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7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가. 기획재정국
       - 전통시장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가. 기획재정국
- 전통시장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나. 보건소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10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결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장별 특화 축제, 판매촉진 이벤트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며, 상인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구 공모를 통해 중부시장 건어물축제를 비롯한 특화축제 등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20회, 컨설팅 168회를 실시하였으며 상인교육은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중앙시장 및 황학상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4월 신중앙시장이 서울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아케이드 등 공용공간에 획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될 예정이고 시비 100%로 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에 발맞춰 구에서는 상권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아케이드 유지 보수 및 황학시장 악취 저감 및 해충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구-상인 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중앙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시설 보수공사와 황학상권 일대 전문 해충방역, 신중앙시장 힙도락 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중 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제현상 공모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26페이지,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동대문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용역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개설, 제품 촬영 등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공간을 활용하여 의류 전시,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바이어라운지의 공간은 35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서울시와 공동기획으로 패션쇼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판매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바이어라운지의 기간제 인건비 4400만 원, 온라인 판매 지원 용역비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별 특색 있는 축제·이벤트 개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장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먹거리 투어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당동 떡볶이·먹거리 골목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축제·이벤트 총 13회를 개최하였으며 브랜드 개발 5건, 상인교육 2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입니다.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자생력을 갖춘 머물고 싶은 동네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점포 전면 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된 장충단 브랜드를 적용한 상권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스텐실 바닥포장 등 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상인교육, 홍보마케팅 등 특색 있는 장충단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비로는 특화이벤트 지속 추진, 거점공간 운영, 상권내 앵커스토어 육성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을 비롯하여 동국대역에서부터 상권 안내 사인물 설치 등 장충단길을 알리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장충단길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장충단길 푸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로컬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 회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경관사업, 아트테리어 조성, 위생환경개선사업 등도 지원하였고, 11월에는 신라호텔과 함께 6개 점포에 대하여 테이블오더를 지원하는 등 장충단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올해 사업비는 구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연 4회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상품에 대한 공제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황학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서 연계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9개 시장 24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관련 예산은 3억 1500만 원이며 화재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6개 시장,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마쳐 11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삼익패션타운 냉각탑 교체 공사 등 8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59억 70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 공산품 유통 및 판매 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특별단속을 위해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 가을 불법 위조품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비하여 서울시, 중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위조품을 집중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중구에서 불법 위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3년과 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4억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중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제 지원율이 상향되면서 상인들의 가입 및 지원금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말 서울시가 추가로 3800여만 원을 교부해 주었으며 이를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추진 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80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벤트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중앙시장과 충무로 골목형상점가가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특화 콘텐츠 연구용역 결과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책자로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책자로 있어요? 그걸 좀 제가 공유했으면 하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허상욱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방안 중에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예산 편성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상권별 특색 있는 특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특색을 반영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공모사업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상욱 위원  골목형상점가 브랜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게 작년에도 신당동하고 명동, 동화동에서 BI, 그러니까 그 골목을 상징하는 글씨라든지 상징물, 그런 것을 개발했거든요. 그렇게 개발된 곳은 이것을 활용해서 굿즈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은 이런 BI를 개발해 드려서 홍보함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먹거리 컨설팅 또 메뉴 개발, 이것은 요청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골목상권 브랜드에 맞춰서 업종별로 공통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겁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사실은 상인분들이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그 메뉴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를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새로운 떡볶이를 제안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궁중떡볶이랄까 이런 걸 제안해 드리고 원하시면 이 레시피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판매하셔도 좋다, 이렇게 신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보급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잘 안 받아들이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허상욱 위원  그럴 것 같아요. 28페이지 신라호텔 CSR 프로젝트도 지원받은 업종 있지 않습니까? 6개 점포 테이블오더 60대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업종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식당 쪽으로 테이블오더 해 드렸습니다.
허상욱 위원  테이블오더 60대 이외에 또 다른 것 지원받은 게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은 없어요. 그것만 일단 해 주시고요. 올해도 또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많이 CSR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장충단길 홍보물 제작은 보니까 7종 85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행사를 일단 1년에 8회 정도 했고요. 관련해서 포스터 제작부터 들어갔고 저희가 장충단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있고 BI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굿즈도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신중앙시장하고 황학상권 활성화, 그것 여쭤보려고요. 지금 신중앙시장은 중앙통로를 말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중앙통로.
소재권 위원  거기 지금 서울시로부터 100억 받는 그게 명칭이 뭐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게 아마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게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제현상 공모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반영한 국제현상 공모. 그것을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네요, 국제적으로 하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DDP가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적인 이슈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국제현상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난번에 인사회인가 뭐 설명회 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산설명회 때.
소재권 위원  이렇게 PPT로 쏴서 상부에는 공원도 있고 그렇게 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사실은 그게 서울시가 다 하는 건데,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콘셉트를 잡으면 좋겠을까 연구해서, 보통 아케이드는 디자인만 담으면, 여기서 올려다보기만 하잖아요. 위는 그냥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또 이쪽 지역이 쉼터랄까 공원이랄까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위쪽 상부를 그렇게 휴식도 할 수 있고 쉼도 즐길 수 있고 또 재미있는 놀이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제안해 본 거거든요.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지침으로 조금은 설계에 반영은 되겠네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래서 서울시가 원하면 거기 콘셉트를 가져다가 국제현상 공모할 때 이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짜라 이렇게 공문을 내보낼 것 같은데, 아직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얘기는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단한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중구뿐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모델 케이스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25페이지 보면 황학시장은 돈부산물시장을 말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거기 보면 악취 저감을,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는가 본데, 가끔 한 번씩 가 보지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냄새가 많이 나죠.
소재권 위원  지금 겨울철이라도 냄새가 심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더 심할 거고.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사실 업소에서 조금,
소재권 위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는 업소별로 지원하는 것은,
소재권 위원  업소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죠. 그 공정상 보면 그냥 날 것을 갖다 삶고 그냥 그 물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업소별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저희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 그게 기름, 고기 국물이다 보니까 좀 끈적끈적해서 일반적인 청소를 해서는 벗겨지지도 않아요. 저희가 전문 업체에 알아보니까 한 번 할 때 한 5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3회 정도 하려고 잡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 잡고 일단 1회에 할 수 있는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 과장님도 그 골목을 한 번 가 보셨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뛰어가죠, 냄새가 많이 나서.
소재권 위원  가 봤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럼요.
소재권 위원  그런데 냄새도 냄새지만 환경도 너무 열악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맞아요.
소재권 위원  그래서 거기 어쨌든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그 환경을 보면 솔직히, 순대라든지 돼지머리라든지 이런 것 주로 거기서 전국, 서울시는 아마 보급하는가 본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먹을 맛이 솔직히 싹 달아나 버려요. 그것 좀 어떻게, 그리고 지금 골목에 보면 아케이드도 없어서 천막이 어떤 데는 아주 너덜너덜해서. 이것 환경을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저희가,
소재권 위원  앞에 천막이라도, 골목이 좁아서 아케이드는 안 되더라도 인현시장같이 천막이라도 일률적으로 쫙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 없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상인회 만나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런 공용 부분의 시설 개선을 하고 싶으면, 서울시에서 시설 개선 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시고 상인회 동의를 한 80∼90% 받고 10%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는 말씀드렸거든요.
소재권 위원  홍보는 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민원이 최근에 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 처음 한 건 아니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소재권 위원  계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 이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시설 현대화 사업도 상인회가 부지런하고 의욕이 있어야지, 그 80%, 90% 동의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 동의를 못 맞춰서 못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쪽에서 단합이 돼서 어떤 방안을, 지원해 달라 하면 우리는 지원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럼요.
소재권 위원  그게 지금 안 된다 이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아까 이것도 한 번 여쭤봤는데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몇 군데 보면 신당5길 상점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9개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중구에 아홉 군데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그걸 어떤 규정으로, 여기는 골목형상점가 거리다 이렇게 합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었던 거고요. 2000㎡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가 연하여 있을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면적의 30여 곳이 일단은 본인들이 연합해서 “우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요건에 맞으면 지정해 드립니다.
소재권 위원  규정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해 준다 이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5건 했다고 돼 있잖아요. 신당동 3건, 명동 1건, 동화동 1건, 이게 지금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떡볶이 축제 때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BI라고 해서, 글씨체 쪽으로 신당동하고 먹거리 2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 색깔을 주황색, 떡볶이색처럼 그렇게 해서 떡볶이하고 먹거리 색깔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 때 캐릭터 발굴해서 그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흥도 돋우고 또 상품화할 때도 얘네들을 거울도 만들었고요. 각종 굿즈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상인분들이, 계속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앞치마에도 적용하고 냅킨, 메뉴판, 식기류, 이런 것에도 적용하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렸긴 한데 아직까지 막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재권 위원  활성화는 좀 안 돼 있다 이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여기 전에는 남소영길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명칭이 장충단길로 바뀌었나 보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여기 올해가 3개년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면 22년, 23년, 2년은 지금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22년 10억, 23년 10억이 투입됐는데 중점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그냥 우리 일반인이 가서 그게 투입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 설계했을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권 인프라를 좀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는 휴먼웨어적인 측면으로 상인들 역량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상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된다, 앵커스토어를 구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요.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서울시가 제안을 했던 건 상인분들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할 때는 위탁금 빼고 나머지 사업의 20% 이내에서만 시설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시설 투자는 해 드리지 않았지만 상인들이 원하는, 장충단길이 어둡다 해서 야간 조명시설이라든지 아트테리어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많이 높여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상권 전문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인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수시로 시켜주고, 또 서울시에서 장충단 상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로컬 크리에이터를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빈 점포가 있으면 들어오는데 지금 막걸리, 우리 예술이라고 해서 한 곳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빈 점포가 생길 때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서 이 사업이 빠지고 상권 전문기구가 나간다 할지라도 이 인프라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상인들 중에서 젊은 분들을 또 교육시켜서 이분들 못지않게 상권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향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황학시장, 제가 자꾸 제 지역구니까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데. 황학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0%가 안 되고 84.8%, 이것 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영업주가 동의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저희는 99개 점포를 다 찾아갔었는데,
소재권 위원  영업주가 일부 부담하는 게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영업주 부담이 없었는데 그나마도 자기네 시설 건드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84개 점포만 해 드린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이해가 안 가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게요, 저희는 다 할 것 같은데.
소재권 위원  그냥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소재권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은 온라인시대라서 제로페이, 서울페이 해서 점포 앞에 가서 QR마크에 딱 이렇게 스마트폰 찍으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나요,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혹시 아시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도심산업과에서 페이 관련해서는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도심산업과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업무는 아닌데 우리 임시회 때, 그때 불출석하셨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 1월이요?
이정미 위원  예. 그 사유가 뭔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개인 사유라고 제가 냈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정미 위원  그날 과장님들이 전체가 다 안 오셨거든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과장님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사유들이 있으신 건지,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건지 저는 조금 그게 의심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안 오실 분이 아닌데, 그렇죠? 본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실하게, 업무보고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라 불출석하신 사유가 개인 사유여서, 연가는 내신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반가.
이정미 위원  아, 반가 내셨어요? 집행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 안 오셨는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을 하든지 그대로 통과를 하든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일을 한 건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급하다고 온 동네에 플래카드 걸고 해 놓고 본회의는 안 오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네는 삭감된 것 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미미한 작은 금액 한 개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삭감해서 또 안 오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설 명절 이벤트를 하셨어요. 설 명절 때 거기를 설 되기 전에 한 4일, 5일부터 계속 갔었거든요. 언제 했어요?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입니다. 바로 직전 주에 그냥 시장별 2개소에서 금액별 페이백행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시장당 한 400 정도로 그래서 소진이, 하루 정도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상품권 바꿔주는 거였어요, 경품?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일부 경품, 일부 상품권 페이백행사.
이정미 위원  화장실 옆의 쉬는 사무실, 중앙시장 사무실 앞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중앙 아니고 중부.
이정미 위원  중부하고 어디 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충무로 골목형상점가, 두 군데.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서울시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거기,
이정미 위원  중부시장하고,
○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아까 신중앙시장으로 들어서, 제가 그 지역을 계속 다녔는데 안 보여서 언제 그렇게 하셨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질문하셨으니까요.
  과장님, 되도록이면 저희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일해야죠. 공존해야죠. 그래서 참석 같은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청사, 복지관, 도로 등 행정재산이 토지 3061필지에 건물 총 139개소이고 기타 일반재산은 토지 220필지에 건물 2개소입니다.
  2024년에도 구유재산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구 재산의 이용 현황, 재산가액 등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구민 수요,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대부 등 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따른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제회 가입 관리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소요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구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으로 53억 7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여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약 체결 현황은 총 818건에 717억 3800만 원 규모이며 금년도 계약업무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부서 직원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여 통합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및 성과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순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저희 건물, 새로운 오피스텔 짓고 하면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정비구역 내의 기부채납은, 예를 들면 을지로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 상향이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러니까 청사를 대신 짓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 위원장 송재천  재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런 건 없어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만약에 저희가 청사를 지었을 때 그 청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질문,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공동 청사, 거기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이정미 위원  소공동 청사 짓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기부채납했을 때 저희 구에서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 위원장 송재천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재무과니까 거기에서도 재산 흐름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청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취득세 납부를,
○ 위원장 송재천  기부채납 받았을 때.
○ 재무과장 도순심  납부를, 제 생각에는 안 하는 면제일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어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할 때 물어볼게요. 아니면 알아봐 주세요.
○ 재무과장 도순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 개발한다고, 재개발·재건축한다고 조합도 설립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 안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그러면 구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국유지든지, 그렇잖아요. 그 공원의 지번 필지를 찬성이냐 동의냐 의사 표명을 할 때, 개인 사유지들은 동의하는 사람들 서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동의율이 몇 퍼센트됐을 때 서울시의 심의받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 나갈 때는 동의서를 또 받거든요.
  그러면 그 지번 안에 공원이 있거나 우리 구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동의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도순심  아니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하는 건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유지면 구유지에 대한 의사 표명, 이 개발을 찬성하는 동의에 들어갈 거냐 부동의에 들어갈 거냐.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도심정비구역의 75%의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를 이해관계자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의 75%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사업 시행이 진행되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저희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진행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75%의 동의율이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공공의 자산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업자가 사 가든지, 그렇죠? 사 가서 하라, 그런데 공원 같은 것은 사실 공공 부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신당5동 쪽에서 동의율을 받고 있는데 50 몇 퍼센트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동의하는 쪽으로 서명을 넣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다산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다산어린이공원을 지금 동의율이 52%인가 그 정도 잡았는데 왜 동의한다고 지금 하느냐?”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공원은 그렇게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도순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정미 위원  녹지과에서 답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도시재정비과 그쪽에서 했겠죠, 도시개발 담당하는 데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재무과장님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는 거니까 우리 공공의 자산이 동의하고 부동의하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실 수 있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이것은 제가 그 해당 사업 부서들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그 큰 공원 부지가 동의로 들어가 버리면, 이 75%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것은 개발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무과도 그렇지만 도심정비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살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좀 알아봐 주셔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이 그래도 건수로 꽤 많아요. 물론 금액이 작고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데, 과장님은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죠? 이게 쪼개기 계약인지, 그렇죠? 한 사업에 한 시장, 마켓을 하는 LED등을 단다거나 바닥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쪼개기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면 확인이 되시죠?
○ 재무과장 도순심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인 수의계약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은 지난번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 1인 수의계약은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액 변경이 적합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또 일상감사 쪽에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2번의 장치를 거쳐서 저희한테 증액 심사 의뢰가 오도록 했고요. 그 결과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2022년도에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던 건이 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개선책을 내고 보완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 게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건도 대부분 증액하게 됐던 게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들이 증가되면서, 그래서 실제 10건 중에 증액했던 금액들은 100만 원 정도의 소액들이었고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하고 난 후에 증액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투명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보완책을 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행정정보, 계약정보에 모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도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최종 계약할 때는 하시죠?
○ 재무과장 도순심  공개 입찰합니다.
이정미 위원  공개 입찰하는데, 바닥 신호등이 지금 고장률이 높거든요. 고장률이 높은데 그게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S.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계약을 하기 이전에 혹시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보증기간 같은 것을, 그 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 재무과장 도순심  통상 저희가 AS 기간은 1년으로,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물품에서 내구연한 이런 게 있듯이 그것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바닥 신호등도 사실은 물품이죠. 아니면 시설이라서 공사로,
○ 재무과장 도순심  저희가 물품으로 보지는 않고 대부분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25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우리 구만 보증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네요?
○ 재무과장 도순심  대부분 아마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AS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구비로 고치는 건가요?
○ 재무과장 도순심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비용은, 설치 비용은 시비로 하더라도 보수는 아마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앞에서 다 하셔서 궁금증은 풀었는데, 소재권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계 변경이 많이 줄었다고.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저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줄었다니까 지적은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지양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횟수가 늘었잖아요.
○ 재무과장 도순심  횟수는 늘었지만 저희가 특정 업체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연 2회, 그리고 특정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건 많이 지금 방지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도순심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도순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덕진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1페이지 저희 부서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구 세입 총력 징수를 통한 목표 달성입니다.
  24년 자체수입 세입목표액는 구세 1950억, 세외수입 828억으로 전년 대비 73억 증가한 2778억이며, 23년 추진 실적은 징수액 2686억 원으로 달성도는 99.3%입니다.
  세입 목표를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수립 시행, 지방세 부과·징수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세금 납부 홍보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합동 세입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1억 증가한 828억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은 구 세외수입 징수액 855억, 지난 연도 수입 35억으로 목표액 786억 대비 890억 징수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자 직무교육, 실적 모니터링 및 세입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발굴로 구 재정 확충,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세입 증대입니다.
  24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79억이고, 23년 추진 실적은 목표액 1537억 대비 1520억 원이며, 진도율은 98.9%입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 교차 점검 및 현장 조사를 통한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납부 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4년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2367억 원, 등록면허세(등록분) 목표액은 338억입니다. 
  전년도 취·등록세 징수 실적은 목표 2581억 대비 2930억 원으로 진도율은 113.3%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상속 부동산 및 위법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법인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4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구세 2억 8000만 원, 시세 29억 원으로 총 3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본증자 법인 주민세 전수조사,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누락세원 발굴, 법인 근생 취득세 조사, 고액부동산 취득자 직접조사 등으로 총 73억 원을 추징하여 목표 31억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구세 분야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를 철저히 사후 관리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부동산 취득자 및 탈루 의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덕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드렸었는데요. 뭐 비밀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제가 뭐 대외비 자료 요구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2024년 세입현황 제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미 위원  예. 지금 20일 지났으니까 확정되셨죠?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보통 보면 1월 말 현계가 2월 20일 지나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현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현재 1월 말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것 주세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구민하고 직결된 내용이에요.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배정표를 봤을 때 예산 배정권 가지고 의회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예산 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구에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중구의회 예산을 12월에 다 준다고 그렇게, 의원 교육비부터 연수비, 일반 운영비까지 12월로 다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현재 돈이 얼마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 주지 마라, 이정미 위원한테 자료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 세무1과장 조덕진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이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건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주신 것처럼, 2월 20일 이후에 확정된다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빈칸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왜 대외비 자료인데 이정미 위원한테 대외비 자료 나갔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고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뭔가 전달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성실하게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회의를 통해서 대외비 자료 넘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는 왜 안 오셨습니까? 1월 19일 본회의는 왜 안 오셨습니까?
○ 세무1과장 조덕진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1월 19일 본회의 때 오셨어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이정미 위원  불출석 사유서 보내셨던데.
○ 위원장 송재천  임시회 두 번.
○ 세무1과장 조덕진  아, 임시회 두 번 있었죠. 그때 제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지방 내려갔었습니다. 연가 중이어서요.
이정미 위원  그날 전부 과장님들 다 안 오셨어요. 과장님들 전체가 안 오셨어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저는 미리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게 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 이거죠?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또 예산을 살펴보고 삭감하는지 증액하는지 꼼꼼히 보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삭감한 것 때문에 과장님들이 전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이 그 전체 불출석이 지침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우연찮게 그날 또 그렇게 안 오시게 돼서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자료는 이것 마무리되시는 대로 좀 주십시오.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서를 하나 늘려요? 부서 하나 늘리세요?
○ 세무1과장 조덕진  그것은 아직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계획 있으세요?
○ 세무1과장 조덕진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디를 늘린다고요?
○ 세무1과장 조덕진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은 아직 모르세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이정미 위원  부서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 세무1과장 조덕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세무과에 지금 2개 부서 있는데 3개로 늘린다 하면 그런 게 효율적인 것을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 세무1과장 조덕진  제가 들은 걸로는요. 지금 보면 다른 구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아마 3개 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개 구가 또 올해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죠, 검토?
○ 세무1과장 조덕진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보통 조직 개편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세무1·2과의 수장으로 계시는 거니까 중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과 늘려서 사람 더 충원하거나 이러는 게 더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어차피 또 의회에 동의 얻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 세무1과장 조덕진  예, 그럼요.
이정미 위원  그때 검토 잘해서 보시죠.
○ 세무1과장 조덕진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조덕진  세무2과장 조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세무2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023년 대비 25억 증가한 93억 원으로, 구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8억 5000만 원, 시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85억입니다.
  2024년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납세의무 확장, 행정제재, 공탁금 정리 강화 등 촘촘한 체납 징수망을 구축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및 가택 수색 실시,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알림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은 체납 징수액은 86억 원, 번호판 영치 3240대로 각각 진도율 126.3%, 195.2%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기동반 운영과 신징수기법 발굴, 징수 불가능 정리 오류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 부서 소관 세입 목표의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1조 1247억 원으로 종합소득분 143억 원, 양도소득분 125억, 법인소득분 5552억, 특별징수분 5427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정산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으로 원활한 세입 징수를 도모하겠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지방소득세 전체 1조 1680억 원을 징수하여 96.2%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및 누락 세원 발굴 활동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2024년도 주민세, 등록면허세의 세입 목표액은 각각 940억,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증가하였습니다. 인허가 신규·변동 자료 전수조사, 각종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대장 정비, 건물 사용 명세서의 자료 정비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주민세 886억, 등록면허세 23억으로 진도율은 각각 107.7%, 98%입니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하였으며, 향후 주민세 개인분 부과,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및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9억 증가한 323억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자동차세 123억 징수, 진도율 106.5%, 차량취득세 172억 징수, 진도율 122.4%, 등록면허세 3억 징수, 진도율 58.9%, 레저세 28억 징수, 진도율 127.8%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정기조사, 소유권 이전, 말소 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와 차량취득세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 조사·추징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중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2024년 세무상담실 운영 목표는 180건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작은도서관에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해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30회 운영에 171건 상담으로 208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7.4%, 야간 세무상담실 지속 운영 희망은 99.1%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감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어려운 세금에 대한 상담 수요를 충족시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보면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세입 목표가 작년과 올해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요.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구 감소, 친환경 차량 증가 등 세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과 세입 감소 시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세무2과장 조덕진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어떤 거요?
○ 세무2과장 조덕진  종업원분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소득이 1억 5000만 원이면 부과 대상인데 매년 물가 상승하듯이 인건비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 것은 경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도 면허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가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혹시나 다른 기관이나 면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 누락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재산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목표는 근접하게 저희들이 달성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 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 받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 세무2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종합대책으로, 세수 때문에 안 그래도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정 TFT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재산세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장부과세를 주로 했었는데 현장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중심으로 지금 체납 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발로 뛰는 쪽으로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 번 소송에 진 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분석을 해서 패소 요인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일종의 이런 거거든요. 대형 건물은 사도로 비과세가 작년에 대법원에 판결됐는데 그 패소 요인을 봤더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공도로서의 기능을 못 해서, 대형 건물에 보면 3m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면해 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띠녹지나 도로 지장물들이 공도의 기능을 상실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조치해서 다시 부과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런 사례별로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다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세입이 줄어서요. 지금 보고 보면 한 60조 정도가 세입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중구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 세무2과장 조덕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감소 요인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세원 발굴이나 누락 세원 발굴을 촘촘하게 해서 할 걸로 해서 대책을 지금, 매번 보면 지금 없었던 자체적으로도 TFT 운영하고, 그다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재정 TFT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진도율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세입이 주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감세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 거래세 같은 것도 뭐 감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그게 좀 높지 않나요, 대기업이 많아서?
○ 세무2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주된 구세는 재산세 비중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828억 정도로 지금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 쪽의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25개 구청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어차피 정책적으로는 감세 정책을 하고 있으니,
○ 세무2과장 조덕진  예, 그걸 극복할 방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정미 위원  꼼꼼히 과세하지 못하던 것을 찾아서 과세를 하겠다?
○ 세무2과장 조덕진  예.
이정미 위원  그것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경기는 너무 어렵고, 지금 폐업하신 사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도 다 비어 있고. 제가 다니면 이건 장사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향이 지금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세무2과장 조덕진  그동안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고 작년도에 6 점 몇 퍼센트의 하락을 했었고, 내년도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성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은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거거든요. 촘촘히 본다는 것은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하거든요. 구세라고 하는 게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실질과세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형평성의 문제는 나오잖아요. 과세가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긴축재정 해야 되고 이제 세입이 많이 줄고 보조금도 상당히 줄 거거든요. 올해 보조금 많이 줄 거예요.
○ 세무2과장 조덕진  예, 올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세무1·2과의 과장님이 살림살이 또 잘 챙겨보시고요.
○ 세무2과장 조덕진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2024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 체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먼저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일자리 발굴 및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7월 일자리 거버넌스 비전 선포식 개최, 7∼8월에는 서울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MOU 체결, 10월에는 호텔업 직업 설명회 개최, 룸메이드 직무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호텔업은 분기별로 직무설명회 및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여행업은 6월에 오퍼레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취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사업은 140명을 선발하여 1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가족 재산 4억 69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신청인원 564명, 선발인원 287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6월에는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과정 23명 수료, 호텔 종사자 양성 과정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운영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취업 상담·연계를 통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 축제, 지하철 역사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구 일자리 박람회, 매칭데이 등 주민 체감 취업 연계 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2만 1337건의 상담 및 알선으로 725명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혁신 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등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 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 일자리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31개 프로그램에 767명이 참여하였고, 시설 이용 인원은 505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지하보도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로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이용객 수 총 6017명, 세미나실 대관 198명, 창업 시 입주 지원 및 관리 12팀에 35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을 실시하여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인 중구 스마트케어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 발굴·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제품 공공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생경제 활성화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실적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40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25명, 서비스 제공 58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실적으로는 내:일가치 아카데미에 14개 팀 56명이 수료하였으며, 내:일가치 챌린지 공모사업에 14개 팀을 선정하여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으로는 15개 기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500만 원으로, 국비 13%, 시비 20%, 구비 67%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일가치 아카데미·챌린지 추진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및 2024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 367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280만 원을 교부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중구청과 동국대가 컨소시엄을 통해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시비 8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년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시비 2억 3949만 1000원을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6페이지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이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한 반 년 정도 진행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허상욱 위원  구인·구직 매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구민분들 매칭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과가 생기면서 기반 조성하는 해였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번 호텔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인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현장 면접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작년 10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을 때 교육 수료생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도록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져서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취업이 좀 어렵겠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교육을 받은 분들 위주로 면접을 볼 수 있게, 기업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을 채용하지는 않아서 교육을 조금 더 충실하게 받으신 분들 위주로 취업 연계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해 봤을 때는 의욕은 넘치신 분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분들을 직접 보고 기본적인 교육도, CS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주민들이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3월 19일까지 호텔 종사자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명 정도 접수하고 있고 저희가 3월까지 하면 충분히 한 100명 정도는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 같고요. 거버넌스 참여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개 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했는데 작년에는 호텔이나 관광 쪽은 협회 위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동대문 패션 쪽으로 기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협회 쪽이랑 작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텔을 직접 참여시켜서 직접 얘기 듣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에 8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롯데호텔이나 저희 관내에 있는 PJ나 신라스테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버넌스 회의도 첫 업종별로 호텔 분야만 해 봤는데, 기업체도 저희 구에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저희도 처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중구광장이나 또 알림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플래카드도 보고 해서, 오늘 사실 제가 이 일정을 바꿨던 것은 동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홍보 협조 좀 드리려고, 또 바꾸기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정말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해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여기 24년 6월 추진 계획에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 교육, 현장 면접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하반기, 이 분야 외에도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매칭 분야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호텔업은 분기별로 할 예정이고 또 여행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대략적으로 짜서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 전체 예산이 4300인데 동국대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도 지역 상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행업종은 동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저희랑 공동으로 운영을 해 보고, 6월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장해서 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여행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텔업 쪽은 중장년을 타깃으로 했는데 여행업은 청년들도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좀 더, 구인 수요를 지금 여행사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여기서 주민 공모사업 추진하고 주민공론장 운영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 부서 상생기반팀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팀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 1억 4000에서 작년에 7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정을 해서 기회를 주자고 해서 14개 팀을 선정해서 3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맛보기는 가능하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더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3월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고해서 4, 5월 선거가 끝나면 그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지역 의제 발굴 등 작년에 논의된 사항 중에서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허상욱 위원  여기 지역 의제 발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작년에 논의된 사항 중에서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게 있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센터는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교육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을 교육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 올해 사업에 이게 반영된 게 있냐고요. 그것 논의를 했잖아요. 의제 발굴을 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올해 사업에 이게 반영된 게 있는지? 그냥 발굴한다고 하고 반영이 안 되면, 그렇죠?
○ 상생기반조성팀장 위승은  상생기반조성팀장 위승은입니다. 지금까지 의제 발굴을 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셨던 게 돌봄 부분 쪽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도 작년에 한 4개 팀 정도 들어오셨고 그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저희 스마트케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교사로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 스마트케어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동행 일자리, 여기 설명서 보면 소요 예산이 시비, 구비 해서 28억 7600만 원, 인원은 287명, 그리고 급여가 최저급여 해서 월 114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어느 일자리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24개 부서하고 15개 동에 사업별로 나가서 일을 하시고요. 동사무소는 주로 청소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부서에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 돼서 공원에서 청소하시거나 하단 가꾸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24개 부서에 쪼개져서 나가고 15개 동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또 자치회관 같은 경우 시설 관리하는 부분,
소재권 위원  그럼 각 동의 어르신일자리하고 별개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별개로. 이 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와 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 형태로 가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의 심사 기준이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등굣길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는 해 줬는데 또 금년도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구별로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뭐 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쭉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들쑥날쑥,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사업별로.
소재권 위원  어떤 해는 예산이 더 많이 와서 일자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불투명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전년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거기에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수는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반기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1년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반년 하다가 이렇게 탈락돼 버리면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엉망돼 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사업이 선정되면 1년을 할 수 있도록, 대신 하반기에 인원만 새로 뽑는 걸로 그렇게 동행 일자리는 개선이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어쨌든 실직자라든지 어떤 직업이 없어서 이 일이라도 하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174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부업을 하면 모를까, 생업은 174만 원 갖고 이게 될까요?
이정미 위원  하루 해도 6시간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6시간 일하시기도 하고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시간 정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60대 이상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1인가구도 많이 있고요. 소득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위주로,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위고 그 중간 계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아까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취업률이 45%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전체 구직자 대비 취업률인데요.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구직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미스매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호텔업이나 다른 것 할 때도 교육을 하게 하는데요.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과 우리 구직자가 또 원하는 기업이 또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은 낮은데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 그냥 대학교에 이전해 주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사업자가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것은 전액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가 각 대학이랑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모든 대학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삼자간 협약을 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역할하고 중간에 관리해 주는 부분, 좀 검토해 주는 부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동국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리는 중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기본적인 건 저희가 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런 걸 일체 할 수가 없고,
소재권 위원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성과라든지 이런 건 누가 관리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것도 서울시에서 평가합니다.
소재권 위원  서울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는 중간 역할만 한다고,
소재권 위원  중구는 그냥 돈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을 주는 건 거의 없고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사실 줬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중구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 책임은.
소재권 위원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그랬을 경우만,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이, 물론 학교에서 하니까 클린하게 사업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중구는 그냥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1차 검토해서 서울시에 진단하면 서울시에서도 다시 그 회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받아서 제출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또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우려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이게 몇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8억 6900, 또 뒤의 것은 2억 3900 그러니까 막,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2023년은 총 16억이고요. 금년은 13억입니다.
소재권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국대학교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저희 구가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건 없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동대랑 같이 협업해서 동대 예산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동국대에서 우리가 많이 심부름해 주는데 우리 중구에 무슨,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우리 중구를 위해서 대학도 같이 협업하기를 많이 원해서 청년 사업 같은 경우도, 웹소설이나 이런 부분도 동대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예산 투입해서 하고, 또 심화과정도 운영해 보기로 했고 동대에서 예산을 좀 많이 금년에는 쓸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좀 아프셨나 봐요? 본회의 때는 병원 가시느라고 참석을 못 하셨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제가 두 가지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엄청 많이 병원을 다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돼 있어서.
이정미 위원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프죠,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으셔서 뭐 여쭤볼 게 없네.
  이제 일자리 쪽으로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중구 내에 청년 봉제산업 종사자 또는 청년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중구에 있는 청년이 봉제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 쪽은 사실 사업 자체가 충무창업큐브 운영하는 것하고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하는 것 외에 사실은 다른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청년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교육도 한 번 해 봤고 창업 관련해서도 해 봤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접수를 많이 한 거예요.
이정미 위원  많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반영을 못 했고요. 사실 작년 예산의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청년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랑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무창업큐브에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우리 중구민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그 창업큐브에 공간이 몇 없지 않아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13개인데 그게 2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몇 차례 공고한 다음에 서울시로 확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구에 청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중구에 어떻게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부분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홍보가 별로 되지 않아서, 주로 인쇄 쪽은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인쇄하시는 분들은 고급 인쇄기술부터 해서 디자인, 패키지 만드는 것 이런 교육들이 쭉쭉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제 쪽에는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가 도심산업 중에 봉제가 30%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 디자인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기반을 닦을 수 있고 스타트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실 저희가 처음에 충무창업큐브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 때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젊은 디자이너들을 거기서 육성해서 이 동대문패션타운으로, 또 여기랑 연계해서 활성화하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나오고, 사실은 이런 꿈에 부풀어서 만들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 친구들은 2∼3명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매출이 1억 정도 이상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충무창업큐브를 가 봐라 이러고 추천하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 부서에 가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도 구경시켜 주고, 거기 충무창업큐브는 저희가 봉제 공간이 따로 있고 교육장도 한 군데 저희가 마련해 뒀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로 연락을 해서 충무창업큐브에 대해서 설명 듣고 해 보라고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동행 일자리 있잖아요. 동행 일자리에 전년도에 4시간 일자리, 6시간 일자리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게 정리가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40명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4시간짜리 일자리는 70세 이상, 70세 이상 많으시니까 4시간 하고 그 이하는 6시간 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287명으로 많이 인원을 늘려서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140명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 130명분만 편성을 해 놔서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하반기에는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6시간 하시는 분들이 4시간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끝나서 헤어지고, 그 제보가 전년도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저희가 동장님 회의하거나 부서 회의할 때 많이 전달했고,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100%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여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좀 관리가 어려운 게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같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 6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다 헤어졌어요. 종료돼서 끝났는데 6시간, 더 해야 되는 분들까지 집에 가니까 그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시간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미 위원  작년에 좀 그래서 그 일자리 하신 어르신들이 왜 약속 안 지키고, 6시간 하기로 한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다 헤어져서 갔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 서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할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주처리 4페이지에 메타버스 스튜디오 준공 및 개소 했잖아요. 23년도 11월에 했다고 나오네요. 23년도 11월에 메타버스 스튜디오 준공 및 개소 한 것을, 우리가 여기 좀 가 볼 수 있습니까? 가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서 못 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저희가 동대에 요청해서,
이정미 위원  가서 볼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새로운 창업이나 산업들 교육시키고 하려고 이것 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여기 동대 캠퍼스는 지금 현재 창업실 42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메타버스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하는데 창업을 해서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 충무창업큐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냥 공간만 대여를 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 가는 거고,
이정미 위원  성장해 나가야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되니까, 예산을 그래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들을 창업 관련해서 계속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충무창업큐브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협업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실 또 예산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대랑은 계속 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여기 입주 기업들만, 입주 대상자들만 쓰는 공간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메타버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들이 쓰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만 동대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시설비는 시에서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 오픈돼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이 공간은 오픈돼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입주 기업들한테 교육해 주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입주는 안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사를 하고 싶다거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신청도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아깝고 여기서 교육은 하고 있겠지만 또 별도로, 네이버 같은 데 스마트스토어 교육 보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오픈된 사업자만 교육받는 것 아니고 다 신청하면 교육받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지역에 메타버스 관련된 청년 창업가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서, 이 공간 해 놨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42쪽의 사회적경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보조금 관련돼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히 되게 하고, 보조금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조금 미숙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작년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년 내내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는 정산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모르셔서 그냥 현금으로 막 찾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품 공공 우선 구매 활성화라고 해 놓으셨어요. 여기 지금 중구청에서도 우선 구매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작년 22억 정도.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선 구매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가장 많은 것은 저희가 많이 쓰는 사무용품,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정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구매 실적이 좀 있어야 또 나라장터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 관심 갖고 그러면 빨리 성과를 내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빨리 성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일반적인 그냥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어주고, 또 이렇게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중구에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정미 위원  이제 4년 차 들어간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전국적으로 다 서로,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저희 보건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항상 가지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활동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 자살 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병원·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또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이런 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들을 철저히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들과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성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으로,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2만 7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구민들만 기존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중구민이 아닌 비중구민의 경우에는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만의 건강증진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로 주민들을 건강지도자로 육성해서 이 주민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운동시키고 또 걷기 모임을 주도하는 등 이렇게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또 다른 모든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소장님! 우연찮게 1월 19일 본회의에 전 과장님들 다 안 오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윤영덕  저는 감염병관리과장님과 같이 강남구 보건소의 결핵실 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급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10시에 본회의 참석 못 하고 갈 정도로 급하게 가실 일이었던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소 전체에서 한 분도 안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정민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승진 교육 받으시느라고, 그렇죠?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한 분도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윤영덕  앞으로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출석요구서도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전 부서가 싹 안 온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소장님은 됐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소장님! 저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현재 한국에 헌혈이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례도 찾아보고, 그 관련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중구 조례는 헌혈에 관해서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하고 헌혈하고 같이 혼합해서 조례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 김영옥 시의원이 헌혈 장려에 대해서 헌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언론에 나온 건데 헌혈을 공무원들 장려를 하려면 공가, 그게 규정이 돼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장려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근무 중에 헌혈하는 장소까지, 병원이나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헌혈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온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번, 조례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소장 윤영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적십자사에서도 그런 요청이 한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 헌혈을 장려할 수 있게 제반 제도를 갖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마 진행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소재권 위원  저희가 이것 정리를 해서, 물론 보건소하고 주무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맥락은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 구비까지 들여서 헌혈자한테 추가로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윤영덕  저희도 구비 확보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공가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서 상의를 드릴게요.
○ 보건소장 윤영덕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 주요 현황 등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한 영업주 자율관리능력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1900개소이고 올해는 영업장 면적 50㎡이상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일반음식점 1560개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관리책자 5000부, 위생모 40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주방환기시설 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식품위생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음식점을 현장 방문하여 위생수준 진단과 함께 식품위생상 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컨설팅 실시 후, 영업주가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용역 업체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초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식품위생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외식문화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은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 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모범음식점 126개소, 안심식당 20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 167개소 등 지정되어 있으며, 현판 및 물품,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26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 31개소에 현판을 제작하였고 안심식당은 20개소에 위생물품 지원,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위생등급지정업소는 35개소를 현장 점검하였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된 36개소의 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외식업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자 6200회 전송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7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관내의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과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 현재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346개, 이·미용업 671개, 목욕장업 38개 등 총 12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3년에는 서울시와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합동 단속하였습니다.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미용업소 578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숙박업소 특별위생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일조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24년 2월 기준 우리 구 소재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80개소, 학교 33개소, 어린이집·유치원 49개소 등 총 194개소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555명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중심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 3월과 9월에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소에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추진으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23년 8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구에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 1대씩을 배부하여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자체검사를 통한 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및 검사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검사장비를 서울시에서 배부받아 중앙시장과 약수시장 내의 수산물 판매업소 6개소에서 삼치, 조기, 굴 등 1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방사능검사를 시험 운영하였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 관내 160여 개소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500건 이상을 목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주당 12건가량의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즉석 판매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등 2098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23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115건을 처분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 274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소규모 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소규모 급식소가 등록 관리 대상으로, 24년 1월 현재 81개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소에 528회 순회 방문지도를 했고, 원장 및 교사, 조리종사자, 어린이 대상별로 624회에 걸쳐 2600여 명에게 위생과 역량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통신문과 제철식품 정보지 등의 식단과 레시피를 다양하게 제공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력물 2페이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로 추가 교부된 키즈 오케이 지정식당 지원금 3개소에 대한 90만 원을 간주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간호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이 1억 3500만 원 교부되었으나 본예산에 4명분만 편성이 돼 있어 1명분 2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수산물 수거 검사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수거 및 자체 검사 시행 비용으로 시비 보조금이 1140만 원 교부되어 농수산물 수거비 7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0페이지 외식문화환경 개선, 여기서 과태료 부과 업소가 271건이 있어요. 꽤 많은 것 같은데 주요 위반 사항이 무엇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식품접객업소의 요식업자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이렇게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먹으신 분들도 있고, 받아야지 하면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신 것 같아요.
허상욱 위원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요.
허상욱 위원  1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가 원래는 신학기 들어갈 때, 보통 3월하고 9월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수 점검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무조건 다 하는 거고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약간 표본식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샘플링처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중앙시장 거기 옥외영업이나 옥외조리 관련해서 저쪽에서 단속하시죠? 설 앞두고 단속조가 떴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노트 들고서 시장 다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설 앞두고 상인분들 인사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찍고 뭐 쓰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때 그게 뭐 단속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단속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타 구도 그렇지만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웬만하면 행정처분 전에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 위주로 일단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미 위원  그때도 그럼 신고가 들어왔나 보죠, 민원이?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만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1월까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옥외영업이나 옥외조리를 완벽하게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동대문 어디 시장을 가도 그렇고 종로의 통인시장을 가도 그렇고 떡볶이도 다 밖에서 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분들은 “왜 이렇게 중앙시장만 자꾸 단속을 하냐?” 해서 조금 불만이 많으셔요. 이 방법은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중앙시장은 작년부터 민원 생겼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민원이 생긴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작년에도 타 구 현황을 조사했지만 거의 민원이 없는 이상은 단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냥 묵인하는 거였는데 작년에 민원이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거세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단속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단속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회에 얘기하는 게 내부적으로 상인들 사이에 잘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으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갈등을 잠재워, 그러니까 잘되는 가게는 좀 더 많이 베풀고 상인회에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갈등만 없다면 단속 안 하고 싶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 상인 여러분들하고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청결하고, 그런 위생적인 것은 기본이고, 밖에서 옥외 조리하거나 옥외 영업하는 것을 신고 안 하면 굳이 단속 나오지는 않으신다는 뜻이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단속 안 하려고 하는데, 영세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때 중앙시장에서 지금 계속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정미 위원  너무 힘드시고 장사도 안 되는데 설 앞두고, 그날이 설 전전날이었을 거예요. 설 대목이 있으니까 보통은 전시 판매대가 2개면 그 옆에 또 박스 놓고 좀 더 넓게 풀어놓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한과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쭉 더 넓혀 놓으니까 그것 단속을 오니 상인분들은 “설 대목이라도 지나고 좀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어서어서 팔고 본인 영역만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목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행정처리도 융통성 있게 하면 어떤가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인연합회에 제가 또 말씀은 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저도 지속적으로, 이것 아마 전통시장과에서도 얘기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정미 위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맨처음에 갈등이 있던 업소는 이제 시정을 하면서 좀 사그라들었고, 자기들끼리 민원을 넣으니까,
이정미 위원  그리고 그 가게 앞에 노란 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그게 자율정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을 전 구청장,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 자율정비선을 노란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넘어오지 마시라 해서 그동안 영업을 해 왔는데 지금 노란선 안쪽까지로 단속이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막 접어야 되고 하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식당 바깥은 다 도로예요.
이정미 위원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래서 자율정비선은 그 도로 안에 아마 전통시장과에서, 적치하거나 이런 물품들을 아마 그 노란선까지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 법으로 적용하면 저희는 그냥 가게 바깥은 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뭔가 손님을 맞거나 조리를 하려고 하면, 원래는 조리는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시장은 그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게 약간 이슈인데요.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게 도로가 공용도로인데 내가 옥외영업을 하겠다고 그걸 신고하는 게 해당이 되느냐는 거죠, 사유지가 아니니까.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긴 한데 옥외영업에 관련된 건 음식점만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음식점 이외의 다른 점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거고 어디는 필요하지 않은, 지금 노란 자율정비선까지 적치하는 걸로 자기네는 충분하다,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약간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의 일관성. 노란선까지만 영업하면 괜찮다고 안심하고 몇 년간 계속해 왔는데 지금 그 안으로 다 치우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코로나 시대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자꾸 의자 집어넣고 테이블 집어넣고 조리대 집어넣고 하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행정원칙을 정하면 관련된 주무 부서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상인분들은 헷갈려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냥 가게 바깥에 있는 옥외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바깥에 뭔가를 해 놓으면 안 되고, 원래 원칙이 조리는 또 안 돼요.
이정미 위원  원래 안 되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원래 원칙이 안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여기 종로의 생선골목 가 보셨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정미 위원  안 가 보셨어요? 거기는 다 밖에서 생선 구워요, 밖에서 다 전 부치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런데 종로는 저희도 전화했을 때 물어보니까 상인들끼리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없으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그게 안 되죠?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원래는 원칙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냥 이렇게 예전부터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언제나 중구민 행정보건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4년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일반임기제 포함해서 현원은 26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24년 1월 31일 기준 시선제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감염병 관리 업무, 코로나, 결핵, 에이즈 등 89종의 감염병 감시 및 대응활동, 방역소독, 건강검진 업무뿐만 아니라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19쪽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발생 사례 역학조사입니다. 
  2023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코로나19, 결핵, 에이즈 제외 총 231건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총 11개소 3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감염병 예방 아동극을 진행하는 등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였던 1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의료기관 방문 종사자 교육, 감염관리 개선 여부 평가 후 기준에 부합할 시 우리 동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동네 안심병원으로 12개소 지정 이후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업무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재개되어 2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250여 개 의원에서 치과 및 한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감염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 카카오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여 종사자들이 감염관리 표준매뉴얼을 알고 실천하여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은 2022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2위이고 사망률은 4위입니다. 2020년 국내 결핵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법정 감염병 중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사망자수 922명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의심 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 이동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9개월의 긴 투약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협력 관리를 통해 OECD 결핵 발생률 2위라는 오명을 벗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결핵환자 취약성 평가 및 사례관리입니다. 
  모든 결핵환자와 결핵의사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시행하여 취약성이 높은 결핵 환자에게 치료와 입원 비용을 지원하고 병원을 연계하는 등 환자의 결핵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지하고 관리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입니다. 
  학교,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노출자의 경우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지역의 특성은 빌딩 사무실, 대규모 전통시장, 영세 의류 사업장과 인쇄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구 중 결핵역학조사와 검진 건수는 각 4위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서 접촉자 등을 분류하고 검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 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핵 전파를 예방 및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4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노숙인 및 쪽방촌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 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 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운영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와 지속적인 주민 제안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등산로, 공원 등과 같은 모기 다발 지역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총 5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기기로 분산되는 기피제를 의복 등에 분무하여 사용합니다. 
  4월 중 설치 장소 협의, 설치 장소 검토 후 설치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구제 및 쥐 구서 작업 등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서식지의 유충 구제와 분무 소독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취약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유방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 신부전증, 파킨슨 등 1189개 질환자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지원 대상이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는 6대암 위·간·유방·자궁경부·대장·폐,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3년도, 24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취약지 방역소독 간주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 빈대 발생에 따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23년 11월 10일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23년 11월 24일 시비보조금 8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빈대 방역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총 3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간주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4년 1월 1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 내역은 기간제 인건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입원 생활지원비 2000만 원 총 4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  21페이지 우리동네 안심병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업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현장 컨설팅과 감염 관련 여부 평가는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실하고, 그동안은 서울백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같이 지원해서 했었는데요. 서울백병원이 폐원되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하고 중앙의료원에 있는 감염관리실 거기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1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것은 신규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기존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유지를 위해서 하반기에 재평가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1회 맞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사전·사후평가를 평가 점수로 관리하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4개 분야 50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 평가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제외가 되고요. 전체 평균이 90%, 9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요.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5개소가 있어요. 그것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교육은 저희 보건소 담당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혹시 그러면 학교 등에서 신청하면 방문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방문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하고, 에이즈퇴치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이 자동 해충기피제는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아마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로 해서 지금 광희동하고 동화동 쪽의 어린이공원에 아마 3대가 기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응봉산이나 무학봉, 그리고 손기정공원이나 아니면 정동공원 쪽의 주민들 등산로나 산책로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5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소독 약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이나 반려동물이 주의할 수 있도록 문구나 경고문, 이런 것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재 자체가 사실상 WHO 독성 분류에서 U등급이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만일에 대비해서 일단 그런 문구는 저희가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정미 위원  26쪽에 에이즈 관련해서 여기 행불 말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불이라는 게 우리가 추적하다가 추적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추적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말소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일단은 저희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대부분 HIV 감염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라도 저희 보건소에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본인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라 주소지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하는 데 이런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파악은 안 됩니다.
이정미 위원  일단은 치료하러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소지나 이런 게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주소지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추적해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활동하고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의 맹점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몰랐는데 결핵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이정미 위원  결핵 문제가 지금, 카테고리가 결핵에 집중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검진을 받았고 결핵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처럼 격리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격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치료약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식으로 치료제를 복용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저희가 복약 지도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다 나을 때까지?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런데 국가에서 거의 결핵과 관련되는 치료비나 이런 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상이 발생하면 검사받으러 오고 결핵으로 확인이 되면 전액을 치료,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추후 관리하고 계속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미 위원  외국에 출국이라든가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추적이 되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예, 그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 윤영덕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재 무 과 장 도순심
세무1과장 조덕진
세무2과장 조덕진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
보건지소과장 공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