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금 등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추경예산 관련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액은 총 1억 900만 원으로, 예산서 63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경비로서, 기존 사무실 분리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재배치 공사비, 파티션 및 책상 등 사무가구 구입비 등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어제 조례안에 보면 2개 과가 신설이 되는데, 예를 들어 2개 과에 대한 시설이 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하려면 총 4개 과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면 한 100명 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요구했고요.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파티션이 1개, 2개 이렇게 기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티션 2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획,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기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사무실을 아무래도 넓히고 좁히고 하다 보면 그 쓰임새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만약에 재배치하다가 혹시라도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재활용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기존의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두고 활용하고요. 사이즈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의 추가 구매비용을 지금 반영한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사무가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고 또 엄청 수십 년 된 낡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낡은 것을, 지금 남은 것 버리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재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 그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100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여기서 책상 200개라고, 책상 등으로 했는데 책상, 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산정하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파티션은 저희가 분리를 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또 기존의 부서에 있는 파티션을 재배치하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4개 과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국 신설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이동을 한다는 기준하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민선 8기에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 두 번째죠, 조직 개편.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2023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때 아마 4개 과가 신설이 됐었거든요. 사실 민선 7기 때 예를 들어 행정 부서가 약간 기능에 맞지 않게 막 흩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직 개편 4개 과 할 때 그 부분하고, 또 다시 재배치하면서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처음인데 저희가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활동 성과 공유와 위원들의 소통 강화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직접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숙박비, 차량 운임, 식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 4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워크숍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4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CCTV 우선 설치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방범용 CCTV 운영 확대를 통해 범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추경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못 가신 위원님들도 좀 더 넓게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하셔서, 사실 이 6000만 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약해서 많은 분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6000만 원을,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일단 저희가 200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15개 동, 평균 한 20분 정도로 했을 때 300분 정도가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전원이 가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각 동별로 특성을 둬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게끔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못 가신 분들 위주로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런데 이걸 1박 2일 행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1박에 따른 부담을 가지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예전에 갔던 분들이 참석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매년 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을 확보하면 시에서 1억을 줘서 2억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예, 일단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춰서 1억에 맞춘 거고요. 서울시 매칭이 될 경우에는 곱하기 2의 숫자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창훈  저희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658개소에 18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CCTV도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시나 아니면 국가의 재정교부금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방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밀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인공지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그래도 하여튼 점점 발전되는 쪽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보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예산 설명서 10페이지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40개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규모, 취급 상품, 형태도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시장마다 특성과 처한 문제점이 달라 시장들을 지속 관리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사무의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상임위에서 중구 상권관리 전문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본부장 1명과 팀장 2명의 인건비와 함께 초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권 전문기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단은 운영본부장과 지원팀장을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석사학위면 5년, 학사학위면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하시면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법인에서 내 준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단법인이라는 게 이사회가 있고 그 회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실제적인 실무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일단은 직원은 아니고 임원만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단 틀을 잡고 시장이,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양상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진단하고 그 연구 분석을 해 줘서 발전 방안을 각기 다른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잡는 데 아마 1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0개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시장부터, 신당권부터 할 건지 이런 범위도 정할 거고요. 또는 상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건지, 이 시장이 가장 시급한 건 VMD라든지, 이 시장은 상인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서 길게면 1년이고 짧게면 6개월 안에, 올해 안에 어떤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집중적으로 할 부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맛집들이 많이 생겼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베이글집 생긴 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법인에서 하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 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전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실 근무자 결핵 정기검진 결과 6명 중 1명이 잠복결핵 감염이 되어 결핵실 근무환경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상담 및 진료 시 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감염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직원 근무 공간과 환자 이동 구역을 천장까지 막아 완전 분리 형태로 개선하여 환자와 근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 이동 구역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로 2022년 코로나19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총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추가경정 사업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 재택치료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교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한 67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을 활용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올리게 된 겁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가 업체하고도 미리 사전에 한번 견적도 한번 뽑아보고 하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객담실이라고 해서 객담 받을 때 거기 조그만, 한 한두 평 정도는 음압시설로 돼 있었는데, 환자가 대기하는 실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실이, 이게 뻥 뚫려서 개방형으로 돼 있다 보니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직원이 잠복결핵으로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서, 아예 이참에 시설을 완전히 분리해서, 환자가 대기하는 쪽에는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에서는 음압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로 해서 그렇게 차단해서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쪽으로,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30평 정도, 3층 결핵실 전체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내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아니요. 대기는 결핵 실에서 대기했는데, 거기에 별도의 객담실이 있습니다. 객담실에서는 음압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객담할 때는 이게 배출이 많이 되니까 거기만은 음압시설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기검진에서 직원이 잠복결핵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대기실까지도 일단은 음압시설로 해서 우리 직원과 환자 간 구역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감염 우려를 사전에 막아보려고 시설 개선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전체가 아니고 대기실 쪽만, 환자 대기하는 쪽만 저희가 음압시설로,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대기실은 한 10평 남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로 개별 설명)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