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공석, 개인 일정 등으로 부재중인 일부 국장님들을 대신하여 각국 주무 부서장들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7억 6000만 원을 포함한 6601억 9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714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94억 8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19억 5000만 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9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184억 4000만 원, 보증금 반납금은 87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5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73건 22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등 69건 19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등 4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372건 683억 5000만 원이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1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 434억 원에서 2023년에 175억 조성, 104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 조성액은 505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60억 원이 감소하고 총부채는 84억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27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7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초 강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자치구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구당 10만 원씩, 차상위 가구에 3900만 원, 차상위 장애인에 3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방비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난방비 6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소문역사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15억 7000만 원이 결정되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12%의 높은 이자율 적용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일반회계 504억 원, 특별회계 452억 원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우리 재정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예산 예산에,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매달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해야 하는 지출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상반기에는 재산세가 9월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릿고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입이 저희가 월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출이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고, 일반 지출에 계속 그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도 지금 지출을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 재무과장 도순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넘어온 돈 중에 저희가 정부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보조금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그것은 하반기에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인데, 저희가 올해 보조금 반납 내역을 쭉 계산해 보니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그거는 각 부처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반납을 요청해야 저희가 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납예정 금액이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금액에서 뺀 이월금과 반납 보조금을 뺀, 순수하게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돈들은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있고, 

○ 재무과장 도순심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 재무과장 도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 재무과장 도순심  예비비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잡고 있는 돈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28억,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비비.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말씀하신 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추계한 것과 현재 했을 때 37억 원 마이너스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비비 28억이 책정돼 있는 거지, 그 예비비라는 걸, 우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하고 자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예산을 우리가 1년 동안 쓰겠다는 것을 해놓는 거고, 실제적으로 돈이 있냐 없냐는 별도의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세가 7월 이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게 세외수입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래서 있는 돈으로 쓰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다 집행을 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죠. 돈이 있는 걸 쓰는 거죠. 들어오는 돈을 계속 쓰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 자금의,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의원님! 예산과 자금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상에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37억을 더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데 그 편성된 504억을 왜 썼느냐고 말씀하시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할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잉여금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37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거로 상쇄를 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결산이라 하면 작년도 걸 얘기해야 하는 거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현연도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연도 예산인 겁니다. 지금 결산은 어떻게 보면 장부상인 거죠.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따져보니까 이만큼이 남았더라, 하는 것을 장부상으로 사실상 하는 거지, 그 돈이 어디 우리 통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당연히 돼 있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다 썼다 안 썼다는, 그렇게 따지신다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돈 빼 쓰고 왼쪽 주머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금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세 들어오든 간에 그게 다 구세입인 거지, 예를 들어 넘어왔더라도 이월된 돈이라도 그게 지금 사항상 먼저 쓰게 되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따져보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편성돼 있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럼요, 당연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하반기에 추경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저희들도 지금 추경 수요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다음번 회기 때는 아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런 것도 있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세수입이 낮다고요? 세수입이 낮다는 것은,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 감소한 것 말씀인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재산세는요.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지 않는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요. 작년보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작년과 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다른 세원을 발굴하든가 그래서 그 총세입은 맞추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작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작년과 올해 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자산이 감소한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보조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얼마가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이번에 추경을 안 한 거지, 저희들이 추경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저희들이 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그 부서의 판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음번 추경을 할지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추경을 안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추경 안 하고 다음번에 추경할지라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염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을 못 했으니까 이렇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는데 다음은 돈이 생겨서 추경을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하는 거죠. 그 부서 입장에서야 그 돈을 지금 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급하지 않다, 어떻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걸 다 재정 수요를 파악했고요. 다음에 추경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돈이 모자라서 했다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자금 담당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니, 내부유보금은 예산 파트입니다. 예산 파트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건 있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과 올 예산 운영을 약간 지금 짬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걸 정리를 못 해드린 건 참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는데, 지금,

○ 예산팀장 홍정진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홍정진입니다.
  현재는 2차 추경에서 내부유보금까지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 예산팀장 홍정진  내부유보금은 다 없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부서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알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2023년도 자료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올해 것 아닌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맞습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줄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데, 지금 작년도 결산, 작년도 걸 얘기하면서 올 예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올해 왜 추경을 안 했냐는 거예요.작년도 것을, 작년도에 세입이 줄거나 안 줄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의 문제인 거고, 올 예산 운영상에서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세입 징수액에서 집행액을 빼고 이월액도 빼고 보조금 반납액도 빼고 남는 돈, 그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 재산세 감소가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작년 재산세 감소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게 나왔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 얘기예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작년의 추계에서 약간의 미흡한 게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37인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추경했겠죠.

○ 예산팀장 홍정진  8월에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반납금이 확정되면 대부분 8월에 추경을 다시 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 제가 말하고 하는 것도 구정질문에서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야.
  과에서는 지금 급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이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생긴 거잖아요. 예비비랑, 504억에서 37억인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추경이 안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를 잡았을 때 504억을 잡은 것도 부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 추계가 정확하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추계인데.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아, 별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이해됐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 보건소장 윤영덕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주, 이번 주에 8000여 건의 민원이 있었고. 중구에서도 한 400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러브버그와 관련된 방역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난주, 이번 주 해서 91차례 방역을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10번, 15번 방역을 나가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 한 5개 동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마 10개 동에서는 또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고,

○ 보건소장 윤영덕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옥외영업 말씀하시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이게 구조가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민원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식품위생과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보건위생과에서 아마도 옥외영업 관련해서 민원 신고를 받은 경우에 나가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모든 옥외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라서, 아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행사 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이 됐고 지금 전보가 다 마무리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기획예산과랑 저희 행정지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소통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알겠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반복적 삭감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대책입니다.
  중구광장 발행과 관련하여 21년, 22년, 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광장 발행 예산 일부 삭감 후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중구광장 발행 예산의 삭감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구광장 만족도조사를 통한 예산의 타당성 확보, 모바일 중구광장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8월 중에 중구광장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구광장 구독자를 대상으로 중구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중구광장 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3월부터 모바일 중구광장의 검색 기능을 개선해서 모바일 웹진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웹진 형태로 개선된 모바일 중구광장을 기존의 지면을 통해 중구광장을 구독하는 구독자들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면으로 발행되는 중구광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대표 소식 매체인 중구광장의 안정적인 발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5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정례회 때 삭감하신 것을 추경에 다 해 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16면입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2면입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6면에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할 때요. 일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고,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2면은 항상 저희가 할애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작년에 불용은, 중구광장만 말씀하시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안에 작년 23년 불용액을 제가,

○ 홍보담당관 유진영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작년에 1500만 원이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그 부분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올해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과 또 올해 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하고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부분은,

○ 홍보담당관 유진영  그 부분은, 제가 1월에 와서 작년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보팀장 박은정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부서장으로서 제가 작년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이호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금 징수의 특단의 대책 요망입니다.
  시효 소멸로 인한 세입 결손 처리는 납세 정의와 재정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금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38기동대에 위탁하거나 TF를 구성하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입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현재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간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록 제공 및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압류, 공탁금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효 완성 정리 대상자로는 기존에는 2개월 전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유재산자의 결손 처리를 반대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는 3개월 전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세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 처리를 최소화하고 납세 정의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 및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집중 관리 및 현장 출장 납부 독려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서울시 38기동대 위탁 건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 조례 및 부칙의 부재로 서울시 세무과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기동반 2인 1조 2개 조를 운영하여 채권 유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작년에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작년에 구세 징수가 구세만 보면 1830억 정도 걷혔는데요. 이것은 전년보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1830억이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체납액은 징수 결정액에서 한,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체납액은 세외수입 부분이 세무2과거든요.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지방세 체납은 아마 세무2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는 세외수입 체납이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38세금징수팀은 세무2과입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반.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 세무1과입니다. .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저도 질의할 것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감사합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예,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입총괄팀장 이호순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중구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의 경영 방침은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2023년에도 주민 중심 서비스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4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안전 부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체육시설 7개소에서는 이용고객,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고객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의 시설 및 서비스를 총 77건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중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주민생활 밀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시설의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공단은 당초에 2019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시설 위탁 시에는 예산회계 관리 체계가 공단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 분리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또다시 2023년 1월부터 공단과 사회서비스시설 예결산 통합 편성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결산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까지 통합 편성한 바 있습니다.
  회계 통합 이후에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 인해서 운영의 불합리성, 결산지표상의 경영수지 악화, 회계 통합을 위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를 구청과 공유하고 회계분리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영분석지표에 부채비율 및 인건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당기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과목 해소와 기준 선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부터 사회서비스시설 연차수당을 부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도의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전년 대비 한 5.7%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부채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비금융 부채입니다. 이는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로 다른 기관에서처럼 상환재원은 모두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예를 들면 기업 대출이나 다른 채무 등의 실질적 금융부채와는 다른 성질로 구분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 1인당 인건비는 30.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당기부터 경영분석지표 작성 시에 공단 평가급과 사회서비스시설 연차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 해 일시적으로 전기인 2022년도와 당기인 2023년도의 차이로 인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재산정하게 되면 인건비 증가는 30.5%가 아닌 3.29%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분석지표를 동일하게 보정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공단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2023년 경영분석지표 값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오늘 오전에 서울시 이사장연합회 총회가 있는 날이었고요. 거기 참석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병가 중에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번 주까지, 다음 주에 출근하는 것으로.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직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직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건강 상태는 안 좋으신데 저희가 7월 초까지는 출근하실 것으로 일단 저희한테 언질을 주셨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의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일들은 보고를 드립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저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부채 인식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채는 대출이나, 저희가 공사처럼 사업을 해서 생긴 그런 부채들이 아니고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을 하다 보니 부채로 잡히게 된 거고요. 이것은 비금융 부채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비금융 부채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아니, 그렇게 갚을 수 있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은 계속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식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발생될 수 있는, 지급돼야 될 비용들을 부채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산검사지표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익년도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멸되는 거고요. 퇴직할 때는 퇴직충당금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부채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인식할 때는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부채비율이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해서 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더욱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파견근무자가 현재는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 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 파견근무자는 있는데 7월 1일 자로 복귀 예정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정책기획관이라고 해서 3명이,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구청의 사무관 1명 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최경호 과장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 조직개선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과의 소통 협력 과정을 좀 도움을 주고 이러는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렇게 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정책 필요성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인사, 노무, 총무, 예산, 결산, 전산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니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과 임원 간에 연결고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15년 됐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게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감사에 대한 준비나 대응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것은 바르게 밝히고, 저희가 감사를 질의를 하거나 그쪽에서 조사를 할 때 오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감사 언질이라고 하시면,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를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가 됐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는 저희가 부서장이나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받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가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답변을, 저희가 잘못한 것을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할까 봐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유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원을 기준으로 본예산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장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장학금 수요에 맞춰 39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변화하는 지급 대상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23년도에 정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좀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24년도 편성에는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확인해서 23년도에 17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2000만 원만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3년도 편성은 22년도 하반기에,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 과 주관이나 파악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2년 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두 번까지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신청자가 있어서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이어서 못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연임 규정을 좀 피해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좀 제법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 계실 경우에는, 지금 사실 통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어떤 최일선의 어떤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고 해서 그거를 제한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통장님들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8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일단 나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상에 통장 임기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자면, 예를 들어서 연임 규정을 또 한 번 정도 더 한다든지, 그런데 또 연임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통장의 선출은 각 동별로 동장님들 책임하에 각 직능단체장들이 하는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는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이게 조례상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23년도 예산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책정부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만 추가하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2000만 원만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거는 아마 착공식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약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쪽의 그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면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같은 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동에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서 인사말씀도 하고 소개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담당 차원에서나 그런 걸 좀 못 챙긴 것이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동에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법 외로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저희 업무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다른 쪽으로의 인센티브, 사실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그런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좀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대신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러니까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장학금만이 아니고 새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은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은 990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복사해 와서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잠시, 금방 복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불용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충분히 위원님 증액하실 때 저희 부서와,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한 번만 더 말씀,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 홍보담당관 유진영  일단 주택 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세대수가 6만 5230세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구광장 5만 5000부를 책정할 때, ’22년도에 책정할 당시 통반장님들 통해서 필요한 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5만 5000부로 나와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5만 5000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작년도 8월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그때 당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구정 인지 경로가 아무래도 소식지가 제일 많았고 또 배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은 지금 현재 세대별 배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긴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8월에 또 한 번 만족도 조사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현재 모바일 중구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1일 자니까 5일 이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3000명에게 모바일 중구광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웹진 형태로 지금 개선해서 4월부터 발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바일 중구광장을 저희가 발송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다는 생각에 저희가 앞으로 모바일 중구광장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많이 더 알려서 보다 더 모바일 중구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30% 이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홍보지 구독은 예산 현액 대비 30%에 들지는 않아서 제출을 안 했고, 30% 이상 남은 기본경비에 대해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기준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배부의 문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세대 배부 한 이후에 직원이 직접 세 차례씩 나가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는 현재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일부 동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동에도 같이 그 의견을 공유하고 최대한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시면,

○ 홍보담당관 유진영  모바일 중구광장 건은 개선을 위한 구축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해서 해주신 거고, 사실 그전부터도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 웹진으로 예산을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 3개월간 운영을 한바 아직은,

○ 홍보담당관 유진영  지금까지는 사실 소식지의 주 연령층이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 상황이 아직은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지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나 핸드폰으로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중구광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모바일 중구광장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안착화시키면서 지면을 점차 맞게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각 사업별 팀이나 맡은 업무별로 출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에 취재나 이런 거 있을 때 출장을 나가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촬영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담당별로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잡을 때는 좀 러프하게, 왜냐면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경비가 30% 이상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저희 작년 불용액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가니까요. 좀 면밀히, 세출하고 나간 예산 집행액을 저희가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현실화시켜서,

○ 홍보담당관 유진영  집행률이요? 일부 집행이 좀 저조한 건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홍보담당관 유진영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시정요구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불용 발생과 관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과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체육시설 강좌 이용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작년 한 해 저소득 유·청소년 84명, 장애인 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초 적극적으로 이용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우리 구 저소득인구와 장애인구가 고령인 점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모집인원 미달과 선정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이용률 부진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권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기 선정자에 대한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결산안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올해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 건은 지금 집행률이 한 95% 돼서 오히려 오버돼서 추경을 좀 해야 돼요. 그럴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사실 이게 시에서 저소득층 비율대로 선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우리 구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아이들보다 고령층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100명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8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딱 안 채우고 한 7,8개월, 그런 게 2,3개월 있다가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서 더 오버되게 모집을 해놓고 약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시 통보하려고 엊그저께 공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좀 오버되면 추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은 24개입니다. 하나 추가돼서 24개.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필라테스가 준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올해 중간에.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곱 군데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배드민턴이 관리종목 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중도에 사퇴를 하셔서 일단은 공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리종목,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게 체육회 규정에 보면 종목 단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인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체육회에서도 민원 제기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해왔었어요.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약간 훈련원공원에 대한 사용을 베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자기들이 거의 뭐 전대 비슷하게도 활용하고 해서, 저희도 그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그걸 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이건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 체육관광과장 장민  특정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전체 종목 단체를 1년 반 동안 설득하고 하느라고,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전 회장 때는 보면 특정 종목에 몰아주기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분배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거 종목 단체한테 다 설명하고 하면서 좀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왜 옛날에는 줬는데 안 주느냐?”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 한 1년 이렇게 정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네, 그건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책임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을, 체육회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종목 단체도 정상화시키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칙대로 좀 잡아가느라고 좀 강하게 했는데 지금 안정화됐으니 화합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눈 상태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클럽 회장들이 다 모여서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체육회장도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화합이 돼가는 추세고, 회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회장 선출이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유를 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그러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제가 방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화합 차원에서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배드민턴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돼서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서 조치한 거고, 축구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클럽간 문제가 있어서, 전에 회장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합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회장도 선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책임질 거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걸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예산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잡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잘못한 것도 있죠. 제가 뭐 언제 다 잘했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감싼 것도 없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전반기에도 체육회장하고도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네, 잘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도 여기저기 듣고 있고, 그다음에,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개선해 나간다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하여튼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게이트볼이 아니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조잔디 부분은, 그게 손상된 게 아니라 정화조 푸느라고 그걸 뚜껑 열고,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설치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해줘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이게 조그마한 거지만 신경을 써줬다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프로그램도 여럿 돌아가고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 그래요. 그분들도 모일 수 있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7월 1일 자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앞으로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방법뿐이 없지 않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 걸려 있는 건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게 조치사항 공문이 곧 내려올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내려와야지 말씀드리니까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 과 직원들 두 사람 ‘훈계’도 먹고, 그다음에 팀장도 ‘주의’ 먹고, 그다음에 공단도 여러 가지 신분상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묻어줄 수가 없어서 체육회에다가 통보해서 체육회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해서 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클럽 간 얘기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럼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체육시설을 지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이 여태까지 소홀했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 18년도인가 전에 청장님 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잘못됐어요. 좀 디테일하지 않게 맺어졌고, 그다음에 협약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공공체육시설 규정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전용 구장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거고, 그게 사실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 이의신청기간도 다 지났고, 그 처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런 과정이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사실 저희가 자정 기간을 드렸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했을 때 문제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와중에 저희도 감사를 받고, 감사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픈이 돼버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 그거 한번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배드민턴 종목 단체가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 이렇게 개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막 더 약간 이상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도 감사를 받게 되고 해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회장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회장 선출을 아직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처리보고서 9페이지 재정 운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예산전용 지양입니다. 
  2023년 73건의 전용 내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여 예산집행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부서의 예산경정 사유 발생 시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처리보고서 10페이지 국내여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2023년 부서별 국내여비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평균 45%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간 일률적으로 편성해 오던 국내여비 예산을 2024년 편성 시부터 부서별 과거 집행률을 적용한 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0페이지, 처리보고서 22페이지 기획예산과의 8개 부서의 잘못된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지표 목표의 과소 선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의 불부합, 지표 산식의 부적정 등 개선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수립 시 보완토록 요청하고, 전 부서에는 기존 성과지표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다시 꼼꼼히 살피도록 안내하여서 예산의 성과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삭감 한 20% 정도,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85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불용액은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가 50%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그래서 차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겨서 이번에 하반기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편법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 자치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외적으로는 서울시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워낙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예산팀에 있을 때도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본예산에 추계액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일단은 순세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잡기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산정 방식이 세입의 초과 세입분,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초과된 세입하고 집행률을 감안한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금하고 이월되는 금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통은 평균치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면 사실은 결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결손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아마 확인하셔서 결손되는 몇 년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특별한 해였던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를,

○ 예산팀장 홍정진  그랬던 경우하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부동산정책이 예산편성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서 세수가 여러 부분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사실 시에서 징수되는 것에 대한 교부금이 저희한테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시세가 줄어들면서 서울시에서 하반기 때 대부분 그 부분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게 많이 잘못되지는 않는데 그 징수액이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금액보다 과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은 했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편법은 아닙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 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합니다. 포괄비도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쨌든 정말로 꼭 너무너무 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된 과정은 아마 아실 거고, 저희 집행부도 예산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달 재정TF를 해요. 그래서 그달그달 재정 현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재무과, 세무과, 기획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시점은 아까 마이너스 37억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가용예산의 범주를 확립,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용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가용예산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학술적인 정의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장님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 예산팀장 홍정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아니,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 사업이 진행된 것들은, 사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다음 해까지 연장되는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사실은 재정이 가장 중요하죠? 구청은 더없이 지금 엄중한 사안인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는 일반조정교부금도 지금 최대한 따내고 있고 부서에서도 공모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세원 채우고 있고요. 세무과도 지금 열심히 달려주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지금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당연히 저희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TF 구성의 방법도 있고,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오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래서 가교역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내고 계시고, 하반기 때 곧 특별교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의회도 찾아가고 저희 지금 다 계획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TF,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2년도에는 31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면서 부서별 보수예산을 직급보조비 통계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23건을 저희가 전용하다 보니 올해 유독 건수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21년에는 58건이었고 22년에 31건이어서 그렇게 과도하게 많다고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추계라기보다는 이 예산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난 구도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러스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37억이 저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감추경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더 따낼 수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추경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기획과는 총괄이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안부 살피미 사업은 약수동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약수동 거동 불편 독거어르신 10명에게 월 1회 식료품 전달 및 안부를 살피고,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민간 후원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권고사항으로 2023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복 여부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전체 동주민센터 공통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202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진행해 온 사업의 지속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체계 구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정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나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이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져서 24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월 1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필요 수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산이 되면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불용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불용은 11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8% 정도 되고, 예산이 저희가 990억이라서 예산이 커도 집행잔액 수준의 그런 것이고 30% 이상 되는 것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자료 제출한 데 있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은 예산이 100만 원인데 저희가 11월에 이 사업을 추경으로 받아서 시행하게 돼서 여기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복지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돼서, 이게 간사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인데 간사를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려고 했었으나 신규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미채용됐는데, 내년에는 간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저 담당이 간사를 하고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래서 내년에는 간사를,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규 예산 편성이 힘들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50%는 서울시에서 주고 구에서 50%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비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비 불용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간사를 채용 못 한다 해도 시에서는 계속 내려보내 주고 있어서 불용액이 항상 생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인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 불용액 처리 미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계약에 따른 낙찰가 반영으로 처리비용이 감소하였으나 감추경하지 않아 5억 3600만 원 상당의 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예산편성은 계약 시 결정된 톤당 처리단가 12만 4071원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3억 773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출금액 추이와 예산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추경 조치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년 계약이라서 2022년도 12월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유찰이 돼서 2023년도 2월달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2023년도 2월달에 계약은 했는데 미처, 낙찰가를 반영해서 감액 처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죠. 추산해서 예산편성,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2월에 계약했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저희 예산이 크다 보니까 미처 좀 세부사업별로 찾아서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사실 1월 1일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월달에는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민원 말고는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빼기’ 어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음식물 처리업체는 우리가 음식물을 크게 처리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 운반 또 세척 이렇게 좀 자세히는 나눠요. 그래서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 4개에서 하고요. 처리는 경기도에 있는 청명, 팜양주,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 여기서 처리하고 또 세척은 별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리고 음식물통 세척하는 또 그런 사업,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각각 기본적으로 다 공개경쟁입찰인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처리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업체는 칠구공영이라는 계약업체가 하고 있고요. RFID 수거용기 올해 세척 예정 횟수는 22번 할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22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 수거 용기 세척하는 것.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좀 선선할 때는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여름에는 네 번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네 번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러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올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7,8월은 네 번 잡혀있는데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산과목을 좀 잘못 설정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바꾼 거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낙찰가액은 원래 기초 금액보다 항상 적게 계약이 되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또 계약 사업에 따라서 최고가, 최저가, 적정한 금액 이렇게 약간 사업별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최고가, 최저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낙찰가액이라고 해서 이것은 87.745%라는 그런 낙찰가율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저가가 들어와서 좀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낙찰가의 비율이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시스템적으로 그 낙찰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서 낙찰가액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조금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5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전세사기 이슈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저소득층 전입 자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후 만족도 조사와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 신당동 9-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조정금을 저희가 청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조사법에. 그런데 아직 미납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하는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수하고, 일부 또 불하받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하받은 필지들은 이미 조정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 된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분할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듯이 저희가 재조사 지역 내에 구유지를 매각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매매 대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판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받는 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조정금으로, 그게 지급을 안 하게 된 거죠. 재무과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판단을 예산 편성할 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증감 면적이 발생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한테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런데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연부 매각 토지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죠. 점용료를 내다가 불하신청을 해서 이제 그것은 소유자한테 판매를 한 거죠, 매각을.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권고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전년 대비 8795만 원, 2억 9666만 9000원 각각 감소시켰고,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구 세입 여건 악화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정공통업무지원, 인력운영비,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등 총 4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77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 저희 연금부담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잘 인지를 못 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한 상태에서 넘어온 상황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한 3억 가량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네.

○ 의정팀장 김재훈  그렇죠. 저희가 계산을 계속 해 오던 것이 아니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예.

○ 의정팀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의정팀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저희 환경과는 한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8쪽에 있는 보조금 관련 다수인 민원 관리 소홀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다수가 제기한 민원 요구사항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필동 자연보호협의회와 관련 있는 분들인데, 내부 문제로 인해 자연보호중구협의회로부터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보호중구협의회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회차 보조금 정산 때 그 부분만큼 구에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정산 때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 후 관련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종결처리 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민원처리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가 필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끼리 모이고는 있는 모양인데요, 뭐 별다른 활동은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및 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관련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 1% 이내 계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 건립비 등을 위한 여유자금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규정이 없어 예비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12월말 신규 제정되었음으로 내년부터는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8페이지, 세입금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관련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효결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간 우리 구는 시효결손을 수작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체납액은 많으나 징수불가능 채권이 누적되어 있고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구 사례를 검토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시효결손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20년도에는 4300만 원, 21년도에는 4억 1300만 원을 수작업으로 시효결손 처리하였으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첫해인 22년도에는 19억 9100만 원을, 23년도에는 174억 1500만 원을 시효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과태료를 현행화하여 징수업무에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효완성 전에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23년 5월부터 모바일 독촉고지서 발송, 예금압류 통지를 실시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예금압류 추심을 진행하였고 부동산압류를 기존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예금압류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예금채권 제도가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 정의와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공간 확충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세입금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직 답변 안 왔고요. 국토부에 질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서도 받고 있고 그동안에 판결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답변사항,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들 자문, 그다음에 판결례, 그리고 타구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 그러니까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 면적에 곱하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후임 과장님께서 또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저희 구가 주차장 개소 수가 부설주차장이 4025개, 그리고 면수로는 10만 2000개가 넘어갑니다.
  어느 구보다 부설주차장이 많고 그리고 그 용도변경의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오지 않을 수 있다,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된 게, 다른 건물의 위법 사실로 인해서, 앞에 이렇게 설치하거나 지주대 이런 걸로 인해서 못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저희가 구청장의 권한,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런 적극행정을,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감사 때 그게 오히려 지적사항이 돼서 서울시에 적극행정 컨설팅까지 받아서 저희가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을 하라, 그래서 고발까지 한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부과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하고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시간은 다소 걸리고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집행은 보류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이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 한 결과서가 용역에 담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얼마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주차장이 확장 건립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서,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토지도 그렇고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주차타워, 기계식으로 했었을 때도 이용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불안한 감은 있어도 이용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설문지는 따로 문항은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최종 보고서고, 인접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인접부지에 1안, 2안, 3안으로 부지들을 매입하고자 했는데, 협의매수도 접촉을 해봤는데 절대 매각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접부지들은. 
  그다음 옆에 부지는 소유자가, 다른 부지 바로 옆에 부지, 저희 오른편쪽 옆에 부지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한 열다섯, 열여섯 명 정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을 때 그 부지를 사업이, 우선 저희가 이 요구도가 지금 주차장이, 저희 중구가 부설주차장까지 다 넣어서 140% 정도 주차장 확보율이 있습니다. 근데 신당5동 쪽은 8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월 정기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자료에도 보시면 거의 280명∼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급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한다면, 그러면 저희 구가 그 인접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토지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안에 가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앙시장이 저희 서울시에서 5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143억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중앙시장에 방문하는 고객까지를 하면 주차장은 너무 시급한 문제라서 저희가 가장 최적의 방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서도 필요성, 타당성 검토는 현장에 나와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자투자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위원님께서 말한 인접부지도 다 매입해서 민자가 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해서, 그 신당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근생건물을 5층 정도를 올리는, 주차장 옆 면적의 30%를 넣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다소 담았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근생건물.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입구가 워낙 그쪽이 좁기 때문에 입구를 도로변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차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는 쪽으로밖에 진입을 못 합니다, 현재부지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대기주차 공간을, 주차타워는 20대에 한 대씩 대기면을 부지 안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지금 대기주차 공간이 128면이어서 6면을 담았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리고 저희가 용산구청 주차타워, 성남시에서 네 군데 정도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요즘 주차타워가 1분 40초 만에 주차하면 바로 올라가고 주차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간다면, 그쪽이 202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보다 골목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한 54면 정도 되는 건데, 거기가 적극 추천을 해서 저희도 용기를 낸 상황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금 징수에 특단의 대책 요망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1억 842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의 결손처리액의 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리 사유별 현황으로는 소멸시효완성 2939만 원, 무재산 1억 439만 원, 행방불명 1531만 원, 기타 3512만 원입니다. 
  권고사항은 앞서 세무1과에서 보고한 것과 같아 생략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시효완성 대상자료 분석 결과 전체 678건, 4689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이 5건, 10만 원 이상이 43건, 10만 원 이하는 630건으로 시효완성 정리는 대부분 소액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 인력 및 효율성 부족으로 집중 징수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납부독려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소멸시효완성 2개월 전 재산조사를 재실시하여, 유재산자의 결손처리를 방지하고 소액 체납 건에 대해서는 SMS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체납징수 계획에 따른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으로 결손처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구세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감사드립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결손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효결손 있고요. ○윤판오 위원 잠깐만, 천천히 좀 해주세요.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시효결손,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입니다. 말 그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로 무재산, 행방불명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정리보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최대한 채권 확보하고,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저희 세무2과 소관 지방세는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방세,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구세,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총 210억 정도 작년에 했는데, 아까 주차 그쪽에 17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비율이 0.87%.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미미합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구세는 32억이고요. 시세는 152억 정도 됩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그렇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지금 최대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알겠습니다.

○ 38세금징수1팀장 김완규  예,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송재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시정요구 사항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 가족정책과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 지출 잔액 과다발생과 관련입니다.
  23년 초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전년도 난방비의 차액분 3개월 치를 지급하기 위하여 600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을 추정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년 대비 난방비 75%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원별 난방시간 조절 등 에너지 절약 대처로 난방비는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여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시,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추진 사항으로 한파 대응, 민생 안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특별 난방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65가구에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지원입니다.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된 난방비 실비 3개월분을 지급하였으며, 국공립, 민간, 법인, 단체, 가정 등 총 38개소 어린이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음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안녕하십니까? 공로연수 중인 장정송 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예결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회계연도 생활보장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처리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결산검사에서 저소득층 난방비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3년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한파 대응 공동 추진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한시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우리 구에서도 예비비를 긴급 편성,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긴급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가 책정자 등 각 동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 인원 45가구를 반영하여 총 396가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예비 인원을 과다 반영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비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세밀하게 대상 인원을 산출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일 이어진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하였고,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한파대응 대책회의에서 차상위계층도 한시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구도 기존 대상자 351가구에 추가 예상 45가구를 지원 대상 인원으로 산정하여 예비비 396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 결과, 차상위계층 348가구의 가구당 10만 원씩 총 3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저소득층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비비입니다. 구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45명을 추가 예상 인원으로 반영하여서,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아니요. 대상자 숫자를 파악하는데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누락자를 방지하고자 45명을 더 예상 인원으로,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45명을 예비 인원으로 추가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명단 작성하고 대상자 다 파악하다 보니까 348명이 된 거죠. 45명이 남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각 동에서 긴급하게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2023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특별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한파 대응 민생 안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장애인 352명에게 10만 원의 특별 난방비를 정액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3520만 원을 2월 17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에서는 장애인 쪽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 저희 과, 이렇게 세 군데로 830명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손주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축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서소문역사공원 소송 비용입니다. 
  해당 건은 서소문역사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입니다.
  본 소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등 간접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는 시공자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로 청구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 등도 패소한 바 있는데, 이는 그간 계약 관련 법령에서 간접비 실비 정산 기준이 부재하여 공공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최근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주장 논리를 마련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 적극 대응한 바 있었으나 2018년도 공사 진행 시 발생한 시멘트 파동에 따른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시공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 3인의 자문 의견과 상고에 수반되는 추가비용 12%의 높은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을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한 후 23년 7월 31일 패소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한 건 1건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상고를 가게 되면 6개월로 추정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추산이 됐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아끼고자 시급하게 결정해서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에,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제기했던 금액은 1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가 2억 2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송 진행 비용이 6400만 원 정도 돼서 총 16억 정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지금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은 소장이 접수됐던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당시에는,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제기됐던 것은 1심 판결 이후의 이자인데, 1심 판결이 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개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기됐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간접비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공공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2심 판결 항소를 제기할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긴 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중한 예산을,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날 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네, 판결문 내에서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아마도 2심 청구됐을 당시에 그런 협의는 서로 됐을 수 있는데요.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서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