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소재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장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대응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을지훈련 실시로 지역사회 안보 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기입니다. 
  역량 있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염원하는 의원 모두의 희망과 기대가 원만한 원 구성이라는 결실로 빚어진 만큼, 제9대 후반기 의회는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특위의 재산세 공동과세 개정 추진’이라는 위중하고도 시급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의 세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서울시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특위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현행 재산세 비율을 50%에서 60%로 대폭 상향시키고, 자치구 교부 방식도 균등에서 차등 배분으로 변경해, 공동재산세 제도를 본격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재원을 놓고 자치구 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현행 국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세율은 19.24%로 2006년 이후 무려 18년간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개정 추진의 취지가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진정한 재정 분권의 실현이라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조세 제도를 개편해, 전체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을 통해 재원을 발굴하며,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현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 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구청·주민으로 구성된 재산세 공동과세 개정 저지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인구 고령화, 경제 저성장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된 지방재정의 확보는 지역 발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반대를 위한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운다는 마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심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