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 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이정미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삭감 예산 확보 필요성과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원녹지과 삭감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29개 사업 37억 7100만 원으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등 27개 사업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특색있는 꽃길 조성 등 2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29쪽 설명서 366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은 7916만 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을 장식할 걸이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 체감 효과가 크고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은 사업입니다. 걸이화분 설치 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타구 대비 우리 구 가로환경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34쪽 설명서 38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관내 수경시설 24개소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경시설 관리인력 부재로 정상 운영이 어려우며, 연간 수경설비 점검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인 매봉·남산자락 친화숲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봉·남산자락 친화숲길 조성은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을 거쳐 남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응봉근린공원 무장애친화숲길 조성”의 3단계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2월 5일 자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응봉근린공원 무장애친화숲길 조성 사업은 1·2단계를 통해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 버티고개까지 금년 8월부터 조성 중에 있어, ’24년 3월 완료예정이며,  3단계를 통해 버티고개에서 남산공원까지 ’24년 9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꽃모 식재 관련 예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설명서 374쪽입니다.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화분이 1067개 정도 우리 전체 관내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녹지대가 좀 있는데, 화분하고 녹지대에 꽃모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넘는 데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640개 정도를 하고 동에서는 420개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이 400개가 뭐냐면, 동사무소 앞이거나,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동정부가 있을 때 동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 동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확보를 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502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400개 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아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동하고 조사를 같이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관리하고 식재하겠다는 것을 공문하고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동 협조하에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5개 동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 한 이십여 개 정도는 동에서 본인들이 심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수당, 그러니까 화분 규격이라든지 식재 물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것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동정부라고 해서 기간제들이 동에 다 배치가 돼 있어서 동에서 식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급수라든지 화분 관리, 화단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이나, 관리하는 것만 예쁘게 심고 나머지는 못 한다.”라는 것을 일부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틀을 바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저희 녹지과에서 전체 다, 구에 있는 화분이나 그런 꽃까지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조금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한번 또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동에서도 자체 인력이 없고, 또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동도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동에 인력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방치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식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라든지 체계를 좀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럼요. 물놀이형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다 의뢰를 해서 보건소,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다 게시하게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 수질관리에 문제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필터를 교체하든지, 주로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제를 넣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필터링하거나 염소, 불소, 이런 여러 가지 약제로 처리방식이 있고요. 그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들어가서 청소하고 다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가능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이것 연간단가를 하면, 단가로 배전반을 교체하는 센서 점검을 몇 회하고, 이렇게 다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 다 업체 통해서 해야지, 왜냐면, 저희 과에 예전에는 기계,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시에서 기능 채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에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벌써 단절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분도 없고 직원도 없다 보니까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업체, 잘하는 분들로 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민원도 오고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배수하는데 배수구가 상부에 있다 보니까 배수가 막혀서 옹벽으로 막 넘치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1억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배수체계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죄송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음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12월 중순, 거의 다 끝났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 있던 것, 정비 전에는 황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에 엄청나게 힘들고 또 집중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비 오면 막 흘러내리죠, 물컹거리죠, 좀 관리 안 하면 갈라지죠. 그래서 전체를 들어내고 토양 소재를 갈아줘서 운동 효과도 내고 관리에 문제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세족장도 조금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물 관리도 나중에 흘러내리니까 민원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옹벽으로 관로를 빼서 밑의 배수로에다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몇 가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것도 다른 것하고 전부 다 우리 공원팀장이나 현장을 보고서, 다른 데서 호평을 받고 검증된 제품으로 갖다가 시설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25개 구 중에서 봄 되면 서울의 거리를 밝게 하고 주민들한테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로 시청, 이쪽보다도 다산로라든지 주택가 또 상가가 많이 있고 한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제가 연락을 받았으면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하고 예산을 들일 부분인지 아니면 정비할 부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받은,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고등학교, 저번에 송 위원님 나오셔서 했던 부분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게 오다가 보도가 중간에 잘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했더니, 일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장애데크로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를 안 까는 대신 보도를 일부 확보를 하고, 기존까지 오던 경계석하고 턱을 좀 높여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요. 그 길을 통해서 남산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보행로 확보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거기 우측에 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고등학교에서 건너면 바로 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별도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측으로 보행로를 확보해서 건너가거나 이동하는 데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지금 무장애데크로드 사업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보행로가 확보돼 있고, 일부는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산도 저희 당초 안을 냈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특교세 신청도 해놨고요.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해놨는데, 우선적으로 아마 그것은 내년 상반기라도 확보가 되면 10억은 아니지만, 10억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고 저희가 3억 정도 해서 무대, 그다음에 외곽에 순환길처럼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부분은 임대주택 이런 것 해서 좀 어려운 부분 있는데, 정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디자인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가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메워심기가 주로 몇 가지가 있냐면,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이런 신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고사도 있는데, 보면 일 년에 50주 내외 정도 공분이라든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다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멍 나듯이 계속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하게 보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식재 기준에, 규격이 크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겠죠, 소나무 같은 경우도. 그런 40전, 50전짜리는 식재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보통 가로수를 식재하는 기준은 16전, 16cm 정도 직경.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정도, 그 내외, 12, 수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20cm 이하 정도의 수목 정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되면 또 하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래서 규격은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경관 개선할 때 반영해서 멋진 경관이 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경관에는 꽃하고 가로수라든지 조경이 필수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전입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이사비용으로 50만 원 이하의 지출로 응답하여 50만 원의 90%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5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등에 필요한 홍보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지원 내용하고 지원 범위, 기간, 대상 이런 것들을 리플릿하고, 온라인으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나 저희 각 부서에 리플릿,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래서 배포하고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파악은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사를 할 경우에 그 이사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이사 계획이 있었을 때 이사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파악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게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서울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있는데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하고 저희 저소득층 지원 사업하고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중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사비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홍보비를,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평가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 그래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매년 저희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14번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 관리, 도로정보 주소정보를 시스템에 관리를 해서 표현해 주는 것은 우리 일반 플랫폼들, 거기에서 다 나타나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훈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관리과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13억 5010만 1000원 대비 0.59% 감소한 13억 42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9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 사업설명서 431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환경정비 추진과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구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파·폭염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생활 안전 보험을 통해 중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질서 확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굣길 안전지킴이, 어린이 안전통학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부족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유지 및 하수시설 정비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건설교통국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구민의 안전관리 및 편안한 일상생활 환경조성 등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구두박스라든가 가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원래 옥외영업 허가제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일부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이라든가 중림동에 있는 통상 만리재길로 통하는, 그런 몇 군데에 대해서 옥외영업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주나 이런 것에 따른 화장실을 아무 데나 가서 본다는 둥, 또 시끄러운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중림동 만리단길 허가를 올해 9월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옥외영업이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긍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형태의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약수동 근무할 때도 경험했지만, 거기가 남산타운아파트로 올라가는 주요 통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옥외영업 허가를 할 때도 일단 보도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할 경우에, 상인들이 얻는 이익보다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건의는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옥외영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로서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풍물장터가 종로 쪽에 생기게 된 배경이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서 장사하던 노점상분들을 일정 부분 풍물시장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장소가 굉장히 확대되고 요즘 일부 방송에서 거기가 상당히 메카로 방송을 타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쉽게 얘기해서 잠깐 떴다방식의 노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최대한 일요일에도 근무자를 배치해서 정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정비 인력 대비해서 나오는 노점상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로 쪽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대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소일거리 개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집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황학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질서유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저희 부서가 노점만 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노점도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고정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차량 진출입로 허가라든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가 해서 저희 부서가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세외수입을 많이, 1년에 16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워낙 노점 쪽 일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무 팀인 도로행정팀 업무가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사실 도로행정팀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1년 단위로 해서 무단으로 도로를, 특히 중구 특성이 예전부터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해서 본인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반영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의 도로사용료하고 변상금 포함해서 한 160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거기는 2016년에 서울시 노점상 관리 대책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장기간 운영한 노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자를 기준으로 실명제 전환을 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란천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명제 허가를 내줘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물론 전에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일단 그 당시에 원래 우리 중구 자체가 노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허가 자체를 일단 실명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그때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중요 사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노점들이 실명제를 하는 상황도 상당히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도권 안에 장착을 시키자 해서 허가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 배려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노점이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노란천막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 갱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갱신을 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최소한 1m 정도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천막 구획 정리를 다시 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참고로 짝퉁을 정비하는 데는 전통시장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짝퉁 단속을 하고 그 단속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근무자 1명을 편성해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하게,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일단 노란천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1일 18시부터 23시까지 1차적인 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자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 단속을 했고요.
  그 뒤로 12월부터는 전통시장과와 같이 협업해서 짝퉁 단속할 때 허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사업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사업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1건으로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 455페이지입니다. 
  455페이지 3번 구민 생활안전보험 예산이 있고요. 이 예산안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300만 원 예산은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를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50만 원까지 보장하고 상해·사망 시에도 200만 원 지급액을 장례지원금으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여 보험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험 보장 내용에 변동이 있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험 내용을 잘 아시겠으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현수막과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또 민원 부서 등을 통해서 리플릿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 중구광장 U-행복소통 문자 발송을 통해서도 홍보하였고 관내 병원, 병·의원 353개소 그리고 약국 172개소에 3월과 5월 2번에 걸쳐서 우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수준 정도의 홍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재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홍보물 제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 가구가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이 대상자들 중에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소방 이 분야를 점검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추천해 오면 저희가 안전 관리자를 보내서 해당되는 것을 체크한 뒤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러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취약 가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22년도에는 198가구 1003건 정도를 해 드렸고, 올해는 167가구에 1028건 해서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이것은 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3분의 2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시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별도 구비를 확보한다면 대상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예방법에 의해서 중처법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구청 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그다음에 사업장까지 현장사무실, 휴게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를 외부의 전문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비상계단이라든지 각 사무실의,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일상적으로 안전 부주의하게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와서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보안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했던 것을 한 번 별도로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라고 명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매년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리더가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회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금 중림동 사시는 홍종수 씨가,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시비 3만 원이 있고요.구비 2만 원을 더해서, 5만 원씩.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안전신문고앱에 매월 신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분기에 한 번 정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비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저희가 명동에서 수능시험날 인파 관리할 때 한 번 나오시라 해서 같이 홍보하고 활동한 적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소통·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및 2023년 명시이월사업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사업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상임위 삭감 사업은 이면도로 교통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에 대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79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 내 시설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내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100만 원이며 상임위에서 시설비 50%인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내 재생자전거 나눔 사업입니다. 
  관내 방치 자전거를 수거 후 재생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증하는 사업으로, 해당 나눔 사업의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며, 우리 구 취약계층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광희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구역 내의 보행로 개선 및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희초등학교 등 4개소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수요특별교부금 3억 원을 이번 12월에 교부받아 사업 추진 소요 기간을 고려, 특별교부세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안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것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자전거 수리 말씀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회당 15건이고요. 1066건 정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아니, 월 1000건이 아니라 연 1000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주 3회 90회 해서 연 1000건 이상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무상수리는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생 자전거 나눔 사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저희들이 자전거를 수거하면, 올해 한 200대가량 수거했는데 지금까지 매각처분을 했거든요. 1대당 3000원을 받고 매각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자전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주시면 재생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한 2주 이상 주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계도 주고 그다음에 수거가 바로바로 안 되고 수거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위치하고 계도장 사진 보내면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현재 한 200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재생되면 관공서, 우리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주면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오셔서 타고 싶은 자전거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스마트쉼터는 현재 20개소 올해 계약을 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20개소는 지금 계약이 돼 있고, 현재 추진 사항은 전기 인입선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고요. 통신선 시설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올 12월까지 7개소, 아마 약수역이라든지 우리 주민 밀집 지역에 우선 배치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21일에 약수동 개관식 비슷하게 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21일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시험 가동을 그날 할 겁니다. 이번 중에 아마 안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7월에 왔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인접한 성동구하고 강남구하고 지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설치하면 할수록 좀 더 발전된 부분이 많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업그레이드돼 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충전이라든지 긴급환자 발생 시 조치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심장,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죠. 그다음에 디자인도 다르게 해서 우리 중구만의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일단 지금까지 예산 쓴 것 보니까 8000만 원 다 오버 되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끔 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니,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올해 51개 정도 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신당5동 어린이집 주변부터 해서 51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51개소가 횡단보도만 하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규모로 했을 때는 8000만 원 갖고 부족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게 신설 사업이 아니고 유지보수다 보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계속 유지보수하고 조금 더 한 것은 다음 연도로 사업을 또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연간단가니까 50%만 예산을 주면 내년에 연간단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하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잿값 인상돼서 그 단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8000만 원을 갖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올해도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횡단보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또 신설해 달라는 데가 있고, 특히 올해는 2023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주변에는 노란 선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또 횡단보도 시작 기점, 그다음에 종점이라고 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점 표시 이것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올해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8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 요구한 대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담당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횡단보도 도색하고 그다음에 표시, 이런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시설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교통시설이라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게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인건비랑 재료비랑 다 포함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것은 다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광희초등학교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쪽 부근의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우리 구비는 황학어린이집 외에 2개 어린이집 주변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근화유치원, 미담어린이집 해서 이것은 사업 분야가,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같이 포함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1억 1000에 국·시비 포함해서 4억까지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한 것에 추가로 근화유치원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36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면 표지라든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년 3억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교부세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만 두고 2억을 감한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가 3억 교부세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마침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4억 하더라도 기본 사업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556쪽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8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재정비 등 유지보수비 3억 4000만 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조성비 1억 1795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부정주차 방지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후정산시스템 도입비 1억 1000만 원, 노외공영주차장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무인관제시스템 정비비 2억 8174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지원을 위한 IoT센서 설치비 3300만 원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70%가 1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누수 및 안전문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예측하기 어려운 주차시설 파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구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억 4371만 2000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 소모품 등 주차장 운영 물품구입비 등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주차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89만 5000원,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수입보전보조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 개방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 공영주차장에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은 여성배려주차장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확대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오시는 분이라든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공간을 조성해서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출산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주차장 조성을, 인식 개선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그렇게 하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2024년도에 각 자치구 공영주차장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차장까지도 의무화를 해서 저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은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조례인데 의무 규정으로 저희 자치구에 예산 지원이 일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자치구청장은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자치구 과장들 회의 때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 투자비용이, 표시비용이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특히 병원 같은 데, 백화점, 공영주차장에서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차장들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공단에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데 시설비 부분은 거의 저희 주차관리과에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거의 15년 이상된 워낙 노후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현재 12개소 정도의 주차장에 긴급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필동이나 장충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고요, 벽체라든지. 다산아트주차장 같은 데도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버티공영주차장은 충전소 인근, 그다음에 경사 램프 이런 데가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필요로 하는 주차장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었는데요. 청구공영주차장하고 신당사거리주차장이 워낙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 비 오고 바람 불 때도 유리창이 나가거나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너무 많아서 청구공영주차장은 거의 10면 정도가 차량을 댈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는 당초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용 승강기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거여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5000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승강기 설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쪽 부분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경사로랑 입구랑 이런 것은 승강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입구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옮겨야 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반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에 보수, 보강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하의 지반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승강기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한 결과, 저희가 설계 준공이 11월 말에 돼서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 정도의 총공사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위치 변경이, 당초에 저희가 이 위치로 승강기를 추경안으로 냈었고 했을 때는 위치가 이쪽이었는데, 여기에 승강기를 타고 하는 데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경사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위치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안전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설계사님이 이쪽저쪽 굉장히 많이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기존에 보수, 보강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밑의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반 쪽을 보강을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지반조사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 쪽도 더 별도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에 따라서 건축 토목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도 더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여기 계단이, 또 지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르게 계단으로 해서 일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와서 정자 있는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계단은 10개 정도로 올라가고 그 계단을 또 지나면 안에 내부계단을 또 여덟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인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꼭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이미 투자된 투입비용도 많고 거기 옥상이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됐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설계는 다 준공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여기는 정말 필요하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3억 7000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3억 7000으로 말씀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더 열심히 하고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차장 운영을 해서 3억 7000 추가 투입하는 비용만큼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지금 올해 집행잔액들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집행잔액 있는 것 저희가 지금 나갈 돈들 다 해보고 지금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산해서, 저희가 돈 열심히 벌려고 타지방 사례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의회에 보고는 못 드리는데, 내년 1월에 일부 시범해서 수익성 검토 한 3개월 운영해서 지금 노상주차장에 운영수입이 1년에 15억 정도 들어오는데 25% 정도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운영 해보고 검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여수시랑 김해랑 서울에 있는 동작구 같은 데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15% 정도를 지금 2년차 된 데가 여수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 구는 더 도심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그것도 BTO 방식으로 민자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 구 투자비용 없이 지금 확정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4개월 정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설계하고 뭐하고 4억 정도 있어서 사고이월해서 빨리 발주해서 계약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3억 7000.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예산,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3억 편성 안 됐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8억 2000이 필요한데 지금 더 해주실 예산이 3억 7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들 한번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 있는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열심히 운영해서 저희가 더 투입하는 만큼 더 열심히 수익을 높이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혹시 추가질문 있을까봐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유감인 부분은 있는데요. 늘어났던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엘리베이터를 간단하게 엘베라고 표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에 엘베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 4억 5000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기존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보도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엘베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계단실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축 부분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엘리베이터 지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터파기를 되게 넓게 해서 온통파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질 때 정확히 다지는 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여기 지반이 저희가 지반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매립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의 하중을 지반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반보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금액 아까 3억 7000을 요청드렸고요. 이 부분을 들여서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를 마감하게 되면 옥상 부분에 잘 조성된 공간을 정말 누구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고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분기별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니까 주차사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원이 74명 정도 돼요. 현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주차사업부 직원의 인건비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주차장 운영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비용들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억 4900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하는 데 조그만 시설물들,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간단간단한 시설보수비가 2억 4900 정도가 들어갑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세출예산액 62억 9449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이 중 5.9%에 해당하는 3억 698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9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5억 3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사무관리비 32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강설 시 초동 제설체계 구축과 주요 제설작업 구간 관리 체계 확립,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유도를 위하여 현수막, 제설대책 매뉴얼 책자, 배너, 신문광고 등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행한 쁘렝땅 앞 지하차도, 충무초교 앞 보도육교, 금호터널 앞 옹벽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지하보도 등의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노후계단 등 시설물 유지보수 민원 급증으로 인해 긴급복구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11페이지,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턱 불량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1억 50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경우 2021～2022년도 편성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 운영 용도의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코로나19 하향 조정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하여 관내 불량보도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정비 예산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예산삭감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모노레일 부품비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배터리와 같은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주기는 최단 4∼6개월, 최장 4년이나 걸리므로 주문부터 부품 수령까지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모노레일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신당역 2호선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여 전통시장 유입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잔여예산을 2023회계연도 내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기한 연장을 통한 공사계약의 유지를 위해 2023년 9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우선 구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으로 우선 특별교부세를 소진하여 공사 계약기간 연장 시행하고, 구비 2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4년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3∼24페이지, 보도유지보수공사 중 청구로 및 소파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되어 파손, 침하 등 노후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금년 9월에 신청하였고, 12월 5일에 노후 보도정비 사업비 청구로 3억 원과 소파로 5억 원 합계 8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안전지킴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노레일 설치공사 공사 기한이 2023년 7월에서 2023년 12월로 연장되면서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비 484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모노레일 운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4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번 주까지 2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모노레일 시범운영이 끝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다음 주쯤 끝날 것 같고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시설공사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직 저희들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나 현대아파트나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주민들한테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게 당초에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기간제 운영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이게 12월째 중단되다 보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4명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4명으로 해서 우리가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모노레일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청소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를 계획 중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연장 여부를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별도로 모노레일 위탁운영을 합니다.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모노레일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운영 관리와 그걸 합니다. 순수 4800만 원은 우리 기간제 운영하는 순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4800만 원은 단순히 기간제 운영에 대한 관리비고요. 내년에 1억 원이 또 모노레일 유지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게 1억 유지관리비 중에 청소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용역 중에 청소비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기검사비라든가 부품교체비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해보고 부족하면 또 나중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통 단일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도지 않습니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로를 관리를 해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는 시도는 못 합니다. 그래서 청구로하고 아까 소월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그것하고 조금 개념이,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매년 서울시에서도 내려오는데요. 포괄비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 금액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구 같은 경우는 관내 시내 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후 보도에 대해서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 중앙시장 앞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에 아마 정비를 해서, 몇 년 전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것은 보도 엘리베이터를 이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아마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판단 못 하겠는데, 그게 이전하려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어떤 절차라든가 지장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울시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것은 저희 도로시설과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시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 구는 맨홀 돌로 돼 있는 뚜껑은 없고요. 거의 다 철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통 맨홀 정비공사를 1년에 보통 1억 정도 발주해서 사전에 차이로 인한, 단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라든가 철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맨홀 관리기관과 협의해서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위험 부분은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도로 맨홀 관리는 맨홀관리청에서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KT면 KT, 하수도면 하수도 하고, 다만 저희가 도로 관리청이기 때문에 기관에다 통보해서 위험이 있으면 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소리가 난다는 거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추경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추경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그래서 명시이월에 집어넣었던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특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시예산 나오는 추이를 봐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어차피 명시이월은 해야 되니까요.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봐서 이것은 내년에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어디냐면 청구로 일대의 구간이 되는데요. 이 구간이 청구동은 보도가 다 완료가 됐는데 동화동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청구역에서부터 금호여중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편 청구동은 보도공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9월에 신청해서 12월 5일날 돈 받았던 사항이 됩니다.
  뒤에 5억은 소월로 적십자회사 거기서 남산돈까스 올라가는 구간에 남산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이렇게 다 침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지금 보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청계천5가 그 주변에 보면 너무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서울의 대표 중심 중구 아니겠습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어떨 때 보면 창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유지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받았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15일 날 받았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특교 못 받는 걸 생각해서 혹시 몰라서 2억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추이를 봐서 일단 명시이월시켜 놓고 보고 하려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우리가 17억을 받게 돼 있는데 아마 특교 4억 빼고 13억 줄 것 같아요. 13억 줄지 거기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 생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원래는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지장물이라든가 공사 협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많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협소하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같이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목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명동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 예산서 592페이지, 명동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 전액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청량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분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6년 동안 운영되어 온 분수대로 분수대 시스템 및 시설 점검, 분수 청소 등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지속적인 행정의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도 사업예산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명동 바닥분수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거기는 을지로입구역에 있는데 회사원들도 많이 나와서, 흡연구간 옆인데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분수가 많은 청량함을 주고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건데 갑자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거기는 옆에 흡연부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대가 많은 청량한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아닙니다. 그건 생활안전과에서,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저희가 저류조 준설공사 같은 것은 매년,

○ 치수과장 김규엽  아니, 그것은 기금으로 써왔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저류조 준설공사는 기금으로 써왔는데,

○ 치수과장 김규엽  예, 한 2억 9000쯤 되는데요. 2억 정도, 올해는 예산안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준설공사나 그런 것을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치수과장 김규엽  기금준비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 치수과장 김규엽  그건 남겨 놓으니까 일반회계로 쓰게 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회사 그렇게 옆은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50m, 60m 떨어져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거기서 흡연하라고 흡연부스 설치해 놨기 때문에,

○ 치수과장 김규엽  그 안에서만 흡연하게 돼 있고, 여기 분수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40∼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흡연부스하고 분수대하고.

○ 치수과장 김규엽  의자가 아닙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의자는 없고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정면에 흡연부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거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하는 것이지, 의자는 아닙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16년 동안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의 사업예산안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이후인 12월 6일에 서울시에서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그 사용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신당초, 흥인초 주변 돌봄 확충을 위해 그동안 공간을 물색해 왔으나 적정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공공시설인 교육지원센터 1층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를 신청하였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으로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시설개선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3810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움 9호점 공간이 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키움센터 말씀하시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위원장님, 사업예산안 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등 중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입·지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 169억 6489만 원 대비 22억 607만 원이 감액된 147억 5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17억 5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55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지출예산은 경영지원실 77억 2804만 원, 총무인사팀 그중에 55억 269만 원, 예산회계팀 1억 3267만 원, 시설지원팀 20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편성은 총 8억 795만 원으로 공연사업팀 5억 9213만 원, 대외협력홍보팀 1억 504만 원, 무대기술팀 1억 1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총 61억 6199만 원으로 문화사업팀 3억 4814만 원, 문화협력팀 1억 5962만 원, 예술교육팀 1807만 원, 도서관운영팀 56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82만 원과 특별회계 5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47억 5882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합계는 147억 882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134억 9682만 원, 영업수익 134억 3082만 원, 영업외수입 6600만 원, 자본적 수입 12억 12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3억 6438만 원이 감소한 58억 8256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수입인 입장료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350만 원이 줄어든 1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07만 원 증가한 3억 35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전년보다 10억 9073만 원이 줄어든 46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 이자수익은 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장비 사용료 부대시설 임대수익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억 137만 원 감소한 1억 4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환급금 등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은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2억 1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33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보고에 앞서 출연금 신청내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25억 5422만 원과 시설운영비 20억 9094만 원으로 구성된 46억 4516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연금 재단 인건비 세부 구성입니다. 
  ’24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과 직무직 인건비는 27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25억 5422만 원은 출연금으로 나머지 1억 9884만 원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인건비는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인상률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아트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건물시설 운영비는 최저임금과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6.2% 증가한 4억 1122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화조 청소비용 등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 1억 2441만 원, 각종 면허세와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6736만 원, 전기, 방재, 기계시설 등을 수선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2억 8763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구성된 동력비 6억 3100만 원, 마지막으로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 9억 8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재단 인건비입니다. 2024년 재단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4592만 원 증가한 51억 6328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현원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편성지침을 반영하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성된 보수를 1억 269만 원 증가한 35억 36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보수를 280만 원 증가한 1억 3928만 원, 기간제 근로자는 1명으로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82만 원이 감소한 2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보다 8015만 원 줄어든 3억 29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2억 7230만 원, 직무수행경비 756만 원과  기본급의 150%를 지급 기준으로 한 평가급 3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4대 보험에 대한 재단 부담분인 연금부담금 5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단경영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726만 원 줄어든 3억 3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3074만 원 감축한 1억 4154만 원, 공공운영비는 1965만 원 감축한 1억 672만 원, 출장경비 지급을 위한 여비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법정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2023년과 동일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보상금 등으로 8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예산입니다. 46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예·결산 및 법인세 등을 위한 사무운영 비용으로 전년보다 2270만 원 증가한 1억 3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687만 원, 공공운영비 1780만 원, 수선유지비 400만 원,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팀입니다. 
  49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예산은 전년보다 9374만 원 증가한 20억 9268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20억 9268만 원은 앞서 출연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한 내역에 대하여 52페이지의 설계 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4만 원을 재단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865만 원 감축한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하우스 운영예산은 공연관람객 등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017만 원 감축한 5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연사업 운영예산은 468만 원 줄어든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홍보팀 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예산은 각종 매체와의 협조체제 유지·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1억 5350만 원 축소한 9550만 원 편성하였고, 61페이지 후원회 운영예산은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를 위한 CI 유지 보수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대외협력홍보 사업 운영은 일반운영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팀 예산입니다. 
  65페이지,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은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2294만 원 편성하였고, 66페이지 극장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2150만 원을 감축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음향 무정전전원장치는 공연 진행 중 전기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음향 무정전전원장치 구매를 위하여 2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무대기술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비용은 사무관리비 237만 원,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파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3만 원 감축된 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70페이지 M플라자 사무공간 운영사업 예산은 2361만 원 축소한 2억 6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2488만 원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290만 원, 시설 수선유지 예산 400만 원,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1944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구립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예술단원 보상금 6240만 원, 운영비 222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등 8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문화사업 운영예산은 사무용품 구입비 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협력팀 예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3만 원 줄어든 9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2만 원과 퇴직급여 378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700만 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260만 원 등입니다. 
  79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운영을 위한 예산은 66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2410만 원, 사무관리비 792만 원, 행사운영비 2024만 원, 일반운영비 2896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500만 원, 동력비 42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과 연금부담금 253만 원입니다. 
  82페이지 문화협력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팀 예산입니다.
  84페이지. 대관료 및 전시 공간 활성화 예산입니다. 대관료 및 전시공간 활성화 예산은 전시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축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팀 예산입니다. 
  88페이지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총괄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4959만 원 감축된 41억 5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서 등 보수 21억 8582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834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444만 원 등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퇴직급여로 2억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012만 원과 공공운영비 5962만 원, 복리후생비 2억 23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 원, 업무추진비 251만 원, 연구개발비 189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1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가 시스템 노후로 인하여 전년 대비 5543만 원 증액된 1억 21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비는 각각 371만 원과 147만 원 편성하였고, 성과급 2억 75만 원, 시설 청소를 위한 위탁관리비 4억 2162만 원, 포상금 300만 원, 연금부담금 3억 269만 원, 도서관 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각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적 관리비입니다. 
  도서관별로 설명드리면, 가온도서관은 전년 대비 5729만 원 줄어든 6784만 원, 어울림도서관은 전년 대비 3490만 원 줄어든 8202만 원,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전년 대비 1397만 원 줄어든 3663만 원,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2037만 원 줄어든 4809만 원, 신당누리도서관은 2310만 원 줄어든 2096만 원, 다산성곽도서관은 2329만 원 줄어든 5603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1989만 원 줄어든 6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충동작은도서관은 2542만 원 줄어든 2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97만 원 감축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수선유지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29만 원 감축된 6억 6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예비비를 1082만 원, 114페이지,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이자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으로 신청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줄어든 예산만큼 국·시비 지원사업과 기업과의 협력 등 외부 재원 마련을 위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중구민 문화복지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어느 정도.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일단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활동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에 국·시비로도 사업을, 작년만 해도 약 10억 정도의 사업을 해왔고, 아무래도 국가 전체가 예산안이 부족으로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또 제가 1년 겪어본 바로는 불필요한 사업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저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지원,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우리 예산팀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22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에서 저희가 약 11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등을 비롯한 대형사업비, 즉 위탁사업비에서 3억 65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 의한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수입에서 감액이 돼서 총 2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문제가 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일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이 많아?’ 하는데,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팀이 10개 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직원 50명 되는 팀은 그대로 위탁비를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문화교육팀은 그대로 운영하고, 공연팀은 이미 전년도에 공연이 다 확정돼 있고, 무대, 그다음에 시설팀, 현재도 그런 와중에 특히 예술교육팀을 중심으로 외부에 국·시비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머지 총무, 인사, 예산팀인데 그 팀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왔고, 하여튼 사업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인원과 기간제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늘리는 건데, 저는 현재 있는 이걸 가지고도 좀 안정적이고 질이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도록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없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올해만 해도 9억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 올해 했던 사업.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전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저는 내년도 사업이 국·시비 예산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올해는 9억 정도.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로 청소년들 상대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1억 200만 원 있었고요. 저희 공연 ‘창’ 제작·유통사업으로 2억 47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부터 구비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으로써 4억 4000만 원이 저희가 올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따낸 사업들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뭐 그렇게 크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희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되는 시점이거든요. 계약하고 난 뒤에 체결되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공연사업팀장 최명진입니다.
  인상해 주셨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20% 인상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적용돼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부분이 ’24년 연말부터 ’25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계약들을 다 진행을 한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면 약 20%의 수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점도 내년 연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희가 1년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현재도 저희들 위탁관리비도,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수선유지비도 부족하고요. 부서 업무비, 그다음에 사업비로도 공연 제작비도 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특히 저는 이런 기회에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때가 있는 법인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사실은 20주년쯤 해서 문화재단이 약간 시설 쪽에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오히려 이끌어 주시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잠시만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더니요, 2011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2011년도에 올렸고 그 이후로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 이후에 어쨌든 의사 결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가깝게는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근데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모든 공연장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대관료를 돌려주는 그런 시기가,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게 있었고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인상에 대해서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타 극장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공공극장으로서 뮤지컬이나 창작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인상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기보다는, 전체적인 탄탄한 프로덕션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연 매출을 통한 저희의 수익 지분을 받아쓰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팀장입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저 11년 정도 됐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술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비를 들여서 공연들을 지원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관료를 통해서만 그렇게 제작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수익 창출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맞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그러니까 대관료는 일부,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진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취임할 때보다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잠깐만 확인할게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윤진호 사장님 퇴임하시고 이준희 사장 취임을 한 후에, 6월 말에 이준희 사장이 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사장이 공석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장 권한대행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든 팀에 요구한 게 신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중단을 시키고, 직원들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까지 결원 직원을 뽑지 않는다, 그래서 사장님 오시고 나서 14명에 대해서 4명 정도는 육아 대체로 뽑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왜냐하면 그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그전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14명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사람도 14명입니다. 제 전이 아니라, 제 기간에. 그래서 그건 조금 오해 없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뭐 빠져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 아까 초기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일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사업이 있고 지금 하려는 사업은 있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탁사업도 그렇고 거의 풀로 가동이,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예 좀 줄이면 하드하게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요즘 해서 근무환경이 너무 나쁘면 이것도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임금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계속 주의하고 저도 낭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이제는 80%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전혀 없어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요, 없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게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해야 될 건데 앞으로 저는 전시장이, 저희 충무아트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걸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이후가 문제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내년부터 아마 윤판오 위원님 입이 확 벌어지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이건 좀 과장이지만, BTS사진전을 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잘 잡아 놓으면 아마 계속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은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도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런 기획이 발빠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발목 잡으면 안 되죠, 만약에. 예산 주십시오. 제가 2배 만들어 드릴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지금까지 그렇게 하드웨어가 80% 완성되게 지켜봐 주신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고마운데 현금이 더 좋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다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다라고 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언제 평가를 내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11월에 들어와서,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올해 초에 했던 경영평가에서 기관은 나등급을 받고 기관장은 다등급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그것은 성과계약서로 사장님께서 중구청과 계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지금 성과계약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로는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저희가 포괄임금제는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문이 끝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한 번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원래 그건 이해해 주신 게, 제가 1년을 경험해 보고요. 오히려 거기 예산표에 나와 있지만 2023년도 예를 들면 예산팀 250만 원, 안 그래도 지금 예산팀장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게 돈이 왜 많이 드냐?”, 저는 사실 저희들 부서 예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는 실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대외홍보팀 같은 경우는 50만 원인데 제가 1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원래 예산, 업무추진비가 구립예술 60, ‘일상’ 60, 이런 건 수탁이긴 하지만 도서관 운영은 251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보니 한 831만 원, 깎인 게 745만 원, 오히려 깎인 게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적어요. 그때 양은미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고요. 오히려 무대팀 245만 원, 하우스 200만 원이 저는 방만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 자발적인 건 아니고, 큰 부분들은,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위기가 기회’라는 게 실제로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3% 정도는 유지와 인상을 시켰고요. 예를 들어 아까 크진 않지만 대외홍보 같은 것은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희생만이 아니라 어딘가는 줄여야 되겠는데, 그리고 방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사장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리고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극장 방화막을 새로 해야 되지,
  (직원석을 향해서)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피치 못하게 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2, 3억 정도.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공연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밀점검은 3년에 1번씩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방화막 관련된 것은 그것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연장 대상으로 해서, 1000석 이상 공연장들에 대해서 방화막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서요. 현재 있는 방화막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25년도까지로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법제 입안은 안 됐는데 지금 내려오거나 아니면 협의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약간 기술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5년인데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 20억 정도를 교부 신청 예정이거든요. 문화과에서요. 노후된 문화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이 저희 타이밍입니다, 18년 됐기도 하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20주년 리모델링에 보태 쓰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극장이 3, 4개월을 쉽니다. 그런데 그 타임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해 버리면 좋거든요. 안 하면 언젠가 그걸 꼭 해야 되는, 2025년도라고 놔두면 극장을 운영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디테일하게 구청도 그렇지만 의회에도 저희가 상의하고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조금 당겨서 사업을, 안 하면 문 닫게 되니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극장을 리모델링할 때 좀 당겨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문화협력 쪽 아까 말한 대로 고정적으로 의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수탁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가 꿈의 오케스트라, 원래도 그랬고요. 열심히 내년에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원래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일몰이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 부분도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송 위원님! 따로 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본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그린살롱, 그렇죠? 이런 부분들하고 중구민 월요극장 이런 부분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입니다.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에 저희 출연금이라든지 예산 수급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문화협력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동아리라든지 저희들이 인현마루에서도 진행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또 도서관 수탁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주민 대상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구성되어서 반영이 될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저희가 올해 했던 영화, 연극 같은 경우에 조금 빈도수가 줄어들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요. 아까 사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 이용해서, 또 국비라든지 시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 공고가 뜰 때마다 저희들이 성실히 임해서 그 예산을 활용할 생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극장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저희 외부에 있는 동국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같이 협조해 주면서 주민 대상으로 무료 연극도 8회 정도 운영하면서 주민 대상으로 해서 1092명 정도에 대한 무료 연극 상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저희 비예산사업이지만 다양하게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단체들, 협력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도 꾸준하게 저희들이 저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 혜택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기중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혹시나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매칭 대비해서 8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많이 할애해 주셔서 내년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장애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공고를 낼 때 장애인 채용 우대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응시한 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었고요. 저희 인건비를 현원으로 짜다 보니까 장애인 3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해 주셔서 저희한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것 아마 원성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래야 되겠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도 지금 그게 조금 걸립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도 봤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임재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2024년 사업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임위 조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650만 원 감액된 47억 8023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액 사업별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서 59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위원회 조정 결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사업비 총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수첩 신규 제작, 관내 학생과 주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제작, 주민과의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는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90페이지, 설명서 598페이지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회 조정 결과 7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비교 시찰과 세미나, 자매결연 및 도농 교류 사업 추진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대외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 사업 추진으로 화합,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서 600페이지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언론 홍보하는 사업으로 원안 대비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메이저급 언론사 홍보 확대, 의원별 세분화된 언론사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신문에 의회 홍보를 위한 광고, 기자 간담회, 언론사 업무 협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서 603페이지 일터가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의원과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원 및 직원 생일 격려 프로그램 운영, 의회업무 지원 인력 격려, 힐링소통프로그램 운영, 가정친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서 604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련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인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제경비, 임용, 발령, 전보, 복무 관련 등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전자게시판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회 외부의 노후화된 게시판을 LED 전자게시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현재 공개입찰을 통한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비는 500만 원 설정돼 있습니다. 이월 예산은 설치공사비 60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설계용역의 기간이 12월에 시행 중임에 따라 설치 공사 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에 게시판 설치 공사 시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린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수시로 하고 있고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여론을 받고 싶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 의정팀장 임재빈  없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7월에 있습니다, 개원행사.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그런데 여기 잡혀 있는 3000만 원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원래 4000만 원 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그런데 3000만 원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정팀장 임재빈  2024년도 저희가 당초 올린 예산이 48억 6600인데요. 23년도의 저희 예산은 44억 7200이거든요. 그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5억 정도 됩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기획예산과에,

○ 의정팀장 임재빈  당초 제출한 게 5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해서 내려온 게 48억 6600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일단 예산계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 각 부서에 뿌립니다. 뿌리면 저희 각 부서에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계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 의정팀장 임재빈  예산 작업을 해서 2차, 3차까지 각 부서에 예산이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최종 계상된 우리 예산액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의정활동비.

○ 의정팀장 임재빈  그것은 편성 아직 안 돼 있고요. 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조례 개정을 하고요. 바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저도 동감합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알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이것은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633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교섭단체 대표는 저희가 예결위원장 수준으로 해서 150만 원씩 두 분에게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비용은 33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올해는 없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 의정팀장 임재빈  올해 약간 남아 있고요. 이번에 국힘 의원님들 허상욱 의원님하고, 송재천 위원장님이 안 가셨잖아요. 그 비용은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정팀장 임재빈  그런데 저희가 회계기준이 20일까지 그 돈을 다 집행해야 돼서 그것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지원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교육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고요.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예,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있어요.

○ 의정팀장 임재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