같이 국에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런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협력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자 경제문화국이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그것 관련으로 사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전통시장과에 지금 협력관 가급이 없어서 우리 경제문화국이 잘 안 돌아갑니까?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윤판오 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것에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전문가예요?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무슨 공개채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가급을, 가급이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가급 월급이 얼마인줄 아시냐고, 연봉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1억이 넘어요, 1억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왜 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위원님, 1억까지는 안 되고요. 시간제로 해서 7시간 근무를 하고, 가급이어서 사실 한 7000~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몇 시간 근무해서?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저희가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시간제임기제이기 때문에 한 7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한다면,
윤판오 위원  7시간, 8시간 똑같잖아요. 그거 뭐 따질 것 없고, 우리 지금 임기제 쓰고 있는 가급이 얼마인 줄 아시냐고? 1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청장님보다도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
윤판오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봐서 홍보 쪽에다 또 한 명 집어넣고, 또 어디, 예? 아니, 적당히 챙겨줘야지, 적당히!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게 가급이라는 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적당하면 모르겠어, 적당하면. 이게 소문이 쫙 돌았어, 소문이! 소문이 쫙 지금 중구에 난리가, 직원들이 이놈의 기간제, 임기제, 뭐 가급, 나급, 다급! 
  아니, 도대체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뭐가 이렇게 협력관이 필요하냐고! 자기 좀 알면 막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동조자야, 동조자! 위에서 지시하면 다 따라서 하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아니, 예산은 없어 죽겠는데 1억이 무슨, 여기다 왜 투자해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 얼마나 일 잘하는데 무슨 협력관이야 협력관은! 나 미치겠어요, 진짜! 나 요즘에 의회 와서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환장하겠어, 진짜! 
  우리 팀장님들 일 못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다 잘하잖아요. 다 능력 있어. 그 사람들은 월급 얼마 못 받는데 7시간 하고 7000~8000 받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다 집어넣었어, 다 아주! 사람마다 부탁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집어넣었더라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응! 이거 큰 문제구만, 진짜.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아니, 과장님 자꾸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7시간 근무하고, 그런 걸 하세요, 위원님들도! 7000, 8000, 무슨 전문가도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
양은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
윤판오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준비 못 하게 하려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윤판오 위원  준비를 못 하게 해버리려고. 이거 지금 써놓고, 먼저 채용해 놓고 아마 예산 올라 올 걸요. 100%입니다, 이거.
양은미 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감액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나와요.
윤판오 위원  지금 여기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다급이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일 다 잘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와서 또 위에서 핸들링을 다 해버려, 위에서. 전문가도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알아. 중구 내가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있는데 모르겠냐고! 그 누구 옆에,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전문가야?  
양은미 위원  아니죠. 우리는 모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  진짜 이거 웬만해야지. 이거 전부 다 삭감해서 본회의장 가서 이 얘기하면서 저기 하자고요.
양은미 위원  매칭사업은 줘야 되는 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의원들한테는 알릴 건 알리자는 얘기죠. 알고는 가자는 취지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연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구민화합 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6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5월, 10월 2회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 합동 점검 결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실내·외 계단 난간 높이와 간격이 관계법령 기준에 미달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중구민 대상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7540만 원과 2025년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1400만 원으로 총 1억 8957만 9000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활동과 임금 부족분 3021만 1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어울림한마당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할 때 조금 우리 구민들이 그날 축제인데 어설프게 하지 말자. 내 이 예산 절대 손 안 대고 우리 과장님 믿고 한번 드려보려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고 나서 내일모레 또 있어요, 내년 예산이. 이거 해서 정말 행사 어설프게 되잖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다 여기하고 소통하십니까? 왜 자꾸 너무.
  과장님, 제가 8대 때 역사박물관에서 운영비로 1년에 5억, 10억 요구할까 봐 이거 제가 5억으로 딱 묶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오셔서, 저번에 찾아왔더라고. 우리 진짜 우리끼리 직원하고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지금 안 그랬으면 박물관에서 지금 운영비로 아마 20억 달라고 했을걸요. 그래도 모자랐을 거야, 아마. 하도 억울해서 제가 5억으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와서 지금 2000만 원 이것도 주고, 또 내년에 운영비에서 한 1억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냐 하면 나보고 조례 개정 좀 해달래. 이거 자꾸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지 마세요, 이런 데하고는. 아니, 의원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쪽에다 뽀르륵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되냐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본부장이. 아니, 우리 예산 지금 진짜 큰 문제라니까. 거기 돈 많아요.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겠어요? 나보고 조례 개정해달라는 거야. 
  이거 큰 문제네. 아니, 우리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도 이런 데라든가 발설하지 않고,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20억 달라고 했다니까. 확신해, 내가 확신해. 그때도 8대 때도 운영비로 10억 달라고 했었거든. 이 사람들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알아. 그래서 5억으로 묶은 건데, 이런 것은 2000만 원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 때문에 하는데, 아마 내년에 1억을 또 운영비를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편성할 때 또 편성해서 오면, 거기서 안 하면 예산과에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서라도 좀 하라고.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좀 이런 것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행사가 아니고 거의 연중행사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조미정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왜 편성을 했는지 그때 설명을 저희가 알아듣게 했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부서에서는 다 냈는데 이건 뭐 핑계도 아니지만, 예산팀에서 아마 상반기 행사 위주로 이렇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예산팀에서 1차에서 그냥 빠졌다는 게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조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면 이게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이잖아요, 막말로.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또 의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또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다고 전부 예산 편성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자꾸 올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있죠, 15명?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축제추진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조미정 위원  민간위원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민간위원회요? 어떤 업무 관련해서요?
조미정 위원  추경으로 본예산의 30% 이상 추경안이 오면 그것을 민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거 심의했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은 아마 예산팀에서 하는 거라,
조미정 위원  사전심사를 거쳤어요, 이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팀 업무라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조미정 위원  이거 심사했는지 서류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냥 저희 구의원들이 모른다고 무조건 예산만 들고 오시지 말고, 절차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간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 받았는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문화재단 이거 1억 8000 용역비가 왔는데 이게 2025년 사업이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2025년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12월 20일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1월부터 편성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립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리모델링이 워낙 큰 공사고, 설계 용역도 기간이 두 달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 용역을 추경 잡아서 해놓으면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갈 수 있어서 예산 받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5월쯤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상반기만 조금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새로운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상반기에 공사 끝내려고 저희가 부득이 추경으로 설계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소문 가을음악회 그걸 하고 있는데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아서,
양은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홍보 많이 해서 재단이랑 같이 기획하고, 연주 공연자들 클래식, 여기 어울리게 공연자 섭외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우리 중구민 오시게 해야죠. 중구민을 위한 음악회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거 한번 내가 지켜볼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문화사업 뮤직퍼레이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뮤직퍼레이드하고 씨네타운.
양은미 위원  이거 본예산에 다 100% 주지 않았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요.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 했을 때도 다른 거 막 줄여서 간신히 없던 예산 만들어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아예 금액이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반응은 너무 좋은데 금액이 없으니까.
양은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산검사할 때 우리가 예산이 다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잡는 건데, 이 예산은 초과 예산에 나오는 금액으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안 돼요, 그게. 돈이 이제 원래 출연금 자체도 10억 이상이 삭감된 데다가 인건비 채우고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아예 없어서 오히려 상반기에 인건비 쪽에서 약간 줄이고 초과나 이런 걸 줄이고, 이걸 일단 했고,
양은미 위원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양은미 위원  어떻게 해서 반응이 좋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구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사진이나 이런 것 그때 반응, 만족도 조사했던 거랑 그때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 이런 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정 위원  이게 했었던 사업이에요, 뮤직 퍼레이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 올해 처음하는 거고.
조미정 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올해 상반기요. 상반기 때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고.
양은미 위원  상반기에는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상반기 때도 45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니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출연금 준 것에서, 출연금을 주면 이 사업 저 사업 재단에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그때 여기 넣어서 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 기획해서 한 거거든요.
양은미 위원  이게 새로 한 건데 반응이 좋았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반응 좋았던 것을 만족도랑 사진이랑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있으면 주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좀 절감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또 다음에도 또 결산검사하면 분명히 또 감액돼서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건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추경에 안 잡도록 좀 잘 해봐야죠.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때도 본 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예 자체를 안 올렸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출연금은 그냥 이 출연금의 이 돈이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하반기에도 하면 되겠네.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이게 출연금 달라는 돈이에요, 지금 출연금으로.
양은미 위원  출연금으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금 가지고 재배치해서 좋은 프로그램 중구민들한테 반응 좋은 건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또 출연금으로 이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연간 한 번씩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잡든지, 그냥 그 프로그램조차도 출연금 안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이렇게 해보겠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사실 먼저 보고가 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상반기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큰 행사 이 4500만 원 정도나 1억 드는 행사들은 우리가 연간 한 번씩 보통 잡는 게,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대로 그냥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원래 연간 계획을 세웠는데 금액이 안 되니까 일단 상반기만 한 것이고, 하반기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계획은 연간 계획이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연간에 원래 두 번은 안 잡혀 있었잖아요. 한 번 해보고 일단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하자, 이거 아닌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연간이라는 게 뮤직퍼레이드 이런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했었고요. 씨네타운은 월별로 한다,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했으니까 그 연간 계획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양은미 위원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연간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출연금을 덜 받게 되니까 이거 상반기만 일단 억지로 했고, 하반기는 추경으로 또 출연금을 받아서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소문 성지 가을 음악회, 제가 작년에 소공동이다 보니까 중림동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소공동이랑 중림동 주민들, 직능단체 회장님들한테 동원 같은, 동원 아닌 동원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동별 동장님들이 직능단체 회장님들한테 꼭 가셔야 된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물론 행사가 구 행사는 좀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좀 홍보가 잘 됐다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 위원장 손주하  회장님들도 그냥 마지못해 가시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문화재단한테 따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홍보 제대로 해서 지역 주민이면 소공동이랑 중림동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13개 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사실 지하철로도 그렇고 이동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사전에 홍보만 잘했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번에는 홍보를 좀 미리미리 해서, 물론 직능단체나 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63페이지, 동별 행사 운영비 있죠.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어울림 한마당에 동별 행사 운영비요.
○ 위원장 손주하  예. 우리가 동마다 300만 원씩 지금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행사 운영비가 지금 어울림 한마당에서 또 사용한다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그분들 식사하실 것 마련하고 또 단체복도 마련하시고 입장할 때 어떤 소품들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쓰시라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행사 운영비는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회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은 거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네, 그것은 5000만 원으로.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계속 유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이렇게 돈이 들면서 가능할까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가 원래 코로나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대외적으로 ‘위험해. 다 모이지 마.’ 이런 게 딱 나온 게 없어서 방역수칙에 어긋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좀 위생이나 이런 걸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국가에서 뭔가 제재한 건 없고 개인이 그냥 알아서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는 거지.
○ 위원장 손주하  작년에도 동별은 이 금액이었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에 동별은 이 금액이었어요.
○ 위원장 손주하  이 금액이었고요. 작년이랑 행사 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작년에는 9800이었는데 이제 9600으로.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그게 보통 12개월을 다 안 하고 항상 해년마다 11개월을 하는 거죠? 10개월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12월하고 1월달을 저희가 봉사자를 썼거든요. 물론 급여는 주지만, 그러니까 거기 사서 선생님들을 10개월만 계약을 하고 12월하고 1월을 거기 도서관에 있는 마을문고 회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계속 12개월을 하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어쨌든 12개월이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가요? 그게 왜 그래요? 본예산에 12개월 인건비를 다 책정해 놓고 11개월 주고 또 어차피 다른 사람 채용해서 1개월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추경으로 잡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이 워낙 빠듯하니까 11개월로 월차 하나도 안 간다, 이렇게 다 간다 쳐서 최대치로 잡아놓으면 주로 11개월까지도 다 맞더라, 해서 3년 치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해보니까 11개월만 해놔도 최대치로 해놓으면 1월은 그냥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11개월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1월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조미정 위원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예.
조미정 위원  설명이 좀,
양은미 위원  메모해 놨다가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시는 게 더 편해.
조미정 위원  일단 올해 2024년도는 인건비를 다 90%만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긴 했지만, 계속 이게 올해로 끝내야지 매년 그렇게 하면,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사례가 돼서 계속 그렇게 편성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충무창업큐브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조성된 청년창업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업무공간 제공, 회의실 대관, 13개 개별 창업실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에 2024년도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7급 6호봉 근무자가 7급 22호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 차액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1819만여 원을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내년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것은 인건비 약간 상승한 거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 인건비가 호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근무자가 7급 6호봉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7급 22호봉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차이가 나서, 그게 1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순환인사 때문에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인사 때문에.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 위원장 손주하  사실상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안에서도 본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여기 근무하시는 분을 인사를 교류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령이 났던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공단 직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저희 직원이 아니라 공단, 공단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인사이동을 1월 1일 자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반대로, 이건 악용하자 이런 게 아니라 공단 안에서도 직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호봉이라든지 더 낮은 직급 대를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게 인사 발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걸 일일이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손주하  왜냐하면 청년창업센터라는 게 업무가 자체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6호봉, 22호봉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가 낮거나 아니면 높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젊은 층들이었다면 10호봉 내외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보면 연차가 많기 때문에, 단순업무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난번에 아마 제한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저희 현장 가보자고 제안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두 명이 근무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예.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서 책자 217쪽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수입이 92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명세서, 예산서 31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240만 원과 올 추경 920만 원 합해서 3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국·시비 보조가 중단되었으나 주민 만족도가 나름대로 높았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산모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신부를 사업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비용 2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따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4월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158명이 신청을 했었고, 그 후에 112명을 선정을 해서 46명이 선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급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7월에 중구 상공회로부터 지정기탁 기부금이 들어왔었고요, 92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처리를 하고 세출 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정기탁 기부금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 목적 외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세입도 편성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주하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52명을 했다 했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112명.
양은미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1차 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양은미 위원  안 됐고 추경에?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46명을 예산을 달라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아닙니다, 세입은 따로 확보를 했어요.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세입을 따로 확보를 한 거고요. 그 확보된 예산을 세출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정기탁 기부금은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 목적에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 못 하면 돈을 받은 것도 못 쓰는 거죠.
조미정 위원  돌려줘야 된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받은 돈을 쓰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렇죠.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그래서 4월까지 모집을 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가 4월까지 모집을 했었고요, 그때 158명 신청을 받았었고요. 그중에서 11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조미정 위원  선정이 됐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금 받은 걸로 지불을 하려고 하는 거고.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이 그때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4월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임산부들은 없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지금은,
조미정 위원  받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몰라서? 뭔가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이유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추가로 신청받지 않았던 거죠.
조미정 위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서.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예산삭감 했다고 해서 저희 의회를 굉장히 지탄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하든가, 그때는 80명이었잖아요? 80명이었고, 예산을 올렸을 때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 사업을 없앴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대상자가 80명인데 기초수급자나 그런 대상자 제한도 없이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으로 저희를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더 관심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우리 중구민 아이 출산 수가 550명에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다 할 것 아니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뭔가 차별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선정 기준은 따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요, 추첨을 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추첨이요?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기준을 정할 수도 없으니, 많이 오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했었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죠.
양은미 위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별로 그다지, 그러니까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꼭 제비뽑기로 하면 행운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막상 선착순도 아니고, 뽑기로 하면 안 되면, 해야 될 사람들은 안 되고,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해야 되고, 문제가 있긴 하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을 몇 명 못 해 줄 때는 차라리 선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허황되게 전부 준다고 다 그렇게, 사실은 진짜 이건 뻥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신청해 보니까 46명은 누락됐다가 이제 간신히 기부금이라도 들어와서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매칭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어차피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 좋죠. 우리 중구는 특히 좋은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다 그걸 떠넘겨 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500명, 600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아니고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다. 차라리 금액을 낮춰서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실 검토 잘해서 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주더라도 전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잘 판단하셔서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36억 1528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7억 42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43억 579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체육 종목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소의 안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시설 교체 및 차양 시설 설치비용으로 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활동이 소홀해지기 쉬운 청소년, 어린이, 여성들을 위해 축구·풋살교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여성축구교실을 공백없이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운영 기간을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지도자 수당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24개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서울시 및 전국대회 참가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은 종목별 예산지원 계획서 검토 후 대회 규모, 대회 종류, 참가인원 등을 감안하여 중구체육회를 통하여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욕구 증대, 협회장기 및 서울시 대회 참가 증가, 체육회 지도자 1명 증원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24개 종목협회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유는 본예산 축소로 대회 개최가 어렵고, 실제 개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 단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인건비 및 수당이며, 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 국민체육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비율에 맞게 기금 1492만 원, 시비 745만 9000원, 구비 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비인기종목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중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수들이 훈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합숙소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증액분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달 10만 원 범위 내 체육시설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배정 인원에 맞춰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국·시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어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사업으로, 기금 3330만 6000원, 시비 713만 7000원, 총 40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만 5세부터 69세 등록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매달 11만 원 범위 내 체육시설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 매칭사업으로, 기금 1081만 1000원, 시비 231만 7000원, 구비 541만 2000원, 총 1854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공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등이며, 3억 22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4년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부족분 해결을 위해 1억 9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정상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셔틀버스 용역 임차료 미반영분 589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체력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수행하는 국가지정 공인체력인증기관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되어 구비 2109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 다채로운 축제 개최 및 트렌디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서울시 평가 후 보조금 증액 결정 통보에 따라 시비 5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 비용으로, 2024년 하반기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을 위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각종 보조사업의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1억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체육관광과 이번 추경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지도자 운영비 지원하고 81페이지 체육회 생활지도자, 다른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다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여기는 운영비이고요, 행정요원하고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우리가 1인당 개별사무실을 쓰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아닙니다.
양은미 위원  그건 아니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인건비는 말 그대로 급여 플러스 수당 이런 것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앞쪽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은 저희가 행사 지원도 있지만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증감사유 보면 체육회 생활지도자 증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이게 지금 2983만 9000원이라는 얘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이분의 12개월 봉급이에요? 몇 개월 봉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봉급?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추가로 편성한 금액 말씀이시죠?
조미정 위원  예.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지금 한 명이 더 증원이 됐고요. 여기에서 2900만 원은 1년 치 예산입니다. 1년 치 인건비랑 12개월분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지금 9월에 이걸 추경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남은 게 9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1년 치를 추경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동안은 기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계속 소진되면서 나머지, 이걸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채용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이 다 조금씩 배분되는,
조미정 위원  이 한 사람 채용해서 그 열 분의 급여에서 미리 지불을 했고, 한 사람의 봉급이긴 한데, 그 나머지를 모자라서 한다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채용이 됐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7월 1일 자로 채용된 걸로, 제가 면접을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8월 1일인지 7월인지는, 그때 채용됐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뽑아서 근무는 여기 3층에서 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사무국에서.
  저희가 정원이 11명인데 그 정원에 맞게 지도자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거 시비에서 하지 않았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매칭 비율이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윤판오 위원  구비도 있어요? 난 구비 없는 걸로 알았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구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모든 체육사업에서,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분을 7월 1일 자로 뽑았어요. 그런데,
윤판오 위원  무슨 종목이 있나요? 그 한 명 뽑은 사람이 어디 무슨,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종목은 저희가,
윤판오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뽑은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윤판오 위원  정원이 11명이니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이분들이 생활체육교실을 나가서 운영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분을 7월에 뽑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6개월분이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지금 2980만 원은 1년 거라면서요. 그러면 50%만 반영해야지, 아니면 나머지는 불용될 수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복잡해서,
조미정 위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7월에 뽑았으면 이 사람의 인건비가 1년 치 12개월분이 아니고 6개월분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1년 치를,
윤판오 위원  그렇지. 6개월 치만 줘야 되는데 왜 1년 치를 편성했느냐,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인건비에는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 급여 말고도 수당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책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편성된 건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냥 생활지도자 증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라고 해놓고 여기 2900에는 또 다른 비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예,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후 되기 전까지 줘야 돼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거기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1년 인건비가 아니라, 이 한 명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랑 추가 금액이 있다라는 식으로 단서조항에 어느 정도 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조미정 위원  그렇죠, 단서가 달렸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7월 1일에 뽑아놓고 1년 것을 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 여기는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했었던 거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저희가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그 부분은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지금 인건비가 센터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1명씩의 인건비인데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토털해서 1개월분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각 센터마다 지금 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럼 또 직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4800인데 이게 1로 쓰여있으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직원들의 1개월분을 말하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저희가 저희 체육시설에 있는 공단직원이 총 9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인건비는 2024년도 본예산 때 2023년도 예산을 그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양은미 위원  팀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인건비마다 다 틀리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예, 그게 직급별로 다르고요.
양은미 위원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인건비.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충무스포츠센터를 예를 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양은미 위원  1명인데,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1명이 아닙니다.
조미정 위원  한 달 1개월 분이에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아니, 아니요. 한 3~4개월분 정도 되고요.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43명이 근무하고요. 그 43명에 대한 작년 증액분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보통 인건비를 예산으로 잡을 때 매년 인건비 상승 요율이 있잖아요. 1. 몇%니, 2. 몇%니 그 요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왜 예산을 짤 때 2023년, 그러면 올해도 내년도 예산 짤 때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2024년 것을 그대로 갖다 올리면 또다시 이렇게 추경이 또 올라오잖아요, 인건비 인상분이.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조미정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나중에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리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나중에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체 1년 사업예산을 갖고 이렇게 부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인건비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인건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센터마다 다 왔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네,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지원 2000만 원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 준수하셨나요, 사전 절차?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준수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심의 거쳤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상반기에 3월달에 한꺼번에 다 했고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조미정 위원  추가로 했을 때 30%가 넘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 절차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한 번만 1년에 저희가 3월달에 전체적으로 하고요.
조미정 위원  그때 했을 때 6000만 원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다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도 30%가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 규정은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는데요.
조미정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전문위원 이병수  예. 지방보조금관리규정 27조에 의하면 당초 직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만약에 30% 이하면 서면으로 대체 갈음하고요. 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건 아예 면제가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것도 바로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동화동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문화교회입니다. 문화교회 안에 저희가 축구교실 열고 있는 풋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문화교회에서 2021년도에 거의 저희 중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조건으로 시설 같은 건 저희가 중구청에서 해드린 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가보니까 노후화가 얼마나 됐던가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어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아니라, 대기석에 너무 햇볕이 많이 들어서 거기 어닝을 설치하는 거고, 안전펜스는 다 깨져서 몇 년 쓰고 나니까 올해 한 4년째 쓰고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안전펜스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파손이 돼서 애들이 손도 다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 추계해 봤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견적도 받고 다,
윤판오 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최소비용이 그것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도 견적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견적서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죠? 그 부분은 아마 이 부서에서 그건 아닌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된 부분 같아요. 위탁부분 공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기,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2000만 원 추가가 어디 어디 더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작년에는 사실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체육회가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오후에 지금 우리 추경 끝나고 청장기 종목별로 뭐 뭐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예산 얼마 투입되는지 그것도 상세히 주십시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놨는데요.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해올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잖아요. 이것도 2000만 원인데 어디 어디,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어느 종목에 더 추가해서 또 하반기에 청장기를 어디, 무슨 종목에 할 건지 그것 다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또 예산을 주든가 안 주든가 할 테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윤판오 위원  우리 레슬링 합숙소 이것은 전세보증금입니까?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어디 있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지금 동화동에 현대아파트 임차해서 선수들 6명이,
윤판오 위원  전세로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전세로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1억 올려달라고 그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그동안 전세를 한 번도 안 올리다가 5억 4000 전세 있다가 이번에 만료되면서 이분들이 1억을 올리시는 건데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시세가 낮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현대아파트를 다 해보니까,
윤판오 위원  몇 평짜리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48평입니다.
윤판오 위원  48평이요. 거기 현대가 48평짜리도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생활체육팀장 박범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이 집주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시세보다도 더 싸게 임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구청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이런 좋은 취지를 알고, 주변 시세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더 싸게 지금도 재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48평 정도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고요. 방은 4개가 있습니다. 안방에 2명이 거주하고, 남은 방에서 각각 1명씩, 그다음에 거실에서 1명씩 해서 레슬링 6명이 전원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스포츠강좌 이용권 감추경을 했어요. 뭐가 시에서 과다 편성을 했나요? 어떤 면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대상자가 전체 그냥 대상자는 387명이에요. 저희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 5세에서 18세까지 대상이 387명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170명 분의 이용권을 저희한테 그냥 내려보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12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을 다 감추경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할 필요가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감추경이요?
윤판오 위원  지금 해야지, 추경 때문에.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추경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윤판오 위원  글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없더라는 얘기죠? 이거 정확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조금 돌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납분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감추경을 추경하고 할 때 무리해서 나는 추경을 감추경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무리한 숫자는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아닙니다.
윤판오 위원  있는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손주하  저도 하나만요. 지금 7번 이거 스포츠강좌 이용권,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감추경을 하면 우리 구가 지금 증감이 없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 구는 편성하기도 전에 이미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비나 시비가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는 이만큼 필요가 없는데 국·시비로 거기서 그냥 계산해서 내려왔고, 저희는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한 적도 없고,
○ 위원장 손주하  네.
윤판오 위원  전에 내려왔던 것은 이거 다 반납한다는 얘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윤판오 위원  시설관리공단, 아까 위원님들이 이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 그것 말고 이게 지금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가 굉장히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만이 아니고 사업비도 삭감을 했었나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윤판오 위원  그때 안 계셨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런데 저희가 전체 본예산 편성한 금액을 보니까,
윤판오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인건비, 사업비 같이 삭감을 했더라. 그러니까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 이걸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것은 다 삭감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셔틀버스 용역 임차료,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던가요? 왜 올라왔죠, 이거? 8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판오 위원  거기서 삭감해서 내려왔더라.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네,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한 달 분, 사업비 형식으로 다 쳤네?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한 달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계약 금액을 무시하고 옛날 기존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기존 것으로 했더라.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기존 것으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그렇게 했더라?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광특구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잘 하시고 계시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명동도 좀 신경 썼는데, 동대문도 좀 신경 써보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이분들 관리 좀 잘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네, 저희가 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계획 세우고 해서 많이 접선하고 그렇게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안 해주면 그냥 허송세월로 월급 타고, 회장들이나 가서 밥이나 먹고, 무슨 얘긴지 잘 아시죠?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해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것 말고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얘기하고, 좀 관리 감독을 그쪽에 우리가 안 하면 아무래도 예산만 투입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지금 그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장사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그쪽에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사무실 쓰고 그러니까 잘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내가 매년 부탁을 합니다. 이거 행감 때 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 내년까지는 과장님 있으실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잘 확인 좀 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그러면 남산문화체육센터하고 장충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운영비가 없어요. 그것은 또 나중에 추경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왜 없죠, 두 군데만?
○ 체육시설팀장 김효정  체육시설팀장 김효정입니다.
  남산과 장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 헬스장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요.
조미정 위원  네, 그래서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명동에 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 과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너무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제주도로 안 가고 다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안 와서 지금 울상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토착화되면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어딜 가도 바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다가 그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길거리 음식 파시는 분들 뭔가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다고 뭐 4000원 받는다고 그냥 한 번 팔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그래서 명동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작은 못 했지만 관광특구협의회랑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명동상인회랑 그다음에 거리가게랑 같이 거버넌스 같은 걸 구축해서 내년에는 지속 가능하게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야간 점검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농수산물 수거 검사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관내 수산물 방사능 수거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상반기에 전액 교부되었고 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449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납부 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안 하고 이번에 급한 일 있었나요, 업추비 200만 원이? 어떤 사연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작년에 기금에 편성해 놨다가 기금에서 깎여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본예산에 이 업추비 빼놓고 나머지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어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게 지금 삭감됐던 예산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기금에 들어갔다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기금에서 삭감되면 본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지금 명절이고 그러니까 이거 아마 검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축산물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것 좀 잘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소장 협의회 분담금이죠, 300은?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에서 이것도 삭감이 됐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건 아니고 이게 작년 6월에 지역보건법 개정되고 시행을 12월에 했어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게 없었고, 그전에 보건소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시도 단위로 해서,
○ 위원장대리 윤판오  서울시내죠? 25개 구 보건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담금 올린 것은 공식 명칭은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고,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러니까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전에 전국 보건소장협의회가 전신이에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됐다, 7월부터?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6월에 개정되고 시행은 12월에 됐고.
○ 위원장대리 윤판오  작년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작년 12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네, 작년 12월에 시행돼서 그 후에 회칙 제정하고, 올해 1월에 설립 신고 완료하고, 그다음에 7월에 세출예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본예산에 그때 기금으로 업무추진비 들어온 것을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3차 추경인데 왜 이제 왔어요? 본예산에서 기금에서 삭감된 게 본예산 심의 때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된 건데,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추경에 넣을 때마다 지금 구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음번 추경에 하라고 그래서 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구비 예산 추경 올릴 게 많으니까요. 저희는 좀 밀렸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만 원 드리면 불용없이 다 쓰시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일단 지금 하반기라 200만 원 하고요. 올해 다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400만 원 1년 치, 지금 이것은 반년 치 2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총 지금 1년 예산이 업추비 400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400이에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위생과만 해도 많이 현장을 다니고 식품접객업소도 많이 다니고,
양은미 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삭감을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수산물 수거 검사, 그러니까 직접 수거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수산물 판매업소에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2명이 나가서 직접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업추비 좀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뛰시면,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지금 부의장님이 이번에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이 이번에 증액 있으니까 한 돈 100이라도 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  나는 돈 100이 아니라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주고 싶어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아니, 업추비요.
양은미 위원  업추비도 해 주고 싶어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번에 예비비에서 3억 정도 쓰기로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1인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  그럴게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원발의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것 금액을 말씀해 주셔서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2024년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4년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024년 1월 8일 변경 통보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예산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1억 9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전 중앙으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2023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비가 180만 원으로 교부되어 기금 82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설명서 105페이지, 예산서 455페이지하고 45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가 2024년 5월 14일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인건비가 근무인원 3명에 맞춰 감소가 돼서 기금 3401만 1000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456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가 2024년 5월 14일 변경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의료 및 회복비, 사무관리비 등의 예상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693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설명서 108페이지,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감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취약계층 결핵관리 시비보조금 교부가 2024년 4월 5일 통보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소하여 총 80만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4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가 2024년 5월 14일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예상금액 비율을 재조정하여 1738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3차 추경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추경이 많네요, 확정내시가 있어서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감추경이 3개 사업 정도 되고요, 일반 추경이 3개 사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확정내시, 인력운영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감추경 된 게 이것도 결핵 관련이고, 또 증액도 결핵 관련 2건이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결핵 관련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시선제 있고, 기간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우리 중구가 결핵이 제일 인구 대비 많다고 그랬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예방은 어떻게 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결핵 예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노숙자나 쪽방촌이 많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113쪽, 예산서 463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국비 623만 3000원, 시비 187만 원, 구비 43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서 464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5쪽, 예산서 464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정액 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2024년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6쪽, 예산서 464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조사업으로,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284만 1000원, 구비 55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7쪽, 예산서 464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폐지에 따라서 시비 100만 원, 구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8쪽, 예산서 4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 선별 검사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더불어 중증 치매 공공후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정액급식비 신설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10만 6000원, 시비 965만 3000원, 구비 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19쪽, 예산서 46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인력 4명을 위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본급,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구비 207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의 1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금액으로 총 1억 2105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3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금액으로 총 4억 603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산후조리 비용이랑 겹치지는 않을까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은 바우처라서 조금 사용하는 데,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50만 원이에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구비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하던 것을 여기 구비 50%가 차지하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서울형 100만 원, 구비 50만 원 해서 150만 원으로.
양은미 위원  딱 목을 100명으로 딱 정해놨나요, 그 예산을?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목이 아니라 거기는 지원금액이 예산 100만 원으로.
조미정 위원  1인당 100만 원.
  서울형은 100만 원이고 우리 중구는 50만 원인데, 여기 산출내역에 100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구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 위원  115페이지 산출내역에.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변경되면서 사실 총 5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이, 왜냐하면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예산통계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억 5000으로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총 500명이네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총 500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서 통계목이 바뀌어서 5000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예산 전체는 2억 5000이라는 얘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해 갔어요.
조미정 위원  지금 5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출생아를 한 600명으로 봤을 때 ‘중구 거주 6개월 이상’ 해서 기준요건이 있다 보니까 한 85%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로 해서 500명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올해 500명이 넘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600명 다 되잖아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를 들어 이 부분도 자기들이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출생신고 할 때 거의,
○ 위원장대리 윤판오  같이하기 때문에?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같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중구 거주 6개월’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85%가 지원받게 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형도 지금 통계목이 바뀌어서 증감이 4000만 원만 편성되는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서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여기도 전체 예산은,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100만 원이기 때문에 4억입니다.
조미정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더 많으면 예비비로라도 지출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예산을 짰는데 모자라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는 카드대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것은 거의 1월에 지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출생아가 사실은 내년도 1월에 출생신고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추경 된 것,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폐지한 거라는 얘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우처, 아까 서울형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이 그쪽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난임부부 1회당 30만 원에서 1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25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러면 1인당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이런 게 효과는 있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난임부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자궁 내에 하는 거고, 배아라는 것은 밖에서 수정란을 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방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배아를 심어주는 게 사실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외수정이라고 하고,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7월 전까지는 소득기준도 있었어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고, 체외수정이 돈이 많이 드니까 10회, 그다음에 동결은 7회, 인공수정은 5회 해서 기준을 정해놨다가, 아무래도 저출산이 되니까 2023년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산도 작년에 2억 6000인가 그랬는데 4억 얼마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45세 이상은 조금 돈을 적게 지원을 하다가 그 기준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5회지만 과배란주사라든가, 이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25회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 위원장대리 윤판오  쉽지가 않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왜냐면 과배란주사 본인이 다 계속 주사 맞아야 되고, 만약에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총 25회까지 하시는 분은 없는데,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런데 이렇게 도와줬을 때 성공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그전에는 임신 성공률이 21%?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풀고 나서는 25%까지 성공률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다행이네요.
  중앙정부에서 아마 올해 발표했던 것 같아요, 난임부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어진 거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예.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페이지,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80 대 20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시비 945만 4000원, 구비 23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3페이지,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적 접근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미반영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구비 13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3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페이지,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과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액통보에 따라 기금 1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 5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4페이지,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간주처리 후 구비 1억 21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페이지,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여러 위험인자가 동반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의 초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498만 4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인 매칭사업이며,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 39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75페이지,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과 구비가 50 대 50인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교육비 감소로 기금과 구비 각 1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우울, 불안, 정서적인 그런 것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나이 제한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요, 누구나예요? 
○ 의약과장 김미경  그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전 국민의 사업으로서, 물론 지원은 저희 구민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요.
양은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거 접수할 때 동으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을,
○ 의약과장 김미경  올해는 사업 초기라서요.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정신의료기관 또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질환 이전 단계” 그러니까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의뢰서를 먼저 지참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무료 지원부터 자기부담금이 30%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회에 상담받을 때 50분 상담을 3달 내에 8회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 갈 때마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룹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10%, 20%, 30%, 
양은미 위원  그럼 과장님, 일차적으로 병원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해서 가지고 와야겠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정신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증상을 애기를 해서 전문의료인이 소견서를 써주거나 의뢰서를 써주고 와서 그걸 가지고 동에 가서 서류제출 해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해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몇 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니요, 8회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고요.
  올해는 동주민센터 가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요즘에는 워낙 정신과 이게 크게 취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젊은 층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
○ 의약과장 김미경  올해 하반기 신규, 7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양은미 위원  신규로 잡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과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 불안 이런 확률이 몇 %인지는 사전조사 같은 건 안 하셨겠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국가통계청에서 보통 저희가 구민의 10% 정도를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만 2000명 정도는 약간의 정신질환 대상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10%나 돼요?
양은미 위원  보니까 많더라고요, 서울 시청역에는 다 정신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양은미 위원  매칭으로 해서.
○ 의약과장 김미경  그래서 액수가 좀 큽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 근처를 봐도 요즘에는 정신과 병원이 되게 많아요. 산부인과가 없어져 버리고 정신과가 많아. 그만큼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가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건데,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 의약과장 김미경  한 번 할 때 8만 원까지가 지원비가 됩니다.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병원을 가면 의료비 혜택이 안 돼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것은 안 되죠, 비급여.
양은미 위원  약도 안 돼요, 상담도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상담하고 뭐하고 하면 기본이 30만 원이에요. 효과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저렴한 거죠. 이것은 조금 키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의원발의 할 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런데 매칭이라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아무리 과장님이 일 잘하신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예산을 주시면 되겠어요?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나이들이 있어서 아마 혈압도 높고, 그러면 고혈압 같은 약 같은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건소 가면 지어서 받을 수 있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현재 65세 이상 구민들은 진료비가 무료이고요. 약값은 또 약국에서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든지, 또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생기든지, 보험 혜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일반주민들은 보건소 진료비는 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진료영수증 떼주면 앞에 약국에 와서 사나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약국은 어디든지,
○ 위원장대리 윤판오  다 아무 데나 산다 이거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보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지금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주로 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사증후군관리.
○ 의약과장 김미경  대사증후군을 처음에 하게 되면요, 내원을 하시면 공복상태로 오시도록 해서 다섯 가지 검사를 합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요. 그다음에 허리둘레 재고,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다섯 가지를 재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 두 개가 위험인자다 하면 저희가 건강주의군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까지는 아니고 어떤 식사나 운동을 통해서 그분이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런데 세 가지 정도가 되게 되면 저희가 대사증후군 그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방금처럼 식사나 영양, 운동을 다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추구관리라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개월 때 또 추구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만 두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가령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분께 쌍방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다면 또 알려드리고 그런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그렇군요.
  전부 다 이것은 감추경이고,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감추경이 맞고,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하나는 추경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조미정 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이요? 뭐요?
○ 의약과장 김미경  검진시약비로 해서, 127페이지는 감추경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양은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우리가 보건소 1층에 가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인가요?
○ 의무팀장 김현식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전에 보건증이라는 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은미 위원  보건증이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 쳐요, 그것도 여기서 관리, 
○ 의약과장 김미경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1층에 보면 의사선생님도 있고, 소아과들 예방접종 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어느 소속이에요? 직원들 관리를 누가 해요? 
○ 의약과장 김미경  각 과마다, 그러니까 그 1층 들어가셨을 때 문으로 좌측, 거의 절반 정도는 저희 과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측에서 앞쪽은 보건위생과, 뒤쪽은 지역보건과에서 영유아 접종이랑 그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왼쪽에 행정공무원들 출신인가요?
○ 의약과장 김미경  1층 왼쪽은 간호사들이 접수도 받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민원상담 하시고, 민원접수 하시는 분은 행정직.
양은미 위원  과장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라든가,
○ 의약과장 김미경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운동사 이렇게 세 부류로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다 앉아있는 분들이 시선세 플러스 기간제, 저희 정규직원 해서 접수부터 저희가 그냥 바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제가 필요하면 위생과를 통해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감추경 됐는데, 이거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2800 정도 되는데 1200 가까이 많이 감추경 되네요?
○ 의약과장 김미경  사실 아이들도 많이 줄었고요. 아동복지시설이 예전에는 일곱 개, 여덟 개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개소로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조금 변화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전 학년에, 그러니까 거의 매년에 한 번씩 될 수 있게 한 3년에 걸쳐서 하는 범위는 늘어나는데 실제 대상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대상 수를 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내년부터는 학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의약과장 김미경  아마 내년도 사업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방향 자체가 대상자 수도 바뀌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의 감추경이 필요한 상태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환이 될지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것은요. 올해 사업은 조금 줄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 의약과장 김미경  수년 전부터 저희가 1학년에 대해서는 구강건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런 다음에 4학년쯤 되면, 구강건강 관리는 사실 치과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있는 치과 주치의 사업 4학년들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직접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만 지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4학년이 5학년이 되어서도 하고 또 1학년도,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결국은 해마다 받는 것으로 사업을,
조미정 위원  전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대사증후군 맞춤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하는데 저희 의장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간근무를 많이 하시니까 가끔 와서 건강상담도 한번 찾아가서 체킹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담당 팀장인 박소정 건강마을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명령에 따라 해당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금연 상담과 흡연 예방교육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용품 등의 구입비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니코틴 보조제 등 물품 구입과 찾아가는 금연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이 금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48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으로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서울시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감액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소모품 관련 사무관리비 180만 원 감액됩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48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5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합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하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및 갱년기 중년여성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홍보비 등으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조언을 하자면, 우리 금연 지원 서비스요.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을 금연을 시키면 진짜 저는 여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홍보 효과가 정말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한번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접흡연, 우리 진짜 간접흡연 많이 해요. 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찾아야지, 멀리서 주민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호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그래서 구의회사무과에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이동클리닉 금연상담이랑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다수결로 해야지, 한두 명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예.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딱 나왔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우리 의회부터 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멀리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1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9월인데 왜 1년으로 잡나요, 내역을?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이게 원래는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구비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본예산 때 못 잡아주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사실은 1년 것을 지금 해서 본예산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설명서를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금연클리닉은 1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구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확정 내시 금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도 확정 내시가 증액 되는 것, 구비 매칭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조미정 위원  1년으로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예.
양은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아니, 예산 상황이 또,
조미정 위원  예산 상황은 잘 알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 위원장대리 윤판오  동료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는데, 회의하다가도 그걸 못 참고 나가서 흡연을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상당히 결단력 같은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서 그분 금연하셔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 보건지소과장 정선윤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건강아파트로 해서 대사증후군 의약과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영양, 그다음에 금연까지 아파트로 찾아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까지도 저희가 BC카드라든지 이런 집단 흡연지가 회사들 많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 롯데캐슬 쪽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황학 롯데캐슬아파트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것을 사업으로 잡았으니까 방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예. 의원님들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도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2024년도 3차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설명서 31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5472만 5000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USB 입출력 방식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즉 DID를 자가통신망을 통해 기구축된 DID 관리시스템 서버와 연동하여 온라인 입출력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DID 전원을 끄고 켤 필요가 없으며, 자리에서 PC를 통해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동주민센터 DID 관리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청과 동으로 나뉘었던 DID 관리가 일원화되어 디지털정책과에서 통합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터넷 회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청사에 설치된 DID에서 표출되고 있는 각종 구정 정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동주민센터의 DID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본예산으로는 왜 안 왔죠?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그동안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한 11개 동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동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구청을 방문했던 주민분들이 “구청에는 이렇게 영상이 다양하고 그런데 주민센터에는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SB로 끄고 켜고 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던 직원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전달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거 지금 15개 동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예, 15개 동을 다 하는데요. 이게 TV 등 설치된 11개 동 말고 4개 동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셋톱박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 예산팀에서 이걸 항목별로 나눈 게 아니라 한 데 뭉뚱그려서 나누기 15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판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디지털정책과장 이상준
전통시장과장 임순희
문화정책과장 유수연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보건지소과장 정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