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과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회사무과장 임재빈
○ 위원장 이정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전문성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총 4회 417만 6000원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5페이지 공공위탁 전문성 향상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전략 교육을 총 1회 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 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 과정 등 총 3회 2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은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 교육,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무교육 등 총 17개 과정 1306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7월 중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남산원, 충현경로당, 중구노인회 등 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으며, 2024년 설에는 중앙시장, 약수시장, 중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밀착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 행사입니다.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충청남도 금산군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외에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의회로는 2013년 9월에 체결한 충청북도 제천시의회와 2022년 10월에 체결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매결연 의회를 적극 확대하고 활발한 교류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 시군구 비교시찰 및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 등 총 2회 추진하였으며 집행예산은 14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중구의회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덴마크·노르웨이, 24년 5월 호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집행예산은 46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홍보 및 비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과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및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만료일이 올해 하반기임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신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의 명절·생일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힐링소통 캠프 등을 운영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2024년 회기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27일 총 71일이며, 2024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7회 47일 총 87일입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진행되었고, 의원 2명을 포함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등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감사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고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41건입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21일, 오늘까지 9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 중구 및 의원 현황, 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의정 화보 등이 수록되며 600부가 발간됩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원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 제작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 소개, 의회 기능, 의회 연혁, 의원별 본회의·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각종 현장방문 활동 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 제53회 중구의회보를 발간하였고, 올해 2월에는 의원님들의 신년인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 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중구신문 등 12개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566건, 중구신문 등 11개 신문사 광고 44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하여 본회의 진행사항을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 의회의 최신 동향 및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24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명시이월된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이 올해 6월 말경에 노후화된 중구의회 현황판을 철거하고 7월 초에 구민회관 입구 쪽에 옥외형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구별 의원 현황, 의회 홍보동영상,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송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개최하였으며, 한양중학교 학생 총 48명이 참여하여 5분 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구정질문, 5분 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조사·분석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29건, 서류제출 요구 지원 200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132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20건, 2024년에는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 등 작성 6건, 서류제출 요구 지원 59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88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12건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3년 연구단체 추진 실적으로는 중구의 상징인 남산을 환경적응형 도시숲으로 만드는 방안 연구를 위한 중구 남산숲 살리기 연구회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구돌봄정책 연구 모임과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예산 절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정책 연구단체가 등록 완료되었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총 예산액 49억 9556만 1000원 중 83.6%인 41억 79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총 예산액 50억 2533만 4000원 중 5월 31일 기준 36.9%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임재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7페이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 관련, 이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사무과장 임재빈 전반기 때 1주년 행사를 의원님들 총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직원들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계획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총회나 이런 걸 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이요. 이거 하반기 홍보영상 등 제작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사무과장 임재빈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홍보영상을 전반기 때는 제작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팀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및 누적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죠?
○ 홍보팀장 김경이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38명이고 조회수가 344회였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 56명, 조회수 2202회입니다.
○ 허상욱 위원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 제가 23년 6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예산이 4000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3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보도가 여기 208건에서 566건으로 늘어났고 신문사 광고는 17건에서 44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광고 건수는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를 했는데, 광고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 사무과장 임재빈 이 광고비는 1회에 한 5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신문사당 5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받으시고, 진짜 의회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있어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 봤는데, 지금 우리 의회 소송비용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것은 없나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자가.
제가 최근 5년간 소송비용 했는데, 2024년도 것은 없어요?
○ 의정팀장 김재훈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일단 소송은 없고요. 저희가 4월인가에 고발 1건은 있습니다. 그 건은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자,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 잘하세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잖습니까?
○ 의정팀장 김재훈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 이 룰이 지금 바뀌었는데, 제대로 한 번 여기서 속기에 남길 수 있게 얘기를 좀 하세요.
뭐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써야되는 게 제대로 맞는 건지, 개인 한 사람의 소송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당회 중심으로 해서 비용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이건 바로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 의정팀장 김재훈 지금 소송비용 관련돼서 저희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규칙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소송 건이 발생을 하면 저희 소송사무원을 지정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회에 안을 제시한 게 소송사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체계화돼서 그런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지금 우리 의회 부서가 팀별로 돼 있죠? 지금 제대로 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의장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된 건가요?
버젓이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 행세를 하지를 않나, 본인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없고, 누구 한 사람에 대한 눈치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직원이 부족한가요, 직원 많이 뽑은 것 같은데? 한 사람 중심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 사무과장 임재빈 지금 각 팀에, 가장 시급한 게 의정팀인데요. 의정팀, 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무주임이 박선미 주임이신데, 그것하고 예산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풀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정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안녕하세요?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저는 4월 1일 자로 정책지원팀장을 맡아 정책지원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책지원관분들의 자치법규, 입법활동 지원이나 예·결산 업무,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등 업무 보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박은혜 팀장은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걸로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역할의, 팀별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앞으로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 정책지원팀장 박은혜 제가 정책지원팀장으로 발령받고 2개월 후에 바로 정례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상한 사항들을 아직 많이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개선방향은 우선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리이니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으로 정책지원관과 또 팀장까지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서 의원님들을 더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업무가 기존의 전문위원과 의사팀에서 하던 업무를 조금씩 가져와서 분장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업무 경계가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와 협력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정확히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서 9대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임기 초기부터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셨는데, 제도 초기이다 보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 기준도 수립하시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 후반기나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지원관 활용 가이드북 같은 핸드북을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의원님들 인터뷰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원하신다면 담당 지원관을 로테이션해서 운영하는 등 그런 방법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은미 위원 예, 들어가세요.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인원수가 지금 많잖아요, 세비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다 10명인가요? 혹시 자료 찾아놓은 것 있을까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타구랑 비교해서 이게 의무적이지 않으면, 너무 불필요하게 사람을 많이 채용한 것 같습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의사팀장 강유구입니다. 10명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타구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1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예산 금액이라든지,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계속 해 왔던 게 5명 해도 충분히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 의사팀장 강유구 제8대 때 바꾸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8명으로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중구만 10명, 8명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타구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건지, 규정적으로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비교를 해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손주하 위원 의정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도 계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될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이 있죠? 채용될 때 그런 것 서약으로 쓰는 게 있죠? 저번에 우리 직원 중에 정당 가입한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이정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