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지난 1차 복지건설위원회 때 복지환경국장님 총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데 지난해 5207건을 부과해 3675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보급 사업입니다.
중림동과 동화동에 EM복합기가 설치되어 EM 무상보급이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22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동 신년인사회 등 주민들의 EM 무상 보급 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지난해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무상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M은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배양한 것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큰 사업입니다.
다음 66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 처리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지난해 194건을 점검하여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건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의 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96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원인 불명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화조 악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올해 2곳에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합쳐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운지구와 도심재개발사업 등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97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36건을 적발하여 2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전기차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충전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 차량의 4.4%인 2445대이며, 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목표치의 77%인 144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보급 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도 증가하여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장시간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처리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전기차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스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가스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 안전 홍보를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71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 공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 대상 가스 안전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87만 5000원을 교부받아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 회원수에 따른 동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개 동 및 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에 맞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국비를 포함한 시비 41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들의 인건비와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 통신료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것 누가 한지 안다. 그렇구나. 그것 드려야지. 예산을 삭감해도 많이 하지 100만 원을 했냐, 그렇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기차충전소요. 이게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차를 하러 가면 전기차 주차 대수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공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 거기는 원래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또 충전을 하고 바로 차를 빼 가면 되는데 빼 가지 않고 계속 오래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 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동에도 그렇고 공공주차장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갑자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상가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예기간을 두셔서 그분들 편의를 봐 줄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대의 2%입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최근에 을지로가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태원이나 홍대 쪽에 있는 클럽들이 지금 을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인쇄소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고시원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분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세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다 철거돼서 휑하다 보니까 노가리골목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쪽까지 들려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한 경우, 갑질 비슷한 것 아시나요? 업체에서 갑질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아, 그렇습니까?
○ 양은미 위원 그것 한 번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화 응대도 불친절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싶은데 항상, 중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오래 사셔서 그건 자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빌라면 건물주, 한 빌라에서 대표로 그걸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맡아서 전화를 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가 전화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10가구가 살면 한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1년에 1번이나 2번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불친절하다, 약간 갑질 비슷하게. 늘 하시는 말씀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7대 때도 물어봤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장충동에 있으면 항상 백송이면 백송이 계속 온 거예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전화 응대도 불친절하고,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업체를 바꿔도 되는데 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배불러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바꿔 보면 어떨까,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아닐까요? 조금 나은 서비스를, 그런다고 해서 이것도 올라요. 임금도 예전하고 금액도 다르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건 없고, 물론 힘든 직업이지만 대우를 받으려면 그분들은 그만큼의 금액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시면 더 해 주라고 담뱃값이라도 더 줘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한다 그러면 민폐 끼치니까 앞의 차량 이런 것부터 미리 서비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이 있어서,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걸 건의해 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때 한 번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바로 앞에 국립중앙의료원 새로 짓는 곳 거기에서도 한 번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나오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기자님의 제보를 받아서 지적을 했는데 막상 환경과에서 나갔을 때는 이행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그때 건건마다 트럭들이 나오면서, 밑의 바닥 쪽에 시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행을 다 100% 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민감시단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이상준 최근에 자주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인쇄소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클럽으로 개조를 하면서 자기들 딴에는 거기에 방음장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새요. 천장을 통해서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차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차충전소, 서울역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역 안에도 롯데마트 앞쪽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들어갔는데 일반 차량이 아무래도,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일반차량들은 당연히 2층에 하고 싶겠죠. 전기차는 우리가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보다 늘었지만. 전기차 충전이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을 더 감수해서라도 3층이나 4층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일반차량들이 좀더 우선적으로 대고 나서, 그리고 화재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일반차량이 너무 옆에 있을 때 불이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혹시 앞으로 전기차충전소를 늘릴 때 우리가 일반차량 구역이랑 조금 거리가 있거나, 그리고 일단 장애인구역이랑은 또 확실히 떨어져야 될 거고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4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 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8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9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 방법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 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반쓰레기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유기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 홍보, 분리배출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입니다.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분리수거 날로 운영하여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유리병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L짜리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품목에 무관하게 1개당 5포인트를 부여하는 포인트제를 병행하고, 주당 1인당 최대 3매로 교환 매수를 축소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총 5대 운영 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평일에는 1일 1회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재료화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 동,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환경 분야 단속 인력 2명이 업종별로 찾아가 맞춤형 안내문 배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신규 설치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도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전문세척 업체를 선정,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초중고 단체견학과 주민 대상 도슨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함께 즐기는 자원순환 교육 행사로 상반기에는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 하반기에는 쓰레기박사 홍수열과 함께하는 주민 대상 쓰레기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서 폐기물의 적합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시설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5개소가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 비상벨 7개소 8개를 설치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2개소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시설 개선비 3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교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교부되어서 23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로 이월 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비 366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명절 격려품 지급, 산업시찰, 안전교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손주하 위원 청소대행업체 운영 현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자료에서 좀 더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가 1권역이랑 2권역을 보면 휴무일이 일요일이고 다른 권역은 또 토요일,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휴일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게 다년간 청소대행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요구하는 휴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역별로 요일을 달리 정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지역별로 요구하는 휴일이 다르다는 게,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날짜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사전 조사를,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어제오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정한 게 아니라, 오래된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청소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토요일이 좋다, 일요일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휴일이거든요.
○ 손주하 위원 제가 이 업체 쪽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2권역까지는 잘 몰랐고, 1권역은 우리가 중림동이라든지 소공동 관광특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쉰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당동도 그렇고, 신당동이 뭐라고 하냐, 힙당동,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신당5동 구역, 황학동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그런 관광특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웬만한 구역이 다 그렇게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일성 있게 간다든지, 우리 중구는 전체적으로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1권역하고 2권역한테만, “너희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일요일날 쉬고 다른 구역은 토요일에 쉬어.”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년간 쭉 이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별생각 없이 그냥 쭉 하는 걸로 계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계약 부분이 혹시 강제성을 띄는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휴일은 강제성은 없고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청소업체 의견을 반영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주민이랑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이 사업 부분에서 58페이지 보면, 지금 현대화 연구용역을 다 끝냈다는 거죠. 보고서를 받은 거죠?
○ 손주하 위원 저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수립 투자심사라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로 투자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구 투자심사는 구비 20억 이상인 경우에 구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 투자심사는 65억 이상 200억 미만이면 시 투자심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얘기하고, 특히 처리장 가면 재활용 선별 벨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선별 벨트라는 게, 우리가 현대화 부분에서, 또 시설도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해야 되나, 자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거죠?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보면, 남산은 다 개방이 되더라고요, 동파해도. 가보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남산은 무슨, 못 가봤는데요.
○ 양은미 위원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하면, 겨울철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산객들이 많은데도 동파라고 해서 화장실 개방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중구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다 사용해요. 동파인데도 이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예산이 나가더라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남산에 화장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내가 여기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 위원장 조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17개 안에 남산에 있는 장충단공원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 양은미 위원 우리 활 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산 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한남동 넘어가는 쪽도 있고, 남산 걷기대회 가다 보면 화장실 있고 활 쏘는 쪽도 있고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중구 아니고,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요?
○ 시설장비팀장 김종필 시설장비팀장 김종필입니다.
지금 남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고요. 남산 내에 있는 거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관리를 해서 그쪽에서,
○ 양은미 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도봉이라든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파, 날씨가 추운데도 화장실을 따뜻하게 해서 개방을 하니까 조금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 좀 차별,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예산이 아니면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 위원장 조미정 저는 양은미 위원님 의견에 조금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은,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시 예산에서 일 점 몇 퍼센트인가요? 그것밖에 안 오는데, 우리 중구는 명동 등 관광지가 많아서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서울시에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 아닌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화장실 부분은 사실 민간 개방화장실 55개에 대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월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돈들은 다 시비로 지원되는 돈들이거든요.
○ 위원장 조미정 근데 비율이 시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 윤판오 위원 우리 예산에 안 잡히는 거죠. 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안 받은 걸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 윤판오 위원 당연히 사무실에서 하겠죠. 그런데 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에서 팀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건데, 사유가 좀 충족하지 않다, 어떤 사유가,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얘기해 주시죠.
위에서 지시한 건가요? “그날은 다 안 가니까 청소과장님도 가지 마십시오. 사유를 간단하게, 주로 회의 많이 하는 걸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 지금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그렇고, 저희가 바뀌고 나서 모니터링도 그렇고, 요새 명동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정말, 청소과 들어와 보니까 수시로 회의가 너무 많아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오늘 더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참석하셨어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
의회가 있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날 중요한 걸 다루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내가 뭐 이 회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의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데 이 사유로 참석을 안 했다면 좀 불충분하다는 취지예요.
○ 윤판오 위원 동보에서 경리를 안 받아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잘 처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때, 작년인지 올 초인지 그 동보에서 그 여직원한테 회사에 오라고 문자나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그거를 그냥 놓쳐버려서, 우리가 원래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 타이밍을 아예 놓쳐서, 그분 실수였죠. 그래서 동부에서는 다른 직원을 채용했더라고요.
○ 윤판오 위원 날짜를 며칟날까지로 정해주는데 그때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못 받겠다 그런 취지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언제까지 와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라고 다 정식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여직원이 그 날짜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여직원분이 좀 실수를 한 거죠.
○ 윤판오 위원 저번에 내가 좀 받은 것 같은데, 대행업체에 일하는 직원들 노무비가 연간 세전 얼마, 세후 얼마 정도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크게는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 윤판오 위원 직·간접 다 합쳐서는 얼마 나가요?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한테 줄 때 1인당 어느 정도 주냐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간접노무비 책정은 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고 직접노무비는 환경부 지침이 보통 인부 임금의 80% 주게끔 돼 있어서, 직접노무비라 하면 수송하고 운반을 하는 사람을 직접노무비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균 연봉 7000만 원 정도 돼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원래 클린코디들이 신청할 때 동별로 근무하는 지역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으로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충동하고 필동을 얘기할게요.
그럼 필동은 점심때 직장인들이 조금 나와서 담배를 좀 많이 피거나 하니까 점심때를 기해서 오후 쪽에 일을 하고, 장충동은 아침에 일찍 일을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8시부터인가 7시 반인가 나오면 항상 그 팔각정에서부터 집게를 들고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봤다고,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편들려고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걸려서 과장님하고 감정도 상했어요.
○ 윤판오 위원 양은미 의원님은 원래 의회주의자라 직원들 편들고 그럴 분은 절대 아니시죠.
○ 윤판오 위원 보면 되니까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동별로,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안 되고 그러는데 클린코디 3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50%를 6월에 주면 한 3, 4개월 못 하는 거잖아요. 6월에 또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동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클린코디는 아무튼 환경공무관하고 청소대행업체가 못 하는 부분을 깨끗이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일자리 차원도 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래서 되게 선호도가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2명씩인데 만약에 동별로 2명이 안 들어온 데는 경쟁률이 넘치는, 만약에 동화동에 4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명만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은 다른 동, 명동이나 안 들어온 데에서 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까지 지금 물어보려고 저희가 면접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동별로 60명이잖아요. 예산을 다 줬으면 60명이잖아요. 시내 동은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약수동이라든가 청구동 이런 데는 충분히 이 인원이 돼요. 되는 데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져요. 그분들이 몸도 안 좋으신데 신당동에서 버스 타고 또 명동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4명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쓰되 고민을 해야 돼요. 인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또 아는 사람들 막 끼워 넣기 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 2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동의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안 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들어온 데는 의향 물어봐서, 저쪽 동 할 거냐고 물어볼 예정이거든요.
○ 윤판오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차피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건데. 6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고 또 옛날에는 클린코디가 많이 했어요, 4명씩 해서 동별로 들어가서. 공무관들 옛날에는 이면도로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들어가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코로나가 끝나서 명동에 청소인력이 엄청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면도로 하는 환경공무관 2명을 빼서 명동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문제가 예년하고 다르게 엄청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클린코디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자, 그러면 청소 인원을 봅시다. 구청 환경공무관이 108명이고 동주민센터에 90명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게 클린코디 2명하고 동행일자리 4명 해서.
○ 윤판오 위원 그래서 6명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관도 거기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청소라는 게 치우고 돌아서면 또 쌓여 있어서 민원이, 청소가 주민 일상생활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라서 청소 민원은 항상 많거든요.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할게요. 이런 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아까 재활용처리장 현대화시설 한 500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 차근차근 준비를, 예산 500억 한 번에 하기는 힘들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위원님, 처음에 전체 리모델링은 500억인데, 또 우리 재정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1안은 전체 리모델링이었는데 용역하면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거든요.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지금 65억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27년까지 할 생각입니다.
○ 윤판오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땜질식으로 잠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몇 년이나 가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할 바에는 돈을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500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상준 과장이 500억 정도 생각하고 연도별로 지출액을, 예산편성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65억 해서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하의 사무실 하나 하는 데만 해도 60억 갈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 받아볼게요. 65억,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용역 결과 보고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나는 용역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지만, 저희 다 현장을 가 봤잖아요. 65억 해서는 대충, 이런 경우죠. 주차장 실질적으로 차는 못 올라가는데 페인트칠 몇 개 하고 공사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매년 돈만 자꾸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청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그 대신 한 번에 돈 500을 줄 수 없으니 연도별로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중구 자체는 구청도 그렇고 공공청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전체적으로 하되 지출을 연도별로 얼마씩 지출해서, 제 생각은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가서, 65억 해 봤자 이것 큰 문제예요. 직접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가 봤거든요. 지하 가 봤더니 정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상의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면 더 현명할까 하는 생각도 과장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65억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 그냥 대충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아시죠?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65억 용역을, 믿을 만한 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린코디에 대해서, 저희가 클린코디 삭감할 때는 사실 민원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데 그때만 자꾸 그분들한테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두 분이서 그냥 얘기만 하면서 놀기만 한다.”,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재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운영도 14명이, 여기는 주로 시내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쪽으로, 그렇죠? 여기 14명이 또 있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14명이 있고 그럼 60명까지 하면 74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써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저희가 50%를 삭감했어요. 올해는 30명으로 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중구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좀 절감해서 하자. 물론 대상자들, 클린코디를 지원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4시간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하시겠죠,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적으로 보고 주민들 시각에서 보고 또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50%를 삭감했었어요. 윤판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0명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14명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시내 쪽으로 다 배치하고 나머지 동들, 시내에서 먼 동들 쪽으로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상황 봐서 배치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전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새활용센터 다시봄이라는 센터를 갔어요. 우리 새롬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사실 새롬 갔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는 뭔가 자랑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렇게 크게 재활용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든지 장구를 만들거나 북을 만들거나 악기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발간돼 있는 책자를 샘플로 갖고 왔어요. 과장님 드릴 테니까 한 번 봐 주시고 담당 직원들이 여기를 현장 방문해서 배워서, 답사를 해서 우리 새롬에서도 뭔가 창조적인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짜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따 한 번 과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조직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구별 욕구에 맞춰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부가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8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수급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타 부처 지원 사업에 따른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그리고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취업 상태, 자활욕구, 주거실태, 욕구 파악 등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 자료를 반영하여 확인한 후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시장형 내일스토어 사업단 외 16개 사업단에 1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서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고, 시배정 사업인 운영비는 제외된 예산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 치료 연계 및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판오 위원 이분들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층에 사시는 분들은, 주위에 옆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우리보다 더 일주일에 많이 쓰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적이죠, 뭐.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적고 젊으셔도 근로능력이 없으시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는 거고 나이가 많으셔도 근로능력은 없지만 그 집에 또 다른 소득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되시는 거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렇죠.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권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구는 1인가구가, 사실 전체 주민수에 1인이 많기도 하지만 수급자도 지금 선정돼 계신 분들의 거의 90%는 1인가구,
○ 윤판오 위원 그래요? 이렇다고 그러네요. 주로 근로능력을 따지겠죠, 소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로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현금받는 데로, 통장 입금을 안 해 주고 그런 데로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또 젊으신 분들이, 내가 아까 나이 물어본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일할 능력은 되고 일단 기초수급자 해 놓고 일을 하는데 현금받는 데로 주로 다니고 그런다고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소득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있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일용근로자들도 소득 조회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으로 받는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일용근로자까지, 봐 주고 싶어도 사실 그 집이 되게 어려워서 진짜 200만 원 받아도 150 받는다고 말해 주고 싶어도 소득이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럼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득, 재산, 그분 가구에 대한 자산 조회를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일용 소득까지 전부 다 잡히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지금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자체 사업 해서 근로유지형이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사실은 사회서비스형 그러면 환경 관련해서 청소사업단이나 공공청소사업단이나 이런 걸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근로능력의 유무, 우리가 자활기업이나 공동체 이런 것을 내보내도 될 만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을 시장진입형이라고 가장 단가가 높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그 두 번째로 단가가 높고요.
그러니까 1일 8시간 일을 하면 하루 6만 1930원이 시장진입형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5만 4200원, 근로유지형은 3만 18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어느 면에서는 근로능력이,
○ 윤판오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CU편의점 운영(종로구 소재), 여기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여기 자활사업, 늘품 1호점, 늘품 2호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임가공, 단순 쇼핑백을 접는다거나 이런 거고요. 내일스토어 1호점·2호점·3호점·4호점 이런 것은 25시 편의점처럼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편의점하고 여기하고 전체 계약을 맺어서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예 필동점이다 그러면 그 필동점 편의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대상자들이 참여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단을, 그냥 거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5000만 원이 되게 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집에 몽땅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구당 5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표가 좀 안 나기도 해서 이제 서울형이랑 우리 중구형이랑 좀 합쳐서 해 주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내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활사업까지 다 할 거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거는 지금 받으신 게 없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구체적으로는.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지 않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좀 받고 싶었는데,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네, 남대문 그것 해주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방법은 없다는 걸 말씀은 들었었어요.
에어컨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혹시 이사 가게 되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거를,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방법처럼 지역구, 혹시 에어컨 설치할 때 그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어디 한 곳에 딱 해서 설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기업, LG 거면 LG 제품을 끼고 한다든지?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일단은 에어컨은 주로 저희 예산보다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나오는 걸로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업체 같은 경우에도 다 거기서 선정해서,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 설치하는 거고, 위에 우리가 중구형 집수리 사업은 구비 100%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계값을 우리가 내고 설치를 본인들이 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설치해 드립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럼 이사를 갈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이런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외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돈을 좀 아끼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사실상 그걸, 우리는 집을 이사 갈 때 떼어 가죠. 그렇죠? 가져가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를 결국 몇 년 사용 안 하시고 하게 되면 거의 새 제품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럼 팔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런데 대부분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이사 잘 안 가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사를 가도 또 거기에 저희 저소득층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계시던 분이 그걸 팔고 간다, 그런데 그 집에 또 다른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일단은 제가 이사 갈 때 팔고 가는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은 안 해봤지만,
○ 손주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구 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주택 환경개선을 할 때는 집주인한테 몇 년 동안은 이분을 살게 하는, 그런 것도 다 설정하고, 집수리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어쨌든 에어컨, 이런 것도 한철이다 보니까, 그래도 보통 몇 년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AS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만, 관리표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바로 연계할 수 있으면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금 같이 이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지역 자활센터,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인가요?
42쪽에 보면, 20년 3월 2일 위탁해서 이제 1년 남았다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가 1개 구에 다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계약이 5년,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2년, 3년 만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센터 운영이 너무 방만하거나 평가에서 몇 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법인을 모집해서 우리가 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인증서가 나오는 건데요. 5년이라는 기한보다는, 한 2,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에서 평가절하인 경우에만 그냥 회수하고 반납을 받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여기 계약기간이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라고 돼 있어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매년마다 사업에 대한 재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서 신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72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가족관계 해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등본에도 부부관계, 가족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자녀하고 관계도 호적에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정말 가족이 단절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할아버님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자녀들한테 좀 잘못 행동을 하셔서,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안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부양의무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구제하는데, 심의를 다 거쳐서 구제해서 이런 가족관계 해체랄지 또 부부간에도 사실상 이혼, 호적에는 이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혼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리구제라고 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그거는 조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그 가구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구제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식이 어디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구제가 된다는 얘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네, 이런 경우에 정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구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거리 노숙인 156명,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울역, 아직도 그런 역에서 많이 자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많이 계시죠, 그 지하도에. 그런데 노숙인다시서기센터랑 또 저희 쪽에서 나가는 네 분의 2인 1조 노숙인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강제로 우리가 막 이동시키지는 못하고요. 핫팩도 갖다 드리고 뭣도 갖다 드리고 또 몸이 아파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 양은미 위원 그분들이 고집이 세서 도움 안 받으려고 해. 우리가 베풀려고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도 딱 거부를 하거든. 우리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도움은 필요 없다는, 고집이 세시니까.
○ 양은미 위원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먹을 것도 갖다 주잖아요. 갖다 줬는데 두고 온 것도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서울역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앞에서 하는 그런 음식들은 항상 있는 곳이니까 본인들이 와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가서 뭔가 음식을 주는 거는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노숙인다시서기센터 분들이 가는 지역에는 그분들이 계속 가니까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이야기는 좀 듣기도 하고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면 좀 많이 꺼리는, 그분들 중에서도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도 하고 주거도 마련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8팀이며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계획, 주택, 도시경관, 건축물 및 녹지,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낙후된 도심부 지역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주민 필요시설을 공급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서울의 중심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연계로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단속과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중심 중구에 걸맞는 수준 높은 경관 조성과 광고물 관리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여 명품 중구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선정된 명동 자유표시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명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명동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예방적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활용 촉진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 곳곳에 일상 속 정원을 만들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응봉공원에서 남산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숲길 3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훈련원공원을 문화의 역사, 휴식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등 구민이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지원하고 24시간 연중무휴 민원응대 AI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 오류 조사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모토로, 보다 쾌적하고 찾고 싶은 도심 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는 고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저는 그때 3층의 규탄대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도심정비사업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주택실장하고 부시장님, 영등포구 구청장, 그렇게 해서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그때 참석을 저는 못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날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참 대단하게, 우리가 5000만 원 삭감했는데, 모든 게 다 안 되는 걸로, 남산고도제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했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5000만 원에 이렇게 무슨 권리까지 박탈하고 그랬나요, 의회에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남산 재생 사업인데요. 일단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효과를 성실하게 주민들한테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생하기로 협의해서 잘 추경 등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이게 상생과 협치인가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속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요. 존재하지요.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해가면서, “물론 여기 참석하신 국민의힘 구의원들께서는 매우 노력하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소리치시고 해서 그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한 석이 많은,”
이거 제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3000만 원, 과장님 계시지만, 남산고도제한 3000만 원 있잖아요, 60가구 설계비 도움 주는 거, 그것도 이거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고민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도움을, 형평을 유지하자 하는 차원이었지, 무조건 무턱대고 삭감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다 소스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 부분은 남산고도제한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대응한 것 같고요. 하여간 상호 상생해서 이번 추경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글쎄 이렇게 가서 규탄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얘기가 협치고 상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사정이 있고, 또 주민의 권리를 이양받아서 저희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턱대고 우리가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을 끼쳐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전혀 또 그런 거 생각한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중림동의 자이 아파트, 저번에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서울역 앞의 센트럴자이 아파트요?
○ 윤판오 위원 예, 센트럴자이 아파트. 그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어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됐고요. 현재 보수보강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다 된 거예요?
○ 윤판오 위원 그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상생, 협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협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갈등을 쥐고 가도 서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국장님, 국장님이 되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또 어쨌든 과장님들은 직급으로 보면 후배시잖아요.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일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후배들이 국장으로 다시 승진할 때 원만하게 승진해서 그런, 아랫사람을 챙기고 아래 부서 일을 잘 챙기는 것을 하나의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되셔서 업무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어깨에 힘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진 않으시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도로 과장님들 잘 이끌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이어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도심 내의 각종 현안 사항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청장 직속의 TF조직으로, 주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심 재창조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5페이지 주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위상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및 다양한 소비 트렌드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명동1가 일대 30만㎡에 2025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따른 랜드마크 조성, 교통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억 6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8월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12월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작년 12월 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반영하는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세부 지침 등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운영계획 연계해서 지역 상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에 민간개발 동력 확보 및 낙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6가 18번지 일대의 66만 9000㎡에 25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정책 사항을 반영한 고밀·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대문 뷰티·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조정 등에 대한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7000만 원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6월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9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간담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입안을 해서 25년 재정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오장동 일대에 공공의 고밀·복합개발 촉진 기반 마련 및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개발 사업 추진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재지정을 통한 재개발 추진 동력 확보 및 도심 경쟁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고 오장동 일대의 융복합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고, 면적은 13만 8000㎡입니다. 기간은 2025년 6월까지 해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6월 용역 계약에 착수해서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 예산은 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서울시 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운재개발 전략적 추진으로 도심 고밀·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개발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 고밀·복합 도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완료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도 사업으로는 세운 5-1·3구역, 세운 6-4-22·23구역 4개 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0월 세운 5-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었고 올해 1월 세운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세운 5-1구역은 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6-4-22·23구역은 교통, 지하안전 등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의 노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도입 용도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에듀케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민간이 제안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KDI 공공투자센터의 현장실사와 관련 검토 자료, 질의·요청 자료 등에 대한 회신을 하고, 현재는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총사업비는 7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민간제안서 검토를 제3자 공고, 중앙투자심사 의뢰까지를 올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협약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 준공 및 운영 개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눈높이의 설명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을 운영해서 정비사업 이해도 증진을 통한 역량 강화와 주민 혼란의 최소화 및 정비사업의 신속한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는 총 22회에 2696명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총 12회에 689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5700만 원으로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교육 교재 제작, 강사료, 소모품 구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연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또 아카데미를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재개발 활성화 및 다양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주인구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2154세대를 건립 추진하고 있고 이미 1636세대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월 세운 6-3-4구역 614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작년 2월 세운 3-1·4·5구역에 1022세대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이 주택으로 있던 도심부의 주택들이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내용은 분양 관련 규제 등 다양한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택이 도심부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역 관리 방안 재정비입니다.
현재 일괄 재정비로 높이 완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 및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를 위해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한 고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획이 고도제한지구와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추가로 완화할 필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 일괄 재정비입니다. 고도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4개소, 회현·회현동 일대·필동 일대·약수역 4개소에 대해서 전액 시비 4000만 원으로 시의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변경을 연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정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 요청하여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실적은 2023년 11월 29일 약수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외에 준주거지역 높이가 추가로 조정되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3월 자치구 실무 협의를 통해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하고 고시할 내용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고도제한지구는 아니지만 고도 제한이 높아짐으로써 그 일대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이 과거 고도 제한과 연동해서 낮춰놨던 것들을 고도 제한이 높아지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연동해서 높이는 이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높이·최대 개발규모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등 고밀·복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희동, 장충동 일대의 40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보면 현재 장충동 일대가 2종은 16m, 3종은 20m, 상업은 20∼70m로 과도하게 높이가 규제되어 있어서 이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서울시 도심재창조과와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1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합 방식이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 현황은 총 26개소고,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 단계별로 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2024년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관리처분인가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정비소통회의를 통해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여러 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구청장 주재로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에 보면 도심 개발 우수 사례, 또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했었고, 올해 1월에도 도심정비소통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기업 간 의견 조율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민간기업의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서 IT/ICT기업 유치 도모 등 도심 개발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건축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남산 드 데생(Namsan de dessin)으로 론칭하였으며, 사업 내용을 보면 고도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과 주민이 설계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지의 여건, 설계 개요, 개발 방향, 그다음에 기획 설계 수준의 기초설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규 건축행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 목표 및 가능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은 권역별, 용도지역별, 사업방식별 등으로 안배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은 중구와 건축사협회가 MOU 체결을 통해서 협업으로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추경에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1건당 공공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3월 14일 중구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완화 절차 개선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노후가 지속됨에 따라서 행위 완화를 통해서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위 완화 방침은 2006년도에 최초 수립 이후에 변화가 되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시 과도한 심의 절차 이행으로 부담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요에 보시면 세운지구 및 재개발 정비 미시행지구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민원인이 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요 개선사항으로 보면 재개발사업 진행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 신고 대상 규모 이하에 신축은 100㎡, 증축은 85㎡인데요. 이 규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올해 1월부터 방침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6개소에, 면적으로 보면 390만㎡로 중구 전체의 약 40%에 이릅니다. 저희가 이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 신당·청구역 일대의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고, 또 구역별·필지별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요약 내용을 게시하고 필지별로 용적률, 높이, 공동개발 여부 등에 대한 계획 내용을 안내하고, 또 퇴계로, 신당·청구역 일대, 회현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의 필지만 조회해 보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의 사항들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5000만 원으로 추경에 신청이 되어 있으며,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제공 웹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신당·청구 등 지구단위계획 정보서비스 개발 용역을 추경이 확보되면 발주하고 완료를 해서 올해 안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대상 구역은 총 5개소에 4146세대의 건립 규모고, 추진 방향은 맞춤형 공공 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현재 중림동398번지 일대에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당10구역에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절차 이행에 따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분양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현재 신당8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당10구역에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였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공지원 정비업자 등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해서 5월에 조합 설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최근에 신당13구역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위한 연번부여동의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로 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연중 상시로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이 맞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신속통합구역으로 신청이 되고,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후에 신당10구역과 같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합직접설립 등의 절차들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잠깐 보시면 후보지를 신청하게 되면 사전 검토를 구에서 하고 후보지 사전 검토가 끝난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되면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확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청 현황에 보시면 청구역 뒤로 해서 신당동 신당10구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의 6만 8000㎡고, 신청인은 현재 신당13구역 주택재개발준비위원회로 해서 가칭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번부여동의서를 제공 요청했고 2월 7일 자로 저희 구에서는 연번부여동의서가 제공된 사실을 공고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요건 검토를 보니까 적합 요건으로 필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 요건은 1개 이상 충족하는데, 법적 요건 검토 결과 향후 후보지 선정 시 사전 검토를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동의서를 걷어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저희가 교부를 해 줬고요.
참고로 신속통합구역은 30% 이상의 동의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속통합구역을 신청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집을 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주민들의 권리에 상당히 제한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속통합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요청으로 신속통합구역의 후보지로 선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50%의 동의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과는 구역 지정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10구역이나 중림동 398번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자기 부담률이 많이 는다고 그래서 푸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망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 자체가 안전, 상당히 법규가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사비가 오른 것은 필수적인 거고요. 공사비가 오른 만큼 오히려 거꾸로 과거와 달랐던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었어도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면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 보이지는 않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자부담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글쎄요. 그걸 쫓겨난다기보다도 오히려 재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못 견디고 먼저 팔고 나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당10구역 같은 것 보면 10년 안에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돼서 오히려 원주민 정착률이,
○ 윤판오 위원 지구단위계획, 우리 동대문 DDP 쪽의 그 부분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을 지금 그걸로 조금 더 올릴 수, 예를 들어서 높이를 90으로 올린다든가 용적률을 더 높인다든가, 한 600에서 900 정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동대문DDP 맞은편 쪽에 거기가,
○ 윤판오 위원 길 건너편의 쌍방울 쪽에? 쌍방울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요, 광희동 쪽이요. 광희동 쪽은 높이가 과거에 70m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지금 현재 150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쪽 DDP 쪽도 상당히 높이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받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동에 6개 될까 하는 걱정도 사실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던 거고요.
일도 좀 줄이십시오. 너무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좀 안 해도 되잖아.
○ 윤판오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신경 좀 써주시고.
라 팀장님, 롯데캐슬 전화 오셨더라고요, 회장님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팀장님, 너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더샵은 지금 갈등관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더샵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양보안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관리업체를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관리업체를 따로 뽑게 되면 두 개의 관리업체가 하나의 건물을 관리하는 불합리가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본인들께서 주장했던 걸 철회하시고 소장만 바꾼다면 그 회사가 계속 관리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진일보된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저희는 현재 관리단 측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렇게 양보를 했으니 그 양보를 받아들이겠는지에 대해 저희가 현재 의견을 구하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달라진 부분은 옥외광을 자유표시를 설치를 하려면 구조물에 대한 대수선이라든가 정비에 관한 문제, 구조 검토에 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허용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다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되면 물론 보는 분은 좋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빛공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 내라든가, 그다음에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거기 지금 구역에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 규모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만 명동에서 가까운 회현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빛이 강렬해서, 또 공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걱정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옥외광고물 담당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도시디자인과랑 해서 정비과, 재정비과 같이 주기적인 회의를 해서, 저희 의원들도 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사업에는 없는데, 19일에 서울백병원 부지 종합병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자문을 완료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담당 부서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일부 시설은, 지금 여기 보니까 K의료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모든 부지에 있는 공간을 다 묶어버리면, 심에 있다보니까 조금 더 영리활동에 유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일부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현재 있는 건축물로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있는 건축물 중에서 별관동은 종합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의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별관 건물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새로 사업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그 세부계획에서 그런 정도의 별도의 검토를, 저희가 공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서, 반드시 그 별관동에다만 그런 입찰 결정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럼 나중에 본관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지를 정확하게 전체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별관동 부지랑 본관과 다 합쳤을 때 별관이 지금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 건가요? 한 절반은 되나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별관 규모는 전체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되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20%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어쨌든 지금은 확실하게 딱 규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는 병원은 안 들어올 겁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의료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신축 계획이 들어올 거고, 신축 계획이 들어올 때 거기에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반드시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하고 유사한 기능에서 조금 영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응급실이 꼭 있어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3차 병원을 말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근데 요즘 최근에 일어난 사태지만, 이미 예정이 돼있던 거죠. 지금 의료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종합병원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저희가 의료시설로 묶어놓고 보면, 땅값이 묶지 않을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의료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땅값이 저렴하고 도심에 입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대병원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가까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대병원 또 연대 세브란스병원, 이쪽에서도 을지로 이쪽에 분소 형태의 별도의 부서만 나온다면 같이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병원만이 아니고 이미 있는 병원에서 장소를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사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독립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전제로 하면 꽤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너무 과잉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 도심에 어느 기업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조율이 가능하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길을 열어보면 그 길을 활용할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3년 12월에 특별구역 미공병단 부지 주민제안 접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국립중앙의료원 지금 현재 자리요. 그러니까 공병단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 자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졌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고요.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공병단 부지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국립의료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활용 계획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일단 먼저 짓고 그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이 확정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스마트 에듀케이션 센터는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 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다음에 그걸 활용한 유치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특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스마트 에듀케이션 센터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혹시 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여기 지금 정해져 있는 게 거의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용도는 다시 저희가 확정된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조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그리고 지금 남산고도제한 완화가 돼서 계속 설명회를 세 번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거기에 책자가 있던데 저희 의원님들께 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오늘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셔서!
이것 좀 의원님들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은, 역세권 주변 250m의 범위에 들어온 토지들은 고도제한하고 관계없이 45m, 1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관심이 있어서 제3자가 제안을 한 게, KT에스테이트라고요. KT 자회사, KT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가 별도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의 부동산 개발회사라서 규모가 상당히 매머드급이라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고도제한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고도제한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고도제한 지역이 아님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낮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도제한이 높아졌다면 고도제한 옆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연동해서 높여야 하는, 그런 계획이라서, 이것은 별도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반영된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연동해서 높이는 그런 재정비라서요. 내용 자체가 간단하고, 이것은 당초 우리가 뒤에 있던 남산 르네상스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결의,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고도제한이 높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곳도 같이 높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 하나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기는 없었고, 제가 따로 공원 녹지과에 좀 알아보는 중인데, 우리 무교동에 지금 파출소 있는 공원 부지 바로 앞쪽에도 우리 재개발 구역이 하나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거기에 파출소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있던 장소는 우리 중구 부지라고 알고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손주하 위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공원은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다 내려와서 공원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파출소가 이전할 부지, 거기에 파출소 계획이랑 이런 건 그 부서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는 저희가 더 기본적인 것은 담당했다가 자치행정과로 지금 관련 업무를 넘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히려 540억이 기금 중에서는 제일 큰 기금인데, 이걸 안 하면 오히려 집행부 마음대로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쓰자는 취지로 조례가 있는 거니까요. 정 안 하셔도 뭐 저는,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저층주거지정비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민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구민의 46%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미난’, ‘깨끗한’, ‘함께하는’ 아파트를 전략 목표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며, 2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 4월부터 공동주택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관리 주체가 없거나 소규모 개별 관리로 공용 부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 실시, 하반기부터 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입니다.
매봉산 경사지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상당한 단차가 있어,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2024년 승강기 설치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기본공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는 주민 대상 공사 안내 및 관리동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 등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비 25억 원 전액 시비이며, 어린이집 이사비용은 올해 본예산에 4100만 원 편성하였지만 임시 이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 요청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용시설물의 기능 강화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69개 단지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며, 올해 3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32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3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시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은 895개소이며, 2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고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 7월부터 위반건축물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4쪽,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 가구,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 주택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집수리 보조사업은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융자지원은 공사비용의 80%까지 최대 6000만 원이며 이사 지원은 시중 금리의 2%를 지원하며 전액 시비입니다.
노후주택 집수리를 희망하는 우리 구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5쪽,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는 2021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지난 1년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업추진모임 참여자 간담회 개최, 현장상담소 운영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추진 주체 구성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조합설립 지원 등 모아타운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여기에 저희가 4개의 전략 사업으로 구분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 부서랑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 안전한 아파트 같으면 소방서랑 경찰서, 이런 데서 직접 아파트로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소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목을 주셔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 따로요?
○ 양은미 위원 그래야지. 왜냐면,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구비로 들어간다고 목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손봉애 아, 네. 여기에 소요 예산 5100만 원은 이 네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요. 여기 네 가지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설명회, 그다음에 소통간담회, 우수사례 발표회,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5100만 원이고요. 위에 ‘안전한’, ‘재미난’, 이런 사업들 중에 대부분은 부서랑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랑 연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소방서 예산이고 경찰서 예산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예산이고, 저희 부서의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표기가 헷갈리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부서랑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 중에,
○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세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 자료를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소요 예산이라고 딱 잡혀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린 거야. 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교육정책과, 이런 데서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 여기 주택과에다가 목을 지금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착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전혀 아닙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게 아니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예산안에 아까 수요조사에 대한 예산이고 여기에는 사업 내용 안에 다 들어가서 매칭?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매칭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례로 저희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만 아파트로 나가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문화재단의 예산이 깎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 아파트 한두 군데 선별해서 거기 현장으로 나가서 음악회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이 5100만 원 갖고는 4번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아파트?
○ 주택과장 손봉애 5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3000만 원, 제가 작년에 설명드릴 때 우리 아파트에서 어린이날 어린이날행사를 하고 싶다, 경로의 달에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3월 15일까지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 발표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우유팩 사업 있죠? 작년에 설명드렸던 것 질문도 하시고 하셔서 기억하실 텐데 여기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600만 원이 편성돼서 5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 사업은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3월 15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걸로,
○ 윤판오 위원 이것 신청받더라도 항상 형평성의 원리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1억 얼마 했을 때, 8대 때부터 제가 증액 1억 9000 하고 계속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50% 이상 지금 공동주택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일반 주택만 우리가 주민이 아니다, 이제는 공동주택도 조금은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서 13억 정도 되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주차과에서는 아마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 윤판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크지 않고 조그마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들을 제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상은 꼭 법대로 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조금은 융통성 발휘할 필요성은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그런 것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조 팀장님! 여기 주택과 오셔서, 그동안 재단에서 힘드셨죠? 여기 오시니까 또 저기하고,
조금 전에 도심재생하고 TF를 봤는데 우리 옛날의 8대 때랑 이때보다 우리 주택과 사업이 전부 다 빼앗겼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재개발 업무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 윤판오 위원 사실 주택과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빼앗기고 도심재생은 저희가 머리 아플 정도로 지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저도 한 번 상의 좀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저기해 주시고.
또 워낙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주민들이 너무, 그냥 막 단속한다고 민원 발생하고 그러니까 요령껏, 융통성 잘 발휘해서 올 1년 사업 잘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는 주택과가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도심재생으로 다 가버리고,
○ 주택과장 손봉애 주택재개발 1팀, 2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도심정비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랬었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4건이나 되네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고 저층주거지역 개선 및 개발 해서, 이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대상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집 수리해 주는 사업 하나랑 융자해 주는 것, 이자 지원해 주는 것 3가지 사업이 있고요.
집 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거든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다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 성능 개선이거나 아니면 안전한 주택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조미정 회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상 드는 것은 융자를 해 주든지 그래서 이자로 받는 거고.
○ 주택과장 손봉애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집 수리 지원 따로고 융자 지원은 일반 주거지의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6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자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집 수리를 한다고 하면 2%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생활보장과하고 좀 겹치지 않나요, 거기에서도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 주택과장 손봉애 자부담은 20%가 있는데요. 20%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시고 그 대신 2년, 4년 임대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나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해결해야 넘어가니까,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요.
28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1800만 원 위탁운영비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 작년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4년도 예산에서 연구용역비는 아니겠죠?
○ 주택과장 손봉애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사업이냐면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연구용역비이긴 하지만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만 투자를 하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든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빌라들을 묶어서 통합 관리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이 있냐 이걸 연구하는 비용이에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해가 돼요. 신규 사업은, 봐 보세요.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전 사업, 2023년도나 22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라든가 예산 잡아놓은 것을 한 번 보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보고 이어서 계속 사업인지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빌라를 해서 새로 사업을 하니까 그게 신규 사업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위탁 연구, 이게 용역비잖아요. 용역비야.
○ 주택과장 손봉애 목이 용역비예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면 그 용역비는 빌라를 용역을 하든 아파트를 용역을 하든 용역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야, 그 용역비 1800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그게 빌라 목을 쓰던 아파트 목을 쓰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런데 지금은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일단 중요하고요. 나머지 목은 뒤에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은 여러 개로, 용역비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요. 신규 사업은,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신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다 삭감해 버려요. 그것 잘 알고 앞으로 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과장님 선택이야, 과장님 선택인데 웬만하면, 지금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은 지금 못 하게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규 사업은 좀 하지 말고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사업이나 제대로 해라.”, 의회에서는 이 목적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에서, 딱 보니까 이것 용역비네, 혹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7페이지 이 목은 작년에 설명은 했어요, 했다고 해요. 우리한테 다 설명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설명을 다시 듣자면 여기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자료를, 내가 또 갖고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문화재단인지 이런 것이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왔었나요? 그때는 계셨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때는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업설명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꼭지, 꼭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한테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 양은미 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23년도 예산설명서를 가져왔어요. 24년도 예산에는 그 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24년도 예산에는 이 주거환경 공동주택 예산이 없다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에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업이래. 나 진짜,
○ 주택과장 손봉애 24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여기 5100만 원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총괄로 다 적은 거고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100만 원 전체를 다 적은 거예요. 이 ‘중구씨와 함께해 홈’이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전액 합산을 했을 때 51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예산서상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간담회에 600만 원, 우유팩 그것에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회 1000만 원, 이렇게 다 목별로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금 각 부서나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공동주택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이걸 편성을 한 거예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디든지 좀, 주택과가 고생이 많은 걸 내가 알거든. 그 민원도 왔잖아요. 진짜 막 진상도 오고 힘든 주택과인데 신규 사업 이런 게 잡히면, 예산이 왜 이렇게 신규가 많냐 내 딴에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잡혀서 목이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는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34쪽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 목표에는 20년부터 24년까지 목표가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계속 사업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잡는 것은 시비에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것, 은행 이자를 받는 것, 그런 게 새로운 거라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시에서도 계속 이 사업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이걸 좀 더 홍보를 해서 올해는 20세대까지 목표를 잡고 해 보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예전에도 그냥 있었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최대한 시비를 많이 지원받게 하겠다 해서 목표를 20세대로 늘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넣은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이게 남산고도제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산고도제한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이게 지역도 국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산동, 장충동, 필동, 이렇게 5개 동만 가능한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전체 지역이 대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이왕이면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받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거기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욕구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6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리 0.7%거든요. 연 금리가 0.7%니까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면 주거지가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러니까 시비를 쓰는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비가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서 쓰든지 간에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소진시키는 데가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세대를 목표로 하고 상반기 중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하게끔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니까 지금 대상지가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구에 해당하는 동만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하는데 홍보는 남산고도제한을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화에 대한 지역으로.
○ 주택과장 손봉애 왜냐하면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구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해당이 많이 돼요.
○ 위원장 조미정 그것은 좀 꼼수이지 않아요. 남산고도제한 지구를 완화했다는 것에 대한 홍보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구가 대체로 저층 주거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 위원장 조미정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그 단어를 쓰려면 그 다섯 동만 해야죠. 해당되는 곳에 해 주겠다는 단서를 붙이시든지 해야 그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 단어를 넣어놓고 중구 전체를 해 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건 꼼수지. 설명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 단어를 쓰려면 이 지원을 다섯 동만 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맞지 않아요? 다섯 군데만 해당되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런데 저희가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그냥 고도제한 이런 것 제외하고 저층 주거지를 내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신규 사업이, 여기 구비 예산 확보 방안에서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2억이 왜 필요한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작년에도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전의 25억은 시비예요, 시 장기수선 임대사업비로 저희가 25억을 지원받는 건데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시하고 SH에서 공사까지는 본인들이 공사비를 들여서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공사와 제반된 사항들, 그런데 거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남산타운아파트 관리동 자체가, 한솔어린이집이 1층에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차비하고 이사비는 저희가 미리 편성을 했어요.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예산가 2억을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일단 급한 대로 이전비랑 이것만 편성을 해 놓고, 왜냐하면 그 노력도 안 하면 시에서 25억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할 때 어린이집이 최소한 리모델링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는 곳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는 곳도 그렇고. 견적을 뽑아보니 그 예산이 한 1억 6000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많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에서, 이게 항공사진을 찍어서 계속 위반을 단속해서 시정하게 하고 그런데도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시에서 항공사진을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하반기에 찍은 사진을 2024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895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이미 부과하는 건도 있고 어떤 것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빠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정리를 다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과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만큼이 중복되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다 수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공공디자인팀, 자유표시구역조성팀으로 총 5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중구의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도시 정리하기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2023년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3대 원칙을 통해 보행로에 설치된 복잡하고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돈함으로써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7회의 유관부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총 723개의 시설물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 주요 거리 시설물 일제 정비 등 도시 정리하기 중점 사업 추진과 기존 비우기, 줄이기, 정비하기 외 신규 시설물 사전검토제 등 미리 비우기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소·최적화함으로써 도시 정리하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사업으로, 2023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수립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추진 업체를 선정하였고, 주민과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0월 시행할 예정이며, 중구 최초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양, 크기 등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2023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명동 지역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서울시 옥외광고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미디어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17가지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옥외광고사업자 교육·관리를 통해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총 479건의 옥외광고물을 허가 및 처리하였고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및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방치된 무주간판과 재해위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후, 자진정비 유도 및 도로변상금 부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명령 및 철거 360건, 이행강제금 222건에 2억 8300만 원 부과, 풍수해 등 재해위험 대비 480개소 안전점검, 무주간판 40개소 철거 및 돌출간판 총 7058건을 전수조사 완료하였습니다.
46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시행하여 공백 없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로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호등, 보행안내판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단속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지류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만여 개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이웃과 함께 안전하게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안심디자인, 도시갤러리 작품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1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이용자수, 주민수, 준공연도, 노후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용자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면 도시갤러리 작품에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작년에 북창동의 미디어월이라고 가로 20m, 세로 2m짜리 큰 미디어월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가림벽 디자인 그것을 할 때에도 저희가 작가님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다섯 작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작품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가림벽 디자인 같은 경우에 강남에도 보면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금을 주게 되면 그 저작권을 저희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은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원래 시상금을 줘야만 저희가 저작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1차연도에는 일단 스타트부터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 원만 편성했었던 상황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 설명이 부족하네요. 그래요. 과장님이 그 정도 설명을 하셨으면,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 또 신규 사업 43페이지 여기도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 옥상 같은 데에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하는 게 기존 규제에는 225㎡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 4층 이상의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도 200m 이상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에서 벗어난 지역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이 그곳에 선정이 되었고, 이것은 12월 28일에 명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죠.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는 않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조미정 그래도 이런 것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 파사드로 계속 그 광고를 돌리다 보면, 조명을 돌리다 보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물론 기업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기도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비용이 크면 전기세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 기업에서, 본인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걸 관리하는 직원을 1명 정도 채용하는 인건비 정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일부 한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업추비를 조금 편성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그렇게 큰 금액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기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기여를 좀 요구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롯데나 신세계 이런 데서 광고를 해 주면 수입이 오르면 롯데에서 우리한테 후원 좀 해 줘라 이런 걸,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후원은 아니고 당연한 특혜이기 때문에 중구를 위해서, 명동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낼 수 있는 공공기여를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아까 도심정비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현역 사거리 쪽에 보면 아파트들, 그 사람들이 조명이 너무 밝다 보면 민원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런 것도 저기 하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저희가 관광특구 내에서만 지역을 선정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빛공해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명동이라는 게 장점이 됐었고요.
저희가 회현동 쪽에 빛공해 때문에, 거기 우리은행 본점이 있는데 우리은행 본점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특구에서도 제외돼 있었고 당연히 거기는 빛공해 문제가 발생할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저희도 지역을 선정 공모를 할 때 거기는 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옥외광고물, 제가 아까 도심정비과에 질의를 했더니 도심정비과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저희가 작은 고시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거 지역이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빛공해 관련해서는 빛공해 방지법과 관련돼 있는 법안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손주하 위원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관광특구의 옥외광고물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조례가 수정이 필요하거나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진짜 부서장님, 그건 난 잘 몰랐고 기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 그리고 또 광고물이라 야외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 검토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양은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저희가 12월 28일에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편성 요구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다 가게 되면 아마 결산 끝나고 6월 정례회 때나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추경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금에서 업추비를 안 줬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증액해서 업추비는 주셔야 직원들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