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22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채택 및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혹시 문화재단을 조금 살펴볼 것은 없나요?
○ 전문위원 김영철  문화재단이 소속된 해당 과가 여기에 해당되면 같이 들어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보건위 소속이 문화정책과잖아요. 연관이 돼 있잖아요?
○ 전문위원 김영철  예,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소재권 위원  부를 수 있죠?
○ 전문위원 김영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럼 그때 문화재단 사장 배석하도록 할까요?
소재권 위원  예, 문화재단을 이번에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재천  (직원석을 향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감염병관리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24년 4월 26일 중구 보건소와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아이콘)이 체결한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부터 진행한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1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 인력 부재에 따른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 감염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안심병원 12개소를 지정하였고,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3년 2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은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백병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와 보건소가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서울백병원 폐업에 따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가 부족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각 기관의 역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할은 안심병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교육일정 조율이 있고요. 안심병원사업 의료기관 평가, 안심병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감염병 물품지원이고, ICCON의 역할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감염관리를 기술 지원하고, 의료기관 컨설팅 및 현장교육 시 감염관리 전문가를 지원하고 감염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협약기관인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에 대한 기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같은 길병원의 엄중식 교수로 돼 있고요. 사업책임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7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설립 연도는 2019년 10월에 설립됐습니다. 
  조직 구성은 각 주요 병원 감염관리 전문 자문위원 한 3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중구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안심병원 지정 현황이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소재권 위원  몇 군데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작년에 2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23군데 지정한 것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현장 컨설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저희가 23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백병원하고 중앙국립의료원에 있는 전문 간호사들하고 저희 보건소 담당자가 현장을 컨설팅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한의원도,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의원급만 그러니까 1차의료기관 한 270여 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좀 더 확대해서 올해는 치과의원하고 한의원까지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치과의원이 한 200여 개소가 되고 한의원이 한 90여 개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까지 하면 한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치과의원이 네 군데, 한의원이 한 네 군데 정도가, 자기네들이 지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소재권 위원  평가해서 합격을 하면,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정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떤 지정표를 달아줍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지정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심병원”이라는 이런 표를 저희가 부착을 해 드리게 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의원이 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병원으로 채택된 병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카탈로그, 카드뉴스 같은 것을 발행해서 관련 우리 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치과나 한의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관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해 주는 정도?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홍보해 주고 지원은 저희가 손소독제라든가 아니면 사각 트레이라고 해서 소독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병원에 어떤 큰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물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들 개선을 유도하고 지적하면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현장 컨설팅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하니까 아무래도 원체 의원급이다 보니까 감염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이것은 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감염관리를 하는 병원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신청하시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를 두고 좀 더 개선해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조치는 “해당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 예산은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에서 현장 출동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 예산으로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체 비용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ICCON, 사단법인 자체에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감염관리 네트워크 자체가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사회사업같이 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병원에, 종합병원급 이상, 감염관리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급에 있는 간호사들이 거기의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봉사 차원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봉사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3조의 비용 지원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3조 비용 지원,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보건소에서 지급한다는 것?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것은 저희가 활동할 때 식사비용, 그 정도를 저희가 같이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업추비로 식사비 정도 사용하는 내용이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심병원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