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6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제출 이후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된 부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해당 과장 사업 보고 시에 상세 보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재산세 등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분야 필수경비 확보, 그리고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 등 세입과 세출 여건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2024년 예산안은 경기 위축과 고물가에 더 취약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돌봄,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지역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도심 개발 및 도시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전 분야를 아울러 균형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실제 집행률과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에게 큰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하고자 고심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중구문화원 환경개선 공사 등 총 14개 사업 72억 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시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상복 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국장님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직원들 인사 관리라든지 복무 관리, 동주민센터 지원, 각종 체육 관련 지원 이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실 소원한 관계인 건 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글쎄,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가 소원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줄 수 있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행정, 무슨 국장이시라고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판오 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어떤 정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업무적인 보고는 드려도 정무적인 보고는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이 뭐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하기가 난해하십니까, 예? 그러신가요?
  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봤을 때 구청하고 의회하고 두 기관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랬을 때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잘, 글쎄, 구청 밖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렇죠? 어디 행사장마다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침도 거의 다 마련하고, 그런 일을 다 하시잖아요. 주로 하시죠,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주민이 적은 행사는 참석을 안 하고요. 수백 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어제 우리 구정질문의 답변이 있는 날이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답변 잘 들으셨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저희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다 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제가 보니, 국장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오버됐다, 왜 저렇게 질문을 길게 하냐, 그렇게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셨나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국장님!
양은미 위원  위원님! 그것 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자,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하나하나 메모라도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말씀하신 것 중요한 건 메모도 다 했죠.
윤판오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어제 제가 무슨 질문하던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여러 개 하셨죠.
윤판오 위원  여러 개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오버됐다, 의장이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요.
윤판오 위원  의장 아니신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제가 시간이 오버됐다고 한 적은 없고요.
윤판오 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시간이 오래 오버되기 때문에 똑바로 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뭐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요.
윤판오 위원  왜 어제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잔기침 증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저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국장들은 정말 잘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의회 의장이, 어제는 회의 주재하는 게 의장입니다. 손님이세요, 손님. 그렇죠, 맞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할 일이에요? 국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해야 될 일이냐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발언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윤판오 위원  발언은 안 했고 다 제가 송인상 국장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어요. 내 눈으로 봤다고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이렇게는 물어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발언 시간이 몇 분입니까?”까지는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윤판오 위원  국장님! 제 눈으로 보지 않고 옆의 주위의 동료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를 똑바로 할게요. 구정질문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더니 앞의 시간을 보시더라고요. 시간을 보시고 송인상 국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불러,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인상 국장도 시계를 쳐다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보내요, 보내.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뭘 보내요?
윤판오 위원  국장님! 지금 저하고, 자꾸 이렇게 길게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뭔가를 보내요.
  회의 진행하는데, 구의원이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국장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시간이 대충 생각해도 한 15분, 20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서 송인상 국장님께,
윤판오 위원  아십니까? 우리 회의규칙을 아세요?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은 30분이에요, 30분.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저는 5분발언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윤판오 위원  아니, 모르는데 구정질문 하면, 구의원이 질문하면 그것이나 잘 듣고 구정에 반영할 생각이나 해야지! 그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고! 국장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냥 속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아시면 의장은 의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도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윤판오 위원  아, 진짜 그러지 마시라고.
양은미 위원  지금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 위원장 소재권  자,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  제가 그때 시간 발언해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 위원장 소재권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판오 위원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소재권  위원님들!
윤판오 위원  저는 제 눈으로 딱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소재권  위원님들!
윤판오 위원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위원님!자꾸 질문하잖아요. 편드세요, 지금!
양은미 위원  내가 편든 게 아니라 나를 두고 얘기,
윤판오 위원  (동시발언) 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이자는 거예요! 아세요?
양은미 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지금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 제한했으니까!
윤판오 위원  이러니 우리 중구의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위상이! 아세요?
양은미 위원  위상은 옛날부터 떨어졌어요! 8대 때부터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뭐 위상 있었습니까?
윤판오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양은미 위원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 위원장 소재권  위원님들!
윤판오 위원  직원들이 의회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동료 의원이 구청 직원 편드세요?
양은미 위원  위원님!
윤판오 위원  편드시냐고!
양은미 위원  편드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 제한했으니까!
○ 위원장 소재권  위원님들! 그만 좀 자중하시고,
윤판오 위원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동료 의원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직원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동료 의원이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요, 지금! 아세요? 
○ 위원장 소재권  윤판오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합시다.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국장님들 언제 뵙니까? 뵐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시간 좀 더 주세요.
○ 위원장 소재권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윤판오 위원  국장님! 지금 행사 하나하나 다니면서, 청구초등학교에서 소프트볼대회가 있었죠? 소프트볼대회 나가셨죠, 참석하셨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마 구청장 표창이 있어서 대신 몇몇 행사에,
윤판오 위원  나갔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그날 가서 행사 어떻게어떻게 진행하라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 다 녹취돼 있어요. 제가 이것 보도자료 내면 더 개망신입니다.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행사 진행 어떻게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윤판오 위원  기억이 안 나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윤판오 위원  지시한 건 기억나죠? 제가 녹음 가져올까요? 이 자리에서 차라리 얘기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자, 이런 부분이 중립성, 직원이 그렇게 누구는 인사시키고 누구는 하지 말고 지시까지 하십니까, 이제?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 중구가 현주소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아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행사장에 가서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아니, 그런 지시까지 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구청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구청장 표창,
윤판오 위원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럼 제가 녹취 그대로 떠서 보도자료 낼까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제가 무슨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지시하신 것 기억 안 나신다며 그럼 제가 낼게요,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한사람에게 충성만 하면 되고 무시할 건 다 싸그리 무시하고 의회, 지금 위 국장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급시켜 주고 그러니까 보은으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 정도 위치에 있으면 중립에 딱 서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세요?
○ 위원장 소재권  윤판오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진행합시다.
윤판오 위원  아주 누가 저기하니까, 의장이 질문하는데 고개 돌리고 하니까 뭐 뛰니까 뭐 뛰고 말이야, 잘 비비고 그러면 출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 위원장 소재권  자, 윤판오 위원님! 그런 개인적인,
윤판오 위원  이게 무슨 개인적입니까? 하세요, 문제가 되면. 아시겠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만하시죠.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진행합시다.
윤판오 위원  어설프게,
○ 위원장 소재권  진행합시다!
윤판오 위원  다 들리고 있어, 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아시겠어요! 국장 위치에 맞게, 국장의 업무를 정확히 잘 수행하라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말로, 어설퍼야지. 구청장님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더 나서서 해소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뭐 규정이나 찾아주고! 어떻게 옭아매려고 그러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제가 무슨 규정을 찾아줘요?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제가 무슨 규정을 찾아줘요?
윤판오 위원  국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답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가 잘못 돌아가면 윤활유처럼 역할을 좀 하세요! 나쁜 역할만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다 보여, 다! 더 이상 얘기가 있는데도 지금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 위원장 소재권  윤판오 위원님! 그만하시죠.
윤판오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해도! 소프트볼대회 나가서 누구는 인사시키고 인사 소개시키지 말고 지시나 하고 말이야!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냐고 한 마디,
○ 위원장 소재권  아, 그만 좀 끝냅시다! 아휴,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윤판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소재권  아니,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윤판오 위원  회의하고 있잖아요, 회의.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소재권  지금 우리 예결위 하는 거잖아요!
윤판오 위원  자,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하시라고. 오늘 얘기 들었잖아요, 한 말씀하시라고. 보세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낼모레 선거예요! 잘하세요. 중립을 잘 지키시고,
○ 위원장 소재권  자,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윤판오 위원  공무원의 고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송인상 국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 예산총칙 5페이지에 보면요. 제8조에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여기서 제47조의2 제1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어떻게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잠시만요. 제47조의2. 우리 예산이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오자가 있어서 띠지로 제47조의2로 바꿨는데 위원님 것은 안 바뀌었는지,
조미정 위원  예, 제 건 안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수정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수정하셨어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직원석을 향해서) 바로 교체해 드려요.
  죄송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의결돼서 계속 있으면 이것은 오자라고 그래서 띠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을 통해서 총칙을 수정해야 되지,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오자라고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조미정 위원  아, 그래요?
○ 전문위원 최일진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올려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전문위원실과 확인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단서 규정도 같이 수정하면 되죠?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의결사항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지출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수과에. 이번에는 거의 30억 가까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해요. 그게 법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썼던 게 갑자기 재난관리기금으로 온 것도 조금,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매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그것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많이 쌓여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31억씩, 일반회계에서 쓰던 것을 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고,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또 앞으로 기후위기라 해서 정말 싱크홀이나 어떤 긴급상황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썼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이쪽으로 옮긴 게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편입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그렇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 30억이라는 돈을 쓸 것인지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예,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내년부터는 특별하게 사항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봉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3쪽, 설명서 7쪽입니다. 
  24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액은 2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서 9쪽 언론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과 제공, 취재 지원을 통해서 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금액은 팀·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언론 대응능력 함양과 주무관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작성 기법 등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해서 사진 촬영장비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서 11쪽 홍보지 구독입니다.
  통반장들에게 중앙 및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구정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신문 구독 부수는 일부 조정을 하였고요. 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따라 신문광고료를 사무관리비 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서 12쪽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행사나 생활정보 등을 종이소식지로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정보에 익숙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중구광장을 웹진 형태로 개편하고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지난 1차 추경예산 대비하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3쪽 구정 시책 홍보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문자, 생활 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정보를 주민들에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중구광장을 비롯해서 SNS 구독자 증대를 위해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이벤트 보상 등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5쪽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정보화사업으로, 365일 무중단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밖의 행정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24 프로그램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용역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주요 행사나 생활정보 등을 고품질의 영상으로 제작, 구정을 안내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 제작하기 힘든 후반부 작업에 대한 외부 편집실이나 녹음실 사용료,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장비에 대한 임대료, 특수효과를 담은 모션그래픽과 같은 외주제작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요. 
  제작된 영상을 영상콘텐츠로 송출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 비용과 옥외전광판 운영 비용 등을 공공운영비로,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설명서 18쪽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입니다.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현황의 결정 과정을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우리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상 제작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상매체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요 회의나 행사 등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가 1명과 PD 3명, 편집요원 1명 등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중구TV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의 경우에는 위탁 전에 비해 구독자수는 165%, 조회수는 300%가 증가하였으며, 25개 자치구의 인구 비율만 보더라도 구독자수는 3위, 평균 조회수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설명서 19쪽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상반기 정례회, 상임위에서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 보고드린 바 있는데, 광희동2가 3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공공 기여받도록 되어 있는 한 30평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청소년, DDP 인근의 디자이너 또는 의류매장 사업주나 샘플 제작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촬영 공간과 편집 공간, 그리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영상제작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니다. 예산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설명서 20쪽 SNS 운영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SNS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관련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 설명서 22쪽 영상 제작 운영,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주재봉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손주하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1개 설치하고, 1개 운영하는 연간 단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손주하 위원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총 27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155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1대당 가격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1대당이요?
손주하 위원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1대당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개 단지,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1대당 계약하지 않는 건 알고 있고요. 1대당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유지비까지 어느 정도 드냐 그걸 질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현수막보다는 미디어보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8번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억 7800 정도가 드는데요. 영상 촬영장비, 편집공간 대여 및 스튜디오 대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을 10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요. 
  그런데 대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관을 무료로 대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대관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무료 대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아래쪽 사업 내용을 보면 언택트 공공서비스 해서 청소년·주민 교육프로그램 진행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을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저희가 근무시간 이후까지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 예산 요청을 한 상태고요. 리모델링 거쳐서 장비와 시설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우리가 ‘놀다가’라고 해서 1인가구 소통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비슷해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간제근로자가 14시간, 15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아침에는 수요가 좀 없으니까 오후로 미룬다고 해도 그것 또한 야간수당에 들어갈 거고요. 등등의 인건비 문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얼마나 타 자치구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이랑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우리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예상을 해 보건대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아마 이쪽 영상에 관심이 있는 타 주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을 하는데요. DDP 주변의 광희동 쪽이거든요. DDP 주변에는 청년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 자체가 우리 주민이 거의 아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우리 주민은 아니지만 우리 구 관내가 생활 근거지인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대관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아마 대관 예약을 딱 잡아버릴 텐데 그럼 우리 청소년, 주민에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만약에 관내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스케줄링을 할 거고요. 빈 시간대를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교육까지도 기간제가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간제 혼자서 그 사항을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거고요.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직원이 하게 될 거고 기간제근로자일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을, 장비라든지 시설 관리를 하시는 역할이 주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 자체는 우리 내부 직원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부 직원조차도 추가적인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교육을 할 정도의 전문성,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손주하 위원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미디어팀에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손주하 위원  그럼 주민들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 장비를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주하 위원  저는 이게 우려스러움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시간에 맞춰지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주민들이랑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마치고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6시 이후, 7시 이후가 될 텐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그걸 일일이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 다 공무원 시간에 맞춰진 교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맞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중에 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우수 사례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 있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번 주 안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종이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주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치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손주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가 DDP 앞에 있는, 위치상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주민들하고는 밀접하지 않고, 교육이나 화상회의로, 물론 줌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를 좀 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DDP 쪽의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영상제작지원센터 또 청소년, 주민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위치상 장소가 안 맞지 않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교육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요. 저희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간대를 잡을 겁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대를 잡을 거고요. 그 이외의 빈 시간대에 관내에 있는 소매, 도매를 하는 의류업체나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보다는 그쪽, DDP 봉제 쪽이나 패션 디자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아서 이런 사업은 그냥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사업 성격도 그렇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도심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부서를 달리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영상제작지원센터라는 게 도심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목적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차원인 것이지, 도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법을 전수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목적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취지는 좋으나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인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단 홍보지 구독을 보십시오. 지역신문은 그렇다 치지만 일간신문이라든가 기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라든가 자체에서 보도자료 쓴 걸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발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 쪽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하면 의회든 구청에 있었던 내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싣지 말고 발로 뛰었으면,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기자들이라든가 성과를 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쪽에 더 예산을 준다든가 해야지, 이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보도자료로 실어주는 것,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보도자료 쓴 걸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기자의 투철한, 뭐라고 그럴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정도 홍보과에서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신문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중구광장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부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부서에서 와서 제가 얘기도 했었지만, 중구광장 신문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볼 사람들만 보는데 그게 막 날아다니고 밟히고, 이게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딱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라든가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물론 통장들이 중구광장 신문을 배부는 하지만 장소를, 그냥 바닥에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걸 관리를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서 와요. 이것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양은미 위원  과장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양은미 위원  지적을 했으면 바뀌어야 돼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뀔 만하면 과장들이 바뀌어요. 진짜 문제 있는 것은 의회에서 맨날 메아리처럼 하지 말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산 할 때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의회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산 가지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쪽으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양은미 위원  그다음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이요. 이것 올해 추경으로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해서 오셨지만, 이게 위탁이면 돈이 삭감되거나, 난 이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건지. 이게 전문업체에 주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위탁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제가 구정질문은 했어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개발을 해서 이런 위탁으로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모든 것이 위탁이 많아요. 위탁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만, 예산만 낭비되고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나 싶기는 해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추경예산 줘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뭐뭐뭐 업체에서? 그때는 예산도 많았었네요, 추경예산도 많이 주셨네. 아이고, 뭐 했을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유튜브만 말씀을 드렸을 때 구독자가 165% 정도니까 거의 두 배 반 이렇게 늘어났고요. 누적으로 된 조회수를 보면 거의 300%입니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태고요. 재작년 것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치구 평균을 볼 때도 인구비율로 볼 때도 저희가 지금 구독자수가 3위거든요. 구독자수도 3위고 조회수도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특히 177건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국이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현재 약 177건 정도를 영상물을 만들어서 공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56건 정도가 만들어졌었고요. 그것을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만들어졌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인가요?
양은미 위원  중간에 50% 삭감이 됐다든가 뭔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의 입찰을 계약을 발주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응찰하는 입찰 업체들이 있는데요. 입찰 업체들은 단순하게 서울시만 본다고 할 때 25군데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구청으로 응찰을 할테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지금 3억을 요청했는데 2억으로 줄여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할 업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1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통으로 들어내는 게 더 낫겠네요, 전체 사업을 못 하게. 차라리 안 하는 게, 어차피 입찰이 안 되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매몰비용을 생각을 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투입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 실적을 볼 때 이 사업 자체를 불과 6개월 만에 다 들어낸다라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윤판오 위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계속 연명해 가느니 빨리 때려치우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게 더 돈 버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양은미 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왔어요.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 편성을 해 주셨었고요. 그때 서버를 구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겠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다른 것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미 2억 7000으로,
양은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주잖아요. 이 예산을 그대로 만약에 줬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든가 중간에 예산을 달라 그런 것은 없겠냐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없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은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다른 것은 추경 편성 있어요?
  일단은 제가 행정보건 쪽은 아니지만, 누누이 얘기했었던 것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홍보지 구독하고 중구광장 신문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방송 이것은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홍보지하고 중구광장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해결하겠다, 그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님 얼마나 되셨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11개월 됐고요.
윤판오 위원  11개월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비슷하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윤판오 위원  비슷하게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올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썼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증액했던 부분 1500만 원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돈? 불용했습니까?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직까지 불용상태죠.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집행 안 했습니까? 불용처리됩니까? 이거 혹시 쓰셨으면 저한테 영수증 좀 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쓰지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쓰셨을 것 같은데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 썼습니다.
윤판오 위원  안 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얼마 편성하셨죠, 총예산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최초 요구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판오 위원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하고 비슷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의회에 예산 한 것하고,
윤판오 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거의 없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부 조정은 됐는데요. 전체금액으로 볼 때는,
윤판오 위원  조정금액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야 보편적으로 타 부서하고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몰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e호조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은,
윤판오 위원  여기는 편성 거의 다 그대로 예산 준 것 같네요.
양은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다룰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에요. 밑에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조금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알아보고 하겠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버리면 의원들은 항상 바쁜데, 이 자리에서 같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일 바쁘면 그것도 제대로 못 듣고, 이걸 노리는 것 아닐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최초의 예산요구액을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e호조상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과다편성해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쓰고요. 1차 조정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저희가,
윤판오 위원  1, 2, 3차 조정을 하죠? 몇 차까지 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3차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e호조상에서 저희가 예산요구액을 최초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예산팀에서 조정된 내역이 나오면,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편성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얼마 정도 했는지, 타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담당관께는 거의 예산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언론홍보, 직원 언론대응, 언론기관 간담회, 이것은 기자들하고 식사하시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자들과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상에,
윤판오 위원  500만 원.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간담회라는 말을 쓰기는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윤판오 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팀·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언론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함양교육,
윤판오 위원  그거 필요없는 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없고.
  여기 또 있어요. 목이 뒤에 10페이지에 언론기관 간담회 여기도 또 있어요. 2000만 원 이건 뭡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판오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이고요. 대상이 직원들이고 강사가 언론기관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윤판오 위원  그게 2000만 원이나 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25개 자치구 평균 자료를 저희가 참고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편성액으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1위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2000만 원 많은 것 같아서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요.
윤판오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가는 것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2000만 원이 다 필요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다 필요합니다.
윤판오 위원  진짜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글쎄, 타부서하고는 안 맞네요.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언론기관간담회가 그 목하고는 틀리잖아요, 2000만 원이.
윤판오 위원  다르대요.
양은미 위원  다른데 언론기관 간담회는 기자들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 교육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언론기관들하고 간담회를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하시면 될 것 같고.
윤판오 위원  다 목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지 구독에 신문광고 여기도, 지금 신문광고 누가 보는 데가 있나요? 이거 다 빼버리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반적으로 보통 창간 광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윤판오 위원  광고 형식으로 그쪽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구독은 안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 홍보담당관 주재봉  광고를 구독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지요.
윤판오 위원  신문 빼자고요, 이것은 신문값.
○ 홍보담당관 주재봉  신문값을 왜요?
윤판오 위원  중앙일간지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신문은 지금 주민들이나 통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  거의 안 보더라고요. 조금 줄이자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SNS로 이렇게 보지, 이런 종이를 많이 안 보니까.
양은미 위원  그러면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 해봐서 알잖아요. 일반 통장들한테는 다 주는데 통장들도 간부들 있잖아. 회장, 총무 이분들은 좀, 그러면 이거 개수가 안 맞나요? 그렇게 해서 예산 줄일 수는 있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럽시다.
양은미 위원  회장, 총무나 이런 분은 보고, 일반인들은 신문 안 봐요. 저도 안 봤습니다.
윤판오 위원  나도 안 봐요. 신문은 다 빼면 좋겠어요.
양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 줘버리면 안 되니까 회장하고 총무 이쪽은 좀 해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수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자가,
윤판오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윤판오 위원  신문 총 몇 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 몇 부, 몇 부 해서. 왜냐하면 그냥 1000만 원을 쳐버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뺄 것만 뺄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여기 모바일 중구광장 제작 유지보수, 이거 돈이 많아요.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모바일 중구광장은 올해 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100만 원으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왜 이렇게 올렸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현재 모바일 중구광장은 우리가 만들어낸 종이소식지에 있는 것을 일단 스캔을 해서 PDF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색기능도 없고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들도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광장 종이소식지를 모바일 체제로 넘기려고 한다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모바일 중구광장을 웹진형태로 저희가 바꿔나갈 계획을 중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광장을 확 줄이자고요. 이런 식으로 웹형식으로 넘어가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을 확 줄이는 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설문조사 결과로는 약 53% 주민이 종이소식지 형태로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판오 위원  몇 퍼센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53% 정도가요.
양은미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53% 정도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줄어들거든요. 내년에 여론조사를 하면 또 줄어들어. 그러니까 한 50%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3%의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53%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종이소식지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그분들이 모바일 중구광장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최소한 70%, 80%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종이소식지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종이소식지를 원하는 사람이 53%라고 해서 지금 당장 53%만 발간해라, 이렇게 하면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윤판오 위원  지금 중구광장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양은미 위원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각 동에 인구수를 해서 전부 다 줄 수는 없고요.
윤판오 위원  각 집에 호에 들어가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네,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동호수로 해서, 하도 저희가 이게 무분별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 빌라에 열 가구가 살면 한 다섯 가구만 넣어주는 식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우체통으로 제가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체통으로 넣는데 안 보고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냥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윤판오 위원  그게 다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겠네요.
양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빌라 바닥에 여덟 가구를 옛날에 다 넣었는데 몇 호는 넣고, 몇 호는 안 넣으니까 밑에 바닥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라, 이것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 빌라에 8부가 가면 다섯 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분별해요. 그런데 그 무분별한 것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내가 일일이 가서 빌라 가까운 데는 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통장회의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연말 비슷하게 그때 중구광장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시간대에 가서 보면, 한 일주일은 제가 기다려 봐요. 어떤 빌라는 쌓여있고, 어떤 빌라는 한두 개만 가져가고, 이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신들이 나가봤느냐 이거예요. 나는 나가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죠.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판단해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도 배부하고 나서 매월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10부가 배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5부는 좋아하세요. 5부는 쌓여있고요. 그러면 그 숫자를 일일이 세지 않는 이상은 다섯 부는 쌓여있는 거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그거 배부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배부를 해요. 그래서 통장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자기 빌라에 넣는 숫자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대부분 알거든요, 두 달만 고생해 보면. 그러면 그 배부 수대로 주면 엄청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 대답만 하고 예산만 딱 받아가고 나 몰라라 해요. 발전이 없잖아요.
윤판오 위원  그리고 또 웹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너무 중구광장에 대해서 잘 아시네.
  그런데 보면 저희도 집 앞에 계속 쌓여있고 한 달 지나면 다음 달에 와서 그 위에 쌓여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낭비하지는 말자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부 중에서 다섯 부가 쌓여있다고 해도 10부가 다 쓰레기는 아닌 거죠.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다 빼기로 했지요. 
양은미 위원  다 얘기했어요. 위원님 넘기세요.
윤판오 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이거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한가요? 인터넷 방송 작년에 시행해서 크게, 주민들 호응도가 어떤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구독자수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구독자수 3위고 조회수 4위면 굉장히 좋은 실적 아닙니까?
윤판오 위원  이거 조금, 아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이렇게 해도 좋은데, 조금 줄이면 안 되나요? 꼭 필요하신 예산인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중에 일부가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입찰을 안 들어오겠죠.
윤판오 위원  아, 이건 입찰제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지금 한 6개월 시행했죠?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 6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지는 별로 안 됐지요?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호응이 좋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은 다 줘야 된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1500만 원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 그 외에는 꼭 필요한 예산 아까처럼 그렇게 입찰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해 주시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과장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유튜브에 들어가서 중구TV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요?
이정미 위원  예. 중구TV가 몇 개 되는데 서울중구TV는 어디 있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서울중구청입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중구청으로 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중구TV라고 써놓으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TV는 고유명사처럼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얘기할 때 그렇게 중구TV라는 말을 하고요. 유튜브는 서울중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중구청으로. 제가 그러면 영상 콘텐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21쪽, SNS 운영 전문인력 거기 인력운영비에 보면 증감 사유에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다급 1명 충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24년도에 새로 충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 9월달에 충원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올 9월에.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기 편성되어 있던 인력운영비 중에서요, 퇴직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채용되지 않아서 길어진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 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 가용예산 내에서 먼저 집행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가용예산 내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집행해도 괜찮은 예산 항목이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행지과에서 말하자면 이런 인력운영비에 관련돼서 인건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나요, 항목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24년도에는 새로 계약해서 충원하시는 거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새로 계약해서는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나요, 9월에?
○ 홍보담당관 주재봉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2년 플러스 1년,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2년 플러스 1년, 1년 이것은 재계약하게 되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연장하게 되면.
이정미 위원  1년씩 이렇게 연장하겠다 그 뜻이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SNS가 주로 운영하는 거 보면 인스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최근에 인스타를 많이.
이정미 위원  카페,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도 다 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트위터는 안 하고 있고요. 블로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카페도 없고요.
이정미 위원  카페 운영 안 하시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카페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블로그, 인스타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다음에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당근마켓 추가했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당근마켓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당근마켓에도 계정을 운영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이 하나씩 맡는 건가요, 채널을? 매체별로 한 분이 하나씩.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분이 하나씩 맡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1명이 하나씩 맡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일부,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을 1명이 맡고 있고요. 다른 분은 카톡 채널 그리고 당근마켓 이런 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주민하고 소통이 바빠서 커뮤케이션 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저도 사실은 이런 SNS 관리를 좀 해봤거든요. 하루종일 커뮤케이션 해서 거기서 답변을 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슈나 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웹자보를 만들거나,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런 콘텐츠에 맞도록 사이즈, 규격, 화소 같은 거 조정해서 올리는 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소통이 많이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를 볼 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SNS가 아니고 중구를 대표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콘텐츠 내용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그걸 일일이 디자인하고 웹자보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량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간단하게 멘트를 다는 그런 형태잖아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그 행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행사가 보통은 일과시간 내도 있지만 일과시간 이후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찍고 나서 와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장이나 간담회장이나 또는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잠깐 있다 그런 것도 정보를 알아서 현장에 나가고, 거기서 숏츠 형식으로 유튜브에는 올리지만 인스타에도 짧게, 짧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수집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담당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구청 전 부서에서 요청하는 홍보 내용을 또 받아서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널당 한 분씩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군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구정 시책 홍보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까지 올렸다가 편성된 예산이 1620만 6000원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서 자체로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단 얘기인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정 시책 홍보에. 그런데 이것을 미디어보드 업무가 뉴미디어팀 업무예요.
조미정 위원  뉴미디어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사업을 바꿔서 구정 홍보영상 콘텐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 시책 홍보에 있던 사업을 빼고 그 예산을 구정 홍보영상 콘텐츠 쪽으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사업 구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여기에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이번에 저희가 2720만 원 예산 요구를 한 게 있고요.
조미정 위원  그게 그 금액이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윤판오 위원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계수조정 날 와서 밖에서 기다리시면 궁금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및 이정미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6억 777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안 100억 295만 4000원에서 약 3억 251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서 65∼6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57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6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5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동 행정 종합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주민소통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는 제외하고 부서 주요 시책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민 소통 우수사례 포상금 미편성으로 올해 대비 335만 원이 감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사업은, 내년 장학금 신청 인원 부족으로 지급 대상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3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와 276페이지, 설명서 69~74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8억 250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3억 70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연 3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4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보다 선발인원 축소하여 17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입니다. 
  모범 구민 발굴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대상자를 발굴해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유공 구민 표창입니다. 
  유공 구민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 시행부서 일원화를 통해 표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표창장 제작 및 소모품 구매에 필요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화합 행정 세부사업에 속하는 동 현장소통실, 유공구민 표창 구민상 발굴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 동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현장소통실 운영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및 행사비용 1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별 주민간담회 업무 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입니다. 
  총 16억 1908만 원으로 2024년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을 반영하여 3억 2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경축일 및 기념일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용역 및 가로기 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중구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등 다양한 주민 복리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법령 등에 따라 기금의 사업비로 별도 편성토록 규정된 답례품 구입비와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7페이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지원 등으로 총예산 5억 3676만 원이며, 자치회관 강사수당 등 연간 실소요액을 분석하여 금년 대비 6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워크숍 개최, 월례회비, 간담회비 지원 등 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선거 등으로 상반기 주민자치아카데미가 미운영될 것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 개선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동주민센터 외 자치회관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5억 5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억 2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21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4억 4001만 5000원 중 용도 변경하여 3억 2474만 원을 자치회관 노후시설 및 물품정비에 편성한 건으로, 서울시 변경 승인을 득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81∼83페이지, 행정 협력단체 등 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 81페이지, 자치행정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민주평통 등 자치행정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억 9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교육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고등·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남산 봉화식행사 개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고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 비용으로 올해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근무복, 안전 장비지원을 위해 시비 40%, 구비 60% 매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추가 지원을 위한 초소 설치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구비 7854만 7000원 증액하여 총 1억 7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동 행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시적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9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노후 행정차량 교체를 완료함에 따라 696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282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 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금년도보다 308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4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283페이지, 설명서 90∼93페이지,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무인경비, 소방 점검, 승강기,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183만 8000원이며,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반영 등 금년도 대비 1억 24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총예산은 5억 6396만 3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수선유지비 2900여만 원 감액, 동력비 2200여만 원 증액하여 총 43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진흥입니다. 
  유공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표창장 제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업의 핵심 자원을 득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봉사자를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852만 원 감액된 4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4년도 행안부 배정 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296만 2000원 감액된 1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국비 매칭사업이며, 금년도 대비 154만 5000원 증액된 832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428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2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산업구조변화 및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과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찾아가는 주민 수요 기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중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구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인문학교육으로 총 6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페이지,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에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를 405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평생학습 및 동네배움터사업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8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규모 및 총 건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층별 분계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할 예정으로 준공 1차년도인 2021년 8억 7700만 원의 개발보수를 일시 상환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준공 후 1차년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과 관리수수료만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환금액은 총 14억 6800만 원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9억 446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후된 방범용 CCTV를 시기적절하게 교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방범용 CCTV 중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노후 CCTV 약 1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3~5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24년도 상반기 중 노후화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안전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양질의 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사업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민체감형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성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짧게 먼저 할게요.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과장님은 동에 관리하시죠? 물론 동장이 계시지만 한 번 정도 동장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한 번 제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을 때 각 동에 민원 할 때, 서비스를 제일 중요하게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 앞에 민원창구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보건소는 담당 아니잖아요. 보건소는 담당 아니죠? 동에 한번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교체해서 앉히시든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게 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78페이지, 물론 지금 자치과는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돼서 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많이 증감이 돼서 왔는데, 7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여기에 삭감이 좀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양은미 위원  1000만 원 삭감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1000만 원 삭감은 내년도에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4월까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양은미 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모임이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자제할 수밖에 없어서,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60일, 총선 14일부터인가 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81페이지 보면 단체활동 지원 같은 것, 토박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모임을 자제하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삭감된 그 내용일까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것 민간단체보조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81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81페이지 행정협력단체, 민간단체, 새마을이라든가 국민운동 3단체하고 저희가 토박이라든가 우리가 민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은 행안부 쪽에 보조금 상한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줄인 거예요.
양은미 위원  여기도 어찌 됐든 삭감이 돼왔잖아요. 과장님,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양은미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삭감이 안 되고 약간 증액이 됐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삭감으로 돼 있는 건데, 제가 삭감된 내용을, 그 총선을 앞두고 14일이나 60일 간격에 모임을 자제해야 되는, 모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삭감은 아닙니다.
양은미 위원  전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행안부의 보조금 총액이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좀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 역량 강화 활동,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선거 때문에 활동이 자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거예요. 그것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제가 아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르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여기 의사록에 기록되는 거니까,
양은미 위원  정유미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게 총선을 두고,
○ 민관협력팀장 정유미  그런 사항은 총선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관계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어떻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  잠깐, 왜냐면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삭감 내용에서 자체 삭감은, 이 정도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단체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단체랑 협의도 했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삭감해서 나와서 이게 조금 뭐가 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자율방범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아직 초소가 운영이 다 안 된 동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초소가 없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주민들이 방범을 하는 곳이잖아요, 밤 늦게까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그 초소가 아직 다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자치과에서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도 최근에 사회에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율방범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적정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양은미 위원  적정 장소가 돼 있는 데도 예산이 삭감돼 왔잖아요. 여기서는 올렸는데 삭감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는 초소비는 올렸습니다. 한 군데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양은미 위원  장충동?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장충동은 아니고요.
양은미 위원  장충동 아예 안 올렸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안 올렸습니다.
양은미 위원  장충동에 초소가 없어서 재무과에다가 제가 태광산업하고 해서 태광산업에서 그걸 허락을 하면 해준다고 해서 전부 다 알아봐서 태광에 오케이 했어요. 장충동에 초소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의원님이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른데, 저희가 장충동 자율방범 초소는, 저희가 없는 곳이 필동하고 광희동하고 을지로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초소가 없는 거거든요.
양은미 위원  장충동도 없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직원석을 향해서) 장충동 자율방범이 있나,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관협력팀장 정유미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초소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초소가 없어서 했는데, 예산이랑 다 만들어 보니까 75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죽으라고 조인하고 그랬는데 아예 자체를 안 올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그 얘기는 들은 게 처음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충동에 관련한 초소 설치비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양은미 위원  그럼 여기 담당은 또 누구예요?
  내가 자치과에 다 확인도 하고 해서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자율방범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장충동 자율방범 초소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율방범대 담당한테 물어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그것은 따로 불러서,
양은미 위원  이것 예산이에요.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는 예산에서 안 올려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해야 될 예산은 안 하고, 충분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 혼자 이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윤판오 위원  삭감해버리세요. 삭감해요. 일을 안 하네요. 현장방문도 안 하고,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부서장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을 못 하는 데는 치세요. 그러시면 되지.
양은미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분명히 갔어요. 재무과에도 다 확인해서 태광산업하고 그것도 해서 잘 만들어졌고,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 초소 하나 만들어지는 예산이 750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아예 자체가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또 추가질문하세요.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먼저 짚고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하는 것 들으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들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안에 계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제 제가 마지막 말미에, 어제 그제 신당5동 송년회 행사를 하시고 어제 신당동하고 장충동 행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각종 행사 간소화하는 부분이,
윤판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자, 제가 얘기할게요. 어제 손주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신당동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조미정 의원님은 자치위원장 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선출직 소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습니까?
조미정 위원  시 위원장이 항상 먼저,
윤판오 위원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선출직도 했죠?
조미정 위원  예.
윤판오 위원  청장하고 위원장하고, 우리 시·구의원 했습니다.
  그런데 신당동은 통반장까지 다 하고 손주하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맨 끝에다가, 아니 도대체 무슨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그냥 대충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어제 신당동,
손주하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위원님!
윤판오 위원  예.
손주하 위원  왜냐면 우리 좀 일찍 왔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손주하 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청장님 기준에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있었고 위원님은 좀 일찍 가셨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윤판오 위원  주민들한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일찍 갔어요.
손주하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이미 가이드 라인을 청장님이 늦게 오고 뭐 내빈도 늦게 온다니까 저희까지도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일찍 간 거죠. 저희가 일찍 간 거고, 박영한 의원님, 당연히 사실 그 시간에 시작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본식을 애초에 18시 40분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윤판오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우리는 정시간에 간 거고, 우리는 시간 맞춰서 간 거잖아요.
손주하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즉석으로 대본을 짜면서 그게 꼬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대본을 다 들었거든요, 그 뒤의 대본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 뒤에는 빠지긴 했어요, 앞에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아니, 도대체 들쭉날쭉, 이 행사장 가면, 아니, 지역구 의원 인사, 소개는 한다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저도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답변도 아마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양당이 협의를 해서 안을 청장님께서 반영한다고 말씀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착실하게 저희가 의전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어제는 죄송스럽지만, 신당동은 제가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부서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을지로 동청사, 또 소공동 행사를 했는데 도대체 지역구는, 좀 이런 것은 청장님한테 건의는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때 의전에 관해서는 좀 하세요?
  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부서장님은?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도,
윤판오 위원  아니, 청장님한테만 충성하면 되냐고!
  아니, 행사장 가면 나 창피해요. 외부인들이 다 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도 의회하고 그 관계가,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 공식적으로 드렸으니까 의전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맞춰서 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좀 건의를 드리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해결을 좀 하셔야죠. 매일 가면 우리 부서장님은 청장님 옆에만 붙어있고 말이야. 의원들 가면 알은체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은 선출직이에요! 예! 좀 그런 것 감안하세요. 부서장님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행사 제일 많으면서 말이야! 좀 참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화합 행정, 우리 구민상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구민상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아직 준비 중이고, 아마 8일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판오 위원  이런 건 우리 의원들한테 좀 통보라도 하고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들, 그것도 의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
윤판오 위원  아니, 무슨 행사를 하는지 구민상을 주는지 대통령상을 주는지, 우리 대통령상 타러 갈 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좀 가면 더 빛날 텐데, 꼭 혼자 가셔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요. 잘못된 것은 얘기 좀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의회도 같이 가고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 같이 가서, 대통령상 아니고 행자부상만 받아도 같이 가서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좋은 말씀입니다.
윤판오 위원  하긴 하는구나, 구민상. 이것도 혼자 하시겠죠, 앞으로 또? 예산 뽑아내 버려야지 뭐 이런 것은.
  71페이지 구민 화합,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500만 원이나 되네요? 표창장 주고 이거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인데 업추비가 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목만 이쪽으로 옮긴 거지, 사업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예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공 구민 표창뿐만 아니고, 주민 화합 행정의 세부사업에 속하는 동 현장 소통실, 또 유공 구민 표장을 줄 때 표창 대상자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구민상 발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윤판오 위원  알겠어요. 짧게 하세요. 구민하고 업무추진비를 우리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것은 부서에서,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쓰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산에 직결되는 거니까, 부서에서 쓴다, 100만 원 드려도 되죠, 이것?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매년 되어 왔던 예산이니까,
윤판오 위원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뭘 500만 원을 써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주민 화합 행정이 전체적으로 15개 동을 총괄하고 있는,
윤판오 위원  중구 화합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화합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주민 간담회, 이것 지금 각 동별로 300씩 주는 건가요, 3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3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5400만 원이니까, 1개 동에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어요. 이것 옛날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의원님께서 9000만 원 편성해 주신 것,
윤판오 위원  작년에 60만 원 편성해 준 것 지금 못 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작년에는 의원님께서 9000만 원 편성해주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시켜준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걸 뭘 해요. 이것 편성해 오면 안 되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동장들이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윤판오 위원  동장들이 그딴 식으로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도 잘할 줄 알고 600만 원씩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뭘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래서 좀 줄여서 360만 원이니까요.
윤판오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통장 기본수당 있죠. 통장은 지금 현원이 253명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확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정원은 256명인데,
윤판오 위원  256명인데 3명이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정확히 맞다 이거죠. 자, 반장들 1000명인데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반장, 내가 보기에는 100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원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반장은 통장하고 다르게 반장이 좀 왔다갔다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촉이 됐다가 활동 안 해서 또 나가시기도 하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반장이 임명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현원은 891명이랍니다.
윤판오 위원  891명인데 지금 예산을 1000명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이 발표회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서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누리센터에서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언제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의원님들 가신 분 계시나요, 여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많이 오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갔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저도 좀 같이 가게 해 주시지.
  발표 어땠어요?
양은미 위원  잘하셨어요.
윤판오 위원  여기는 50% 삭감하고.
  이것 발표회가 시원하지 않았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윤판오 위원  과장님 보는 입장이 수준이 높은 거고 우리가 보는 입장은 안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워크숍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저번에 여수는 얼마 들어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여수는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런데 왜 4000만 원 올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런데 장소가 문제거든요. 멀리 갈 때하고,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장소가, 제주도 가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판오 위원  어디로 가시려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번에 청장님들이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은 해줘야지, 올해 수준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위원장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추경해서 더 편성해야 되겠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윤판오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니까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은 운영할 수 있어서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다 0원으로 해놓을 테니까 추경에서 달라고 하세요, 가실 때.
○ 위원장 소재권  지금 계수조정하시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계수조정 아니고요.
  우리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 새마을 같은 데 정확하게 영수증 철하는 것 잘 보시나요? 관리 감독 잘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정산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감사과에서 점검도 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일부 지출이 잘못된 부분도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도 올해 해충 방역 발대식 할 때 잘 보셨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하시대요. 김길성 만세, 만세를 세 번이나 하시대. 난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그것 우리 부서장님이 지침 하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정말 민망할 때가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다른 쪽에서는 다른 말씀 하셔서,
윤판오 위원  행사장 가면요. 환호를 하잖아요. ‘와’ 막 이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오시는 것보다 더 환호를 받으니! 이거 부서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단언컨대,
윤판오 위원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하십니까? 대단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까지 컨트롤 하는 건 아니고요.
윤판오 위원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평상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해요. 가면 민망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와, 누구 들어오십니다. 박수 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새마을지도자장려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 고민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장학금 얘기하시는 거죠?
윤판오 위원  장학금, 무상교육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윤판오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주는 것, 학교도 안 다니는데 명분상, 다니더라도, 이것 다 무상교육인데, 이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더라고요. 이것 우리 구에서도 검토 잘하셔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정부에서 그 안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가이드 라인이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봤거든요. 무리하게 막 지급할 필요는 없다.
  행정차량 2대 무슨 차 구입하시려고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번에 구입하는 차는, 잠시만요.
윤판오 위원  어디 무슨 차예요? 2대 5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2대분 감액한 거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차량은 대폐차가 교체가 돼서 2대분은 앞으로 구매를 안 하니까,
윤판오 위원  앞으로 안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아니, 금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준 금액이 2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이미 다 완료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 안 하는 금액이 2대분 얘기하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이것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입해야 되는데 감액했다고 그러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전혀 안 그렇습니다. 15개 동에 전체 내구연한 안 지났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명동청사, 거기 렌탈비 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청사관리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윤판오 위원  기금에서 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기금 보고했나요, 그것 쓰신 것?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재무과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재무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보고받았나요, 그것?
○ 위원장 소재권  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행정보건위니까 받죠.
윤판오 위원  받으셨어요.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이번에 61억 정도 됩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내년 사업비가,
윤판오 위원  이게 전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월세죠.
윤판오 위원  월세 형식인데 연으로 계산하는 건가, 연 얼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매달 3000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이니까 3300,
윤판오 위원  몇 개월 렌탈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게 25개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8개월인가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28개월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근데 61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내년도에 청사를 철거도 해야 되고 공사비 반영해서 토탈 금액이 건립 기금으로 61억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61억 편성?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윤판오 위원  가실 때 그것도, 우리 손주하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청장님만 그렇게 같이 가서 그러지 마시고,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같이 좀 가서,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보게 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별도 편성, 이것 어디에 편성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뒤편에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뒤편에 있는 것 이건가요, 코디네이터 18번?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윤판오 위원  매칭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예, 매칭사업입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자치행정과가 신규사업이 유공 구민 표창 한 건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유공 구민 표창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유공 구민 표창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세부 예산과목을 편성을 한 거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예산과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조미정 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70쪽 주민 화합 행정에서 유공 구민 표창하고,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이 있고 또 구민상 시상이 있어요, 34회. 유공 구민은 분기별로 표창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자랑스러운 중구민하고 유공 구민하고 어떻게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표창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귀감이 되는 분들,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어요. 분야별로 해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표창하는 거고요.
조미정 위원  자랑스런 구민, 유공 구민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러니까 유공 구민 표창은 분기별로 한 50명씩 해서 표창하는 거고, 구민상은 1년에 한 번 해서 분야별로 우수한 활동을 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을 분야별로 1명씩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표창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행사는요? 그냥 표창장만 제작해서 드리는 거예요, 50명? 뭔가 행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행사는 전수식만 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전수식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명예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창하고 성격은 조금 다른데, 한편으로 보면 동일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구민상은 분야별로 해서 7개 분야인가 5개 분야인가 이 부분만 딱 선정해서 하는 거고, 표창은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표창을 50명씩 해서 드리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네 번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분기 1회니까 50명씩 분기 1회 하면 5*4=20, 200명 하는 거죠, 1년에.
조미정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구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회는 그때 누리센터에서 했고 동 자치회관 발표회 예산지원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프로그램 발표회 하기 위해서,
조미정 위원  필요한 예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의상도 대여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들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1개 동에.
조미정 위원  발표회 개최 때 3000만 원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지난번에 누리센터에 보시면, 누리센터에 관련된 시설만으로는 발표회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LED 영상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한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은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몇 페이지죠?
조미정 위원  바로 위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위에 동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지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 6000만 원은 뭐냐면, 각 15개 동에서 우리 동에 특별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특화사업들이 있어요. 동에서 선정해서 올려오면, 심사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중림동의 ‘유유자적’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리스트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그러한 사업들을 각 동별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6000만 원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어쨌든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아직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대학생을 100만 원으로 해서 23명을 잡아놨는데, 이게 웬만한 대학생들이 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100만 원을 인당 측정을 해놔도 실제로 소요되는 돈은 30만 원에서, 그러니까 전체 100만 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간 소득이 높거나 그런 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소득자들은 거의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24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되는데 그중의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학생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장학금 받으면 그 부분 합해서 100만 원만 장학금 받고 나머지 부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이나 이런 부분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좀 변화의 조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저희도 거기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이 내려오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동에 민관협치 관련해서 1명씩 배치하는 계획 있으신가요? 동마다 1명씩?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계획 없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이정미 위원  15개 동에 한 분씩 주민하고 민관협치 관련해서 1명씩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임기제나 기간제 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그런 부분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수량 100대 정도 내년에 교체 계획이시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특교세요,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이정미 위원  이게 명시이월에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내려왔어요. 어제 내려와서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어서, 특교금하고 특교세들이 항상 문제가 연말에 그렇게 내려와요. 사업기간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100대 정도의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할 예정에 있는 CCTV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 부분은 저희가 수량을 어느 정도 가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행안부 쪽에 특교세 요청을 해놔서 그 반영이 최근에, 어제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제인가 반영돼서 내려온 사항이에요.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혹시 CCTV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으면 의견도 수렴해 주셨으면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부분, 위원님께 한 가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노후화 교체 비용으로 이름이 지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볼 게, 신규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지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한 대당 2500만 원으로 설치되는 그런 신설 CCTV로는 오히려 과소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좀 슬림한 걸로, 슬림형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신규 설치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으시니까, 지역의 취약지점에 최우선 설치가 저희들도 목표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교육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이 상임위 심의 결과 전체 사업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재논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03억 936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억 64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및 초·중·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59억 7190만 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에 쓰이는 예산이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인쇄물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서 전년 대비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987만 원으로 위촉장 등 제작단가 인상비를 반영하여서 올해 대비 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육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4140만 원으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서 전년 대비 1억 4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중구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4억 2821만 8000원입니다. 
  사업 내용 중 한국잡월드 진로체험은 2024년부터는 매년 방문에 따른 중복을 방지하고 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전환기인 초등 6학년과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년 대비 9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2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입학 학생 수가 감소하여 15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구비 분담금 30억 4913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구비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으로 학생 수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0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2년도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서 관내 초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고 중구는 중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900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희거점 영어체험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346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등 반영하여서 1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206만 원입니다. 보조금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 7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센터가 다소 위축적인 운영을 해 왔으나 금년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등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6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센터에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이며,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25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7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위탁기관인 공단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8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중구 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의 1대1 진학컨설팅, 탄탄대로 학부모 아카데미, 고교박람회, 수시 및 정시 설명회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중구 교육지원센터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입시 지원책을 강화하여서 3318명이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중구는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중구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입시 설계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 실현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연간계획을 체결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심도 있게 간곡히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페이지,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는 1196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19억 666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청 및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여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 131페이지, 예산서로는 299에서 30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는 3억 4302만 원, 131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로 13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분기별 간주처리하였던 시비 보조 월 임차료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을 합하여 전년 대비 총 2억 39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예산서로는 300에서 301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 사업입니다.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서 관내 공립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학교돌봄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인건비 13억 2976만 8000원으로 1억 431만 6000원이 상승하였고, 133페이지 기타 운영비는 6억 72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설명서 134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임기제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3억 1962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27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23년 대비 임기제 1명을 미채용함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현원에 따른 인건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서 94%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사업예산안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15명이요. 이 15명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 125페이지 교육지원네트워크 운영 수당 15명, 이것 같은 사람은 아니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다른 것입니다.
양은미 위원  다른 거죠?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한 번만 하시는 거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양은미 위원  1회라고 쓰여 있으니까?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연말에.
양은미 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것은 입학해서 결석하고 취학을 안 한 청소년하고 제적, 퇴학한 청소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전문가집단인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센터 센터장, 유해환경감시단 법사랑이라든가 보호단체들, 저희 과 인력들 해서 전문가들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내년도의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1회 가지고 되나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보통은 연도 계획을 잡을 때 하는 거고요. 보통 수시로 만나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사성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많아서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차담회 같은 미팅을 한다는 거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미팅을 했을 때는 수당 같은 게 없이 그냥?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행사성으로 1년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효과는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럼요. 저희 효과로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이 총 144명입니다. 관내에요. 그리고 지원 상담이라든가 교육 지원, 특성화 지원 총 5001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성과로는 학업 복귀가 17명, 사회 진입이라든가 자기계발 6명 해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125페이지하고, 127페이지 자문회의 수당 여기도 15명인데, 15명은 다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운영 수당에 서는 2번 회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수시로, 방금 모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차담회를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는 2회라고 써 있잖아요. 2회라고 써 있는데 딱 2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당 없이도 가끔 차담회를 해서 주로 얘기를 하냐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오케이. 일단은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교육정책과는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이들을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많이 안 됐어요. 다른 부서는 자체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증감하지 않고 와서,
  그런데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예산이 조금 저기 됐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얘기하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129쪽의 모든아이돌봄사업의 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대행사비 간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공단 예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이 예산을 주시면 공단에서 세부 내역을 또 저희한테 내용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서 혹시 보셨나요? 제가 못 찾겠어요.
송재천 위원  서비스사업단.
조미정 위원  초등돌봄 시설로 해서 48억, 그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돌봄지원팀장 김향희입니다. 공단 대행사업비로 내려가는 거고요. 공단에서는 48억 84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무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이 모든아이돌봄사업뿐이 아니라 키움센터나, 이것도 그럼 예산이 지금 2개의 채널로 진행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교사 인건비도 이쪽으로 포함돼 있었잖아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저희 49억 8400대만 원 안에는 공단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교사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20, 21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그 운영인건비에 국비가 아주 0원이 됐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이 2023년까지는 25%를 지원했는데 0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교육청이 그것까지 감당해서 50%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교육청과 저희 중구가 50대50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학교돌봄도 공모사업,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오고 시와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년은 그렇게 바뀌는 거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시교육청과 저희 중구와 서울시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정미 위원  왜 그렇다고 혹시 답변은 왔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0%로 결정이 됨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국가적으로 그러면 돌봄에 관련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제 답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문으로 그냥 지원 안 하는 걸로만 왔지 사유나 이런 것은 안 왔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아마 시교육청으로 공문이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이 그 부담분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였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산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0원으로 바꾸니까 지금 구에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부담이 큽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이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출산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또 결정을 했을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것에 혹시 무슨 답변이나 공문이 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제가 이정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좀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3년도 올해 학교안·밖 돌봄에서 신청자들이 270명인가가 탈락했죠. 혹시 내년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1개 더 학교밖 키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공모를 하였고 얼마 전에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디예요, 중림동?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아니고요. 신당동에 있는 교육지원센터 1층이 키움 9호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당역 근처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27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신당역 근처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저희가 진짜 백방으로 장소를 찾았지만 결국은 어려워서 공공시설인 교육지원센터 1층을 공모하였고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8월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조미정 위원  24년 8월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조미정 위원  그럼 몇 명이나 거기에서 돌볼 수 있어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돌봄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간이 125㎡인데요. 키움센터로는 80㎡ 이상이 최소 권장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3.3㎡당 1명이다 보니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수용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8월 이후부터는 최소한 20명에서 25명은 돌봄이 가능하다 이거죠?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조미정 위원  중림동에도 많지 않나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중림동에는 지금 중림동 자이에 8호점이 개소가 돼서 거기는 어느 정도 거의 수용이 됐고요. 지금 흥인초라든지 신당초 학교안돌봄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진 아동들 대기율이 높아서 그 부근의 부모님들이 키움센터 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잠시만요.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국잡월드 진로체험 지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억 4000?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113쪽에,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1억 4000은 2023년 예산이고요. 설명서 보시면 2024년은 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 보니까 예산이 워낙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전환기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가는 걸로 조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조미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9000만 원만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올해는 1억 4000이었는데 5860만 원으로 이게 조정되다 보니 한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건데, 그 이유는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전체가 다 잡월드를 다녀왔는데 해 보니, 그래서 6학년하고 중3만 일단,
  이 부분은 예산 어려움의 부분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산이 없어서 축소했다는 얘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재원이 풍부하다면 정말 다 하고 싶지만,
조미정 위원  이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광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액 저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인건비 3억 6000이 저희 구비.
조미정 위원  인건비만? 왜 인건비를 저희 구비로 해야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고, 이게 광희초 영어체험센터지만 광희초 학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조미정 위원  예, 그렇겠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퍼센트로 따지면 63%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고, 특히 올해는 유치원생들도 가서 아침에 이 체험하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중구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미정 위원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것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건비가 저희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로움센터 운영은 여기 부서가 아니죠? 여기 맞나요?
이정미 위원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이로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까지 이용을 했던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대여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대여도 너무 힘들고 제약이 많아서 이용할 수가 없고 거의 이렇게 진로·진학 상담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지원센터라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이 너무 초등학교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구를 떠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중·고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다 보니 지금 많은 설명회, 그러니까 입시설명회, 고교박람회 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관이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조미정 위원  여기 4번밖에 안 하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고교박람회도 갑자기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준비하려면 전체를 통제하다 보면 대관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로 내보니까 전년도와 대관의 수치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신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신청한 분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 모여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대학입시설명회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오시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많이 옵니다.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300분, 지금 12월 16일에 정시설명회 있는데 300명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수시설명회 2번 했었는데 각각 250명씩 왔었고,
조미정 위원  그 인원이 여기 다 찰 수 있나요? 지금 누리센터 말고 이로움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은 신당누리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설명회는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입시설명회가 4회 잡혀서 300명 가까이 오면 그건 누리센터에서 하는데 왜 이로움센터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은 저희가 고교박람회 했던 건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교박람회 할 때 그전에 부스 설치하고 하다 보면 2, 3일간을 저희가 통으로 못 쓰게 되는 경우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대관이 좀 줄었다 인지될 수 있는데 사실상 데이터로 보면 대관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로움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썼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못 하게 막으면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못 하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나름 어린 친구들이 좋아했던 상상창의랩 같은 경우 거의 연중 매달 시행하는, 그러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쪽도 많이 하고 이쪽도 많이 한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체감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나아가야 되니까 협의체 구성해서 조정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정체성,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저희가 전 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모두 지원하는 방향성 전환이 지난 1년간 이루어진 건데,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전방위로 어쨌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떤 정책이 변화할 때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하든가 그분들의 의향도 들어봐 주시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게 옳다고 하시지 말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올한 해 정말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탄탄대로 아카데미, 명사 특강,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고 끝날 때마다 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대단히 만족하는 걸로 나와서 저희는 사실 ‘정말 많은 변화를 하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앞으로 어쨌든 전방위로 챙겨보라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하세요.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의문이 초등돌봄이나 이런 교육예산, 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올해 처음 넘어간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처음 넘어갔냐고요?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단으로 예산이 올해 넘어간 건 아니고요. 사회서비스단이 생겼을 때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수탁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부터 해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이 처음 넘어간 걸로, 공단 쪽에서 여기 2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빠져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시설이 우리 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관련돼서 여기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공위탁을 했었던 건가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이정미 위원  아, 그럼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같은 부서가 아니시죠?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이정미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어린이집도 사회서비스단의, 저희는 돌봄지원 그쪽 부서이고 어린이집은 복지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  아까 설명 중에 129쪽 19번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에서 교육청 및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해서 삭감한 게 1억인가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10억입니다.
조미정 위원  10억?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원래 지방비 부분을 서울시랑 저희랑 5대5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구에서 전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로 5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서울시 상임위는 일단 넘어갔고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력사업비, MOU 체결하는 건인데요. 올해 4억 5000 정도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10억.
조미정 위원  아직 예상하고, 예정인 거죠?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조미정 위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일단은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도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금액이고 저희가 8월 8일에 어쨌든 학교와 중구청과 교육청이 삼자 간 협약을 맺으면서 중구가 돌봄을 운영하는 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조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근거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건데, 시의회에 통과가 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미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판오 위원  돌봄사업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감액을 했고요.
윤판오 위원  여건이 뭐예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직 받아온 것은 아니고?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윤판오 위원  준다는 확정은 받았죠, 과장님? 받을 수 있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예결위가 15일 확정 예정입니다.
윤판오 위원  맞아요, 맞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는 이게 꼭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교육위, 서울시에 저희가 부탁,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시의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윤판오 위원  거기 좀 얘기하면 되겠네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윤판오 위원  지금 예결위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예결위 상태고,
윤판오 위원  상임위는 끝났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상임위는 통과되었고 예결위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도 백방으로 뛰고는 있습니다만,
윤판오 위원  예,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고맙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저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  초등학교 돌봄이 예년에는, 8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때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너무 즐겁게 생활을 했다고 들어서 학부모들 만족도도 너무 높았고, 또 8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집에 안 가고 거기에 있는데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엄마가 데리러 오면 왜 벌써 왔냐고 할 만큼 굉장히 즐거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때까지 남아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랑 지금 계속 만족도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오히려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조미정 위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저희가 프로그램은 7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이 보통 7시인데 아동이 그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센터에 있는 걸로 통계조사로 나왔고요.
조미정 위원  어디 센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대부분 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조미정 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1명이 간신히 저녁식사를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빨리 데려온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저희가 17개 센터가 있는데요.
조미정 위원  17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불시에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달라서.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8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뭔가 만족을 크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돌봄지원팀장 김향희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문화정책과 24년도 예결위 재논의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26억 2398만 2000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142억 2746만 8000원에서 16억 4348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개최 시기는 5월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과 서울시민 대상으로 정동지역 역사문화시설을 활용한 축제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홍보단 운영, 주민공모전과 같이 무엇보다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24년 문화유산 야행 사업으로 문화재청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한 동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규모마을축제 지원이 중단되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6145만 원입니다.
  설명서 142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고유의 향토사 연구, 지역문화행사, 문화교실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필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손기정기념관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위탁운영비 1억 5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4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서소문이 가진 정체성과 특수한 가치를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하고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 시설 관리 유지용역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위탁운영비 5억 원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생생문화유산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유산사업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교육과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9월 문화재청 24년도 생생문화유산 공모사업에 문화예술단체 여민의 화통콘서트가 선정되어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 근거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필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법정 의무사항인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문화공간과 구립 예술단체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3년 출연금 57억에서 11억 원이 조정되어 의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소요 예산은 49억 1138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비용 등 필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56억 3488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필동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구립도서관 긴급시설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 작은도서관 11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새마을문고 단체 대상 독서문화비용 등 필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총 5억 51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3억 8925만 원입니다. 
  1987년 건축 이후 개·보수 이력이 없어 노후화된 중구문화원 시설에 대해 겨울철 천장 배관 동파 예방 및 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금년 구비 9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현장 확인 및 실측 결과 공사 범위와 단열공사 추가 등으로 예산이 초과되어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신청해서 11월 22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연내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23년도 기정예산에서 석면조사비 지출을 제외한 잔액과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중구문화원 환경 개선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정동야행을 봤을 때 우리가 국비도 받아 오시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문화재청에서 야행축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구가 신청이 되었고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건 저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국비까지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그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그게 7대 때 논쟁이 됐었는데 들어와 보니 우리 구 예산은 딱 5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탁비용 5억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5억으로,
윤판오 위원  예, 그것 8대 때 제가 조례 제정해서 5억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억, 10억 막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매년 늘기 때문에 5억으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5억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위탁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5억 원이 박물관의 시설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이 5억을 가지고 1년 전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소요 예산은 2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5억 정도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미 위원  아무튼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잘돼 있고 잘해 놨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 왔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어느 부분에서요?
양은미 위원  문화재단이라든가 구립도서관 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감액이 되어서,
양은미 위원  증액이 아니라 증감이 돼 왔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일단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양은미 위원  추경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 아니면 이 돈을 갖고 1년 동안 다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저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동야행밖에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양은미 위원  뭐요? 어떤 거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5월에 예정된 정동야행만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성곽길이나 한마음축제 같은 것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미뤄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보수 및 시설 개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왔잖아요, 사업설명서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냐 이거죠. 삭감이 많이 돼서 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도서관 운영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 조정된 부분 내에서 충분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정동야행 하셨는데, 이것 우리 부서장님 생각했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저희가 5년 만에 하는 정동야행이기 때문에 저나 담당 팀장이나 우리 전 부서 직원들 모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1명을 위해서는 잘한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1명을 위해서는 잘하신 거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아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다. 좀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더 빛났을 거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 안 준다고 안 준다고 하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 보겠다고 해서 줬더니, 그렇게 그냥 혼자 빛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같이 빛나봤으면 빛이 더 환하게 났을 텐데, 밤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윤판오 위원  시정하세요. 이것 매칭이라고 그래서 삭감 못 하는 것 아니고, 시정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마을축제, 아까 예산을 정동야행 외에는 지금 편성을 못 하셨다고요? 원래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다 당하셨군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아니, 부서에서 편성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서에서 왜 편성을 안 해요? 일 안 하신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윤판오 위원  그렇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올라가니까 안 되더라, 하반기에 결산이 끝나더라도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의 내가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추경 올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축제 하나도 못 하네? 그럴 소지가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 맞습니다. 축제 내년에는 못 하겠네? 그렇다고 한두 군데라도 남겨주고 하지, 전액 다 이렇게 칼질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 무시한 거라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축제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도 예산이 좀 넉넉하면 특교라도 갖다가 같이 해볼 수 있는데 시 예산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시 예산도.
  그리고 동네 축제를, 특교 가져오더라도 한 동네에 하나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갑자기 특교가 내려오니까 했던 축제 또 하고, 축제라는 게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 진실되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돈 있다 보니까. 써야 되니까. 
  일례로 떡볶이축제 같은 게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날 또 비까지 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떡볶이축제나 소상공인 하시는 축제는 전통시장과에서 서울시 도움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례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알뜰하게 좀 할 필요성은 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이것은 하반기에 그럼 추경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문화원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지역문화행사 1300만 원, 이건 뭔가요? 지금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4000만 원 증액이 아니라요, 위원님. 1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윤판오 위원  1300 증액됐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장충단추모제를 2013년부터 18년까지, 그 행사를 계속 문화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도 못 하고. 그래서 장충단추모제 2300만 원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행사 중복되고 하는 것을 줄여서 올해는 중구 미술인작품전, 명동 시낭송콘서트, 장충단추모제 이 3건으로 총 4000만 원 반영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중구 미술인작품전하고요. 그리고 명동 시낭송콘서트, 여성문화원에서 하는 것.
윤판오 위원  그것 명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지역문화행사.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윤판오 위원  이것 어찌 알겠어, 그래서 지금 다 들어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명시해 주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밑의 증감 사유에 해 줬으면, 어디 어디 장소라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희가 예산서 설명서만 보고 들어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명시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 1300만 원 없으면 힘들까요, 작년 수준에서 하면?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힘듭니다.
윤판오 위원  힘들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감액 편성해 오셨네요. 작년에 문화재단이 출연금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돈이 아니면 정말 우리 운영하기 힘들다. 못 한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10억 감액해도 가능한 거였네요, 결국은. 그런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윤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10억 감액해 놓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재단에서 매년 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3년간 평균 잉여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로 평균액이 나왔고, 실제로는 매년 한 10억 정도, 그리고 올해에도 당장 10억 정도로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계산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예산에 편성된,
윤판오 위원  부서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인건비고 필수 경비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줘야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입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들으셨잖아요. 대관료 들으셨죠? 그 좋은 대관료, 표를 한 장 못 사서 정말 그 뮤지컬을 못 볼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데, 13년 동안 대관료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다 출연금으로 해서 월급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노력 안 하는데? 자체 수입 개발도 안 하고 그래도 무조건 줘야 되냐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관료 부분은,
윤판오 위원  부서장님도 문제가 있죠. 이런 것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은 재단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1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는데,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우리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개정하셨고요. 사실 재단이나 저희 관리부서에서 대관료 관련해서 오랫동안 무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 연차별로 해서 잘 관리·감독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자체 수입을 좀 해야죠. 그리고 지금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갤러리 공사하느라고 9억 얼마 썼는데, 지금 재단에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올해 잉여금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10억을 우선 다 자체적으로,
윤판오 위원  갤러리 공사는 끝났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아니요, 1월 정도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추가 예산 투입은 안 해도 되겠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어떻게 공사 중간중간에 한번 가 보셨어요? 조세현 사장님의 역점 사업이더라고요. 사진 전문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참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애착을 가지시데요.
  그것 잘하세요! 재단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내려가 보시고 잘 되는지 보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구립도서관, 우리 도서구입비를 지금 이렇게 줄였어요. 이것도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우리 도서관을 지금 작은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작은도서관 관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구립도서관만 재단에 위탁을 줬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올해부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전에는 동에서 동정부사업할 때는 각 동에서 각자 관리를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에서 작은도서관 관리를 했는데 동정부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윤판오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 작은도서관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애로사항은 없나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작은도서관에서 요구사항은 작년까지는 운영을 9시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저녁까지 운영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좀 있고요.
윤판오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운영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윤판오 위원  아, 시간을 연장해달라?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예.
윤판오 위원  시간연장. 또 다른 것은 애로사항이 없어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작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올해 저희가 반영을 해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윤판오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죠? 여덟 군데인가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아홉 군데입니다.
윤판오 위원  아홉 군데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죠?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예,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어디가 많이 떨어집니까?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회현동이 좀 떨어집니다.
윤판오 위원  회현동이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예.
윤판오 위원  그래요. 신당동은 어때요? 거의 이용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예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누리센터하고 통합해도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보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런데 부의장님, 도서관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많이 있으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판오 위원  왜냐하면 그거 통폐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작은도서관 회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안 했던 거지, 통폐합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니, 다른 데 더 좋게 잘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그걸 왜 그렇게 보고 있냐고.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 운영 주체가 새마을문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단체 압력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사실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문고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크게 문화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말씀하세요.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이 작년에 서울시예산이 얼마 왔었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서울시에서 825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조미정 위원  작년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올해요.
조미정 위원  그것밖에 안 왔어요? 그때 2억 9000으로 알고 있었는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총액 국비가 1억 1000, 시비가 8250해서 1억 9250만 원 국·시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 5400만 원으로 3200만 원 좀 줄었습니다. 국비 자체가 교부가 작게 됐습니다. 거기도 어렵다고 해서.
조미정 위원  정동야행은 우리 정동이 중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축제 자체가 중구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위치상 정동이라는 곳이, 축제를 하는 덕수궁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축제를 작년에 했죠? 올해는 우리가 했고, 작년에 10월인가 서울시에서 했었던 거죠, 정동야행 축제가.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0월달인가 했었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좀 더 예산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2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로 나눠진 이유는 또 왜 그렇게 됐나요? 시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되어 있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 정동야행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야행사업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국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양은미 위원  특교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조미정 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중구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올해 정동야행 축제를 저희도 참석해서 봤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도 살짝 있지만,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같이 참석했던 분들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계획을 좀 더 잘 촘촘하게 짜서 약간 질을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성곽길 아까 설명하실 때 성곽길 축제가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다가 우리 시의원님께서 2억을 실링으로 주셔서 축제를 양쪽에서 했어요. 성곽길에서도 하고 문화 마을마당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이 축제를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하신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으로 지금 해서 이 축제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있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2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 6000만 원은 지금 소규모마을축제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 확보가 불가해서 동별 수요조사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6000만 원은 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어떠어떠한 축제를 하려고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지금,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이 4000만 원이었는데 소재권 위원장님이 올해 2000 의원발의 해 주셨고, 또 조미정 위원님께서도 500 해 주셔서 총 2500으로 해서,
조미정 위원  제가 의원발의 했던 게 있어요, 마을축제가?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해 주셨습니다. 한복축제.
조미정 위원  아, 한복축제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래서 25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조미정 위원  이게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축제가 뭐뭐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냥 토털로 6000만 원이라고 하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올해 기준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는 9개 동에서 총 1억 7000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었어요.
조미정 위원  수요조사가 1억 7000이 왔는데 1억 1000만 원만 편성했으면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회현동하고 필동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회현동 은행나무축제하고, 신당동 내꿈동 페스티벌, 백학축제, 황학 회화나무 축제, 중림만리축제 그 밖에 여러 축제가 들어있는데요. 
조미정 위원  다 6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60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것도 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전부 다 추경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어쨌든 본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안에서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에서도 지금 1300 증액해서 4000만 원이 왔는데, 지역문화행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충단 추모제하고 중구 미술인 작품전, 명동 시낭송콘서트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올해 했던 사업은 명동 시낭송콘서트 하나만이었나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아까 장충단 추모제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올해 미술인 작품전하고 시낭송콘서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충단 추모제는 2018년 이후에 한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충단 추모제가 저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는 축제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2018년까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했고, 2012년은 아마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축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으로 다 미루려고 하시고, 안 하던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8년에 했으면 벌써 5년 가까이 축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6년 만에 다시 장충단 추모제를 하려고 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려고 했던,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축제는 지금 예산도 편성 못 했잖아요. 추경으로 다 지금 미뤄놓고 계시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것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추모제는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추모제향입니다. 그리고 2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 안에 같이 포함을 시킨 거고요. 말씀하신 구민 어울림 한마당이나 성곽길 축제는 큰 단위사업으로 한 건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생생문화유산사업 운영 지원에서 국비, 시비가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것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국·시비 금액이 다 예년보다 50% 정도 삭감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조미정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에서 중구문화재단 기관장 경영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하는 거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 용역평가서는 결과는 나오나요? 언제 나와요? 올해도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올해 이미 나왔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 평가서 좀 저희 볼 수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조미정 위원  의원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단 운영 10억씩 삭감되면 괜찮습니까?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서 지금 3억 8400이 국비가 줄었어요. 공기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구비가 3억 8486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거 도서구입비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건 밑에 있는 거고, 자본이전에 도서구입비 아닌가요? 그러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지금 8400 가까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서 신간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간도서를 구입을 못 해서 비치를 못하면 도서관 어떻게 해요? 8400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신간도서를, 매달 신간도서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신간도서를 매달 몇 권씩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8400씩이나 감액되어 있으면?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 안 하고 예년 수준보다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조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아까 개관시간을 그러면 내년에는 늘리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관시간을 왜 문고회장님들이 계속 늘려달라.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10시부터 밤 9시까지 개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침 9시부터 5시인가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올해. 그런데 다시 지금 9시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동행일자리를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방침이 바뀐 것이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제가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을 해서 최종 10명 신청을 했는데 5명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고 회장단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청구동, 필동, 약수동, 황학동, 동화동만 야간,
조미정 위원  청구동, 필동,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약수동, 황학동, 동화동 5개 문고에서 우선 야간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미정 위원  황학동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조미정 위원  황학동은 사실 이용자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나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런데 문고 측에서 회장단 측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회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것은 조금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학동은 제가 알기로 너무 주민들이 좀 멀리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황학동은 그러면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다산동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다산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오히려 다산동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문고 회장님들께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준 내용이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자리를 확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돌려야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양은미 위원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의원님들 어때요?
이정미 위원  황학동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녁에 이용자가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이정미 위원  예. 거기 도서관하고 카페하고 제가 지켜서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서관하고 카페하고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도서관에서, 황학동은 전부 거기서 단체들이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더 개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황학동에는 좀 적은 편인데, 저녁시간에 주로 주민들이 회의하거나 간담회하거나 할 때 많이들 모이십니다.
조미정 위원  그것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게 낫지,
이정미 위원  거기에 그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다산동 작은도서관은 일평균 인원이 18명이고, 황학동 작은도서관도 일평균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네요.
조미정 위원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황학동도 이용 인원이 꽤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올해 다산동 문고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거기에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체육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억 9251만 원으로 3회 추경 최종예산 135억 8294만 원 대비 904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여성들을 위한 축구, 풋살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40만 원 중 구비 2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의 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동 체육회 사업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 사업으로, 내년도 1회 개최 비용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제공할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608만 9000원 중 구비 79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 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65만 원 중 구비 3억 2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9690만 원 중 구비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1540만 원 중 구비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목적으로 올해 2월에 설립하여 5월부터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개의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에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1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직원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현행화,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신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시·구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지원, 장애인체육회 활동 차량 구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에 배치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예산 6260만 4000원 중 구비 156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운영비와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로 109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우려가 있는 회현체육센터와 장충문화체육센터 2개소의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저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 2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인상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서울 중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민 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 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지정 공인 체력인증기관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구민회관 내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언제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풋살, 미니 농구, 보치아, 플라잉디스크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인조잔디 운동시설을 야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조성지는 구민회관 우측에 위치한 공터이며, 사업 규모는 273㎡입니다. 내년 4월 설계용역, 5월 착공, 6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 비용은 총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관광지도 다국어판 제작, 특구협의회별 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총사업예산 2억 5000만 원 중 구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중구 전자지도, AR 앱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총소요예산은 351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 역사·문화코스를 비롯한 9개 도보 탐방코스에 대해 무료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문화해설사 활동비 및 기가폰 구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장충단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장충단공원 내 행사를 개최하고 방문객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 유기구 단속,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 업소와 관광숙박업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총 29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공단 위탁에서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주하는 거죠, 그 자체 안에서, 그렇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양은미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센터에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거나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불친절 민원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나가지는 않을 거고, 한 번 둘러보는 경우 있었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수시로, 특히 요새는 시설 같은 게 노후돼서 시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면 되겠고.
  문화관광 해설 이게 우리 중구민들이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설사?  
○ 체육관광과장 장민  해설사 중에 주민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양은미 위원  몇 프로예요? 주민이 몇 명이고 외부에서 몇 명이고, 이게 잘 조화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 관광정책팀장 김승혜  관광정책팀장 김승혜입니다.
  지금 총 66명 활동하고 계시고요. 중구민이 30명, 타 구민이 36명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설을 할 때 한 분이 몇 명을 같이 해설하나요?
○ 관광정책팀장 김승혜  저희가 4명 이상이면 예약사이트가 열리고요, 대부분 4명에서 10명 사이로 인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 66명이 골고루 전부 다 해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 있기만 하고 해설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관광정책팀장 김승혜  우선은 저희가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톡방에 일정을 올려놓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시면 하되 순번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해설 나갔을 때만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 관광정책팀장 김승혜  예, 활동하실 때만 1회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중에서도 해설을 잘하거나 업데이트가 된 사람이 있고, 막상 가면 너무 지루하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잘해서 주민들의 해설사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예산 들어간 건 아니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180페이지 이게 기간제 인건비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양은미 위원  이분이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인터넷 이런 일을 다수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가서 불법 단속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민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양은미 위원  이분이 1명이잖아요. 1명의 인건비인데 그 1명이 했던 실적을 매일매일 보고서 같이 쓰나요?
  자, 민원이 대부분 보면 민원신고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고 합시다. 노래방에 가서는 어떤 것을 단속을 해요? 일단은 노래만 불러야 되는데 술을 팔 경우?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런 것도 있고요.
양은미 위원  그것은 신고가 들어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거의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 1명이 기간제인데 이분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민원을 받고만 나가서 하는 건지, 수시로 가서 감시를 하는 건지 정확한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일일보고를 매일 쓰는 건지, 또 기간제 이분이 기간이 몇 년 기간인지.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기간제 기간은 10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10개월에 1명?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담당별로 노래연습장 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장 담당도 있고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분 혼자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 1명은 기간제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팀원들 있죠.
양은미 위원  우리 직원들 팀에 노래방을 단속하는 사람 있고, 게임장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어느 소속이나 다 가서 점검을 한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단속이 신고접수가 많은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민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 과에서 수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 실적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미정 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중에 유·청소년 중 저소득 수급가구, 법정한부모, 범죄 피해 가정에 8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각 동에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바우처식으로 국비·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조미정 위원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바우처로 지원하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태권도라든가 이런 지정된 업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조미정 위원  실제로 본인들이 이용을 해요? 많이 이용을 합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럼요. 예. 출석부 다 체크해서 출석률이 없으면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출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청 여자레슬링은 대회에 나가서 실적이 어때요? 있다는 걸 보기는 했지만 중구에 레슬링 선수의 실적이나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어서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2023년도 실적 말씀드릴게요. 41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둘, 48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다음에 49회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둘 그다음에 동메달 하나, 23년 스페인 그랑프리 국제대회에서는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그다음에 104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둘. 저희가 1명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가서 입상은 못 했지만 국가대표도 한 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나요? 전혀 생소해서, 죄송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게 저희 지역신문 통해서는 나가는데 메이저급이나 이런 데 통해서는 사실 홍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성과 좋은데 왜 삭감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1000만 원 그것은 대회 포상금인데, 대회 입상실적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입상하고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입상해야지 저희가 포상금을 주거든요.
조미정 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여성축구단이 아니고 여성 생활체육 축구교실이고,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출석체크도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은 싹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스물아홉 분 픽스를 해서 일단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감독이나 코치는 어떻게 됐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감독, 코치가 아니라 거기 강사죠. 강사 두 분인데, 최초에는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증액을 해 주셔서 강사를 1명 더 했는데, 내년에는 29명이면 강사 1명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충무스포츠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가 충무스포츠센터 스크린골프장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좀 살펴보고 왔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책자를 보니까 충무스포츠센터 스크린골프장 프로그램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을 맞출 때는 올라온 거 그냥 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살펴보고 주시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살펴는 보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저기도 많고 그래서.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이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관리 부서니까, 그렇죠? 공공위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무학봉체육관도 세부 예산 한번 보세요. 증축 공사계획이 있었나 봐요. 증축을 하려고 설계비를 넣었는데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예산을, 위탁비를 주시기 때문에 세부사항 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자산취득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해 주셔서, 여기 회현체육센터도 스크린골프장 시설 교체 예산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것을 살펴봐 주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챙겨봐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장애인 여기에다 시설하시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  근데 그것은 거기서 하지 말고 좀 실내에다 기부채납 받아서 해 주는 게 낫지, 장애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운동 하시겠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장애인체육회 올해 발족해서 5월부터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1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복지관이든 어디 출장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아니면 그런 시설 쪽에 어렵게 대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구민회관 옆에 공간 보면 거기 담배도 피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사무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펜스,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 깔아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도 프로그램을 내년에 확대를 할 거예요. 지금 13개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나왔어도 조건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층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보통 보면 기부채납 받는 게 시내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 같이 옆에 있으면 사무국도 옆에 있고 지도자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하기가,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저녁에는 상가잖아요. 상가 이분들이 거기 와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문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판오 위원  아예 거기를 못 들어오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윤판오 위원  문을 완전히 막아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요새 테니스장 이런 것 같으면 펜스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출입문을 폐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윤판오 위원  못 들어오게? 그거 돈 1억 가지고 하겠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가 충분합니다. 1억 700.
윤판오 위원  그거 위탁주는 거예요, 공사 업체한테?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렇죠.
윤판오 위원  줘서 가능하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게 저희가 산출을 받았거든요.
윤판오 위원  운동기구까지 다 포함해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거기가 운동기구가 특별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게, 잠시만요. 이게 좀 생소해서,
윤판오 위원  그걸 하나 주세요, 과장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아무도 없어요? 
송재천 위원  책자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운동 종목 책자에.
윤판오 위원  그림을 보려고 그러죠. 저게 가능한지 한번 줘보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야외에서 또 활동하고 싶어하시고, 지금은 다 실내에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데 날씨 괜찮을 때는,
윤판오 위원  추가비용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예.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윤판오 위원  이거 나 조금 회의적이라서 사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윤판오 위원  괜찮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제가 진짜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
윤판오 위원  또 거기 있다가 공사하는데 연말에 다른 부서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윤판오 위원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부분은 제가,
윤판오 위원  책임지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특별하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 걷기대회를 왜 한 번만 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예산현황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해서 그렇게 가을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윤판오 위원  하반기에?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행사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좀 융통성 있게 잘 좀 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긴말 안 할 테니 잘 좀 하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스포츠센터 위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전체예산을 보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보면 충무스포츠센터하고 회원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 예산이. 어떻게 제가 매칭을 잘 못하겠거든요, 사업이 나눠있어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시설관리공단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증액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바뀌어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얼마 전에 장충문화체육센터 실외기에서 연기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그리고 법에도 안 맞고. 그런 교체비용 정도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대로.
조미정 위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나요? 인건비가 새로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런 건 없어요.
조미정 위원  그냥 그 사람의 인건비만 인상률로만 올라간 거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거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비 오면 어떻게 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막지는 못해요. 비 오면 운영 못 하죠, 사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비 오면 못 하고 그냥 야외처럼 사용하라 이 뜻이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과 총 사업예산은 39억 3978만 원으로 2023년 대비 7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국가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국가정책 수립 평가, 학술 연구, 구정 업무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계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총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공모,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통중구’ 시스템과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총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온통중구 시스템 전산개발비 미편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감액입니다.
  또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통 플램폼 유지보수비 9700만 원과 주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RPA 사업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00만 원, 라이센스 갱신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AI 민원 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본 시스템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를 미편성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00만 원 등 필수경비로만 편성하여 2023년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관리 시스템 등 13종의 행정 시스템과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과 통합 메시징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 등 상용 소프트웨어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를 줄여, 전년 대비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직원과 구민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스마트 전산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의 최신 IT 기술 습득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 교육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동절기 교육 운영시간 축소 및 교재비 교육생 자부담 변경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전산 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업 등 공공요금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전용회선 사용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운영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 및 노후화된 IP전화기 교체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광측정 장비 구매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디지털 고시공고 게시판 시범 구축, 보호조치 음성안내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시스템 대상 보안 위협에 행정망 PC 및 내부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이며,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총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관제 시스템 및 CCTV 신규 설치로 인한 유지보수 수량 증가로 공공요금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총 소요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요원 인력운영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비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0만 원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의 재난 전담요원 2명 채용으로 근무 형태가 당초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근무가 줄어 시간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통계 조사 했었을 때,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원이라든가 채용할 때 보편적으로 잘 좀 해서 우리 의회에 주민들이 좀 찾아오지 않게, 거기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안소영 팀장님!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입니다.
  제가 7월에 와서 그냥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래서 채용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조도 잘 짜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사람이 직접 가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충대충 했지만, 요즘엔 그렇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또 새로 신입도 그런다고 해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조를 짤 때, 선배들하고 같이해서 그 조를 잘 이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 생기지 않게,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모니터링, 저는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늘렸다고 그러셨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거예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방금 뭐, 시간을 조정해서 금액이 조정된 건가요?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찾겠어요. 이게 과가 여러 과가 합쳐서 온 거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가 무슨 과가 되어 있었는지,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저희 과에서 현재 6명이 채용돼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생활안전과에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저의 CCTV안전센터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안전 쪽에서 따로 2명의 수당은 그쪽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이쪽은 기존에 있었던 4명으로 하되,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는 6명이죠.
양은미 위원  그럼 총 몇 명이 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6명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이고요.
  생활안전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 추가 채용돼서 총 열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보수는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럼 기간제는 몇 년으로 돼 있죠? 그것은 2년인가요?
  안전건설과에서 2명을 채용을 한 거잖아요. 이쪽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시간선택제요?
양은미 위원  예, 시간선택제.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2년입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분들은,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2년이 경과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관두시거나 공석이 생기면 다시 추가로 채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아, 공무직도?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공무직은 계속 가는 거고요. 본인이 만약에 관두게 되면, 그 빈자리만 저희가 채우거든요.
양은미 위원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게 6명인데 감액이 돼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줄인 거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급을 좀 삭감을 했는데, 12월 중에 아마 공무직분들의 단체협약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지원과 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나 아니면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편성을 좀 줄였는데요. 저희가 12월에 공무직분들이 단체협약하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페이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하고 여기 204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요원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것 한꺼번에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러니까 안전센터는 장비,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런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는 뒤쪽으로 뺀 겁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수당은 뭐예요? 특정제품선정위원 수당?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이것은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 보조금을 받은 제품을 구매를 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시 조례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여기서 보면 제안서 평가심의 위원 수당이 있고, 특정제품선정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다 CCTV 설치에 관한 건데, 수당들이 한 군데는 8명이고, 제품선정은 5명이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양은미 위원  얼마큼 달라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제안서 평가는 CCTV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같은 장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고요.
  특정제품선정위원회는 CCTV 카메라나 아니면 그게 부수되는 여러 장비들,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한 선정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규모도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고요. 특정제품선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안 보던 용어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비대면 활성화 사업에서 17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소통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미추진으로 전산개발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미추진된 사연은 어떤 것 때문에 미추진됐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올해 기능개선하고 고도화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추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미정 위원  아, 그래요?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가 돼서?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조미정 위원  그리고 AI 민원시스템 기능 화에서 개통 이벤트 보상금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벤트 보상금이라는 게 제가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AI 민원시스템을 오픈을 하면서, 구민들의 관심도도 높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조미정 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이벤트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조미정 위원님 찾고 계실 동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차량에 개인번호를 놓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그 사업인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주차안심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차량에 주차를 위해서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취득을 해서 다른 용도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요. 그것을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체계로 바꿔서 그것을 차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번호로 ‘05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로 전화를 하면 모바일앱을 통해서 차주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주인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고 ‘050’으로 시작하는 난수가 차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은미 위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말 그대로 안심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시행은 안 했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8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모바’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예산안에도 올렸지만 한 22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유지 인력이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비용을 했고 계약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면 인원이, 구민들이 몇 분이 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났거든요.
양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8월부터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10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만족도 조사,
양은미 위원  아, 만족도. 그러면 몇 명이 그것을 신청을 했을까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현재 12월 4일까지 346분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양은미 위원  8월에 했는데?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5개월 동안.
양은미 위원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8월에 했는데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과장님?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겠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양은미 위원  우리들도 주민인데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에 8월에 했다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죄송합니다.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8월에 개통하기 전인 7월 말에 알림톡이랑 여러 번 보냈고, 지금 영상도 제작해서 동에 배포한 상태고요. 
양은미 위원  우리 중구민이, 전화번호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무작정으로 다 간 거네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그렇죠.
양은미 위원  그럼 우리가 안 본 거네.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미 위원  이 좋은 사업인데, 이것 듣고 나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행을 했었는데 난 몰랐네요.
  봐보세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도 문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우리 중구청 전화번호로 돼 있나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U-행복소통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희 부서,
양은미 위원  아, 그걸 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 안 된 사람은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홍보담당관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알림톡 보내주시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매번 발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주하 위원  알림톡도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못 받아요.
○ 디지털정책팀장 안소영  U-행복소통 가입하셔야 돼서요.
양은미 위원  아, 그러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양은미 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홍보 좀 더 하세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주택 홍보물이나 이런 데, 아파트 같은 데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도 같은 거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서 서비스 운영 앱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앱 사용 관리비를 내게 되면, 이제는 450명이 무료가 아니라, 중구에 등록 대수는 5만 5190이라고 잡고 5만 5000이 다 가입을 해도 이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다만 게 맞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럼 모르시던 분들이 다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맞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 위원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절대 모든 게 무료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5대5 매칭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편리성을 보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를 주면 나중에 조례나 규정으로 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변화하는 예산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업 하셔야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원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원옥입니다.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2 3억 307만 3000원으로 기관공통업무 수행에 대한 포괄 예산과 임기제 인건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분이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 구민만족도 조사, 정책 자문 등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75만 원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수당과 구민만족도 조사비용,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85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과 민선 8기 공약 및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부서 협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등 정책 추진에 수반되는 대내외 각종 간담회와 행사 지원에 사용되며,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함께중구정책기획단 TF의 대외협력업무 수행에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579만 8000원으로, 예산서 책자 인쇄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분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832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관 공통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중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나 안전 관련 긴급조치 등 당초 편성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복지시설 개·보수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은 주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물 긴급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 부서 예산을 대폭 감액 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의 수요가 전년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476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회기 기간 중 각종 사무의 총괄 지원과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2928만 원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사업 신규 반영 등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구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평가 및 공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 우수부서 및 정책제안·외부재원 유치 직원 포상과 대내외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42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강화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민간위탁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5764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대외 협력 역할을 지원하는 함께중구정책기획단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23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었으나 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력은 가급 1명, 다급 2명으로 구성되며, 소요 예산은 2억 3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장원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이 2억 5000 증액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기관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 위원  그렇죠. 기관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서, 이게 23년도에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잡혔던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당초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추경으로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지금 시설비 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거의 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우리 경로당, 어린이집도 각 부서에 포괄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도 구매해 주고 시설도 공사해 주는 비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기관 공통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동어린이집도 했고요. 유락복지관 외부 방수공사,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으로 해요? 이런 사업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포괄비로 잡혀 있고 예산을 부서에 교부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포괄예산 예비비 성격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3년도 처음에 당초 예산에 없었다가 추경으로 했으면 그럼 22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22년에는 시설비가 없었어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시설비가 없으니까 하반기 정도 되면 정말 필요한,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규모 수리 같은 걸. 그래서 올해 추경에 갑자기 이걸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해 놔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저희 예산팀장이 말씀드릴까요?
조미정 위원  해당하는 과에서 조금 더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원래도 그랬어요, 아니면 23년도에 추경부터 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모든 구청에서는 다 이걸 잡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포괄비도 잡고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비로 갖고 있고요.
○ 예산팀장 홍정진  예산팀장 홍정진이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추경 전에 저희가 23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5억 원을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조미정 위원  언제요, 23년도에?
○ 예산팀장 홍정진  23년도 예산액에 저희가 필요한 걸로 감안을 해서 당초에 5억을 올렸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아마 이정미 위원님도 혹시 시설비이기 때문에 5억을 포괄비성으로 잡아서 그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함부로 쓰시는 걸 되게 우려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포괄비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예비적 성격으로 대부분 예산을 주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포괄비로 요청했던 사업을 대부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가 불용을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편성된 예산액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실효적으로 쓰려면 저희가 포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도 함부로 주지는 않거든요.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저희도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비적 성격의 시설비를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하다 보니 23년도보다는 규모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한겨울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동파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설명은 그럴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어르신장애인과나 그 부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촘촘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해는 안 되네요.
○ 예산팀장 홍정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필수적인 경비를 가지고 가다 보니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실제로 공사가 꼭 필요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시설비 이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조미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서를 보면 177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 돈은 어디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23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다시 편성을 사업으로 하니까 그 부분이 줄어든 거죠. 원래 본예산 때는 예비비를 20억이나 30억 정도 편성하고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돈이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편성할 때에는 그 예비비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줄어든 거예요.
○ 예산팀장 홍정진  위원님! 23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면 그 감액이 가야 될 돈이 어딘가에는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예비비 편성목의 내부유보금이라는 걸로 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추경 재원으로 대부분 쓰거든요. 그 금액 차이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  2번 예산편성 운영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증액됐는데요. 아래 증감 사유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 등은 업추비랑 해서 추경까지 하면 전년 수준이랑 동일하다고 되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여기 복구시스템 구축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 자치구에 분담금을 주는 건데요. 얼마 전에 데이터센터 화재,
손주하 위원  먹통됐던 그 건이랑 관련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것 관련해서 그금액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손주하 위원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다 된 거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전체 자치구에.
손주하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3페이지 기관 공통업무 수행에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밑에 신설 부서 비품 구입 등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신설 부서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 신설 부서 또 생길 게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신설 부서가 그냥 부서뿐만 아니라 팀 신설 같은 것도 있고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 지금까지는 없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설 부서 필요 물품으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것처럼 쓰는 걸로 포괄비성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가 상임위 이렇게 다 조정하듯이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도 그런 게 있을까라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런 게 없을 것 같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25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손주하 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신설 부서가 어떻게 팀이라든지 생긴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컴퓨터 없는 직원들 없고 추가로 팀에 필요한 인력이 한두 명 채용이 더 될까 말까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은 다 일단 기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수준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여기서 지금 신설 부서 비품 구입비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손주하 위원  숨겨진 게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복지시설에 대한 물품 그게 더, 솔직히 경로당 많이 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의자를 교체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으로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은 그거예요. 신설 부서는 한 2000 쓰고 나머지는 다 복지시설에 대한 물품으로 거의 썼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부분에서, 저는 모든 예산 항목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관리지침 매뉴얼 제작 200곳 400만 원,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서 모든 부서가 다 나누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전 부서에 줘요.
손주하 위원  그것 그냥 PDF로 제작해서 Ctrl+F 찾아서, 필요한 페이지만 찾아보면 안 돼요?
조미정 위원  인쇄업자도 먹고 삽시다. 다 깎아버리네, 중구의 인쇄업자 다 죽겠네.
손주하 위원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책으로 해서 일일이 찾고 있는 것보다 Ctrl+F가 훨씬 빠른데.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PDF로 볼 수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에도 이게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매뉴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일단 옆에 인쇄업자가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상임위에서 이것을 지금 거의 다 삭감했거든요.
조미정 위원  인쇄업자 다 굶어죽으라고 지금,
손주하 위원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마지막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앱, 우리 직제표에 들어가 봤더니 5명이에요. 함께중구정책기획단 다섯 분이에요. 지금 여기 세 분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어디 들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저희 직원이에요. 행정직 직원, 파견 가 있는.
이정미 위원  파견으로 이 정책기획단으로?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이게 임기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저희 행정직 공무원도 같이 가서 있습니다. 그 2명은 행정직 직원이에요.
이정미 위원  행정직 직원 두 분이 기획단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아무래도 행정 업무도 필요하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23년 초에 한 번 문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한 일에 대해서, 함께중구정책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보고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은 못 되고요. 이 조직이 정식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 조직이 아닐 때에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 연결을 시켜 주는데 그게 저희 과에 연결을 해 놓은 거라서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고요. 보고체계에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미래중구포럼 운영하는 예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한다는 정도는 아는데 그 외의 것은 아마 청장님하고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중구정책기획단에서 미래중구포럼 예산을 요청했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미래포럼을 함께중구정책기획단에서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세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가급 한 분, 다급 두 분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이정미 위원  가급 한 분, 나급 두 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가급 1명, 다급 2명.
이정미 위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정식 공무원 두 분이 행정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직제상에는 청장님 직속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만 기획예산과로,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원래 청장님 밑으로는 조직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TF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 월급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부서에 연결하는데 그걸 저희 과로 해 놨다는 얘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짜고 한 것밖에 없으시네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 예산을 짜는데 이 팀이 뭐 하는지는 모르시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미정 위원  3번 기관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서 안전, 현안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급량비도 있고요. 야간 가로 정비,
조미정 위원  밑에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 또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것 말고요?
조미정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것은 주로 올해 쓴 걸 보면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장소 대관료 같은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못 된 경우에, 그런데 써야 되는 경우 그런 데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남산 고도제한 영상 제작을 갑자기 해야 될 경우,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나온 부분 그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 일반수용비로 쓴다고요, 7000만 원으로?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목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품목들이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공사나 이런 것에 내려주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관료, 갑자기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사무관리비에 적용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9쪽에 주요 정책 추진 등 해서 196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누가 쓴다고 그러셨죠, 주요 정책 추진?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1960이요?
이정미 위원  예, 그건 어디에서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 안에는 함께기획단에서도 좀 쓰고요.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쓰는데, 주로 쓰는 게 이번에도 행안부장관이 2번 왔고 복지부장관이 2번 왔고, 결국 저희 과는 대외기관 협의에 의한 것을 많이 써요. 그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안부장관 또 오실까요? 24년도에 또 오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24년도에는 또 오실 수 있죠.
이정미 위원  또 오실까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대외기관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기획재정국 업무 추진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960만 원.
이정미 위원  구 업무보고 등 900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간담회. 그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간부회의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할 때마다 이걸로 다과비나 식사 이런 것 쓰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런 거예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예산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곤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또 끌어안는 예산들도 있으리라고 판단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 업무추진비가요?
이정미 위원  아니, 아니. 기획예산과에 현재 이렇게 배정되어 온 예산 중에 혹시 팀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생긴 예산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래서 새롭게 여기에 숨겨놓거나 이런 예산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모자랄 경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저희가 커피차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못 오니까 그분들한테 귤이라도 1박스씩 해 주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질 돈은 없습니다. 기존대로 하고 추가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노멀하게 계속 쓰는 돈, 전체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아까 제가 함께중구정책기획단 여쭤본 게 기획예산과 소속은 아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렇지만 그 조직도 간담회도 하고, 미래중구포럼을 운영하면 간담회를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이정미 위원  단장님이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단장님이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여기 팀에 넣어놓고 그 돈, 시책 업무 추진의 일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또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시냐?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TF가 있는 부서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현재 기획단은 저희 소속이니까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단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없어지겠죠, 일부는.
이정미 위원  현재 TF는 그것 하나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직원들로 구성이 됐어요. 도심정비과 직원들 있잖아요. 그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심정비과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고 여기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넣을 수가 없었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임시조직이니까요.
이정미 위원  행안부장관상, 대통령상 할 때 돈 지불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생산성대상 수상은 정말 객관적인 상이라서 저희가 자랑을 했는데, 저희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만 신청을 했지 각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저희가 부서에서 매달 자료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행안부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뭘 요청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고요.
이정미 위원  그럼 아주 잘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혹시 포상금은 또 있나요? 포상금 없이 그냥 시상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대통령상이란 수상에는 안타깝게도 포상금은 없어요.
조미정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두고 심사를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요.
조미정 위원  작년 하반기면 22년 하반기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22년 하반기.
조미정 위원  아, 하반기도 상반기까지로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1년 치를 하는 거니까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렇게가 아니고, 하반기에 이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반기에서, 작년 7월부터 올 7월 이런 식으로 1년 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대상도 매년 있어요. 매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공모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었고요, 저번 정권에서는 안 했고. 그전에 2013년인가 그때 했을 때는 총리상인가 그 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이걸 받은 거니까 매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못 받죠.
조미정 위원  그럼 신청한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손주하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딱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접수를,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공모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걸 226개 자치단체가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한 144개인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그것을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청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자기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고 몇 달 만에 그런 소식을 전해준 거죠.
손주하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 공모를 신청하려면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보통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나쁘게 말해서 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자료 내라, 저 자료 내라, 누락된 부분 있으면 이것 내라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공모를 할 때는 한두 달이 걸리죠. 한두 달 걸려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자료 검토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한두 달 걸려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도 저희가 계속 옆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손주하 위원  모든 부서가 고생하셨지만 진짜 기획예산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감사합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준필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윤준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3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조명, 인쇄 등 도심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353페이지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입니다.
  도심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연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및 가격표시제 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 중구 상공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권익 대변 및 제품판매 전시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4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6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주민불편 감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예산서 358페이지, 반려동물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동물 생명존중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등 사람과 동물 공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여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을 위해 마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쇄산업 전문인력 정산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재권  윤준필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과장님, 저희 중구청 도심산업과에서 패션봉제 활성화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일단 집적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패션봉제 쪽에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일감 부족이라든지 노후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246, 247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면 활성화를 위해 어쨌든 지원은 하고 계신데, 되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인쇄업에 비하면 훨씬 정말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발전협의회분담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것은 지금 2017년도부터 구성된 협의회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9개 자치구가 있는데 정부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건의사항 해야 될 부분들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거쳐서 건의하고 지원하는 쪽에 서울시하고 중앙부처 이렇게 하는 역할이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200만 원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9개 지구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9개 구가 하고 있다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주로 종로, 강북, 도봉, 성북, 동대문, 저희 포함해서 총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라서 쭉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그분들만의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분담금 자체는 물론 회장 구도 있고 부회장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무국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거고, 다만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9개 자치구가 묶어서 같은 의견으로 시에 건의한다든지 중앙부서에 건의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정부랑 지자체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 돌봄 이런 것도 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들이랑 노인 그러니까 일자리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정말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공용재단실 임차료도 우리가 내면서 제공하는 것 같고, 인력양성까지도 우리가 교육비까지 내서 하고 있고, 홍보며, 사업운영, 분담금까지 다 저희가 내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나오고 있나요? 그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배출되어서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고 있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수패턴이라든지 3D 쪽에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교육비 자체도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 12회 잡혀 있고, 회당 15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영세한 업체 쪽에서는 그 기술력도 못 따라가고 그 교육 수혜도 못 받는 것은 사실은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지금 저희 패션의류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은 구심점도 약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부분들을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임가공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조금 끌어가면서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떠나서 트렌드에 맞게끔 그 교육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조성, 분위기 조성은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위기 조성에 대한 것, 전문성을 제대로 키우는 것보다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조성만 좀 하자라는 예산인 거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사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집적지에 210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보면 혜택받는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안 하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최근에 꽤 많이, 과장님 오시고 나서 민원을 받으신 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종식 님 아시죠? 방산시장에 임대업 하시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판단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서가 정말 용역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해서 판단하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지금 그 민원,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복잡한데, 일단 그분은 그거죠. 방산시장에 있는 인쇄업 분들이 계속해서 거기 터를 잡고 계셨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구역지정을 안 된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법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심산업과에서 관련된 법령하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략산업 기반해서 인쇄특정지구 지정지구가 지금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부지 포함해서 이쪽에 오장동 부분까지 5개 구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운지구에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마지막 오장동 지역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쇄산업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희가 지구지정을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산시장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쇄업보다는 포장마감재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주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용이라든지 토지소유주에 관계 없이 지구지정을 해달라, 그런 의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심산업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민원을 넣으신 거고, 일단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부서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관련이, 아예 담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이게 어느 부서랑 관련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신 것은 오늘 처음 찾아오셨고요. 전화통화 한번 한 게 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3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30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원하시는 부분이 다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손주하 위원  될 거였으면 벌써 이미 됐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 구역 일대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세운지구 해서 쭉 막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근에. 그래서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조금 더 서두르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들은 것은 민원을 접수하시고, 김종식 님께서 얼마나 통화를 길게 하시는지 저도 다 알아요.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잡히면 한 30분, 1시간 동안 통화하시는 분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민원을 처리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냉정함보다는 만약에 관련부서가 있으면 또 다시 연결해 주시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고요. 그분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미 반복민원으로 해서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 균형발전본부하고 우리 구에 도심정비과 소관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손주하 위원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너무 길어지니까 사업내용이 아니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괜찮아요. 사업내용은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손주하 위원  이게 정말 길어요. 저도 의원 되고 나서부터 쭉 받았던 민원이어서. 따로 간담회 자리를 만들게요.
  또 질문이 있어서요. 
○ 위원장 소재권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손주하 위원  도심산업활성화 지원 부분에 산업홍보물 제작이 왜 2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게 뭐냐 하면 표현은 홍보물이지만 저희가 올해 6월에 개관한 도심공간 ‘을’이 있습니다. ‘을’에 라이브커머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운영비입니다.
손주하 위원  도심공간 ‘을’ 홍보물 제작은 뒤에 또 있는데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 정도 용도이고요.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쪼개기 해놓은 거죠. 결국 ‘을’ 홍보물이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면 안 되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공간 자체가 도심산업에 대한 작품 전시회를 하고, 판매 연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손주하 위원  운영물품도 뒤에 245페이지에 다 적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너무 금액이 커서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이 들까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라이브커머스가 그 공간 자체가 올해만 해도 10회 정도 대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제품을 실제로 만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도심산업의 한 축이 홍보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손주하 위원  어쨌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아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모든 부서 거의 다 이것을 건드렸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필요하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 요즘 보조배터리 없는 사람들 없거든요. 진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행사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디든 가면 받는 게 그런 거예요. 텀블러,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굿즈 형태로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손주하 위원  그렇지요.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는데,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번에 도심산업 활성화 사업은 올해 보면 두 개 사업입니다.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을지로 공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 사업이 5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 두 개 사업을 통합시킨 겁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행사성 그런 경비를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두 개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그 부분도 보시면 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편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래도 활성화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지, 지금 두 개 사업을 합쳐놓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 위원  저는 아껴쓰면 좋겠다고 한 거지, 삭감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개 사업을 축소해서 중복되는 부분하고 행사성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말씀하십시오.
윤판오 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한 것 잘 들으셨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윤판오 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저번에 사과하셨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지정이죠, 재개발이 아니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구역지정입니다. 거리지정이 아니고요. 그 섹터 자체를 지구지정을 해서,
윤판오 위원  특화거리를 지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방산시장 인근 그 지역 자체를 지구지정을 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윤판오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토지소유주와 관계 없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윤판오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분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질문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다음, 다음, 다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민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정이 많으신 의원님이라 거기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그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리고 정확히 따로 하든가 해야지, 업무를 못 해. 잘 감안하십시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윤판오 위원  어떤 부분이 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은 한 거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을 시킨 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특화산업 자체가 저희가 포지셔닝하는 것은 인쇄, 봉제 그리고 조명이고요. 을지로 쪽이 조명하고 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죠? 원래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1차 편성할 때는 다 한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총괄부서하고 사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윤판오 위원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윤판오 위원  그것을 우리 부서장님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거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저희가 일단은 총괄부서에서 결정은 했지만, 저는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부당하거나 진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그 조정안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은 힘이 세시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만 써라, 그러니까 쓰는 거지, 제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수용했겠습니까? 수용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저기하시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거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다 줘야 돼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로 우선 해라, 그러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은,
윤판오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홍보물, 이것은 좀 아껴 쓰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삭감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꼭 홍보에 관해서는 원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아껴 쓰세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우리 패션봉제 지금 어떻게,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업이 변화가 많이 있어요.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은 뭡니까? 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패션봉제활성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판오 위원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요. 247페이지 보시면 도심산업 기술의 명장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한 건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윤판오 위원  도심산업 기술의 명장 사업 운영, 이게 뭐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게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집적지에서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게 신규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규인력,
윤판오 위원  인력이?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신규인력 자체가,
윤판오 위원  예를 들자면 전문인력 패턴이면 패턴 같은 전문인력이 안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물론 영세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집적지에서 30∼40년을 하시면서 기술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신규인력 유입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됐네요.
  우리 대부업 관리는 뭘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대부업은 저희가 원래는 이게 광역시도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무위임이 구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는데 134개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이자율로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식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으로 잡힌 금액이 회당 한 50만 원인데 최근 3년 동안 없어서 올해는 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없어서 지금 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판오 위원  50만 원도 깎았네요.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어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액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풍부하게 사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취지로 감액된 것 아닌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민간위탁을 준 그 부분이 11월 17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 9000이었는데 그 고정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  지금 재위탁하지 않았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종료가 된 건이고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지금,
윤판오 위원  소상공인, 위원님, 거기 아닌가요? 우리 1층에 있는 것, 그것은 아닌가요?
이정미 위원  남원호 회장님 쪽,
윤판오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89%에서 90%를 상회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민간위탁을 종료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판오 위원  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금 이게 길고양이만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윤판오 위원  이것을 지금 하루에 몇 마리, 예를 들어서 길에 다니기 때문에 몇 마리씩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포획을 해서,
윤판오 위원  포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저희가 동물병원에 맡겨서 중성화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연평균 550두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위원님, 지금도 이렇게 길고양이가 많아요?
이정미 위원  많죠. 봄가을에는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미정 위원  스스로 번식을 해서 아마 커서 나오는 게 있고.
윤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만 되지,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가져가서 중성화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려묘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판오 위원  그래요? 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우리 도심산업과 총 편성했을 때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올해 편성한 게 33억이고요. 6억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총 39억 가까이 됩니다.
윤판오 위원  39억. 그다음에 감액된 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6억 1000만 원입니다.
윤판오 위원  6억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도심산업하고 패션봉제 쪽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서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지금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경영컨설팅 25개소, 온라인마케팅 진단 30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신다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여기 보시면 세부 산식에 10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가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25개,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기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지금 소상공인 기존에 지원센터에서 지원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3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 산식을 정리한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어떤 업체별, 그러니까 인쇄면 인쇄, 조명이면 조명 그런 모든 이종 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상관 없이 그냥 무조건 소상공인,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맞습니다. 이것은 도심국산업하고 관계없고요. 말 그대로 전체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입니다. 음식업부터 전반적인 자영업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네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구심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 지출하는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정산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일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전문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좋긴 한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뭐든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민간위탁, 민간위탁 해서 지금 다 돌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끊고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민간위탁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에 행정적인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따져보고 동의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심산업 인재 발굴 교육을 하시는데, 도심산업, 우리 중구에서 도심산업이라고 하면 인쇄나 조명, 이쪽인 건가요? 도심산업이라고 하는 건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보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산업에 대한 카테고리는 인쇄, 봉제, 조명,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 부분에서 인재발굴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서 장소하고 장비를 임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디서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장소만 예전 같은 경우는 학원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장비가 워낙 이동하는데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쪽에 강사 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현재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소도 이미 예정이 돼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원 얘기하시면 이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학원은 장소를 빌리는 개념이지, 아까 말씀드린 3D나 이런 쪽의 교육을 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심 그라운드 공간 ‘을’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은 단축됐는데 공간 확장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됐다는데, 약간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단축됐잖아요. 만약에 10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는데,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근무시간은 지금 10개월로 돼 있는데, 올해에는 11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줄인 겁니다.
조미정 위원  두 달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할 겁니다.
조미정 위원  직원이 나가서 두 달을 근무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단축이 됐고, 공간 확장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직원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는데 왜 증가가 됐냐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전기요금 인상,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미정 위원  직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두 달을 운영을 하니까?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기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분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조미정 위원  252쪽, 중구 상공회 지원에서요.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29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품판매 전시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제품판매 전시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어디서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덕수궁 돌담길 쪽에서 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덕수궁에서 하는 게 전시회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전시회가 아니고 판매회, 물론 전시도 하지만 판매 개념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희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 429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지원은 뭘로 해주는 거예요? 이 4200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전체 사업비가 4200이고요. 판매전시회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는 주로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무라든지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하고 최고경영자 과정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판매, 이런 부분들은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텐트, 이런 부분들하고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쪽, 그런 쪽의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야생화된 들개를 포획하는 건데, 들개 포획하는 게 많아요? 몇 건이나 돼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남산을 빼고는 그런 공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산에는 들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시 사업소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목줄이 풀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동물구조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됐겠네요. 그냥 예산만 짜놓은 거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반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 관리에서 반려동물 축제는, 지난번에 손기정공원에서 했던 그 축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있었던 행사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올해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비로 축제를 한다는 얘기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것 잘 되고 있어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비로 8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2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50세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반적으로 신생아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중구가 11월 업무 보고받을 때 출산이 570명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80세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추첨을 했습니다.
  물론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아쉽긴 하지만 크게 불만은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사업비가 더 있으면 안 되신 분들도 이월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미정 위원  내년이면 이미 태어나서 그 대상자에서 멀어질 것 아니에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렇지만 그 가이드를 잡는 것은, 기준을 잡는 것은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전통시장과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홍 보 담 당 관 주재봉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기획예산과장 장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