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중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8일(목) 오전 9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의사팀장 강유구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강유구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무적 구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소재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시5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선출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말씀하십시오.
윤판오 위원  지금 이 윤리특위는 원래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선출하면, 저희 8명이 의견 합의가 되면 선출하면 됩니다.
  또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선출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 두 달 남았는데 하반기에 하지 그러냐,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필연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통을 좀 하시고 할 필요성은 있었다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고지는 해 주시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선출했으면 더 좋은데 아마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원내대표님들이 정확하게,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예?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윤판오 위원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두 달이지만, 어차피 구성은 해 놔야 되거든요.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소재권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예, 말씀하십시오.
허상욱 위원  재청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삼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소재권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소재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또 허상욱 위원님과 송재천 위원님이 재창, 삼창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재권,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인 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제도입니다.
  저는 위원장과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법과 규정을 숙지하시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분)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조미정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송재천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저도 조미정 위원 추천합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조미정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방금 조미정 위원님을 손주하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이 호천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은 한 분이 추천하셨는데,
송재천 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정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정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미정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세 분이 저를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재권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조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