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임재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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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손주하 의원) 

○ 손주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제설작업으로 인해 밤새 고생하셨을 중구청과 동별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중구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전적으로 맡겨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직원분들이 있기에 많이 배우면서 더 발전된 중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해치며, 정당한 경쟁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청룡처럼 청렴하게 일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신년 현수막을 게첨했던 우리 중구의회입니다.
  하지만 어제 TV조선 9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처럼 지금 우리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서, 즉 공무원 겸직 위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3일 우리 중구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의혹에 앞장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사안은 의혹이 제기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중구청 감사를 수락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혹 누군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해준다 하여도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올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앞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과 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이 믿음과 더 발전된 중구를 위해 오늘 해당 사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직급 및 이름은 생략하며, 주민들이 찾아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한 치의 거짓 없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약 1년 2개월 동안 특정 직급의 인사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A 직원이 ’22년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이후 B 직원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승진과 해당 직급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C 직원은 B 직원이 퇴직 교육 명령을 받기도 전인 ’23년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하고 바로 해당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였으며, 곧바로 ’24년 1월 15일 자 승진자 교육명령을 받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차명의로 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중구청에 접수되어 중구의회로 전달되어 온 날짜가 ’23년 12월 26일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틀 후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되었고, 비리 의혹의 해소 없이 쫓기듯 바로 승진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구의회 의장은 의원 및 운영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공무원의 승진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알고도 넘어가 준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 인사권자인 의장이 위원들에게 해당 의혹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너무나 우려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켜준 결과라면, 지방자치법 개정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이런 허점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자체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허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1월 5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발언하였지만,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의장은 미리 준비해 온 당사자의 답변을 읽어나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아들 명의이며,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는 본인 번호가 맞다. 하지만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잘못임을 몰랐고, 전화가 많이 오지 않아, 올 때마다 아들에게 연락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TV조선 뉴스에서 했던 답변은 달랐습니다. 
  출장이 많은 아들, 카드 사용은 되지 않고 현금 사용만 가능한 코인세탁방, 개업한 지 3개월, 6개월도 아닌, 인터넷에 게재된 첫 리뷰로만 보았을 때 개업한 지는 최소 4∼5년여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장으로 관내 한 동네에서 5분 거리의 사업장 이전까지 많은 정황들로 인해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렴한 중구를 위해 모든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에 대한 권한입니다. 
  또한 내용이 직원 청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좀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기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5분 자유발언에 본 의원에 대한, 의장의 직함이 나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짤막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도 11월 말에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 해당 직원에 대한 부분을 2024년 1월 4일에 관련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 사항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의원들 다 모시고서 10개 정도 질의문답에 대해서 확인·조사한 부분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중구청 관계자의 말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기관에, 또한 관내 직원들한테 조사에 대한 의뢰에 대한, 그런 것을 분명히 보낼 수가 있지요. 1차, 2차, 3차까지, 3차 조사의뢰, 이렇게 보면, 설 명절이 끼어있고 이런 부분이,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연속적으로 보냈다,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31일, 2월 20일, 2월 2일, 2월 14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에 업무처리를 하겠다, 예정임을 분명하게 의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처럼 오보를 하였던 것이죠. 
  또한 의회 직원을 의장이 채용하는 것입니까? 의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직원이 어느 의원의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그렇게 정말로 얼토당토아니한 소리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빈, 지금 그 당사자의 사람이 의장 사람입니까?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기를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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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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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소재권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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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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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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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주민 생활 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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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4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3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짧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 회기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출석 요구는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요구이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의, 주민의 부름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로써만 부여되고 있고 주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유로 불참 공문을 내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업무 관련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적극 참석해 주세요. 
  자, 불참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를 모르겠지만 불참 사유를 넣을 때는,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다 와 계시지만 고민하고 이유다운 이유, 불참 사유다운 사유를 가지고 내시는 게 마땅한 거죠.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 그런 흐름과 분위기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불참 사유, 개인 일정입니다. 개인 일정, 개인 용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 공사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 현장점검 하루 종일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의회 열리는 10시에 일정을 잡습니까? 
  현장소통 간의 간담회 준비 등 현안업무, 또 이런 것입니다. 외출, 병원 병문안입니다. 당연히 위급한 사항, 부모님이라든가 친인척이 계시면 가야죠. 달려가야죠. 
  맞습니까? 개인 사정, 병원의 병문안, 병원 방문,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과 간부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개인 사정, 업무가 있으면 서류로 안 내더라도 유선상으로나 구전을 하더라도 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연가, 어떤 이유로 연가 내셨습니까? 
  불참 사유를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정말로 이런 게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다른 분들한테 나아갈 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1월 19일날 버스를 타고 다녀오셨습니까? 기차를 타고 다녀오셨습니까? 또한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 내가 근무한 일정을 떠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내 자식한테 떳떳함이 있냐 없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