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김창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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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조미정·이정미·송재천 의원) 

○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사후 대책 마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집행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3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답변 자리에서, 김길성 청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윤판오 부의장님이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시기를, “청장님이 방송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나 돌봄에 대해서 구민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라고 묻자, 구청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라도 강행할 생각이 없고, 충분히 소상히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많은 구민 분들과 언론인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면 시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대 여론이 중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동향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4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학부모간담회에 불참하시는 등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담회를 접수하는 사람들과 형식적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서울 중구 초등돌봄은 지자체 아닌 국가의 일”이라고 하며, “중구는 초등돌봄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도 조금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구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서 교육청 예산 등을 함께 투입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계속 핵심 단어인 ‘민간위탁’ 얘기는 쏙 빼고 엉뚱한 얘기만 언급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은 전문가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부와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려 하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미 민간위탁을 경험했었고 그 병폐를 잘 알기에 우려와 걱정이 앞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초등돌봄, 어린이집 민간위탁 정책 사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11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영 어린이집 등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계약, 종사자 계약 등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필요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행정 낭비, 불필요한 예산적 소요 등 정책 혼선으로 인해 돌봄 공백 현실이 실제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수요자인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우리 의회와도 의논하시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향후 대안을 밝혀주시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청과 어떤 논의가 있어 왔는지, 이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추진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에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저희나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에 의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중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꽃다운 청춘들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정치적 힘과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후 얼마 안 가서 중구청 간부 직위표를 받게 되었는데, 일부 간부들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능력으로 일을 잘 해온 직원들이 아주 생소한 추진단 직위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구정답변에서, “공무원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에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다만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정답변을 하신 직후, 일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단행한 것이고, 이미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그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이 단서 조항이라는 게 너무나 주관적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임 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관 공무원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태이며,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최우선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삼고, 새롭게 만들어갈 중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도 많으실 테니, 김길성 구청장님은 구정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기준을 갖고 중구청 공직사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어린 젊은 생명들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어른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참사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요즘 구청장님께서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BI도 제작하고 공약사업에 대해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발로 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SMP 사업에 대해 구정질의한 것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MP 사업 또한 현 청장님과 같이 각종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백 번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중앙정부에서조차 정식으로 인정한 사업이었습니다. 
  구정 답변 당시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며, 사업의 부족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사업을 백지화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본인의 공약사업밖에 보이지 않으신 건지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이 없으십니다. 
  도심재정비전략사업과 SMP 사업이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은 같지만,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입니다. 
  혹시 ‘답정너’라고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SMP 사업을 지난번 구청장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민분들과 공무원을 답정너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당리당략이나 주관적 판단은 자제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만한 합당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2차 정례회까지 이 사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올바르지 않고 획일적이지 못한 복지 행정을 지적합니다. 
  지난번 모 신혼부부가 결혼식 화환 대신 쌀로 받고 릴레이 기부를 통해 쌀 700포를 모금하여 복지지원과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지요? 
  왜 거부를 하셨나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예수마을교회에서는 농협에서 쌀나눔 행사를 하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하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길기영 의장님의 자제분이라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젊은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기부를 거부하신다면 우리 기성세대에게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묻히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왜 지원을 못 하게 하셨는지 이번 2차 정례회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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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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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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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허상욱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영리행위에 관한 사안과 윤리강령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오늘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아쉽게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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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