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7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 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재논의대상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25억 1798만 6000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가량 증액되었으나, 구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1억 4800만 원 가량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종합평가 운영비, 포상금 등 총 사업예산은 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상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인 워크숍 등 총 사업예산은 2300여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비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지정 축소로 올해 추경 포함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여 총 사업예산은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신중앙시장이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글로벌 관광형 시장에 걸맞은 대표먹거리, 관광굿즈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시, 구, 상인회 등 민관협의체 운영비, 황학시장 악취저감 청소비, 해충방역비 등 환경개선비, 기존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등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비로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공구상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2021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2022년도 명시이월하였고, 당초 공구거리 안내시설물과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2022년 7월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시설물 설치 조정이 불가피하여 상인회와 협의 끝에 사업내용을 안내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여 내년도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대문시장 대도아케이드 방화시설 개선공사를 비롯한 안전관련 사업 2개와 삼익패션타운 옥상방수 공사 등 고객편의시설 4개 사업이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올해보다 시비가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8600여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대비 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상인회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는 시·구비 1:1 매칭으로 2억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황학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중기부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 1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거점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 제품을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며, 상인 컨설팅 등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타 기관 연계사업과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야간에 오픈하는 동대문시장 특성으로 인해 밤 10시까지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가 축소되어 내년에는 4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품 선정, 모델매칭 촬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기획전시 등 쇼룸 운영을 통해 바이어들과 연계, 패션지를 발행하는 등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상권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상점가별 특색있는 홍보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180만 원으로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축소로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상권별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으로 1억 원 편성되어 골목형 상점가별 특화콘텐츠 발굴 용역을 토대로 골목형 상점가 브랜딩을 구축, 신중앙시장과 황학시장 한입먹거리 개발 및 홍보전, 신당동 브랜드 선포식 및 먹거리 페스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발된 브랜딩을 기초로 브랜딩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시장과 상점가 특화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년간 30억 원이며,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구비가 3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1억 원의 구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2억 원을 구비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은 장충단길 BI 및 캐릭터개발, 장충단길 푸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5월에 로컬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 회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0개 점포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각 점포 외부 환경특화 사업인 아트테리어를 20개소 진행하고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후드 청소 및 조리용품 등을 3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서 상인역량 강화교육, 크리에이터 창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시설비로는 동대문역에서부터 상권까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아트테리어 사업 지속, 도막공사 등 머무르고 싶은 장충단길 조성으로 자생력을 갖춘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공산품 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쇼핑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다급 2명, 나급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비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4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 공사 구간의 설계 변경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통시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에서요. 이게 지금 8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양은미 위원  이게 횟수가 줄었고, 심의위원회 운영경비에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인교육비가 원래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 쪽은 상인교육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것은 횟수나 이런 것은 상관 없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민간경상보조금에 있는 1500만 원 곱하기 4개,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 양은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횟수요?
○ 양은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횟수가 원래는 육성지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당인 것 같은데, 수당이죠? 6명이 하는 것.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번으로 했는데 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액이 된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상인교육비 2000만 원이 감액됐고,
○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가 지금 3회로 축소가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원래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가 10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좀 적어서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횟수를 좀 줄인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게 저희 골목형상점가에 인력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양은미 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9개였는데 5개가 줄었어요.
○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  예.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감액된 게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을 했는데 세 번으로 줄이면 세 번으로도 괜찮다, 1년 그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세웠어요.
○ 양은미 위원  많은 그런 상점가가 있으니까 회의를 많이 거쳐서 해야 되니까 조금 횟수가 많았는데, 횟수를 줄인 이유는 지금 이게 일련의 그런 신청 횟수로 봐서 회의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줄인 거냐고요.
○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  그렇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에도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9개였는데 지금은 4개로 했으면 5개가 줄은 거잖아요?
○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  예.
○ 양은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포함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냐는 거죠.
○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겠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추경이요?
○ 양은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회의를 꼭 거쳐야 되는데 줄였다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데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9개였는데 5개를 줄였을 정도면 뭔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런데 구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이게 안 올라올 거냐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 올라오도록 할게요.
○ 양은미 위원  예. 우리 불법공산품 단속 있죠. 이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양은미 위원  이게 항상 고생이 많은데, 지금 짝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많은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실적이 많고요.
○ 양은미 위원  아직도 이런 것을 많이 팔아요? 계속 단속을 하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아직도 많이 팔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한번 걸렸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뭔가, 다 압수하지요? 저는 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압수해서 검찰청 검찰로 다 보내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또 걸린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이제 5년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단속된 사람이 또 그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건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중복되어서 그 일을 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판매하는 이유는 일단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만 처벌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으로 대부분, 저희가 형벌을 확정짓는 것은 검찰청에서 검사가 최종 확정을 짓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이런 것을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30∼50만 원, 그리고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한 500∼10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같은 이런 경계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판매로 인한 수익이 벌금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쉽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 양은미 위원  우리 선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예, 검사가 만약에 징역형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 양은미 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인데 이게 계속 순환이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고쳐지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또 짝퉁을 판다는 거잖아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예, 핵심 이유가,
○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단속을 했으면 좀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지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로 인한 이익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지 말아버려요.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속하면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해달라고.
○ 윤판오 위원  과장님 뭐가 들어온다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 윤판오 위원  예, 예. 나는 또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고,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해서.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를 나눠서 몇 명이 가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저 포함해서 팀원이 다섯 명이거든요. 팀원들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있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시는 건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주일에 두 번하고요.
○ 양은미 위원  민원 올 때 나가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도 하고 민원은 당연히 나가고 그래서 평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봄철 성수기, 가을철 성수기 때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확인하고요. 경찰서랑 같이 하기도 하고 서울시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이렇게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돼요? 이 정도 가지고,
○ 윤판오 위원  거기는 더 올려줘야 돼요. 외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실적도 좋아지면 더 좋을 건데,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해외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고 국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짝퉁 수요가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연도 실적은 작년 대비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났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으니.
  그러면 죄송한데, 내가 1년 안에 단속을 해서 걸렸어요. 그런데 한두 달 안에 또 하는 경우 있어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예,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 양은미 위원  아휴,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피복비나 이런 것에서는 다 괜찮게 돼 있는 거죠?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사실 저희가 예산적인 부족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특허청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부족한 인원과 예산을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맞아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저희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게 없이 오직 사무관리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업추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업추비는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업추비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것도 하나도 안 올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있는데,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해도 여기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해서, 예결위에 들어왔으니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붙여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집이 거기다 보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분들은 그거 안 하면 먹고 살게 없답니다. 아까 잠깐 있다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 다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장소가 전통시장 내에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가, 그게 지금 과장님 이렇잖아요. 그것을 허가 내주고 또 거기에 하면 우리 중구가 양성을 한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모순점이 있기는 있어요. 또 그렇더라도 어차피 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나가면 단속이야 100%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옷도 거기 쌓아놓지는 않고 샘플만 걸어놨을 텐데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고, 그래도 상시 방문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많이 찾아요. 저도 가끔가다 한번씩 사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힘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양은미 위원  짝퉁을 가정집에서도 하나요?
○ 윤판오 위원  가정집에서도 하고 오피스텔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래요.
○ 양은미 위원  가정집도 단속 있어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정집. 민원 들어와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워낙에 은밀하게 가정집이나 이런 데 숨겨 놓고 하는 곳은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잠복근무를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처음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올해 상가 어디 하셨습니까, 과장님?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올해 남대문시장, 대도종합상가 방화셔터, 다 읽어드릴까요?
○ 윤판오 위원  남대문시장 전체를 다 했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요.
○ 윤판오 위원  어디 하셨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제가 내년 거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있었고요. 공사 자체는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그거 말고 267페이지만. 거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267페이지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상가별로. 그게 올해 어디 하셨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올해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예, 올해 어디 하셨냐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남대문시장 코코상가 방화문 교체, 그다음에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배관설비 교체, 냉각탑 교체, 신중부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팀204 화장실 개보수, 동평화패션타운 화장실 리모델링,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 안내문 시설 설치는 내년으로 이월돼서 진행될 거고요. 청계상가 소방시설 개선, 방산종합시장 옥상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돈 8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다 했어요? 267페이지, 올해 예산이 돈 820만 원인데 상가를 그렇게 다 했으면 어마어마한데 그게 아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 시설 현대화 사업,
○ 윤판오 위원  예, 시설 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267페이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 아니고요, 경영 현대화 사업이어서, 저는 시설 현대화를 말씀드렸고요.
  경영 현대화 사업은 어떤 특정 시장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전통시장 1년 동안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평가비 그게 주로 예산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평가비 형식으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현대화 사업은 나중에 또 질문할 거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시설 현대화는 아니고요.
○ 윤판오 위원  예. 경영평가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장사 안 되고 그렇다는데, 어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래도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들 화재공제보험 가입해라, 이런 것들 잘하셔서 평가 올해는 신중부시장이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여기에도 특교가 많이 내려오나요? 올해 어땠어요, 상황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 이 안에 저희가 이벤트나 축제사업이 같이 들어있고요. 올해로 신규로 했던 게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라고 해서 핸드폰 속에서도 홈쇼핑처럼 그렇게 라이브로 판매를 하는 그 사업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성과를 내보면 올해는 20회 정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목적이 저희는 상인분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인분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 그냥 1억만,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상가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삭감이 많이 됐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예산만 있으면 안 될 때 도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비 특교 같은 것 받아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단위사업으로는 신청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특교 신청해라, 이럴 때는 열심히 내고는 있는데 주로 시설비 쪽으로 내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 보면.
○ 윤판오 위원  시설비하고 축제하는 것하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근데 이렇게 콘텐츠 있는 쪽으로는 안 해봤지만 내년에는 기회가 있으면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 재원이 없어서.
○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우리 황학동에 부산물 쪽에 악취제거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서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예산이? 이거 중복된 것 아닌가요? 어디였죠? 무슨 부서였지? EM 그거하고 다른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달라요. EM비는 저희는 책정하지 않았고요. EM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으로.
○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은 일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부서를 같이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EM은 따로, 악취 그것은 따로 이렇게 하면 이원화되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기본법이 환경 쪽에 있어서 자기네가 잡았고 해서 저희는 EM은 빼고 작은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청소과 같은 데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을 시키네요, 전통시장과에. 그렇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시장이 있다 보니까.
○ 윤판오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현대화 지원, 지금 내년 예산이 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올해보다 2억 8000 정도 더 늘었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예정하고 있는 건 있어요, 주로 어디 상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분야로 방화시설 개선해 드리겠다, 테크노 쪽 소방 노후시설 교체해드리겠다, 이쪽은 자비 부담 없이 시비랑 구비로 진행되고요. 남대문시장의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노후 변압기 교체 이런 것은 고객 편의시설 쪽은 자부담을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일례로 전통시장이 사실 많은데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완전히 공정을 기해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요.
○ 윤판오 위원  지금도, 일례로 여기 보십시오. 테크노 있잖아요, 테크노. 우리가 8대 때, 2년 전인 것 같아요. 현대화 시설해서 그 상가가 많은데, 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사실 동대문 같은 데. 여기 지금 2년 전인가 했어요. 제가 다 알죠. 화장실 그거 다 처리해 주고 그랬다고요. 이런 것은 다른 상가도 지금 많이 있는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런데 공모 조건이 상인회 동의를 80% 받아가지고 오는 건데 이걸 맞춰서 오는 상인회는,
○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럼요. 신청을 해야죠.
○ 윤판오 위원  신청을, 우리가 부서에서 상가 전통시장이 딱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홍보는 다 돼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럼요.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의 현대화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걸 안내한다는 얘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럼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서 서울시에 서울시비가 75% 부담이다 보니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7, 8월에 공고를 다 띄우고 준비하셔서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구나.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스스로, 동의율 못 맞추거나 자부담 비율 못 맞추면 스스로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죠.
○ 윤판오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내가 아까 그 얘기는 나는 일률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되는군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 평가하고 서면 심사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거야.’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매칭하는 거거든요.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하여튼 잘해서 홍보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이거 지금 돈 44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인건비하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인건비로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라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앞으로 과장님 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주는데, 다 감액해 와서 그거 해명하느라고 “아이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면 내년에도 저희가 이거 예산을 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얘기한 거 녹취가 다 돼 있어요. 이거 내년에 더 편성해 오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될 소지가 큽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여기 증감 사유에도 있듯이 예전에 주말 근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빠졌고, 또 기간제 근무자가 1명을 저희가 더 썼다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조정을 저희가 해서 올렸거든요.
○ 윤판오 위원  작년에는 이거 바이어라운지 해야 되니까 그 돈 꼭 줘야 된다고, 과장님 아니셨어요? 꼭 줘야 된다고 인건비고 이거 필수경비인데 왜 안 주냐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그럴 거예요. 과장님 100% 그러실 거예요. 다른 데 가시겠지만, 부서장님들이 바뀌면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그걸로 쓸게요.’ 그러고, 내년에는 ‘아니에요. 그거 모자랐습니다. 인원 꼭 1명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산할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저희야 도움이죠.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이거 특교 얼마나 받으셨죠? 특교 있었나요, 올해? 행사에 좀 많이 하시던데.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특교라기보다는 시의원님 지정사업으로 내려왔었어요.
○ 윤판오 위원  지정사업으로? 얼마 정도?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당동 떡볶이 쪽으로 4750 내려왔고,
○ 윤판오 위원  얼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4750.
○ 윤판오 위원  4750 떡볶이. 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다음에 약수동 쪽으로 9000 내려왔습니다.
○ 윤판오 위원  9000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우리 떡볶이, 어찌 보면 약간 저기만 바꿨지 축제를 두 번 했어요. 마지막 날은 축제를 했는데 비가 와서 상인들이 효과를 봤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거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떡볶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그 행사 자체도 미흡하더라고요. 같이 해서, 우리끼리 축제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장사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데 지역 주민들 와서 그냥 우리끼리 축제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일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진짜 골목들 장사 안 되고 힘들잖아요, 세도 못 내고 있고. 이분들한테 축제를 하고 뭘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잡아서, 또 어찌 보면 그 회사들, 컨설팅 회사라고 그러나요? 그 시행사들 그 사람들만 배불려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도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 윤판오 위원  알죠, 내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아는데,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도움 되게 한번 하시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 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그런 거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축제를 하더라도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 너무 편향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중립 위반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으면 더 좋겠다, 정도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들 있잖아요. 2명 있는데 일들 어때요?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분들 잘 하시나요? 여기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상가에 있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시장매니저 지금 열일곱 분 상가에 나가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가에 나가계세요.
○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휴식한다든가 이런 데는 전혀 없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어디요?
○ 윤판오 위원  휴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기들이 매일 사무실 왔다 갑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 윤판오 위원  안 오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회장이 체크합니다.
○ 윤판오 위원  거기서 바로 출퇴근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자기들이 계획 세워서 어느 상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가별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상가를 바꾸지는 않아요.
○ 윤판오 위원  바꾸지 않고 그 매니저가 상가에 딱 돼 있다는 얘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매칭돼 있어요.
○ 윤판오 위원  결정돼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 있잖아요, 예산 주니까. 잘 보시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출근부 확인 다 받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이거 제가 질문한 것은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고, 과장님 큰 소리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분들도 왜 그러냐면 자유스럽잖아요, 조금은. 자유스러우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윤판오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필요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인조직 역량 강화라든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해서 시장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많은데,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겪어보기도 하고 또 들은 내용인데, 온누리상품권 있죠. 시장에서 사용할 때 사실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손주하 위원  그런데 발행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이게 젊은 분들은 요즘 손택스라고 해서 홈택스 연결된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상점가 분들도 사실 신고 당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텐데, 발행해 주느니 벌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정말 신고 가능하다는 걸 강조를 하셔서 이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상인 교육 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이거 신고를 한다는 것을 꼭 강조해 주세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게 약간 서로 분리만 시켜놨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맞춤형 상인교육 1000만 원이 유튜브 활용하는 법이고, 딱 유튜브 활용만 가르치나요? 라이브커머스방송 및 마케팅도 그렇고 굿즈, 맛집 지도 개발, 콘텐츠 개발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조금씩 약간씩 세분화시켜서 분리만 해놨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해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찢어놓으셨어요? 다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시장에 지원하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시설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하신 콘텐츠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상인들한테 교육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팀도 따로 있고 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먹거리 공동브랜드개발, 먹거리특화시장 조성, 먹거리 개발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프로그램을 하나로 짜서 해도 예산 반만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세부적으로 나눠만 놨지.
  그리고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원래 계획이 120m였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원래 132m.
○ 조미정 위원  135m인데 90m만 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132m인데 90m밖에 못 했다가 지금 14억이 내려와서 나머지 구간까지,
○ 조미정 위원  특교 내려왔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조미정 위원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 말씀드렸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132m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설명 잘 듣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여쭤 보고 싶어서, ‘덕복이’ 그것도 골목형상점가 행사였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가을에 했던 거요?
○ 이정미 위원  얼마 전에.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골목형상점가 행사였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면서 예산 나눠서 하신 건데, 그 행사 대행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인회에서 선정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상인회에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구청 해당 부서에서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때 과장님이 해외 국외 출장 나가셨었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행사했을 때 신당동 때는 있었고요.
○ 이정미 위원  그다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필동 때 제가 없었고요.
○ 이정미 위원  안 계셨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아. 그러면 떡볶이 행사할 때는 계셨네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그거 혹시 행사 이후에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어떤 부분,
○ 이정미 위원  행사 시작과 또 행사 진행과 성과에 대해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행사 끝나면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행사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이것보다는 저희는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매출에 도움이 됐는가에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저희끼리 해보면 상인분들은 30% 정도 매출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매출이 30%.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제가 행사장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국회의원님 가시기 때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화면 보셨죠, 화면. 실시간 화면 보셨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누구 얼굴만 있던가요? 예?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부터, 저희가 좀 일찍 가서 있었는데 청장님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인분들 인사 다니시는 거 밀착으로 해서 계속 화면으로 내보내셨잖아요. 보셨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는 수행을 해서 사실 화면을 직접 보지는 않죠. 저는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노출된 건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은 파악하셨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게 개인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울시 교부금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찍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좌석배치는 누가 합니까? 좌석배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좌석배치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 상황에 맞춰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좌석배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모든 행사가 과장님, 중립적이고 그 행사 취지에 맞게 해야지, 그냥 한 분에게 포커스 맞춰서 행사 방향을 그렇게 끌어나가시는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의전이나 다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중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고 중구 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서 관심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의전에 맞게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이 골목형상점가 행사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행사마다 방향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무 부서의 의견을 바로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약간 무관한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280회 추경 사업예산안 때 국외 출장 가셨죠, 전통시장과에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송재천 위원  혹시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하시나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결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혹시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도심정비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도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출장을 가셨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는 이번에는 신중앙시장 100억 이상 대규모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공모 자체가 디자인 혁신사업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그나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성공한 전통시장 사례, 세 파트가 갔지만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돌아보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가지, 디자인? 디자인만 보러 가셨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전통시장 쪽에서는 디자인을 보러 가면서, 외관은 디자인이고요. 내부로 보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출장하시는 동안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우리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좋은 영감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유익한 출장 다녀오셨다니까, 그 점 많이 반영해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회기 중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리고 출장보고서 완료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 조미정 위원  지금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이 있는데, 3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이 마지막인 거죠? 2억으로 지금 거리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었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조미정 위원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느낀 게, 장충동의 푸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구청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편가르기, 좌석 배치를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여당,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으로 구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아닌 분들이 오셨어도 그쪽으로 앉게 하고, 또 왼쪽에는 우리 야당 및 의장님 자리를 일부러 해놓고, 그리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카메라를 저쪽만 비춰요, 이쪽은 절대로 비춰주지를 않고요.
  그러면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장충동이나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이것은 노골적인 갈라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3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거리도 조금 정비가 되고 환경은 약간 개선이 되고, 지금 그 축제를 할 때만 매출이 반짝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매출이 오른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희가 가끔씩 가보면, 그렇다고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축제를 위한 잠깐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지.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마지막 3년 차에 조금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이든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브랜드 같은 것은, 개발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년 3년 차에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또 그런 브랜드 사업들을 교육도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2024년 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난상토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구인 기업과 주민 인력을 연계해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버넌스 정기회의 운영, 관광·호텔·패션 등 분야별 취업설명회,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30명씩 26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765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 교육 수료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7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394만 8000원이며,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유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내 4개 시장에 올해 4월부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2024년 총 사업비는 3개월분으로 3666만 1000원이며,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 직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각종 직업역량 강화 교육 안내,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체감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참여 채널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인력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663만 8000원으로, 시설 공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관리비 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50만 원으로, 주말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상생 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 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홍보,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및 중구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1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민·민, 민·관 네트워크 운영,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매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센터 사업비는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됨에 따라, 2024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임을 발굴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 조직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매칭 사업으로 총 7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1억 1487만 5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상승률 2.5%를 적용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 쪽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시비랑 다 받아오신 건지? 이게 2023년도 하고 예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양은미 위원  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 양은미 위원  작년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예산이 는 건 아닙니다.
  사회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나 사회개발비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금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종료되고, 일자리창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가 조금 늦게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사업에 대한 부분만 1년 것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도 말이 빠른데, 과장님도 진짜 빠른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행정보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23년도에서는 그게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거기에서는 우리 구비로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예비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그 목하고 다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구비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국비나 시비는 간주처리 형태로 나중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 양은미 위원  나중에 내려와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실질적으로 금액이 는 건 아니고 줄어들었죠. 왜냐면, 금년까지는 11월까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내년에는 9월까지 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 조미정 위원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판오 위원  일자리사업에 이번에 여당 쪽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80 몇만 개인데 이걸 100 몇만 개로 늘리겠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일비를 2만 원에서 4만으로 올린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많이 도움을 받나요?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어르신일자리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어르신일자리가 2시간 정도 해서 월 27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증액하는,
○ 윤판오 위원  29만 원으로 올리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런 얘기로 추측이 됩니다.
○ 윤판오 위원  월로 27만 원 받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월 27만 원 받았습니다.
○ 윤판오 위원  27만 원인데 2만 원 올려서 29만 원 받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정도로, 정확한 것은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기업체 구민 취업 프로젝트, 이것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사 세 분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취업 연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인업체는 10월 말 기준으로 1170개 업소를 유치를 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은 624명 정도, 
○ 윤판오 위원  624명 취업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공공일자리 포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은 한 300∼400명 정도, 민간으로는 취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효과가 굉장히 큰 편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조금 높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동대문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양성이거든요.
  전통시장과에서도 인원이 있던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연도를 맞춰서 하는데 시에서 조금 계약기간이 늦어지면서 4월부터 하니까 1년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3월까지로 돼 있고요.
  이분들이 4개 상가에 나가 있는데, 남평화, 테크노, 신평화, 통일상가, 이 상가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 윤판오 위원  공모를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기업체도 공모를 저희가 하고,
○ 윤판오 위원  그쪽에서도 공모하는 데에 신청서류를 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러니까 기업체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뉴딜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시장이기 때문에 주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동대문 쪽은 매출을 많이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로드하고 관리해 주는 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가에서 직접, 연합회에서 들어왔냐면, 동대문상가가 워낙 많은데 특정 업체만 하기는 좀 그러니, 상인연합회에서 요청하는 업체별로 하고 있고, 보통 한 10개 정도 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4개 지정은 됐지만, 10개 상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윤판오 위원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참 좋은 일이네요.
  노동자지원센터, 이것은 저번에 재계약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 이것은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우리 시비나 국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을지유니크팩토리 처음 시작이 국·시비 18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소하고 최소 5년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5년을 하루라도 못 지키면 현금으로 18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니크팩토리는,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서 5년 동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비·국비 좀 받아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때요,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시비 7000만 원 받고 있고요.
○ 윤판오 위원  시비 지금 받고 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시비도 공모를 해서 발표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시에 가서 공모사업 발표했고 12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고요. 금년에는 7000만 원 받았고 내년에도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7000만 원 정도 받으면 우리가 한 3억 쓴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초반에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줬고, 점차적으로 시에서는 자치구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매칭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정책만 발굴해 놓고 모든 건 처음에 조금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 떠넘기고, 이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 매칭사업도 잘 들여다볼 필요성 있다,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다 그 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1명 인건비도 줄이고 많은 예산을 좀 저희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 윤판오 위원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축제도 저희가 예산 2000만 원 삭감하고,
○ 윤판오 위원  그 축제도 구비로 쓰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아마 이것 제가 질문 안 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청년 정책 참여, 사전에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사업 내용을 읽어봐도 청년 정책네트워크, 이 부분이 주요 사업의 아이디어 수렴 창구 구성, 그다음에 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청년 활동가 양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한 청년 정책 피드백 논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공무원분들이 정해 주시는 것에서 사실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그 아이디어 나온 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지자체가 못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근데 기본적으로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통 창구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그냥 제안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은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청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 기본을 위해서 소통창구를 만들었는데 소통창구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조차 만약에 또 반영이 안 되면, 또 그만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정말 많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을 위한 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많고 마케팅을 해서 가져온 것도 많고,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것, 청년분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이 웬만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거기다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죠. 당연직 8명, 이분들 다 청년도 아니에요, 물론 지나가셨지만. 국장급 과장님들 대부분 사실 50대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청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8명, 그 옆에 위촉직 12명 있죠. 여기에 중구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갑니다. 뭐, 저 말고 청년 없고요, 여기도. 전문가 및 청년활동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청년정책 전문가라고 하면 또 이분들도 청년이 아닌 나이대가 오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당연직이나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청년들을 공개 모집해서 위촉은 1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순수하게 청년이 아니라, 청년정책전문가 및 청년활동가라고 되어 있으니 청년이 아닌 분들도 올 수 있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거는 뭐.
○ 손주하 위원  뭐라고 하죠? ‘오랑’인가?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들 다 40대, 50대 이미 지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우려스러워요. 정말 청년을 위하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청년이 아닌 분들이 과반수 이상일 거라는 게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다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워요, 이 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청년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홍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중구민 중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데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하지 않고 홍보도 많이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낸 의견이 진짜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해요. 전 다른 자치구처럼 흐지부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되게 싫어요, 이거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9번,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이 그러면 5년만 하는 사업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최소 5년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기계 장비가 47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계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운영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 조미정 위원  그래서 3년 계약을 했고 임대료는 그냥 1년으로 하신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동행 일자리가 조금, 260명은 중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거고, 50%씩 했다가 저희가 조금 더 낮아진 거고 서울시에서 더 많이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동행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 시기하고 안 맞게 서울시에서 공모 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을 녹이지는 못했고, 저희가 전 부서, 전 동에 일자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90명 정도 심사를 받았었고요. 거기서 내년도에는 14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상반기 심사하고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는 상반기 결정된 사업이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을 하다가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심사받을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 조미정 위원  이번에 240명을 확보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280이죠. 140명, 140명 해서 280명. 근데 저희가 예산서 편성할 때는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130명씩 260명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이 어필을 하셔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적네요? 20명이나 예산이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내년도에 예산이 추경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 조미정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동행 일자리 아홉 분을 원했는데 다섯 분밖에 안 됐다고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서울시 심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전체 외부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위원들이 5명으로 조정을 해서,
○ 조미정 위원  그러면 290명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 부서는 몇 분,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290명 신청했는데 290명이 다 돼도 문제거든요. 왜냐면 저희 구비가 30%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줄이고, 또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명 그대로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에서 탈락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26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280명이 됐으면 계획했던 것보다 20명이 더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족분을 문화정책과로 한두 분 보낼 수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정해진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는 없어서,
○ 조미정 위원  그러면 과마다 동행 일자리 몇 분 몇 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덕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4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 책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60만 원이 감소한 780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나라장터, 온비드 등 각종 이용 수수료 등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조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사업이 2개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례로 청소과의 대행업체 계약 단위가, 제가 그 부분이 예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1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덕진  청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24년도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관련 업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을 놓고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이 응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가 아마 계약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5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돈을 다 안 줘도 계약은 하고 예산 집행을, 그 금액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조금 거기서 삭감해서 하반기에 추경해서 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계약시점에?
○ 재무과장 조덕진  저희들이 기초금액 산정을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초금액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스러운 부분들이, 그 차액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응찰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 윤판오 위원  그것은 구청의 신뢰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꼭 금액을 딱 보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나요?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게 기대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응찰할 때는 이 금액으로,
○ 윤판오 위원  아, 그 금액이 있어야 되니?
○ 재무과장 조덕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그리고 금액 변경이 돼 버리면 그 금액을 보고서 너무 과도하니까 안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텐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너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금액을 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그렇군요.
○ 조미정 위원  입찰은 언제 해요?
○ 윤판오 위원  계약을 1월에 하나요, 12월에 하나요?
○ 조미정 위원  12월 말까지 업무가 끝날 것 아니에요. 전에 계약했던 업체가 12월 말로 영업이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와야 하는데, 그럼 이미 입찰이 끝난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덕진  그게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성립 전에,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기초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공고가 나갑니다.
○ 조미정 위원  업체 5개 선정이 다 돼 있고 이미 입찰은 끝났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오늘 간부 회의 때, 12월 13일까지 계약을 저희 과에 의뢰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13일에, 그건 계약을 하는 거고, 이미 입찰해서 업체가 5개가 전부 다 됐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은 20억 삭감하고 추경에 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억으로 계약은 하는데 지불만 조금 늦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미 업체가 다 입찰이 끝나서 5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조미정 위원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 재무과장 조덕진  그렇죠.
○ 조미정 위원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10% 계약금 주고 매달 얼마씩 얼마씩해서 1년 열두 달을 분납으로 줄 것 아니에요, 매달.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조덕진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량을 가지고 계약을, 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경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약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근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금액이 일단 1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 보면 근로자들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품질 저하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법적사항은 아니죠?
○ 재무과장 조덕진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사에 어떤 부분들이 좀 거론될,
○ 윤판오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결산 검사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죠?
○ 재무과장 조덕진  지금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닐 텐데,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 전망은 어때요? 올해 돈을 써보고 났으니까 대충 추론은 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덕진  자금관리 쪽에서 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올해까지는, 그래요?
○ 재무과장 조덕진  예.
○ 윤판오 위원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 재무과장 조덕진  예, 잉여금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상을 해보면? 얼마 발생했어요?
○ 재무과장 조덕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 끝나고 나서 613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 윤판오 위원  내년도 그 비슷하게 발생할 것이다?
○ 재무과장 조덕진  거의 550억에서 600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것 중요한 일이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총 1273억 4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 주민과 직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숙직 전담 업무와 청사 청소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유류비와 차량정비비, 보험료 등 공용차량 관리 비용으로, 소요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관용차량을 5대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하지 않아서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본부 직원 5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본부 운영비,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70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 확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 지원으로 직원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직장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에게 맞는 복지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은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으로, 소요 예산 15억 7100만 원입니다.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신규 반영해서 전년 대비 8300만 원 수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직원 권익 보호 및 사기 진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구민이 다 함께 희망찬 새해의 새로운 출발을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구정 운영 총괄 지원입니다.
  구정 운영 활성화와 유관기관 등의 협력·소통을 위한 경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대민행정,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인사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사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책임보험과 정년퇴임식 등 인사 관련 제반 비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상훈 관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을 발굴·표창해서 긍지를 갖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입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특정 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입니다.
  특정 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해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활동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중구 가족 팀워크 훈련,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 지원 비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구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교구협의회 및 교동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할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예비군을 수송하는 차량 지원에 대한 비용을 신규 반영해서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 110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임기제 21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39명 인건비 등 구·동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원 요율 기준에 따라서 반영되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065억 5100만 원이며, 연금부담률 요율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인력 운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구민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6900만 원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여 구민 생활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번 인력운영비, 여기에서 직원이 작년 1081명에서 지금 21명이 증가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올해 저희가 조직 개편을 1월 1일 자로 하면서 정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어느 부서에서 증가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세부 내용은 저희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담당 팀장이 와서 얘기하면 되죠.
○ 조미정 위원  정서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건가요? 21명이 증가했는데 어디어디 증가한 거예요?
○ 인사팀장 정서란  저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7명이 조정됐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고 보건소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잡는 인건비는 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서별은 저희들이 항상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증가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 운영, 정원이 조정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서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인사팀장 정서란  아니, 인건비는 급여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번에 나갑니다, 그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 조미정 위원  그럼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 인사팀장 정서란  아니, 부서별 정원은 다 나와 있지만 인원 자체가 그 부서에 1명이 늘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47명이 작년에 증가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47명이 증원됐는데 빈자리, 그러니까 정원이었다가 퇴직을 했거나 그래서 채워진 것 말고, 채워진 인원은 몇 명이에요? 21명이 그냥 신규 인력으로 들어온 거고, 증가가 된 것이고 47명이 조정이 됐잖아요. 47명이 조정됐는데 거기에서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퇴직자나 결원이 생겨서 채워진 인원이고 21명은 순수하게 늘어난 거예요?
○ 인사팀장 정서란  순수한 증가 인원이 21명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렇죠?
○ 인사팀장 정서란  예.
○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미정 위원  18번.
○ 윤판오 위원  어디에 21명 늘었다고 있어요?
○ 조미정 위원  별정직이 1102명이잖아요. 작년에는 108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이 1102명이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21명이 늘어난 거예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우리 오늘 행정지원과 해야 될 게 그것 하나예요. 그렇게 쉽게,
○ 조미정 위원  그래요? 의문 난 것만 일단 물어봤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위원님! 행정지원과에 모든, 여기도 웬만한 건 다 줘야죠. 그것 하나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세요. 21명 증가된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총인건비가 얼마고 그것 빼서 주세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왜 늘었죠? 이것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야 중요한 것 없고요. 어떤 면에서 지금, 아니, 지금 예산이 안 좋은데 인원을 늘렸다? 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직원들 예산이 없어서 사업예산 다 깎고 다 쳐 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원을 더 쓰자, 이건 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전문인력입니까? 무슨 인력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저희 전문인력은요.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결원 인원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민선 7기 때 국이나 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문화정책과랑 체육관광과 이렇게 과도 분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 윤판오 위원  이 인원이 정식 공무원인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정식 공무원에 대한 정원입니다.
○ 윤판오 위원  임기제나 기간제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정식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증가한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항간에,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말씀드린 구·동 이것은, 저희가 구·동 직원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을 하는 임기제나 홍보담당관의 소식지 담당 이런, 기존에 임기제가 있는 그런 부분의 임기제가 있고요. 시간선택제라는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면 홍보담당관의 영상촬영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선택제입니다. 그것은 각 사업 부서에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원 증가는 저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1개 과가 2개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리가 늘어나서 지금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그 얘기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도 글쎄,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여건상 사실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26명이 더 채용돼서 이 돈을 쓰고 있다, 사업은 못 하고 인원만 자꾸 늘리고 있다, 언밸런스하게 나가고 있다,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이것 동에 내려가는 인원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나 계약직 채용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구 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휴직도 있고 결원 발생하고 정원 대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인원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동별로 이렇게 1명씩 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책임지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제출한 예산의 구·동 직원 인건비는 일반행정직에 대한 인건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그것은 만약에 무슨 채용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별도 방침을 받고 채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제출한 예산에는 전혀 그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진짜 여기는 포함 안 돼 있다 이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나중에 포함돼 있으면 책임지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보려니 보통 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지금 정원 증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동 행정직 직원에 대한 그것이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린 기존에 계속해서 일반임기제, 이것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 뒤에 보면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그게 시간선택제 7시간 하는 부분, 
○ 윤판오 위원  그런 부분은 동에 내려가나요?전문인력의 시간선택제는 내려가요? 여기는 지금 포함돼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8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전문인력에도. 몇 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윤판오 위원  이건 전문인력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이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 전문인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윤판오 위원  자,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편할 수 있게 동에 1명씩을 줘서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동에서 활동한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하시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한다든다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 인원을 채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여기 제출한 예산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우리 중구한마음체육대회 이거 해야 돼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코로나 겪고 나서, 사실 제가 조금 있으면 60대고 50대, 40대, 30대, 20대 신규,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그리고 MZ세대 해서 요즘에 각 구청별로도 직원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1개 구는 체육대회를 이미 하고 있고요. 옛날에 사실은 직원 체육대회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많이 행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인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화합하는 자리 한 번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 윤판오 위원  이 체육대회 언제 할 거예요, 예정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정은 저희가 상반기 정도,
○ 윤판오 위원  상반기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고,
○ 윤판오 위원  상반기에는 행사 못 할 텐데, 상반기에 4월 넘어서 하실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4월 전에 하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4월 이후로.
○ 윤판오 위원  4월 이후로 총선 끝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회는 이것 동별 인사회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신년인사회는 저희 구에서 한 번 하는,
○ 윤판오 위원  이것도 언제 하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1월 초순경에,
○ 윤판오 위원  구민회관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요.
○ 윤판오 위원  어디서 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번에는 저희가 장충동에 신세계남산이라고 신세계에서 교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아트홀 공연장처럼 장소가 새롭게 돼 있고, 그리고 신세계에서 대관을 1년에 4회 정도 무료로 대관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런 것 하지 말자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내년에 또 신년이 돼서,
○ 윤판오 위원  내년에, 아시잖아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새롭게 구민들하고 같게 한번, 여야 같이 화합의 시간을,
○ 윤판오 위원  1명만, 1명만? 구민하고 같이 1명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주민분들 초청해서,
○ 윤판오 위원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은 다 빼고, 선출직 1명만 하시려고 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다 같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그런 자리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괜히 이런 날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갈등만 더 빚어지는 꼴이 되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또 새롭게 사업을 참신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모시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새롭게 화합하는 자리를 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렇게 크게 화합 안 해도, 일단 소규모로 작게 화합하고 크게 하자고요. 그렇죠? 속으로는 멍들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하지 말고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안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직원 전문교육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원도 교육을 하고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따져 보니 전년도 잡은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 맞춰서 저희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윤판오 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시죠, 뭐.
  우리 청장님이 내년에도 외국 가실 것 같은데 여비는 어디에 하셨어요? 몇 페이지예요? 
○ 양은미 위원  51페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국내외 교류 활성화.
○ 윤판오 위원  51페이지 이것 청장님 겁니까, 직원들 것 아니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청장님 것보다는 저희가 구에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해외경비입니다.
○ 윤판오 위원  8650만 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5000만 원입니다.
○ 윤판오 위원  아, 5000만 원. 이게 청장님이 가시는 거구나.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청장님을 딱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특정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놔야 되잖아요. 예산은 처음에 이렇게 잡아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엄청 늘었네요? 26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인건비는 거의 전년 수준,
○ 윤판오 위원  인상률은 반영했는데 26명이다 보니까 46억 5000만 원이나 늘어난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 퇴직자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35억이 그 부분이 인상된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예산에 인력운영비가 중구 예산 중의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5240억 중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일반회계가 5200억 정도 되니까,
○ 윤판오 위원  5240억 잡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하면 1000억이 되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20% 차지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차지 안 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진짜 큰 문제라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야, 이것 보통 일이, 우리 다른 사업비는 아예 없습니다, 사업비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정원은 21명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2억 6000밖에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보수인상률이나 호봉승급을 생각하면 훨씬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휴직하고 이러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 집행률 따져서 반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금부담금이 35억,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 5000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30명 넘는 그분들의 퇴직금이나 그런 부담금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2억 6000밖에 증액 반영이 안 됐거든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직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인건비라 하지 자꾸 오르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저희 중구는 구민을 위해서 진짜 써야 될 돈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만이 아니고 공단, 재단 다 따지다 보면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 인구보다 공무원이 정말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 윤판오 위원  좀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청장만 새로 되면 인원만 경쟁적으로 막 더 쓰려고 하니, 정말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것 지적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의 어떤 플랜을 짜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 윤판오 위원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난 12.5% 정도 인력운영비가 될 줄 알았더니 20%가 된다고 하면, 그러지 복지비 빼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청장님 요즘에 역점사업하시는 게 있나요? 과장님! 우리 청장님 역점사업, 예를 들어서 청장이 되면 이 분야는, 교통비 빼고.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역점사업이 있는데, 이번 청장님은 역점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것 같이 고민해 봅시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구민회관 인건비에서 3억 3000이 감액이 됐고요. 그 5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된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13명에서 5명이 본부로 오고 그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5명이나 감액이 되면 여기 구민회관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공단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원래는 부 단위로 있었는데 팀 단위로 남아서,
○ 조미정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한두 명 빠지는 게 아니고 5명 빠지면,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 13명을 배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명이나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고 8명만 남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숫자를 하지 않고요. 일반직을 공단 본부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단에 저희 의견이나 추이를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었는데 직급보조비를 새로 편성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직급보조비는 그대로 항상 있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대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다른 데 넣어놨다가 이번에는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없이 돼 있어서, 금액이 틀린 건 아닌데 직급보조비라고 새로 여기 들어 있어서. 작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직급보조비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미정 위원  구민회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도 그렇고요.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빼놓으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비는 1억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 조미정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구민회관?
○ 조미정 위원  예, 구민회관 운영비.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구민회관 운영비가 잠시만,
○ 조미정 위원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구민회관 운영비가 1억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 조미정 위원  작년에 3억 47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4000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 저희가 CCTV 교체를 하고요. 소방시설물 교체 공사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구민회관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공단 운영비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공단 본부 운영비는 저희가 2억 1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시설공단이 중대재해 대상 기관이어서 공제회비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제회비가 한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0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이 돼서 교통비하고 해서 그것도 한 5000만 원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서비스시설, 어린이집하고 돌봄시설에 대한 그 시설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700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어디 한 군데서 하시나요, 아니면 작년처럼 동에서 하시나요? 각 동마다 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동 인사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신년 초에, 올해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간소하게 했고요. 내년 2024년 신년회는 설명드린 장충동 신세계 시설을 대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조미정 위원  신년인사회 할 때 저희 구의원들도 다 같이 초대가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전 동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 조미정 위원  의회도 기관이고 구청도 기관이잖아요. 신년인사회 때, 이번에 인사회 때는 우리 중구의회 기관장 인사말 이번에도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아직 하고, 장소만 장충동 해놓고 저희가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신년인사회는 기관장들의 인사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선출직이고 또 기관의 장인데. 그게 누가 됐건, 꼭 길기영 의장님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기관의 장이잖아요. 의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인사말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사말이 없으면 이런 행사 예산 저희가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 내용을 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면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에서 사망조의금이 1억이나 감액됐어요.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사실 사망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집행률 보면서 예산조정을 한 겁니다.
○ 조미정 위원  3분의 1이나 감액을 시키면, 그만큼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3분의 1 정도는 안 됐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외국어 통역비가 잡혀 있네요. 저희 의회에서 그때 나갈 때 저희 의회는 통역비가 없던데요. 그래서 좀 곤란을 겪었는데, 여기는 잡혀 있는데 8회가 잡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도 통역이 필요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서도 오고 일본에서 이렇게, 또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럴 때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35쪽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의 사업 목적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공단 위탁관리, 이렇게 써 놓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혹시 현재 공단이 효율적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인건비는 예산을 다 잡고 계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본부 인력 54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본부 인력 54명, 그 본부 인력에 대해서 혹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조직을 진단하거나 또 기능 개편, 업무프로세스 개편,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관련해서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 지침에 맞춰서 혹시 조사한 것 있으세요? 정원이 과다됐다든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올해 5월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먼저 공단의 인력 용역을 맡겼던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진단 결과는 부족하다고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제가 진단 결과는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산을 벌써 다 배정해서 오셨는데 진단 결과 안 보시고 하셨어요? 진단 결과를 보시고 그대로 하셨다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일단은 저희 본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5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상황이고요. 제가 미처 5월 조직진단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을 제 개인적으로 못 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요. 또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운영 사례 있죠, 운영 사례. 서울시 25개 구에 유사한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조직 운영에 대한 운영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것도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관계 부서가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중구공단의 본부 인력을 타 자치구 공단 대비 평균 이하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를 하자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적정성을 판단해 주셔야 할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배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단 본부의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방만한 경영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2년 차 보고 있는데 그냥 잡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본부 인력이 과하다, 방만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짜 오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직원 인력 분포가 연도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정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 공단 현원하고 정원하고 해서 정원 수준에서 결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채용돼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과 설립 기준, 인사조직, 운영 기준, 정부정책 지침에 부합하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지,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반부패 및 청렴 사례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논의 예산은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사용료 5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중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청렴 관련 물품이나 평상시 근무하면서 곁에 두고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품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해당 교육자료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부패 청렴 시책 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올(All)바로’는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 내부의 문제를 신고할 익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제안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분 노출 우려를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요사업 추진 점검 및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감찰활동 업무를 통한 청렴한 구정 활동과 외부 사전기관 통보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사기 진작과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갈등 관리 및 조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심의·자문기관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주민조정가로 이루어진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갈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구정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 사안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과 자문회의, 조정협의회, 갈등 분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의, 그리고 직원의 사기 진작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박영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담당관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서 추진되기까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조례 통과 말씀,
○ 송재천 위원  조례 제정하기까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송재천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동안에 저희들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일부분 부족했던 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례라든지 또 조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딜레이됐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사실상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건화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년도 사례 중에 혹시 진짜 이런 사례는 잘했다, 이런 갈등 조정은 잘했다는 그런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안녕하십니까?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결사례가 52건 접수 중에 한 20건 정도로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분께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층간소음 위가 바로 신당동에 공장 이런 데가 많은데요. 공장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분이 공공근로도 하셨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못 하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런 집을 왜 얻었냐고 그것을 아주머니께 타박을 주면서 부부갈등이 심화가 됐고요. 결국은 남편분이 흉기를 사용해서 층간소음 원인을 해결하고자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막는 과정에서 좀 다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청을 받고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긴급복지가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복지 그쪽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임시주택이라든지 새로운 주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갈등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죠?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신청인이 있고 상대편인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힘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저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든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그분과 어떤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저희를 피하게 되면 그게 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고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담당관님,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사무관리비는 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갈등관리 및 조정,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거기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죠, 1200만 원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는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00만 원이고요. 시책업무가 여기 200만 원하고, 감사 관련해서 200만 원 총 1100만 원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맞게 질문한 것 같은데, 2023년도 2400에서 2024년도 예산이 1200이잖아요. 1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감액되어서 올라온 부분 1200만 원, 어느 부분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갈등관리조정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재천 위원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난번 추경에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갈등영향평가가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것까지 합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간의 갈등 조정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제 바람은 집행부와 구의회와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제가 원만하지 못하게 해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잘하라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5022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경비의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필수경비인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안내문 및 홍보용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대상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예산 누수 방지, 사후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고자 함으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6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의 주거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3명으로 되어 있네요. 93명을 54만 원씩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반기별로 연 54만 원 지원이고요. 반기에 5월하고 10월에 대상자 계좌번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5월하고 10월에 반절씩? 27만 원씩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송재천 위원  지금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뭐가 삭감됐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지금 교통비 전액.
○ 송재천 위원  전액, 그러네요. 왜 그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서울시 청년교통비랑 연령대가 19세에서 24세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청년교통비는 연 10만 원이고, 또 바우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여서 청년교통비하고 저희 대학생 교통비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도 가고, 그 집안의 꿈나무들이거든요. 복지 강화 차원에서 저희는 경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죠. 지금 중구가 어르신 복지정책,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돌봄 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중간계층에 대해서 복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고등학생까지는 무상교육일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청년에 관한 정책이 좀 중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삭감하지 않았나 싶고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까운데, 대학생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이 지급이 되면 이 대학생들에게 과하게 많이 지급되는 겁니까?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가정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간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통비가 2중, 3중으로 지급되나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이것 좀 아쉽기는 한데, 안타까운 것을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생활보장과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뿐이 아니라,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리어 더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직접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직접?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 송재천 위원  어느 과에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 과 자활주거팀에서.
○ 송재천 위원  자활주거팀에서 전문가가 계세요? 집수리도 하시고,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시나,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예. 사업자 저희가 발굴해서,
○ 송재천 위원  사업자를 매 건마다 발굴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저희가 희망의 집수리, 중구형집수리, 에너지 효율사업 이런 동행사업 건건이 이런 것들대로 거기에 맞는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건건이,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는 게 아니고 건건이. 건건이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업체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한 건 한 건은 아니고, 이 사업별로, 네 가지 종류면 네 가지 종류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인사 소개)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1억 6845만 8000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5770만 원이 삭감되어 90억 1075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삭감 조정된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 동행센터 추진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환경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02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1인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협력기관 협의 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상임위 조정 결과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유락종합복지관을 비롯,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또한 중림종합복지관을 비롯,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중구종합복지센터와 같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6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속적인 후원자 예우 및 홍보를 위한 예산과 후원자 및 복지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복지정책과 예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8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운영하는 그 협의체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구에서는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15개 동?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15개 동.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또 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복지관과 연계한 동단위 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협의체가 있고 그렇게 3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다 있는데 그 안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동단위 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운영하는, 동 단위로 있어요, 있어.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것은 별개로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실무협의체는 우리 공무원이나 복지관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사례에 따라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실무분과는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보장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들로 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송재천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실무분과는 5개 분과에 7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15명이고요. 동단위 협의체는 15개 동에 219명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상당히 복잡한 협의체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이것은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한다고 하면 인사드리고 오고 그럴 정도였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볼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촉장 제작 있잖아요. 이게 50명이에요, 9000원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제작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을 2024년도에 50명 정도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보장협의체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다 위촉장을 받으신 건가요, 그동안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저희가 지역에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회의를 가보면 보장협의체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들에게 물품을 드리거나 김치 같은 것 담글 때 드리거나 라면도 드리거나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드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동에서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이 예산은 실무협의체, 우리 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회비 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에서 전 동에 있는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분들이랑 다른 분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다른 분들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다른 분들이고, 위원장님이 두 분 있는데 민간대표 위원장님 있고,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신데, 민간 공동위원장님은 다산동의 곽충환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고, 각 동 복지관의 관장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보장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보장계획 수립이 되면 그 수립을 심의하고 그것을 허가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급여가 있을 때 보통 어려운 거 있어요. 혈연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심의해서 통과해야지만 그것을 저희가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심의하고.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동별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동에서 연간계획을 짜서 하시는 거고, 자비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자비로 운영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심의하게 돼 있는 것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시겠어요? 
○ 송재천 위원  예,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 송재천 위원  1인 가구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약수동에 1인 가구 지원에 관해서, 그때는 이춘배 동장님이 약수동에 계셨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지원과 복지팀장 통해서 1인 가구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구청 예산 좀 했나 안 했나 모르겠고, 아마 사회적기업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가구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발굴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1인 가구 지원 그다음에 1인 가구 소통 활성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저희 구는 1인 가구가 42%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3위에 해당 됩니다. 관악구, 금천구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되는 1인 가구가 2만 5000가구에 해당 됩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1인 가구를 모집합니다. 1인 가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네이버 카페 ‘더 싱글즈’라는 그런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놀다가’라는 것도 황학동에 설치해서 ‘놀다가’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요. 각종 교육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볼링대회를 열어서 1인 가구 50～60명이 참여해서 볼링대회 할 수 있게.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청년층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층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머지 장년층에 대한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로 내년에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 카카오 채널 ‘중구1인가구 톡톡’도 운영해서 866명이 하고 있고요. 더 싱글즈 카페 가입자 수는 1월달에 170명이었는데 현재는 112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일맥상통한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송재천 위원  한 가지 사업이죠. 크게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죠.
○ 송재천 위원  하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고, 하나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산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남산걷기대회 같은 데도 1인 가구 참여자를 모집해서 각 동별 같이 팻말 들고 1인 가구 간 적도 있고요. 각종 우리 구청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정동야행에도 1인 가구를 모집해서 같이 정동야행을 한 바퀴 둘러본다든지 해서 1인 가구들이 자꾸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게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과장님, 39쪽에 중구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있잖아요. 이게 유락복지관 있는 그 복지관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복지센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혹시 거기 누수 이런 거 파악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런 것은 누수가 지금 현재는 내부에서 누수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공사비를 확보를 했는데, 외부를 해보니까 외부가 누수가 다 잡혀서 내부 공사는, 지하에 지금 정보센터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 공사를 다 마친 상태이기는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래서 누수는 잡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인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송재천 위원  3층. 샤워실이 누수가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시설위탁을 주시는 주무 부서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 노인 행사 운영, 복지시설 유지보수 총 네 건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제출된 사업예산안 중 1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월 2만 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 택시요금은 올 2월부터, 버스요금은 8월부터 인상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매년 전년 대비 1만 원 범위 내에서 인상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 2년 차부터 곧바로 전년 대비 지급액을 동결하는 것은 구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65페이지, 지역 봉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8억 5100만 원 대비 3억 1300만 원 감액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구 자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며, 편성 예산은 모두 관내 경로당의 시설관리 및 중식 도우미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지역 봉사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식을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원활한 중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어르신들께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69페이지, 노인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443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경로의 달인 10월에 개최되는 동별 경로잔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식사가 제공되는 노인 위안잔치로서 본 행사는 어르신들의 접근성 및 안전 문제상 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합동 행사로 개최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 동 단위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어르신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고, 어르신 위안잔치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준비하면서 동 주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5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제출된 사업예산안 중 2억 25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기존에 파악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기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양정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절차, 어르신들이 접수해서 지원받게 되기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대상은 일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동주민센터나 우리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교통비를 먼저, 티머니에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시는 신한카드를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것을 수도권 내에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신 만큼 그 금액을 확인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제출했던 계좌에 입금시켜드리는 방법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덜 되고 또 절차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시행 초기라서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아직, 신청률이 엊그제까지 보면 6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2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1만 5000명 조금 넘어섰습니다. 신청률이 6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선사용, 후 캐시백이라고 하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것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12월까지도 지급이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1월분을 12월달에 저희들이 정산 작업을 거쳐서 12월 25일 전후로, 크리스마스니까 그 전후로 해서 정산 작업이 완료되면 11월 사용분을 최초로 지급해 드릴 거고요. 12월, 1월, 2월 사용분은 내년 3월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3개월 단위로 끊어갈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내년 되면 3만 원으로 인상될 가정을 해서 3개월이면 12월은 2만 원이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1, 2월은 3만 원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8만 원을 선입금을 했고 캐시 충전을 했어요. 8만 원을 쓸 요량으로 캐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했을 때 8만 원을 다 못 썼어요. 예를 들어 7만 원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본인 카드에 그냥 적립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7만 원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1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잔고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잔고로 남아 있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본인 통장에 그냥 항상, 본인 계좌 따로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통장에 돈 드리는 금액은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분은 100만 원 충전했다고 하더라도 쓴 만큼 본인이 알아서 먼저 차감되는 거고, 카드 같은 경우는 매달 청구되지 않습니까? 먼저 나가는 거고, 안 쓰는 것은 본인 카드 계좌에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들은 나중에 확인하는 대로 분기별로 그 금액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여기 교통비지원 사업 예산 추계 자료를 주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송재천 위원  저희한테 주셨는데 3만 원을 계산해서 2만 6000명 곱하기 6개월, 전반기죠. 6월까지만 추계하신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송재천 위원  100% 다 어르신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로 하는 거죠? 100% 어르신들이 다 신청했을 경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에 홍보를 더 잘하시고 해서 어르신들의 접수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65%에서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영양더하기 사업하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보통 전체 우리 어르신들 중에 57% 수준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 송재천 위원  70%?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최대 70%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 송재천 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질의 찾으실 동안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카드가 11월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거의 다 지났잖아요, 11월달. 우리가 원래 11월 사용분부터 드리기로 한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11월 다 지났고 이제 12월 사용하고 또 신청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신청은 다시 하지는 않고요. 최초 신청 한 번으로,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제가 보니까 그 카드가 서울시에서 주는 지하철 무료 교통카드 거기다가 연동을 시켜서 하시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르신들이 통장에 돈을 넣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용 잔액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어르신 통장 계좌를 직접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니까 직접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어디 대행기관에 주거나, 우리가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을 수혜대상자를 구분해 내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은 12월에 6000원을 썼다, 또 다른 어르신은 2만 1000원을 썼다, 이것을 데이터가 나와야지 입금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듯이 그 사무에 대해서는 티머니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머니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통합 정산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티머니가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교통비 이용하는 모든 자료는 티머니에서 전부 불러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분류하는 그 내용들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 같은 경우도 서울 택시만, 경기 택시라든지 인천 택시라든지 그 자료는 티머니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택시 그리고 수도권 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그 비용들을 정산해서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티머니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티머니에 민간위탁이 연 얼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5억 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매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매년 5억 원씩 드리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거기에는 정산사업도 있지만 콜센터라든지 우리 전용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그와 같은 비용들을 전체 같이 위탁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우선 그러면 티머니에 어르신들 정보가 다, 체크카드 사용기록이 남을 거고, 그것을 수집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그 사용 금액에 맞춰서 입금을 시켜주는, 매뉴얼이 그렇게 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카드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산되는지의 설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정산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2023년도 12월이 1월달에 정산되고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개월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지금 11월분은 12월달에 바로,
○ 위원장대리 이정미  드리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2월달에 지금 정산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티머니에서.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 2월분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정산 작업을 해서 계속 확인 작업 거쳐서 25일 전후로 해서, 어르신들이 신고하셨던 계좌에 그때 확인해서 금액만큼 입금시켜드릴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그러면 11월에는 거의 없겠네요, 예산 사용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1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11월달에 사용하는 건 없고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니까 11월달에 사용을 한 것을 12월에 정산을 하는 거지, 사용한 기간은 11월이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11월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다고요,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돈 자체를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교통비로 직접 지급해 드리는 돈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놓친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96쪽이에요. 32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거기에서 전기 인입 등 부대공사비도 들어있고, 편의부스설치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급속충전기는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전기 들어가 있고 부스도 설치돼 있는데 급속충전기가 없으면 되나요? 이거 잘못되신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할 때 서울시든 국가기관이든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가 급속충전기 기계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줬고, 거기 기계만 사서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시설비는 설치비용이라든지 안에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우리보다 늦게 끝납니다. 12월 14일 정도 아마 예산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도 기계 설치비를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아, 서울시에서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시설은 돼 있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기계 1대 당 300만 원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럼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약수역 주변에 지금 한쪽에 그쪽 이용 인구가 많아서 1대 설치할 건데요.
○ 조미정 위원  위치는 잡았어요? 그때 약수역사거리 3번 출구 쪽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3번 출구 쪽에 한 100m 정도 지점에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전기랑 전부 다 해결이 된 거죠? 전기설치, 그것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해서 애를 먹었잖아요. 해결 다 됐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조미정 위원  그럼 예산만 드리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안 원안에는 편성돼 있는 금액이 시설비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면 우리 돈으로라도 기계 설치가 추가로, 기계 구입비용 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확실하게 안 됐다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편성안 중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미정 위원  업무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미리미리 주문을 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필요는 한데. 
  그리고 지금 임대료도 계산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길벗’은 왜 임대료가 깎였어요? 지금 예산이 5600인가 깎인 것 같은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깎인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항목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5400 임대료가 감액된 이유가 항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항목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깎인 내용은 없습니다.
  중구 IL만 부가세를 당초 환급받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 조미정 위원  여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임대료가 올랐는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5% 올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5%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이게 366만 2000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짤 때 하고,
○ 양은미 위원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저희가.
○ 손주하 위원  정부일자리,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전체에서 1억이 추가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 경로당에서 중식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은 원안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아까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비 100%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대신 미리,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이후에 내시액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11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 열리기 직전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역이 한 6억 정도가 금액이 줄어서 왔습니다. 보조금 금액이 그 정도 차액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저희가 6억 원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변경 내시액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변경 내시액대로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647만 4000원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계수조정 아니라도 이게 복잡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건,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삭감을 하고 재논의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들으신 분이,
○ 조미정 위원  이게 재논의 사항이 아니고,
○ 양은미 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삭감해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 조미정 위원  별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논의할 때 하시자고요. 
○ 양은미 위원  그러죠.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사업이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그것 나중에 하시죠, 월요일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어요.
○ 손주하 위원  계수조정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 사항을 확인하고,
○ 조미정 위원  확인할 사항이라서,
○ 송재천 위원  확인은 나중에 하시면 되죠.
○ 손주하 위원  확인을 어떻게 나중에 해요?
○ 송재천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신다는 얘기예요?
○ 조미정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럼 2번도 확인하시고, 3번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 조미정 위원  아니요, 이것 한 번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나요? 
  이게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과장님 계실 때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편하게 다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잠깐만 하시죠, 뭐.
○ 위원장대리 이정미  거기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삭감 내용,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건가요,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그럼 그건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거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노인요양시설 확충, 구립노양센터가 있는데, 우리 필동 윗쪽에 있는 것, 그런데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 이후에 선정이 안 된 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나중에라도 조정해서 감액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 조미정 위원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으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주하 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7번 노인행사에 동별 경로잔치, 저희가 좀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경로잔치를 합동으로 하게 되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르신들을 한 장소에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많은 데는 300명, 350명 이상인데, 그 전체가 한 군데서 한다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식사 제공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별로 동 단위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손주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합동했을 때 식사 제공까지 가능한 장소가 아예 없는 건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장소는 뭐 큰 뷔페라든지 호텔을 찾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을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 단위에서 동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 같은 분들이, 전체 어르신들이 위안잔치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어르신들도 멀리 다니시는 것보다 가까운 동 지역 내에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위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주하 위원  움직이는 이동 부분에서 또 좀 문제점이 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제가 이것 설명 들을 때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시설비가 왜 2억이 늘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원래 동정부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해서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이 23개인데, 15년 이상된 경로당이 20개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립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이 6개 있고요. 그 비용들이 계속 누수도 되고 창호도 교체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손 가는 데가 많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보수공사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한번 손댈 때마다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때,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보수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큰 항목들, 경로당에서 파악된 시설이,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비해야 되는 부분, 큰 항목이라도 몇 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그럼 내일까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전체 다 보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러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재천 위원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3번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이에요.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참여자 활동비가 원래 여기도 작년도 보니까 3억 6000 정도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뭐죠? 참여자 활동비, 어르신 아침에 담배꽁초 줍고 하시는 것, 그건가요? 65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참여자 활동비로 돼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시설관리 쪽 책임을, 역할을 맡기면서 10만 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삭감을 다 했어요? 3억 3300만 원 감액해서 오셨는데?
○ 조미정 위원  경로당이 50군데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사립은 말고 구립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자치회관 도우미라든지 자원관리사, 그쪽에 계신 일자리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우리 동행 일자리라든지 유사 사업, 그쪽에서 신청하시도록 했고, 저희들은 경로당 쪽에 관련된 식사도우미, 그 예산만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는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참여자 활동비가 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3억 3000 정도 감액해서 오셨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26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어디다 쓰실 거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드릴 거란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만 원씩, 2600만 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2400,
○ 조미정 위원  2400이고 나머지는 도우미,
○ 송재천 위원  대부분 이 사업비가 다 경로당 중식 도우미로 들어가는 예산이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주도우미, 보조도우미, 그 예산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의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1억 59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예산서 438쪽 설명서 12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관내 공단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건물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도, 배관, 파손, 누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위탁을 하여 신속히 개·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쪽 설명서 133쪽,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4개년의 지원 실적은 연평균 7% 증가율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보육료 인상률이 평균 5%인 점을 반영하면 2023년 집행액은 약 2억 6000만 원으로 ’24년의 집행 예상액은 약 2억 73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 출산 지원 건수가 ’21년 29명, ’22년 30명, ’23년 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 위탁보육료 지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13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750만 원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예산으로 국공립뿐 아니라, 법인 단체,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각 분과 간 전문성 증진을 위해 보육정책 토론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장들 간의 소통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설명서 153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중구민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플라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원 4명이 근무 중이며, 타구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직원을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호봉 6.8% 상승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료 등 임금이 증가하며,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보조근무자의 임금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23년 당해에도 인건비 부족으로 2380만 원을, 그리고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교육사업비로 3600만 원을 추경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71만 8000원의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비용이 작년 대비 12.9% 인상되었으며, 연중 수시로 인상되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였으며, 구민들의 요청으로 노후 비품 교체 등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요리 특강 등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 강좌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증설, 배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증설로 인한 강사비 등의 사업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하고, 법인 전입금,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은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서 18쪽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24년 신규 조성 추진 공공실내놀이터는 총 2개소로 사업 위치는 을지로동 구 을지어린이집과 중림동 중림종합사업복지관입니다.
  중림동 공공실내놀이터는 당초 중림동 주민센터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고, 조성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 협의및 기존 시설인 초등돌봄센터의 이전 설치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설계 및 공사비 10억 5900만 원은 ’23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나, 구인 구입비 3000만 원은 시설 완공 후 집행하여야 하므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 을지어린이집은 ’23년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 노후화로 전기, 소방 등 시설을 전면 교체 및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여 총 공사비가 한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10억 원만 주기로 하여서 서울시에 설치비 지원기준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11월에 확정된 10억 원에서 5억 9600만 원이 추가된 시비 15억 9600만 원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5억 원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11월 5일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을지로동 총 사업비 2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실내놀이터 2개소 사업비 시비 16억 6200만 원, 특교금 5억, 총 2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제가 자꾸 안 계신 위원장을 언급하냐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진통이 있었잖아요. 결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통 크게 양보를 했고, 위원장 자격으로 올라오셨으면 책무를 다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책무를. 
○ 조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이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66개소 맞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국공립은 24개소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제목이 왜 ‘국공립’으로 돼 있어요?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그렇게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국공립에도 공단 위탁이 17개소가 있고요. 7개는 민간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민간 쪽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유지관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그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육종 관련해서 반대와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부분 사이에서 저희가 곤경에 처해있어요, 의원들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동원시키고 해도 되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희가 동원을 시킬 수가 없죠. 그거를 원장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거죠.
○ 송재천 위원  반대한다고 소스를 주신 것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소스를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설명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거졌던 이유가, 원장들이라든가 실 사용하는 원장, 교사,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종은 거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종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원장들이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정상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아니 질문하세요. 저희는, 복지건설은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하시고, 재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것 위원님들 한번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이니까 궁금하신 거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하게 없으니까.
   과장님! 아까 육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러면 들여다보셨습니까? 육종의 원장들이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근무 시간에, 애들 도움을 줘야 될 시간에 와서 피켓 들고 있는 게, 그것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뭐를 얘기를 했냐는,
○ 윤판오 위원  아니, 근무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근무 시간이죠.
○ 윤판오 위원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인데도 여기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셨냐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항의,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윤판오 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육종에 대해서 안 해드리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들이 애들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애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시간에,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 이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반차라도 내고 한 건가요?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 부분, 근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공단에서 하더라도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담당 부서입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잖아요.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은. 그렇게 와서 전체가 다 나와서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들여다보셔야죠. “의회에서 조례 안 해주니까 너희들이 와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매일 부서에서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하시죠? 의회 의견도 전달해서, 와서 그렇게 피켓 들고 시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얘기는 못 해 주시나요?
  방조하셨잖아요, 그것. 내가 보기에는 방조가 아니라 우리 부서장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시면,
○ 윤판오 위원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까도 송재천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보다도 저희도 고통이 심하고요. 고통 심합니다. 문자 테러, 전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어설프게 그냥 일을 안 하고 안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저희 입장대로 상황이. 그래서 못 해 드리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근데 그 연기를, 그러니까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하니까,
○ 조미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촉구했죠!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 있을 때마다? 열렸을 때마다 5분 발언도 하고 계속했지 않습니까, 센터장 구하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어쨌든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놓지 말고, 센터장 구해서 논란 잠재울 때까지는 시간을 벌여주셔야죠! 
○ 손주하 위원  위원님 그런데 센터장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위탁을,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를 일단 시켜 놓고, 센터장 해서 정상화를 시켜 놓고,
○ 손주하 위원  정상화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건 교육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이잖아요, 핵심은.
○ 조미정 위원  그게 아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일단 질문을 듣고 나중에 하세요.
○ 손주하 위원  입장의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질문할 때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좀!
○ 손주하 위원  의원님 입장의 상황이 있다는,
○ 송재천 위원  질문할 때는 끼어들지 말아요, 좀!
○ 손주하 위원  윤판오 위원님 하실 때도 조미정 위원님 끼어드셔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뭐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혼자 질문하는데 왜 자꾸자꾸 끼어듭니까?
  (동시발언) 저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참.  
○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질문은 윤판오 위원님이 하고 계셨어요.
  위원님, 정확히는 윤판오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복지건설 다 같이 의견 나왔으니까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소재권  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고, 가능하면,
○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8명이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놓고 부서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왜 그걸 안 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양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 안 들으니 부서장님이라도 “분명히 해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저희도 고민,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 육종이 꿈에 나타날 정도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 안 해드리겠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원장들한테도. 지금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좀 잘해 주실 거라고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했던 게 지금 몇 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쳐서 그런 겁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쳐서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참겠다는 식으로 원장들이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지금 조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을 왜 안 뽑냐, 센터장을 뽑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진작 뽑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 자격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저도 고민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있는, 중구에 있는 육종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그리고 육종에는, 중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복지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지시를 주잖아요. 지침을 주잖아요. 거의 90% 이상 그 지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그 강사들도 거의 명단이 다 있어요, 리스트가. 거기서 선택해서 하면 되고, 뭐가 문제예요? 
  센터장 구해서 좀 더 역량 있게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돋구어 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꼭 왜 민간위탁이어야만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잖아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 논란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센터장 구해서 정상화를 시켜 놓고, 한번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9년엔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센터장이 물론 계속했어요. 그 센터장이 그만뒀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센터장 새로 구해서 다른 사람 해서 해봤는데도 너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있겠죠.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설문조사도 시켰고요. 그때도 74%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리고 이번에도 원장들이 서명을 받아왔죠. 동의를 받았는데 19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 조미정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를.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도 움직이잖아요, 민간위탁을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조례가 지금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그게 상위법에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 조미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위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가서 뭐 결정을 내시겠지만, 이 상황만 봐도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윤판오 위원  어떤 면이 위법인가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조례안 7조에 보면 돌봄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3항의 1항 “각호의 사업 중 초등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가 직접 운영한다.” 이겁니다. 
○ 윤판오 위원  직영으로 하라는 얘기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단체나 법인, 이런 데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올라와도,
○ 윤판오 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죠. 이게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도 이거 안 되는 거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내용 자체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러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거는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윤판오 위원  저희도 받아보고 또 검토,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 오면 검토 다 하거든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나 안 되나 다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그쪽에, 모르겠습니다. 주민 조례 발의할 때 그 부분을 존중하자는 차원으로 한 건지 내용은 저도 사실 안 들어 가봤어요. 발의한 내용 자체를 인정을 하고, 그것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면 절차상 되지도 않는 거니, 비교해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원장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 조미정 위원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조미정 위원  그것보다는 그만큼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양쪽이 팽배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팽팽하지 않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74%가 설문조사 했고,
○ 조미정 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동의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의,
○ 조미정 위원  이쪽은요! 그럼 이쪽은 몇 퍼센트 동의를 받았는지 보셨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나 동의받았는지!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보내왔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도 봤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저희도 보내드렸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거기서, 조례 발의한 데서 그거를 가져왔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 조미정 위원  한쪽만 받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현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부모들이 대상이냐, 전 구민이 동의를 하는 거냐, 그 범위가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원장들이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받아야 되는 학부모들이,
○ 윤판오 위원  당사자가 중요한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당사자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74%를 동의했고요, 설문 때도. 그다음에 이번에 19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할까요? 전 구민 12만 중에서 1700 몇 명인가 그분들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3000명 중에서 74%인 1900명, 이분들이 더 중요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윤판오 위원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대충은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주민이 준 권한을 이양받아서 양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타 구도 다 비교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입장도 배려해서 저희도 다 판단하고 또 검토해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저희가 해 드릴 있도록 그렇게 하든가,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그 대신 그런 걸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안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조례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의회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참조를 많이 할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상임위 때도 위법성이 있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판오 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 자체를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어찌 됐든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날 원장들이 그렇게 의회에 와서, 저희가 뭐 그냥 안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은 좀 끌었죠,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그렇게 원장들한테 얘기 좀 하시고,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근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원장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데도, 학부모들도 일부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계속해서 보류시키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윤판오 위원  불합리는 아니고, 저희도 고민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면 1월 17일까지 동의를 받는 건데, 1월 17일까지는 아무것도,
○ 윤판오 위원  1월 17일까지 받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기간이 1월 17일까지인데, 아직까지도 못 채웠는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양은미 위원  그러면 1월 17일까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윤판오 위원  안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 손주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기각을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결정을 하는 걸로,
○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발언권 하고,
○ 위원장 소재권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손주하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미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의원들은 약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74%,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74%라고 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설문지 받은 게 74%.
○ 손주하 위원  저는 그 74%가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라는 게, 사실 1월 17일 그 조례밖에 없지 않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 생각 안 하시고 조례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시간 끌기용 아니신가, 그게 너무 우려스러워요, 진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반 동안. 윤판오 위원님 아예 그거 약속하신 것, 정말 들으신 분이 많으셔서, 저희도 들었어요. 저희한테 소문 들릴 정도로 다 들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리고 이번에도 원장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1900명이 넘는 사람을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의안을 가져올 정도로 요구도 하시고, 그런데 주민발의 조례는 지금, 몇 퍼센트까지였죠, 그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70분의 1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인원수,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선거권자의 70분의 1.
○ 손주하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그게? 몇 명 돼야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578명인가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근데 1578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그 이상으로 원장님들이 받아오신 숫자가 있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손주하 위원  위원님, 이게 더 시간 끌기용이 나요? 이것은 통과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이정미 위원  저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발언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또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소재권  질문 끝났어요?
○ 손주하 위원  예. 계속 질문받고 또 있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거론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민 조례가 중구에서 지금 최초 사례 아닙니까? 주민 조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도달하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그 얘기지, 우리가 그 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 조례가 1월 며칠까지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월 17일입니다.
○ 이정미 위원  1월 17일까지 왜 못 기다립니까, 지금 1년 내내 공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1월 17일까지 못 기다려서 지금 급하게 원장님들 그 압력에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그 원장님들만 주민이세요!
○ 손주하 위원  근데 위원님, 1월 17일이랑 애초에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죠.
○ 이정미 위원  손주하 위원님! 제가 말하고 있어요.
○ 손주하 위원  정말 별개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제가 말하고 있다고요.
○ 손주하 위원  왜 민주당만 그걸 별개로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보십니까?
○ 윤판오 위원  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당 얘기를 하세요.
○ 손주하 위원  아니 당론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윤판오 위원  무슨 당론이에요!
○ 손주하 위원  아니 실제 수요자들이 그렇게까지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실 정도인데 왜 당론으로 가십니까?
○ 윤판오 위원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만 가지고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당 얘기하지 말고, 누가 당론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 이정미 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걸로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손주하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수정한다고요. 당론은 빼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주민조례하고 있어요, 주민조례!
  (동시발언) 구의원이 주민 조례가 지금 마무리도 안 됐는데, 
○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주민조례 지금 듣지 않으셨습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 이정미 위원  상위법 위반일지 아닐지는, (동시발언) 주민조례 끝나고 나서 검토하시면 돼요!
○ 손주하 위원  (동시발언) 그것은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 된다고! 지금 왜 섣불리 판단하십니까?
○ 손주하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요. 복지건설에서 이미 해서, 그 이야기 속기록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소재권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 위원장 소재권  그냥 발언을 하세요.
○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 주민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 중간에 섣불리, 주민들이 열심히 서명도 받고 여론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육종을 민간위탁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는 그 수혜대상자들이 판단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학생들,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만 대상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무리하게 회의하는데 다 모셔 와서 그러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제가 모셔 오지 않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둘러싸고 그냥 막 모여가지고 복도에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주민 조례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켜보자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지금 다 파악이 안 됐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 몇몇 위원님들은 주민 조례를 기다리자,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동의율이 74%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위원장 소재권  이게 서로 상충되는데, 과장님 말씀도 맞고 또 일부 위원님들도 조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내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더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그냥 중구 주민 12만에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거기에는 학부모도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서명한 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절충을 합시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 결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 윤판오 위원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 위원장 소재권  이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 60～70%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사실 밀어붙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그래요. 저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든가 우리 권한을 이용해서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해서 1월 17일 날 주민조례가 처음으로 올라오니 일단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보고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판단을 한번 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회기 때는, 정례회 때는 사실의 상정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꿈에 나타난다고.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처리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 그 정도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바로 되면, 
○ 위원장 소재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문제는 언제 토론 한번 합시다.
○ 윤판오 위원  그래요. 토론해도 괜찮고 그렇게 합시다요. 1월 17일날까지는 기다려 보고, 내일모레니까, 그렇게 하시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 중의 1900이라고 했는데요. 1973명입니다.
○ 윤판오 위원  1973명?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대상자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이번에 원장들이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게, 조미정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게 1973명입니다.
○ 윤판오 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이죠? 3000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3000명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서로 많이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가셔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아까 뭐 상위법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들이나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계신 분들도 좀 설득을 더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여기서 하루 종일 해봤자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상임위에서 조정된 24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6쪽 음식물쓰레기 관리 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비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위한 대행 원가산정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증가, 수거업무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 매달림 금지 등 작업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력과 장비 기준을 설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207쪽 자원재활용 관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 1억 155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사업은 올해 서울시 특교금 예산으로 다산동, 필동, 새롬에 각 1대씩 신규 3대를 설치하였으며 총 5대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208쪽 자원재활용 관리 사업 중 민간위탁비 증가분 23억 449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구용역 원가산정 반영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비 증가 외에도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의 경우 내년에도 재활용품 반입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월에 5억 5000만 원을 추경한 바 있음을 감안해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 사업 전체가 재논의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비용은 6억 3678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예산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올해 종량제봉투 판매 세외수입은 90억 원이 예상됩니다. 
  공공운영비는 2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중림동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종량제봉투와 봉투 인쇄용 동판을 보관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700가구에서 내년에는 총 5200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월 가구당 120ℓ를 지급하고 1인가구는 60ℓ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삭감 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타보상금은 2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비용과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투명 PET병, 종이팩,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는 73억 969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생활폐기물의 80%를 소각 처리하는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처리 대가로 지급되는 반입 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처리단가 17% 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미편성 시 쓰레기 수거 처리가 어려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소각분 기타 보상금은 3억 19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의무 편성 예산입니다. 전년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대한 부담금으로, 적기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소각량 증가 및 폐기물 산정지수 상승으로 증액되었고 적기 납부를 위해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220쪽 50% 삭감된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는 총 3억 932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 취약지역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개월을 단축해서 1억 55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청소행정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1번 음식물쓰레기 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 관리, 종량제봉투 수집·운반하는 것,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몇 개 업체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5개 업체입니다.
○ 송재천 위원  2023년도 올해 업체도 5개였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올해는 4개였습니다.
○ 송재천 위원  4개였는데 왜 한 개를 늘렸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저희가 하나 늘린 것은 구역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대형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수송, 이 부분 별도로 전담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도 공동 수송에 대한 책임성 결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얘기했었고, 또 권역별로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업체로 전문성 강화라든지 주민들 편의 향상을 위해서 대형 생활폐기물하고 공동 수송은 별도로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하나의 업체당 위탁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업체당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작은 구역이 있고 큰 구역이 있고, 또 대형하고 공동수송, 약간 적은 금액 권역별로, 그 사이즈별로 예산은 약간씩 다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평균 얼마 정도나?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권역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1권역은 소공동, 중림동, 회현동인데요. 그쪽은 96억이고요. 2권역 명동, 을지로동은 113억, 3권역이 필동,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인데 119억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은 14억 정도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4개인데? 1개가 늘어서 5개 업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5개.
○ 송재천 위원  대형이 2개예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대형하고 공동수송은 하나의 전담 업체거든요. 그걸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5개 업체예요.
○ 윤판오 위원  4구역을 얘기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4구역이요? 4구역 어떤 것?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3구역이 있고 대형에서 나눠진다는 얘기 같아요. 3구역까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제가 말씀드렸어요?
○ 송재천 위원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4구역은 159억.
○ 송재천 위원  지금 삭감된 게 민간위탁금에서 삭감됐네요, 2억이?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증가분 2억을 삭감.
○ 송재천 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사실은 이미 5개 업체가 11월 말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낙찰자 결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정을 해서 협상 개시 통보를 규정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4일에 저희가 협상 개시 통보를 했고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 진행 내용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제안요청서에 1년은 돈이 얼마다, 이게 3년 장기계약이거든요. 3년은 총 얼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어떤 근로조건이고 어떤 임금이고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서 제안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권역을 예로 들게요. 1권역 96억인데 96억을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협의 위탁?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 단계에 가서 96억 전액을 다 드려야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이게 1년 치 예산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한꺼번에 먼저 다 드려야 돼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 아니요. 다달이 저희가 인건비는 드리는데 일단 우선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달 인건비가 업체에서 올라오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그 부분인데요. 혹시 쓰레기봉투 관리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저희 관리합니다.
○ 송재천 위원  두께 같은 것도 재보고 하시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두께요?
○ 송재천 위원  예.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두께보다는 저희가 QR코드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투에 QR코드가 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아마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에서도 봉투값은 못 올리고 질 면에서 저하를 시키는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간에 신당동이나 동네에서 큰 봉투, 큰 봉투 75ℓ까지 쓰게 돼 있나요? 지금 100ℓ는 안 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100ℓ는 환경공무관들 안전이라든지 건강에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75ℓ까지 쓰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75ℓ가 제일 큰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예를 들어 신당동에 봉제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조각 같은 걸 넣고 운반을 하다 보면 질이 떨어져서 금방 찢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께 재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업체 관리를 하셔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두께는 우리 중구만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울시 전체에 이것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중구만 따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제가 부피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된 건데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시에서 일괄, 다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뭔가 가이드는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께를 좀 두껍게 하자고 해도 우리 중구만은 할 수 없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찢어져요. 뭐 조금만 해도, 그냥 살짝만 해도.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가격이 동일하니까 아마 두께를,
○ 송재천 위원  가격이 똑같더라도 중구청에서 발주를 주실 것 아니에요, 업체 선정해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중구 봉투를 타 구에서도 쓸 수 있다고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지는 않아요. QR코드가 있어서 그런 보안은 제대로 잘,
○ 윤판오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윤판오 위원  지역주민이 뉴스에 보고 중구 것을,
○ 양은미 위원  마트에서 쓰는 것을, 중랑구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중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이정미 위원  전국 것 쓰는 것도 있잖아요.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내 것.
○ 손주하 위원  서울시는 전체 되지만,
○ 양은미 위원  전체 되는데, 내가 전라북도에서 산 것을 서울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 윤판오 위원  서울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양은미 위원  가능해요, 제가 그걸 또 물어봤는데.
○ 윤판오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양은미 위원  제가 사용을 했어요. 제가 사용을 해 봤고,
○ 윤판오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양은미 위원  아니, 물건 담아주는 사람이 “이건 서울 시내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해 줘요.
○ 윤판오 위원  아, 또 공용이 따로 있나,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재사용봉투, 마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 양은미 위원  종량제 똑같아요, 20ℓ 쓰레기봉투. 색깔만 달라요.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색깔만 다른 것은,
○ 윤판오 위원  아, 색깔이 달라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손주하 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 것은 분홍색이고 우리 중구 것은 흰색인가,
○ 조미정 위원  아니요, 분홍색 똑같은데.
○ 양은미 위원  분홍색이에요.
○ 손주하 위원  중구가 분홍색이에요?
○ 양은미 위원  예, 그 분홍색. 다 쓸 수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 양은미 위원  예.
○ 윤판오 위원  민원이 들어왔길래,
○ 양은미 위원  서울 시내 것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 것은 못 써요.
○ 윤판오 위원  아, 그렇군요.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금 있잖아요? 이 우수 청소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12월에 전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가 업체가 이번에 4개가 되나요? 똑같이 4개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5개요.
○ 이정미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네요. 5개면 3개 업체 정도는 우수 대행업체로 성과금을 받겠네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요, 지금은 4개잖아요? 4개에 주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4개였고 이번에 분리해서 그럼 5개가 된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동물 시체 처리가 있어요. 동물 시체 처리 3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구에 동물 시체 처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그냥 환경부 고시대로 항목별로 넣어주시는 건가요, 시체 처리가 진짜 되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사실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동물 시체 처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것은 위탁금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위탁금으로 이것은 안 가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냥 건건이 하는 것이라,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동물 시체 처리로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했다고 요구했을 때 지불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우리가 그냥 일반 작은 업체에 맡기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폐금고 같은 것도 일일이, 건건이 처리할 때 비용을 그 업체에 주는 거거든요.
○ 이정미 위원  폐가구 같은 것 수거할 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폐금고, 그런 것처럼 건건이 주는 돈이거든요.
○ 이정미 위원  23년도에 이런 게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 이정미 위원  없죠, 거의 없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이정미 위원  중구가 사실 동물 시체 처리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하신 것이 환경부 고시대로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대행수수료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그 대행수수료,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된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증액한 예산은 아니고요.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연구용역하고 다르게, 원가산정이라는 환경부 고시 기준이 있거든요. 그 원가산정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산출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용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정하게 지불이 됐는지, 원가산정대로 대행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이번에 24년부터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시스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 9월부터 우리 모 청소 쓰레기업체가 상당 기간, 2～3개월 동안 극렬한 노사 갈등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겠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최소한 지금보다는 다달이 점검을 하든지, 업체를 들어오라고 하든지 이번 연도와는 다르게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잘 들여다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우리가 대행을 맡기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무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를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사실은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등록돼 있는 명단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지, 실제 구청에 약속한 인원이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시끄럽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주장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청취를 하셔서 중구청이 그런 불합리한 임금 지급으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1월 28일 한겨레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중구청이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를, 2평 화장실에 샤워도 못 하는, 구색만 갖춰놓은 화장실을 해 줬다, 유령 휴게실처럼 해 놨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서울시에서부터 계속 청소노동자 환경이라든지 인권, 되게 관심 많아서 서울시로부터 직접 공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시에서 화장실 보수비용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 30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 기사에 나온 것은 저희 직영은 아닙니다. 사실 대행업체 4개 중의 한 곳인데 3000만 원 받아서, 우선적으로는 직영으로 신청을 했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눠서, 변경 승인 요청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대행도 화장실 보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기사에 보면, 물론 구청에서 직접, 공무직이라고 그렇죠? 환경공무직.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공무관.
○ 이정미 위원  환경공무관만 본 건 아니고 대행이나 위탁을 맡겼던 회사들까지 다 살펴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행을 맡기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도 체크를 한 번 하셔서요. 대행업체들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근로자의 인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하세요.
○ 조미정 위원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생각이 나서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업체가 네 군데 중의 한 군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네 군데에서 두 군데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바뀐 곳 중의 하나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바뀐 곳 중의 한 곳이 그 기사에,
○ 조미정 위원  그럼 그 대상인 업체는 이번에 바뀐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조미정 위원  내년부터는 우리하고 일을 안 하는 거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판오 위원  이정미 위원님! 진짜 노조에서 나와서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시원하다, 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고요, 저 몰랐던 걸 많이 느끼게 해 주시네.
  민영 그것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전혀 처리는 안 되겠네요? 어떻든가요? 민영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진전이 별로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분께서, 배우자하고 따님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한 번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구청에서 딱히 해 줄 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기관 안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사실 그 업체에서 준다고 하는 위로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라든지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단을 받아야 되니 일단, 그분들이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 무료로 변호사 서비스하는 우리 법률구조공단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안내를 했었고요. 아직은 많이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오늘도 신당동 목욕탕 오픈하는 데서 거기서 또 넘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어르신 허리뼈가 부러지셨대요. 지금 헬스케어 오픈도 안 했는데 가오픈한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책임을 가지고 도와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꾸 CCTV 확인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주민들이잖아요. 최선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 도와주시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분이 이제 56살 되셨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지속적으로 제가 청소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윤판오 위원  지금 삭감액은 크지 않은데 어찌 됐든 폐기물 대행, 다 용역비니까 계수조정 할 때 몇 개 아닐 테니 혹시라도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잠깐 와서 계시다가 그렇게 해 주시죠, 삭감하는 부분도.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꼭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 보고 또 궁금한 것은, 삭감액 중에 우리 청소과 예산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계시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답 좀 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니까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그분 우리 중구 사람이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아니요. 경기도 구리시 소재지예요.
○ 조미정 위원  돌아가신 분이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 환경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업 예산 372만 원이 전액 삼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업은 운행차가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5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 예산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실천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주민에게 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몇 년 전만 해도 남산2호터널 위에서 상주해서 했었잖아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나요?
○ 환경과장 이상준  지금도 남산 일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냥 상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주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이상준  상주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에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다가 거점을 두고 하는 건지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대부분 퇴계로5가 사거리나 거점을 두고,
○ 송재천 위원  두고 하는 거죠?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예,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할 때 그때 가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어떤가요? 연도 가면 갈수록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텐데, 지금 어떤가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이전보다 친환경차도 늘어나고 5등급차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그래도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 그때는 단속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비디오나 측정기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그래도 예산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은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직원은 우리 대기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시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사용 없이?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예, 별도 인력이 있지는 않아서.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 손주하 위원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 송재천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위원님.
○ 손주하 위원  모르죠. 저기는 모르죠, 이유를.
○ 송재천 위원  아니, 내가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삭감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친환경차나, 예전보다는 경유차 그런 게 많이 줄다 보니까 필요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화조 악취 개선 246페이지 보면 정화조 악취, 우리 중구가 사실은 구옥들이 많고 또 아파트 단지보다 작은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하수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때. 그래서 23년도 여름에 제가 계속 민원 제기했던, 래미안하이베르아파트 쪽의 골목으로 내려오는 거기 악취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했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이상준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처음 들어서,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하신 게?
○ 환경과장 이상준  제가 7월에 와서,
○ 이정미 위원  23년?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올해 7월에,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쯤인데요? 거기 래미안하이베르아파트 정화조 내려오는 쪽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아래쪽 주택가에서 여름에 숨 쉬기 어렵다, 그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동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치수과? 치수과하고 환경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정화조 악취 개선은 저희가 하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 악취를 아마 거기서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같이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도 날씨에 따라서 악취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런대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250쪽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 있잖아요. 저는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황학동에 LG 건축할 때 소음민원 많이 들어왔죠?
○ 환경과장 이상준  소음민원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안 오시고 시끄러운 그 공사 끝나면 오셔서 재신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 환경과장 이상준  조금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최장일 팀장님 그쪽 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소음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화 왔을 때 즉각적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갈 수는 없죠. 그것은 물리적으로 직원들도 없고 어려운데, 그럼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분들이 직원이 오기 전에는 진짜 시끄러웠다 그랬는데 직원이 도착해서 4시, 5시 되면 업무가 끝나갈 시점이니까 정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소음측정기는 왜 설치가 안 됩니까?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소음측정기는 공사장 방음벽 벽면에 공사장 측에서 보통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민원사항 전달하면서 민원 때문에라도 소음측정기를 좀 달아 달라,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권고로, 만약에 그쪽에서 설치를 안 해 주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방법이 없어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예, 그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 이정미 위원  제가 거기를 그 민원 때문에 진짜 수도 없이 갔습니다. 수도 없이 갔는데, 저쪽 차가 드나드는 입구가 있잖아요. 공사장 입구, 그쪽에는 있어요. 미세먼지 수치를 볼 수 있는 거랑 소음기랑 있어요. 이쪽에 주택가 쪽으로, 상가 쪽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정이 오피스텔이죠, 그 벽면을 갈아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창으로 기계가 매달려서 막 갈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음기를 좀 더 구매를 하든지 해서 거기다 설치 안 해도 그 가게에다 비치하실 수 있잖아요. 그 가게에다 비치해서 이동식소음기로 그렇게 재서 과태료 부과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그리고 또 소음측정은 공무원이 직접 측정을 하고요. 이게 순간소음이 아니라 5분간 등가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게 5분 동안에 측정한 단위가 기준치보다 높았을 때 측정을 하는, 공무원이 측정해야 효력이 있는 거라서 또 고가장비라서 민원인한테 그것을 지급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민원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네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온 데는 수시로 담당자가 일단 민원 자체가 거의 매일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발생시간이 소음이 높다는 시간을 민원인한테 물어봐서 그 시간에 방문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안 나오셨대요.
○ 대기관리팀장 최장일  계속 나가고 또 해당 담당한테,
○ 이정미 위원  조용해지면 오신대요. 조용해지면 오신다고, 그 민원인은 진짜 속 타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도대체 이 민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이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냥 민원을 들어주러 가는 역할밖에 안 돼요. 민원을 들어드리고 직원들이 바로 와서 측정을 하면 좋겠지만, 바빠서 지금 다른 현장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공정이 있는, 1년 내내 시끄럽지는 않을 거고 시끄러운 공정이 있는 그 시간을 파악해서 한번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민원 넣어도 되지 않는구나’라고 좀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이 지나면 또 조용해져요.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면 시끄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환경과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44페이지, 황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 저감 있잖아요. 이거 200만 원을 왜 감액했어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고?      
○ 환경과장 이상준  이게 올해까지는 유락복지관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EM분무기 같은 것도 충분히 구비가 되었고, 또 거기서 내년도까지 사용할 장비가 여유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 안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전통시장을 통해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번 살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하는데, 유락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그것과 중앙시장 상인회분들이 직접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 환경과장 이상준  예.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EM이라는 단어가 친환경유용미생물?
○ 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것을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나요?
○ 환경과장 이상준  완전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많이 악취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래요. 현재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 환경과장 이상준  일단 그전부터 중앙시장 악취개선을 위한 TF팀 구성도 하고 했을 때 보통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래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 환경과장 이상준  저희 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삭감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들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먼저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으로 총 사업비 4억 4730만 원 중 연구용역비 2억 18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203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 오장동 일대에 수립 중인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금년 본예산으로 2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1차 추경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570만 원으로 1차년도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본예산으로 2차년도 용역계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4억 473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일부 금액 선 편성 후 잔여금액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인 만큼 계약이 연속되어 정비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총 사업비 7584만 원 중 도시관리국장 시책업무추진비 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대외기관 협의, 대민 상담업무가 유독 많아 도시관리국장의 업무 특성상 여러 대외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9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으로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35년간 고도지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던 남산 주변 5개 동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동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8m 수준의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 체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획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5개 동에 세대당 50만 원씩 총 60세대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는 지난 35년간 고도지구로 인해 불편을 겪어오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 말고 다른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번,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구역의 범위는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을지로동 6가에서 충무아트센터 뒤쪽까지 해서 66만 9000㎡ 정도가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으로 보면 국립의료원 부지, 공병단 부지, 그다음에 DDP 쪽, 그다음에 충무아트홀 뒤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주로 주거공간인가요? 아니면 상업지역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상업하고 그다음에 근생시설들이 많은 가로고요. 일부 뒤쪽에 주거도 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쪽이 상당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전에 공병단 자리에 공항터미널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산된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공항터미널 계획 같은 것은 조금 더 광역적으로 저희 구 단위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 정책사항으로 또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아까 상임위에서 용역비 2억 1800만 원 이게 올해 증액된 게 증액된 사업 438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단일사업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사업이 엮여 있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여기도 오장동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13만 8000㎡ 정도의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이고요. 이게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 자체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2차년도로 분할을 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분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내년분은 저희가 4억 4000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계속 연속해서 연결해서 하려면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것을 삭감해서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025년도 5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고요. 일이 끝나더라도 마무리를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64쪽에 대상 지역을 보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중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부시장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잖아요? 그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부시장의 시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부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저층으로 밑에 깔려있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토지를 밀도가 낮게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도심에서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조금 경쟁이 있어야겠다 싶고요. 그것을 고밀복합하면 위에는 업무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을 넣고, 아래는 지금처럼 지하에서부터 지상 1, 2, 3층까지 정도의 시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시장기능을 재편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시장의 기능과 형태를 조금 더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높은 건물들을 올려서 토지를 고밀화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기능처럼 지하하고 1, 2, 3층은 중부시장의 상인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다 넣어드리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지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나 종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지금 이 예를 여쭤보는 것은 이 예를 봤을 때 황학동 신중앙시장 거기도 서로 개발하겠다고 많이 그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신중앙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부시장이 제대로 모델이 되어서 정비가 된다면 신중앙시장에도 그런 방향이나 계획이 전통적인 시장기능을 무너뜨리지 않는 개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황학동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지금 닭부산물, 돈부산물이 그대로 들어올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시설물도 현대화해서 해썹(HACCP) 기능에 의해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설비나 구조,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시장의 독창적인 판매, 업무라든가 시설들은 우리가 그대로 저층에다 가로활성화를 포함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밑에 깔고요. 나머지 위에 복합건물로 주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터에서 시장기능이 상실하는 것은 저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예. 그러면 혹시 단장님이 생각하는 선도적인 사례, 모범사례가 좀 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마침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시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나갔다 왔습니다만, 네덜란드 마켓홀이라는 시장을 저희가 갔다 왔고요.
○ 이정미 위원  마켓홀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마켓홀.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유사한 내용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1층에만 노점상가처럼 있던 곳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높게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존에 있던 상권들을 그대로 유입시켜서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발달된 판매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판매업종 자체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팔던 그 업종이 들어왔지만 시설은 초현대화되어서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그 시장의 활성화 때문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건축물이 되어서 한 해에 한 300만 명 이상의 해외 사람들이 그 시장을 보러 올 정도로 명품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시장이 단순하게 과거처럼 판매만 하지 말고 그 시장에 문화, 역사 그리고 관광적인 요소 그다음에 예술적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즐기고 또 사고파는 그런 구상도 저희가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방향이 좋은 것 같네요.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원주민들이 다 외곽지역으로 쫓겨나고 도시모형만 새롭게 현대화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의 기능은 유지하겠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이정미 위원  좋은 것 같고요.
  지금 269쪽에 주민 체감형 남산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남산고도제한이라는 사업이 고도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 같은 이런 느낌도 현재 다 풀린 것 같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산지역에 사시는 분이 용산보다 중구가 고도제한 풀린 높이가 더 적다, 너무 낮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산하고 중구하고 고도제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큰 틀에서는 가장 주류로 변한 것은 한 8m 정도가 높아진 게 가장 큰,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수동 약수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0m씩 높아지는 지역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용산보다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완화된 범위가 많고, 그다음에 특정지역은 용산보다도 더 많은 양의 높이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용산도 특정한 거점이라든가 고도제한의 요소가 불필요한 지역들은 한 스팟을 정해서 그 부분이 일부가 높이가 완화된 곳들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저희 중구가 훨씬 더 많은 범위의 높이가 완화됐고, 많은 높이가 용산보다 완화됐고,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시가 9월에 공람을 한 이후에 용산에서는 오히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어서 ‘용산 시의원, 구의원 뭐했느냐’라고 욕에 가까운 비난 현수막이 걸려있 지만, 저희는 많은 주민들이 저희의 고도제한 정책이나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그 정도의 높이의 변화도 어느 정도 노력해줬던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일시에 30년 동안 막혔던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을 정리하자면 용산은 특정 거점으로 해서 더 높은, 우리 중구보다 더 높이 풀린 지역도 있고 하지만 중구가 전반적으로 범위로서는 더 많이 풀렸다, 이 말씀인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오장동 거기가 6월에 용역계약을 했어요. 6월 7일에. 그리고 8월 10일에 용역 착수보고 개최를 했고요. 지금 4개월 가까이 흘렀죠. 그러면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착수보고 했었고요.
○ 조미정 위원  착수보고는 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다음에 중간보고 받을 때는 아직 아니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간보고는 착수한 일로부터 지금 6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고, 과업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어서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장동에 있는 토지주분들과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크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상인분들 해서 분류별로 저희가 직접 면담하거나 설문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되면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중간보고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니까 1월이나 2월쯤 나온다는 얘기네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계속 용역은 정말 큰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도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공식적으로 드렸던 것은 아닌데요. 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일정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덜란드 마켓홀 거기를 보시고 시장보다는 건물의 명소와 역사, 문화, 관광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DDP요. DDP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굉장히 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온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느끼시나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건물은 사실 전시 위주고,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건물의 용도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모이거나 유인하는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 조미정 위원  그러면 서울 그 비싼 땅에다 뜬금없이 저렇게 지어놔서 돈은 진짜로 수억 들어갔다고, 수천억인가 얼마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전혀,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죠. 몇 퍼센트는 사용도가 있고 또 와서 연말에 송년회 때 12월 31일날 거기 파사드로 근사하게 해놔서 그것은 보러오는 것은 봤어요. 저도 한번 가서 봤고. 그런데 진짜 이 건물을 여기다 이게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 설계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지요. 여기저기 지금 계속 세운지구부터 시작해서 시내가 완전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번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효용이 없다고 해서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과장님 팀들이 굉장히 중구에서는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가장 새로운 건물, 높은 건물 그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거기에 있어야 될 건물들, 사용 용도가 분명한 건물들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물이 국가 상징건물처럼 동대문에서는 DDP를 지었기 때문에 용도라든가 활용도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효용의 가치라든가 실용의 가치가 없으면 건물이 좋아서 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변화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새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와 가치와 관광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복합기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저기 개발을 하시는데 저희도 외국인을 봤을 때 물론 정말 깨끗한 환경에 그 도시에 가장 핫플레이스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곳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공간 재래시장을 가장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정말로 예쁘게 깨끗하게 현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싶지는 않아요. 제가 외국을 가도 진짜로 인간미가 있고 거기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것을 원하지, 너무나 잘 지어진 그런 재래시장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도 좋기는 하지만, 그게 점점 너무 많이 빨리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8번 맞춤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개발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못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입니다.
  3개소는 일단 저희 회현지구단위계획, 퇴계로변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신당청구역세권 이렇게 3개소입니다.
○ 조미정 위원  신당청구역세권이 주차장 있는 데 거기는 보류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보류되고 주변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유보 결정을 했고요.
○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봉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설명서 28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 시설물의 개선과 유지관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11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10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구 주민의 약 47%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시설안전유지,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가 많고 입주민의 안전이나 기본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3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올라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참여단지 모집공고부터 대상사업 선정, 기술자문, 공사비 견적산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현장조사 지원심의회 등의 지원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업자 선정 입찰, 시공 기간이 길어 일반적으로 하반기까지 사업이 이어집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을 통해 추진할 경우, 일정상 원활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위 사업당 지원 비율 감소로 주민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의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손봉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어떠한 건물을 칭하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공동주택은 저희가 아파트를 통칭 말하고요. 15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의무단지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임의단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빌라는 어느 규모까지, 빌라는 아닌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빌라는 20세대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 송재천 위원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송재천 위원  이해했고요. 뒤에 넘어가 보니까 붙임이 있어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 승강기 설치, 이게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계획이 된 것 같아요, 설치하기로?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저희가 SH공사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25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집 이전과, 이전해서 갈 장소의 임차료 정도가 저희 소요 예산입니다.
○ 송재천 위원  어린이집 이전 장소는 정해졌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사전에 한번 물색해 보니까요. 남산타운아파트 25동 안에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면적이 한 400㎡ 돼서 지금 어린이집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솔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수락을 하셨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구비가 편성되고 저희가 그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분만 해결되면 설치하는 다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어린이집이랑 협의가 잘 되면,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은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리모델링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세나 가능하면 유치를 해볼까 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면 승강기 설치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는 최소한 5월까지는 어린이집 이전을 마치고, 그때부터 본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10월이나 11월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지금 연초에 이게 집행이 다 되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예산 집행은 연초에 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초에 실시하는 것은요. 저희가 심의과정까지 다 거치는데 한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아파트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 윤판오 위원  같이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일정상,
○ 윤판오 위원  나눠서 할 수가 없으니?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사실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아파트에서 미처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 조미정 위원  제가 보충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23년도, 이 사업이 지원자가 많아서, 거의 지원을 50%밖에 못 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더 작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못 해준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미리 지금 이 정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고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올지, 신청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몇 군데 그 금액으로 추산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예측을 하고 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2억을 삭감했다면, 신청자가 다 받아보니까 3억, 10억, 15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불가피하게 꼭 해줘야 된다고 좀 선별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주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다 보면, 그래도 15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또 추경 들어와야 되니까, 차라리 일을 효율적으로 먼저 이 정도 예산으로 갖고, 접수를 받아놓고 그것을 추이를 봐서, 뭐 2억을 추경을 하든,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겠다 하면 그때 추경을 그만큼 올려서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 했다가 어차피 모자라면 또 추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10억으로 딱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왜냐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참여단지 모집공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술자문, 공사비 견적산출,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3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나 지원심의회 등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두 분,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날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어디어디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만큼 차라리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만약에 충분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0%에서 70% 사이로 차등해서, 나누어서 좀 더 열악한 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부담 비율을 조금 적게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오히려 심사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조미정 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꼭 수선을 해줘야 될 그런 곳들이 너무 많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정한, 딱 10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오버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추경으로 또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 틈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저는.
  6억을 드린다고 해서 6억에 딱 맞춰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다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조미정 위원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작년으로 수준으로 하면 12억 정도 들어올 거고, 또 지금 1년이 지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또 많이 여기저기 금이 가서 수선해야 될 곳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사업비는 확보를 하되,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니 그 갭은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하반기 쯤에나,
○ 조미정 위원  집행만 추경으로 하는 건데, 모든 것, 만약에 신청이 100건이 들어왔어요. 심사부터 다 하면, 여기서 20건은 좀 경미하니까 빼고 80건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갖고도 안 되고, 더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윤판오 위원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2억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8억이 아니고 추경에 2억 해주는 걸로 하고 10억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지,
○ 조미정 위원  1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추경을 나중에 2억만 하는 게 아니고 3억을 더 넣을 수도 있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2억만 삭감했는데 3억을 더 추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억은 추경에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실 건당, 50건이 들어오든 80건이 들어오든 들어오게 되면, 건당 현장조사까지 다 담당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다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번에 모든 걸 처리를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이분들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꺼번에 저희가 이런 공모 기간을 통해서, 왜냐면, 연례행사로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는 꼭 좀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84쪽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수당, 공통주택관리 전문가가 공동주택에 가서 자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이 경비는요.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공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공사를 발주할 때,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충분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정미 위원  요청이 있을 때, 그렇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해드립니다.
○ 이정미 위원  공동주택에서 자문을 해주십사 요청이 있을 때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래서 공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업체를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럴 때 전문가가 투입돼서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그 아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이 있잖아요. 이 실태조사는 지금 1년 동안 이 1100만 원 가지고 공동주택을 다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매년 다하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2개소 해서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다 불러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KCC아파트랑 광희동에 있는 자이, 거기가 대상이라서 실태조사를 받고,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비가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 주택과장 손봉애  네 군데 정도, 상반기 두 군데, 하반기 두 군데,
○ 이정미 위원  상반기 두 군데, 하반기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를 하신다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여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사업 내용을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또 투명하고 적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민원은 많은 편입니다.
○ 이정미 위원  민원이 많죠. 그러면 예를 들면, 롯데캐슬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롯데캐슬이 지하에 이마트가 있고 지하에서 올라오면, 그전에는 통로를 이용해서 일반차량이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다 차단한 것 아시죠?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롯데캐슬 베네치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예.
○ 주택과장 손봉애  거기는 상가관리단이라고 있는데, 그 상가관리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도심정비과에서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아, 그것은 또 도심정비과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지나갔네.
○ 주택과장 손봉애  어떻게, 문제가?
○ 이정미 위원  왜냐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들이 그 통로를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 외에도 아까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황학동에 빌라가 20세대 이상으로 지어진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보면 한 100여 세대, 그런 것도 공통주택에 들어가죠?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오피스텔이나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위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아, 이게 사각지대가 있네요. 관리비 때문에 입주자들끼리 충돌도 많고 법적 소송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계속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사실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일반 세금을 가지고 고쳐주거나 하는 것은,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공동주택이 사유지기 때문에 거의 안 했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주민 세금으로 고쳐주거나, 공공면적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고쳐주거나 시설물을 개선해 주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놔주거나,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리실태 조사도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회계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 하시겠지만, 개입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으면 또 개선하실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통주택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법에 따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는 엄연히 다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의 요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층 주거지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층 주거지다, 이런 데도 지원사업들이 다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원사업이 없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을 다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거나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1000세대가 됐건 600세대가 됐건?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그럴 경우에, 처음 개발할 때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요. 이 통로는 모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공사 들어가고 입주해서 삽니다.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은 그 아파트 소유 땅처럼 쓰세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수용할 때, 물론 돈을 받고 팔거나 그랬겠지만, 그 통로만큼은 주 메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과 반대편에 사시는 주민들의 소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속한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공개공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메인 통로 아시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거기 차단해 놓은 것 아세요?
○ 주택과장 손봉애  차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차단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고장이 났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데 뭐 하러 고치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 공동주택에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일부라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아파트 게이트, 주차장 들어가는 게이트 있어요. 거기 차단기 내릴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주차장의 메인 도로는 공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기를 차로 이동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인양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냥 이 예산, 1100만 원이니 350만 원이지,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권한은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윤판오 위원  주택과에서, 오피스텔은 아니죠?
○ 주택과장 손봉애  오피스텔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건축과예요, 건축과.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우리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거기로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많아. 많더라고요. 그걸 좀 해서, 어차피 조사를 한다고 하니, 
○ 조미정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손주하 위원  그런데 강제성을 띨 수도 없잖아요?
○ 윤판오 위원  강제성은 안 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돼요, 전입신고를 했을 때?
○ 주택과장 손봉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14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판오 위원  주로 많이 안 돼 있죠.
○ 손주하 위원  의무는 있지만, 사실 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그렇죠,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주소를 중구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서, 서베이를 해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주소를 옮기면 교통카드를 준다든가,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중구는 지금 인구가 없으니, 살면서도 주소를 안 해놔서 지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인구 유입 방안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 부서가 아니군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오피스텔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 손주하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질문했던 중에 오피스텔 하나 중에, 어떤 오피스텔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황학동 쪽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만 봐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오피스텔처럼 보이는데 주상복합이더라고요. 아파트 평수가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것 때문에 주상복합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밑에 상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택과 담당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과 담당 되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주상복합이면, 개발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개발 방식에 따라 주택과일 수도 있고 건축과일 수도 있고 도심정비과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 손주하 위원  이게 저희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황학동에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으니, 아마도 요즘 보니까 대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 방식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황학동 일대가 좀 많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 담당인지 주택과 담당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부서에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림동 자이였나요?  
○ 주택과장 손봉애  센트럴 자이 말씀이세요?
○ 이정미 위원  예, 그때 민원 들어갔던 것?
○ 주택과장 손봉애  거기 사고났던 것?
○ 이정미 위원  아니, 사고난 것 말고, 공개공지 막아놔서,
○ 주택과장 손봉애  아, 환일고등학교랑 그 뒤쪽에,
○ 이정미 위원  제가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주택과장 손봉애  센트럴 자이 아니면 사이버빌리지,
○ 이정미 위원  거기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두 개 사이에,
○ 주택과장 손봉애  거기 센트럴 자이입니다.
○ 이정미 위원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환일고등학교랑 경계 부분에 개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예, 펜스 해놔서, 상인 쪽에서는, 쌍용있는 데, 쌍용,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데,
○ 주택과장 손봉애  쌍용 플래티넘은 명동인데요.
      (난상토론)
○ 이정미 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따로 한번 말씀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 윤판오 위원  브라운스톤 옆에 있잖아요. 브라운스톤 옆에 쌍용 플래티넘, 거기 말하는 것 같은데?
○ 이정미 위원  거기 맞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공개공지인데 펜스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284쪽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이것 여쭤보셨겠지만,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회가 기존에 있었습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없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내년에 처음 해보시려고 합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어떤 우수사례 찾으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걸 체크해 보니, 어떤 데는 관리비가 엄청 절감이 되고, 어떤 데는 관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우수사례 활동을 한 게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대위들, 저희가 몇 군데를 들어가서 건의 사항을 여쭤봤더니, 이런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삼성 사이버 빌리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엄청 적게 내는 아파트이더라고요. 거기는 절감 방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발표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신당5동에 래미안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201동,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 주택과장 손봉애  SH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 공동주택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거기 민원은 혹시 파악되셨어요? 거기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민원인을 서울시로 가라고 그랬다가 또 구청의 건축과로 가라고 그랬다가, 아마 그러나 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 과에는 오시지 않았는데요.
○ 이정미 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아파트 201동에 사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지금 차가 없어서 비어있는 공간을 외부인한테 빌려줍니다, 주차면을. 외부인한테 빌려줘서 수익이 발생한 것을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입주자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랬는데 몇 번 나눠주고는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고 그 수익금으로 경로당에 관련해서 선물 주는 것, 관리소에서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 못 합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 한번 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래미안 아파트 201동,
○ 이정미 위원  예, 임대아파트 한 동짜리 있잖아요. 신당5동에 래미안 하이베르 아파트 임대동인데, 그 민원인이 진짜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SH 사무실도 하이마트에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이정미 위원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시고 오기도 했는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래서 관리비 내역서도 갖고 쫓아오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관여를 하셔도 되는 업무라면, 좀 찾아봐 주시고, 혹시 우리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24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4억 2629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7억 998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2618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본예산 215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삭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9쪽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 디자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 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묻지마범죄가 이슈가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경찰서·소방서·학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30쪽, 설명서 57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 중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기금 책자 131쪽, 사업설명서 577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 중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에 고보조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고보조명이라는 게 골목길 같은 데에 조명을 설치해서 밑의 바닥에, 도로 바닥에 조그마하게 글씨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고보조명이라고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지금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 조에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10조 협력체계 구축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송재천 위원  협의체하고 협력체계하고 어떻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근 묻지마범죄에 따라서, 이 협력체계를 셉티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셉티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각 지자체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협력체계를 협의체로 해석하면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이번에 특별히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조례상 조문에는 없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원래 그 협의체 구성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생활안전과에서 할 건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곳은 도시디자인과가 맞다고 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적용 범위가 어디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중구 전체에 대해서고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 송재천 위원  그 조례의 적용범위 한 번 보시죠. 읽어봐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어떤 것을 읽어요?
○ 송재천 위원  적용범위.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7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겠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세 번째까지는 다 구와 연관된 건물이잖아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송재천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저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혹시 이게 중앙정부 지침인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협의체 구성을 각 자치구별로 다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 손주하 위원  협의체를 하라는 것은 시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손주하 위원  사실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얼마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은. 이걸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사실상 모범사례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협의체가 없어도 우수사례를 보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크게 범죄예방 디자인의 큰 사업들을 놓고 보면 중구의 범죄예방, 5년마다 한 번씩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의 범죄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우범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고 그런 우범지대나 사각지대에 맞춘 사업들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골목이랄지,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협의체를 해서, 중부경찰서랑 그냥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가셔서 경찰서랑 논의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 선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 윤판오 위원  의원도 한 명 끼고.
○ 손주하 위원  예, 꼭 협의체가 아니어도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실무 협의를 했는데 그러한 협의체가 있어서 이게 중부경찰서나, 경찰서에서도 저희 쪽에 단일 창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협의체에 중구의 8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안전과, 디지털정책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게 단일 창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경찰서는 각 부서의, 예를 들어서 CCTV면 디지털정책과, 골목안심길이면 생활안전과, 이렇게 가서 각각의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일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단일 창구도 저희 쪽의 도시디자인과가 단일 창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뿐만 아니라 기타 외부의 기관에서도 이런 범죄 예방 관련돼 있는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 과에 요구를 하고 저희가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저희가 또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의 협의체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 손주하 위원  이 협의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참석수당, 회의수당이 또 나가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 나갑니다.
○ 손주하 위원  안 나가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런 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장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고요.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와서 직접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의가 진짜 진행이 되는 협의체입니다.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의수당도 안 나가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중부경찰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중부경찰서가 참석하거나 안전이랑 관련된 위원회 같은 건, 다른 부서의 위원회 같은 걸 없애도 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각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치안협의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서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담당하고 경찰서 같은 경우도 범죄 예방 대응과 과장이나 팀장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실무 협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수당이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 손주하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추가, 아까 중요한 걸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원래 범죄 예방 디자인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침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범죄 예방을 포함해서 그걸 내년도에 같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크게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범죄 예방을 어떻게 중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약수동이나 명동 이런 쪽은 사각지대가 어디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사업 아이템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게 범죄 예방 디자인입니다.
○ 송재천 위원  아,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 송재천 위원  여기 다 적용범위가 건축물로, 건축물로, 건축물로, 다 돼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적용범위 말고 5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이랑 시행 등을 보시면 그쪽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약간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적용범위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행하는 건축물, 운영하는 건축물, 구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범창 같은 것 설치해 주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중구의 전반적인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이런, 그러니까 안심골목길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 송재천 위원  제가 봐서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업 같아요. 너무 거창한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업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범죄예방디자인에서 첨언을 하자면 흥인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학로,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우범 골목이었거든요. 그런 데를 환하게,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 개인 건물의 벽면을 칠해서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노란색도 칠하고 골목길 바닥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요, 달라요. 그것은 2번 사업이고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 이정미 위원  4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이 셉티드(CPTED) 이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건 2번 사업이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큰 틀에서는 그 사업도 맞고요.
○ 이정미 위원  골목도 들어가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에 조명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미 위원  좀 범위를 넓게 하는군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송재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더 시행을 하시려면 조례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보셔서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293쪽에 신규 사업으로 도시 정리하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자면 황학동의 신중앙시장에서 저쪽 성동으로 넘어가는 지하철 2번 출구 쪽인가, 신당역 2번 출구 쪽인가, 그쪽 보도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보행에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없앨 수는 없을 거고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없애는 비우기, 두 가지 종류가 같이 붙어 있으면, 중복돼 있는 게 있으면 줄이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 이정미 위원  사업이 좀 다르겠네요. 말하자면 불필요한 적체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 앞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가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간판이 보도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런,
○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구청 앞에 조형물 있죠? 그것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
○ 이정미 위원  아니에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청사 안에 있는 거라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 이정미 위원  밖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어디 밖 말씀하시죠?
○ 조미정 위원  사람 서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머플러 메고?
○ 이정미 위원  예, 가족 조형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건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청사 안에 있는 조형물이어서요.
○ 이정미 위원  청사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신당역 1번 출구인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건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쪽에 가구거리 개선하면서 거기 또 조형물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이정미 위원  그 조형물 디자인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그게 보니까요. 제가 고양시에 가도 있고 그 비슷한 애기들이, 비슷한 모양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이 갑자기 나왔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조형물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조형물 선택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작가님이 유명한 작가님이시긴 하거든요. 실명을 거론하면 김경민 작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창작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능 기부를 하시고 저희가 재료비만 드려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아, 재능 기부로 해 주시고? 그러면 재료비만 드리면 설치만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얼마나 들었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10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도시 미관 정리하는 데도 그렇게 계속 그 조형물을 설치하실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도시경관사업이 올해로 해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명동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3개소를 선정한다고 해서 명동을 지금 경관개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공모만 됐어요, 선정됐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원래 건축과를 하기로 했는데, 건축과는 명시이월만 있어서 설명 안 듣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녹지과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소재권  이정미  손주하  윤판오
조미정  송재천  양은미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재 무 과 장 조덕진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환 경 과 장 이상준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 택 과 장 손봉애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