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자로 양은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양은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15년부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 및 치유적 역할과 관광적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 법정정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지정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원이 가지는 치유기능, 소통과 교류의 공간, 기후조절,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교육, 도시 및 건물외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녹지환경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심은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문화의 진흥, 마을정원사의 육성 및 운용, 정원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정원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공동체의 참여로 도심 내 정원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도 타구 사례 보면 한 1억 내외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1억 내외. 지금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주로 시비인데요. 지금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네. 마을정원사의 유래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정원에 대한 그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한 10여년 정도 돼서 매년 한 몇백 명씩, 한 100명 이상을 마을정원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구에도 와서 지금 중림동 정원사 해서 하시는데요. 실제 정원을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을 요소로 보시면 실내정원도 정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란다 정원 그다음에 반려식물 정원,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는 요소를 다 정원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조직개편을 했는데 정원도시국으로 바꿨을 정도로 시장님도 그렇고 정원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정원이나 공원에 이르는 정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기 정원을 또 가꿀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지원센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주로 정원지원센터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중림동에 지금 정원사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카페를 통해서 또 활성화하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카페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원박람회를 저희도 여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제가 정원박람회를 2016년, 2015년 2년 동안 했었어요, 서울시 최초로.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예산 여건이 못 돼서 못 했는데,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재원이라든지 민간자원도 받고 해서 우리 훈련원공원 또 손기정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 여건에 맞게. 그러면 주민들 참여해서 화분도 만들고, 만들어 가고,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커뮤니티 구성하고 이렇게 구정에 맞게 효율성 있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은행 뭐 해서 10 몇 개 이상 몇 억씩 투자해서, 한 3억에서 5억씩 투자해서 했어요, 기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내외 들여서 꽃도 바꾸고 이렇게 이런 방식도 했고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다르게 산업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경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마을정원사도 현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전에 마을시민정원사 서울시에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비영리단체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한 2000만 원, 구비 1300만 원 들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해서 반려식물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도 구비가 26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서울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이라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11월까지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20회, 그래서 수료하신 분도 있고 정원 체험프로그램을 24회를 통해서 약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여는 다 공모 통해서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간제 같은 것 할 때 참여를 하면 이분들한테 가점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원을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전체 우리 구 관내 공원에 있는 정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2021년이죠, 그때 우리 손기정공원에서 서울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사실 손기정공원이 작잖아요. 그래서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네 골목마다 정원 한 20개 이상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라든지 공원을 잘 활용하면 동네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추가로 예산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매년 이 정도, 아마 2000～3000 정도가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복 고질적인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각 1명씩이며, 기능별 관련 부서를 통해 추천받은 전문가 중 희망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명 모두 중구에서 상담 활동 경력이 있어 고충 민원 상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위촉 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고충 민원의 상담 및 조사 처리,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충 민원 조사의 독립성 보장과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편파적인 위원 선정을 예방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위촉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겸직금지, 결격사유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위촉된 것으로 보여지나, 집단·고질민원의 대부분이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갈등조정과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촉하려는 위원의 경력 등을 참고로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절차 준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고요. 상담 경력도 있고, 또 저희가 기능별 각 부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담이라든지 고충 민원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요. 제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조회한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양력하고 자기소개서 받았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준비된 것은 따로 없기는 한데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양력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일단 양력만, 이력서를 세부적으로,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자기소개서는 안 받고 양력만 저희가, 이력서만 받았습니다.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 민원순찰팀장 임대령  예.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맞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3명을 처음 시행해 보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또 예산도 일단 3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회의 참석을 하면 한 번에 10만 원씩 계상돼 있고요. 또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일 15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장에 가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상담도 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건 활동으로 봐서 저희들이 활동수당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회의 참석은 10만 원이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은 당일 하루.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조사 기간을 저희들이 정할 거니까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결연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는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구청은 한전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해소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형성된 민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것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의 발전 설비 운영,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전기,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소공동에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서소문로 1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작년에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어르신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세트 200개 한 7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꾸러미 만들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협약을 거기서 먼저 맺자고 해서 맺게 된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약 맺자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거의 이번이 처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송재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예산관리 등 노인급식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닌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전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5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의 분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향후 시비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추진되게 될 경우 예산확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조례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60세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실상 거의 시비 87 대 우리 구비 13 정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것은 지금 복지관 운영 비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서, 사업 대상이 아직 그럴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지금 구비라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전에 밑반찬 같은 거 할 때, 물가 오른 부분들, 그 부분들 일부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사실상 거의 시비 100%라고 보는 게 맞는데, 금액들 중에서 일부, 물가상승분 정도는 구에서 좀 부담하라고 그래서 그걸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13%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로 어르신 경로당 출입이나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무료급식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건데, 우리 구비 100%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시에서 주는 돈을, 60세부터 하라는 것을 우리가 65세부터 정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60세로 돼 있다고요, 지금 60세로.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난 16일 자로 인구기본정책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70세 이상으로 거론하고, 그런 제안이 던져져 있어요.
  인구기본정책은 앞으로 노인에 대한 수혜 서비스 대상자를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7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혜 대상자들의 연령대를 아마 70세로 하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그 부분 가지고 대대적인 또 뉴스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영양더하기는 우리 1만 4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어르신 인구의 한 57%, 그 정도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여기는 무료급식 대상자기 때문에, 무료급식 대상자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에요.
  일단 생계수급자 중에서 지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 그다음에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중위소득 47% 이하, 그다음에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그런 분들이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지, 무조건 전체 다 어르신들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도 754명인 거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분들 중에서는 중복되죠. 왜 그런가 하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보다도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이기 때문에, 한참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더 다 그 안에는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도시락 배달은 주 7회 계산을 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두 번 갖다드리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중식 한 번 해주는 것,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을 위해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근거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4항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관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경로당 운영 및 지역 내 각종 지역봉사 활동에 필요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는 개별 경로당 회장에 대해 명예직으로서 봉사 차원의 업무 수준을 기대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정도의 실비 지원을 통해 운영 책임자로서 처우개선 및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여 경로당 활성화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적인 활동은 노인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의 우울을 막는 역할을 하며 노인의 인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인 노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언급되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금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회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회장님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회장님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지금 다른 데에서 대부분 10만 원씩 주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5만 원씩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지금 회장님들 지역봉사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10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 똑같이 수평 이동한다면 10만 원 금액은, 그 정도로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역봉사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회장님들께는 월 11시간의 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일 하면 최저시급 정도의 기준으로 한 달에 11시간은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그걸 근거로 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중간에 어떤 공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지급이 안 되죠,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최소 근무시간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통해서 돈을 집행하고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키려고 그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연간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에도 2400만 원 지역봉사 일자리 쪽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걸 온전하게 시행한다면 추가로 3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3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고,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주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하거나 동일 제명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31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북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등 5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의 무장애 관련 정책적 접근 방식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상의 특정 영역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 내의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의 관광 진흥에 필요한 것으로 조성되는 의미로서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관광 영역에 관한 조례가 있거나 건축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 약자에게 초점을 둔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려되며, 법 규범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 및 체계 정당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수단들은 조례 소관 부서인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1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보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육아방 시설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법룰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가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정책가치 간 대립으로 관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책현안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운영주체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던 바 의원님들의 면밀한 논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 건으로는 안 했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총 539억인데요. 10월부터 차츰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사전에 브리핑 받았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많이 줄지는 않고요. 일부 종상향했던 면적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변동되어서 539억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 날 때까지 계속 가변적으로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연차별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준공될 때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기 전에 납품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미리 납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요. 거기에 또 이 위원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행정부 독단으로 쓰지 않고 같이 상의해서 쓰자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자로 조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종전법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서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과 교통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과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입안 방식을 보면, 교통안전조례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 조례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조례를 입안하였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적으로 적절한 입안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타 자치구의 사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안 제11조의 위원회 운영에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18조에서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 사업추진을 통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예방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의 종합적 교통안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타 자치구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 정책 수립 시 개최되고 필요시 수시 소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 협조 요청으로 변경하여 전방위적 교통지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18조는 교통안전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등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경비, 물품 지원 내용은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교통안전 관련 조치로 수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미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수정안이 지금 11조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좀 봤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 중인 23개 구 중에 20개 구는 상위법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 시에만 개최하고 있고, 1년 주기의 정기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구는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5개 구는 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수시 소집 또는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부실하고 또 불필요한 회의 운영이 되는 게 우려되고, 또 공공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개선되는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개최됐을 경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5년 동안 회의를 안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교통안전에 대한 안건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다면, 저희도 현재 진행 상황이, 안건이 있으면 일단은 경찰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것도 그렇고요. 정기회의를 매년 하게 돼 있다면, 또 안건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회의 참석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를 하려면 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되는 제반 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굳이 매주,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매년 정기회의를,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건이 없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죠. 정기회의를 위해서 일부러 안건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기회의 한 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두 분이,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산 낭비는 크지 않는데, 연초에 정기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연 500씩 해서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주니까 선거법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근데 법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의 고유 업무인 국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자치구에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18조 말씀하신 거니까요. 18조에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경찰의 고유업무까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경찰서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교통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신호등이라든지 속도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치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법이 있으면 그만큼 2개 경찰서에서 아마 중구에다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하지 않고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도 사전에 와서, “좀 이거 하자.” 이렇게 협조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의원님 얘기했듯이 정기회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재정지원은 지금 모범 운전자,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유은정입니다.
  이 조례, 어찌 됐건 저희 구가 만들어지는 게 늦게 후발대로 시작한 만큼, 타 자치구의 모든 조례를 조회해 보고 그 부서의 운영 상황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조미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라는 게 사실 자치구에 한 번 만들어지면 유행처럼 그것들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한 자치구가 만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자치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 여기서 일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알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구에서 18개 구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경찰에다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고유의 사무를 하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 만약에 요구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통계목에 경찰, 그런 공공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도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치구가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은 만들었지만,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안 하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유은정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지금은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얘기하지만,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점점 더 확산된다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지금은 양말 정도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뭐 다른 걸로 또 얘기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우리 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래 포인트거든요, 재정 지원보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을 확고히 명시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점점 연도마다 매년 또 요구 사항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도 지금 발의해 주신 안에는 예산 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같은 관공서끼리 예산편성 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 전문위원 최일진  일단 의원님께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제안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의사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과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 요금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정책을 서울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의상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의 개정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입법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12개 자치구였으며, 의사상자는 15개 자치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 15개 자치구 중 100분의 80을 규정한 곳은 13곳이었으며, 중랑구는 100분의 30, 강북구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검토 시 개정 사항과 관련된 별표의 경우, 개정 사항 이외의 내용을 살펴본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오탈자, 법률명의 오기,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오류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에서는 향후 본 조례안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독립유공자에 관한 감면 조례에서는 대부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고요. 24년도 4월에 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분의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 관련들은 거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주차시설팀장 박유진  이번에 전보됐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박유진  자치행정과.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인수인계 세밀하게 잘 하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또 의원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7월 12일 날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우선 신당역 확장건립만, 1년에 1개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해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 맞은편 예관동 143번지에 임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2년간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초기 예산 투입도 절감하고자 민간의 주차 관제 자원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면적은 1198.7㎡로 35면 정도 주차 구획하여 운영 예정이며, 연간 수입은 약 1억 6900만 원 예상됩니다.
  수탁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구수입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본 건은 제2회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 받았습니다. 구의회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대상지의 기초공사 및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금년도 8월부터 운영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관동 143번지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조성부지에 개발사업 추진 전 해당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혼잡문제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주차장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주차장 운영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공영주차장은 단기적 사업운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공단 직영 방안보다는 구청의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5월 30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저희 회의규칙에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시작 전 12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이런 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마감 전에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집행부에 자료요구나 어떤 보충 의견을 들을 때 저희가 문의를 하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데요. 주차관리과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올바르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관리과처럼 아주 공정하게 오픈해서 협조를 잘해주는 부서도 있고 부서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저희가 현장 부지를 6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웠고, 또 부서에서도 이에 관한 보충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줬거든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보고할 수 있는, 사전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한테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뭐냐 하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중요시하는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서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검토보고를 잘 해야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보고서에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2년간 정도, 2～3년 운영할 거라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네. 공단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운영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기초공사 부분만 하고 민간업체는 주차 관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구청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효과는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거 저희가 공고문 올릴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소한 1년에 1억 7000은 나올 것 같거든요. 1억 6900. 그러면 운영비 빼고 인건비 같은 것, 무인으로 운영하니까 그 정도는 다른 저희 공영주차장 이런 것 보고 했을 때 30% 정도 가져가도 참여 입찰하실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시죠. 본인들도 입찰에 응찰할 때 이익이 안 되면 응찰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더 꼼꼼히 검토해서 입찰공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꽤 됐어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이걸 쓰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보건지소과 가서도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