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 처리 내역과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개 사업에 시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는 시 소유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세 차례 지원받아 시비 9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개 사업 4억 14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억 700만 원, 시비 2억 5700만 원으로 총 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개 사업 37억 7100만 원으로 2023년 49억 5200만 원 대비 1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출예산서 3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정동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물 및 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해 노후 공원등 교체, 정비 등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2023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무차별 범죄 관련, 서소문공원 등 4개소의 기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민맞춤형 정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로 등 49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해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과 초화류를 혼합 식재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간세척,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지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중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관리 차량 주차료 납부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임차차량 및 렌트차량 주차시설 이용료 및 휴게실 비품 구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38개소 녹지대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억 3400만 원, 구비 3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지의 노후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 있는 골목경관을 제공하고, 녹색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 녹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4개소 수경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녹지관리 일자리입니다.
  도시녹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산불 방지 대책 운영입니다.
  봄철, 가을철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공원 등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찰 활동을 통해 방제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 위험지역 순찰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숲 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성된 조림지에 대하여 외래식물 제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탄소저감 조림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 및 유효토지 등에 탄소저감 조림을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관련, 시 보조금 분담률이 재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원녹지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선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기간제 분들입니다. 조끼라든지 계절별로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지급하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피복비는 매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피복비가 요새 안전띠라든지 밑에 신발이라든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피복비까지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것하고 조정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편성할 때는 당초 개소 수에 단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올리는데,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쪽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대비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할 것이냐, 개수를 조정할 것이냐,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편성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단가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개소 수를 맞출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로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물품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소비되잖아요? 그런 물품인데 일정 단가를 딱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지적처럼 개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어린이 정기검사는, 전기안전법상에 차단기라든지 지속적으로 기간별로 딱 정해놓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어린이시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 공원팀장 김일호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지금 48페이지, 윗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가 지금 30만 원이 잡혀있고 10개소,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6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는데, 저희가 현재 생활안전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어서 법에 월별로 정기점검 1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좀 맞추다 보니까 개소 수를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워낙 삭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 공원팀장 김일호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생활안전과랑 같이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줄여갔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올릴 때는 당초 대비해서 개소 수를 다 올려서 총액을 예를 들어서 300이고 500을 해놨는데, 계속 같은 비율로 다 예산이 지금, 처음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논리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 그럼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10개 범위가 아니라 전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물품은 쓰면 재워놓고 장기 보관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부족한 상태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상당히 쓰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인부들이 저희가 한 82명 정도 되는데 다 배치시킨 다음에 일정 물품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4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사줄 것을 2주에 한번 사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올라오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는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픕니다. 시설비는 공사 안 하면 되지만 인건비라든지 다 우리 주민들인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몇 페이지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은행나무 메워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

○ 도시숲팀장 조영곤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 조정단계에서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구 여건상 감안하고 그리고 별도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시비가 일부, 열매채취가 조금 일부 2000,

○ 도시숲팀장 조영곤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이게 얼마,

○ 도시숲팀장 조영곤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우리가 시 노선에 있는 것은 시비 지원을 받고, 구 노선에 있는 것은 구비, 마른내로 같은 경우는 구 노선이니까 구비로 해야 되는데, 왜 반밖에 안 되냐 그러면 사실은 전체 한 3200만 원 갖고서 인건비, 차량비 다 대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32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물량이 한 600주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면 사실은 반밖에 못하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굉장히 민원도 많고 교체해달라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전체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실제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편성보다 많이 감된 것은, 사실 많이 감됐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1억 5000 감액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인건비가 14명에서 10명, 4명 정도 감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로 띠녹지라고 하면 현재 우리 관내 삼림이 없기 때문에 띠녹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퇴계로라든지 주요 노선에 보면 띠녹지라고 해서 가로수 밑에 녹지대가 쭉 돼있잖아요. 다산로 이런 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일인데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감돼서 한 97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특색 있는 꽃길이라고 아까도 약간 사업명칭이 중복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명칭을 따라가는데, 특색 있는 것은 지금 가로등주, 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등주가 퇴계로라든지 다산로라든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봄하고 가을 거는데요. 그 부분하고 난간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필동이라든지 또 수제화거리 이런 데 가로, 그러니까 교각 같은 데 펜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까 띠녹지처럼 중구는 더 특색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도 좋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도 평가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앞으로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전에는 평가를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게 좀,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평가를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구가 되게 많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퇴계로 일대라든지 동호로 또 다산로 해놓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고, 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대다수가 많이 왔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중랑구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 할 때 보면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렇게 된 분들을 상대로 했고요. 당초에는 2021년이지요. 2021년도에 서울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중림동에 계셨던 분 서울시민정원사 출신들이 비영리단체를 만드셨는데 그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기는 이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라 용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것은 시구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일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만 특색 있게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용산, 서울시 몇 군데 중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는 서울시 것은 서울시가 하고요. 용산 것은 용산, 저희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50 대 50으로 해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피복비를 조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시 보조금 받는 사업인데 매칭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저희 녹지관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 신청 시에 시에서 피복비에 대해서 38만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8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일단은 시·구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기준이 정해 있는 경우에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산림청 기준,

○ 도시숲팀장 조영곤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병해충 사업이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금액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명수하고 단가가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 4명에 산림청에서 단가를 얼마 딱 주게 돼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근데 이렇게 딱 명수와 단가가 정해졌어요, 내려오는 게. 근데 조금 맞추다 보니까 아마 다, 피복비로 맞춘 거죠?

○ 도시숲팀장 조영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의 인원수에 맞춰서 일단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다른 부분은 조정이 안 되고,

○ 도시숲팀장 조영곤  피복비는 일부 조정안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이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노후시설 관리는 아무래도 시설비 성격에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운영 관리,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원에 따른 종량제쓰레기봉투라든지 소소한 물품 사는 운영 관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개사업으로 편성해서 노후시설 및 관리를 한다면 시설비 항목 일부, 운영관리 항목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데 노후시설은 아까 말씀처럼 그냥 다 시설비 성격으로 발주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예. 공사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고, 공원시설 운영관리는 소소한 물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목은 있지만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12월 13일 정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동공원 해서 저희가 39개소로 되어 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구 공원이 39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을마당쉼터 같은 경우는 44개소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92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상반기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지금 증액이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 2000만 원 깎지도 않고 해줬고, 또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또 저희가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이 돼서 5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기준이 횟수라든지 단가라든지 이걸 하나 정해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감되다 보니까 아마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불러야 하는데 한 번 불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기후온난화, 지열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 있고 여름철이라든지 춘기에 또 비가 안 오니까 수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름하고 춘기에도 많이 그렇고요.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 여름철 지나면 또 굉장히 무덥잖아요.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게 원래 민간정원까지, 가게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민간에 다른 분들에 대한 차별성이 좀 문제가 제기돼서 서울시와 얘기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를 본인들이 하도록 권고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래서 16개소로 조정이 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3개소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문을 다 배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꽃모 수목식재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1200 정도가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7000만 원 해서 상반기, 하반기 문제없도록 동하고 잘 조율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배분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 걱정은 예산이 지금 표면상은 7000만 원 되어 있지만 편성은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실제는 2억 2000 정도 추경을 해 주셔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유는 그전에 동정부가 있다 보니까 동에 배포된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억 2000 정도 편성을 해서 동에 7000만 원 넘게, 한 8000만 원 가까이 배부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걱정이 한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화분이 노상에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자라날 경우에 주민들이 보는 시선, 거리 경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조금 단가가 올해도 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도시숲팀장 조영곤  저희가 지금 소나무가 총 관내에 가로수만 2100주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 공원이나 교통섬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를 이번에 조금 추가를 해서 세척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이 400주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도시에 미세먼지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는 활엽수보다 더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모공이라든지 기공이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호흡을 못해서 광합성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봄에 시작하기 전에 2월이나 이럴 때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대기가스 같은 것을 세척하는 것인데,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상태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소나무가. 그래서 이런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추세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약품 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같은 것도 밑에 뿌리상태, 밑에 한번 파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하수관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뿌리가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딱 수목상태가 안 좋으면 밑에 파보면 틀림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토양 환토를 해 주고, 밑에 안 좋은 것 폐기물 같은 것은 빼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봄쯤 되면 수목이 활착을 한다든지 개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종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해서 한다든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든지,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3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하여 2023년 7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면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2023년 연수교육대상자 총 217명 중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1월 8일 연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5274만 원이 교부되어 이 중 우리 구에는 2140만 원이 편성된 후 1, 2차로 모두 간주처리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98쪽부터 20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6억 440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47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3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부터 546쪽, 설명서 41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총 예산은 5억 428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전입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5%가 이사비용으로 50만 원 이하 지출로 응답하여 50만 원의 90%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50명을 지원하는 예산 2000만 원 및 홍보 예산 1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사 추진입니다. 
  서울형 전통시장 건축 혁신과 중구형 전통시장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 남대문시장의 복잡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기초자료를 사업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로 3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업무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배상 공제가입 등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2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신규설치 점수 20점 감소 사유 등으로 2023년 대비 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예산 신규사업인 AI챗봇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홍보를 위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꾸준한 홍보로 자리 잡힌 부동산거래신고 홍보 예산은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의 협조를 받아 개별 안내하였으나, 전년 대비 신청이 감소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 대상 예정필지는 3만 400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수당 등 총 35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운 3-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4억 6900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2024년도 완료 예정인 묵정동 주택건설사업 외 5건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총 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총 6건의 사업 중 내년 1월로 준공 예정이 가장 빠른 묵정동 주택건설사업 1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산정 용역비에 꼭 필요한 최저예산으로 책정하여 전년 대비 8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 업무 추진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및 부동산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비용으로 276만 3000원, 전자민원신청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총 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 예산서 545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네이밍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물 네이밍 사업은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건축물 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중구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제작하였고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물 50개동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TF팀 구성, 찾아가는 구민설명회,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를 통하여 2023년 56개 동이 신청하여 조기에 목표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은 관내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 및 목표를 100개 동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목표 상향,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525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생활을 구현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접지형 관내도 제작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유지 관리업무로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를 활용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부족지역에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2024년 정부합동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예산 5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LED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21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차세대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8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부동산관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것은 202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지금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전통시장 건축사업과 중구형 전통시장 르네상스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들이, 이게 지금 1960년대 건축물들이 건축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유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서 전체 시장을 남대문시장만 놓고 봐도 소유자만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조그만 점포들 막 나뉘어져 있고,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소유자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상인회에서도 소유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업추진을 할 때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용역을 해서 거기 상인회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소유자들이 갖고 있으니 사업시행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들과 소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AI 챗봇시스템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지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AI챗봇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거기에 홍보 예산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좀 줄여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2건 포상 들어와서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한 건당 50만 원씩인데 공교롭게 또 그렇게 포상이 들어왔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필지 수가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100필지를 재개발하게 되면 100필지가 한 5필지나 10필지로 묶이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렇지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나 필지 수가 감소됨으로써 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할이 많게 되면 또 나눠지니까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저희가 이것은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민원실에 있습니다. 저희 로비, 홀에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없습니다, 민원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가 바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여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해서 AS,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며칠씩 안 걸립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거의, 출장 와서 바로 AS 하니까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그리고 기본적인 AS는 저희 직원들이 또 직접 내려가서 바로바로 보완하고 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이게 아마 저희가 나눠드린 그게 책자형이고, 접지형은 동별로 낱장으로 돼서 이렇게 접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건데요. 그게 수요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 수요가 많으면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 여부에 따라서 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또 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민원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또 상인분들도 많이 쓰시고 학생들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니, 재래시장이 저희 관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남대문시장이 제일 소유권 관계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엄청,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분석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 당시 출발 때부터, 건축할 당시부터 그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물하고 소유권하고 등기하고 일치 안 되는 것들이 워낙,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안 하기도 하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래서 사업추진을 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게 TF로 저희 부서 포함해서 건축과, 전통시장과, 도심정비과, 저희 부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 차원에서 이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은 저희가 담당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하게 됐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 맞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지도단속.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지금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또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지역별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해요. 대표성이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책정을 국토부에서 하면 그 가격을 인근 지가 대비 비율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땅이 10개가 있어요.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필지를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로 결정을 해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옆 토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100원의 표준지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하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비교는 시스템이 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직원들이 입력을 하지요. 입력을 해서 토지 특성을 다 입력해서 시스템이 비교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그 가격의 비율이 인근 지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든가, 전년도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든가 이러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해서 가격 균형을 맞게끔 새롭게 가격을 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주로 도로를 기준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대로냐, 중로냐, 소로냐, 세로냐, 또 막다른 길이냐 그 도로를 기준으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면도로는 이면도로의 기준을 또 세워서 가격을 산정하고요. 대로는 대로대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도 있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작년에도 저희가 개발부담금 여섯 군데 지금 사업완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것보다 조금 더 했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한 대상지들이 수요가 많이 줄은 부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올해는 8개, 7개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가격 균형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지역은 감정평가를 대상 필지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이것은 준공이 되면 새롭게 토지를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필지를 사업을 했다고 하면, 재개발을 예를 들어서 100필지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5필지나 6필지 이렇게 필지 수가 줄어요. 예를 들어서 신당동 10구역 재개발한다고 하면 거기는 필지 수가 꽤 많잖아요. 수천 필지 정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한 10개, 20개 안쪽으로 필지 수가 줄어들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가 번지수가 하나가 생기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같이 묶어버리잖아요. 대지가 하나가 되고, 도로가 몇 개가 생기고, 공원이 몇 개 생기고 이렇게 필지 수가 줄거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이사하는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명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중개수수료 지원했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사비 지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금액도 한 50만 원 정도로 이사비용이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약 90% 정도로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서울시에서도 올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쪽에서 받으면 저희는 지급 안 하고, 저희가 지급되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런데 일부는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받고 이사비도 받고, 어차피 이사를 하려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우리 관내에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하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올해 저희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8월 기준으로 46가구고, 11월 기준으로 58건입니다. 58건에 이것은 중개수수료.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 기준은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저희는 의원님들 다 찾아 뵙고 설명드렸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요즘 카톡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면 거기서 답변해 주잖아요. AI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잖아요. 저희 중개업 민원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하면 그 시스템으로 답변하게끔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응답할 수 있게끔 구축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이밍사업이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단가 조사한 금액이 그렇게 상승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기초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김현경  그 단가가 올라서,

○ 공간정보팀장 김현경  예.

○ 공간정보팀장 김현경  원래 이거 자체가 지금 1000원이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이밍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건데요. 집합건축물에 건축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소유자들이 원하는 이름을 신청받아서 건물번호판에 그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 건축물대장에도 이름을 등재해 주고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을 등재해 주는 사업이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를 바꿀 수 있거든요. 본인들 신청 없이는 저희가 직권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이밍은 50개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50개 하기로 한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네이밍은.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게 50개 하기로 했는데 56개가 신청되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이밍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상세주소 말씀하시는 군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네이밍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금년에 50개 하기로 한 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만 5000원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기본번호판이에요. 기본번호판이라서 아크릴로 만든 기본번호판이고, 네이밍사업은 예전에 문패가 있듯이 자기 건물에 이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도로명주소도 있고 건물번호도 있지만 건물의 이름, 그래서 11월 17일 자로 한국일보에서 이것 네이밍 관련해서 기획보도가 난 게 있거든요. 신당동에 할미주택이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우리 자체 구성을 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재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좀 품격이 있게끔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3개년으로 해서 나눠서 올해 50개 시범사업, 내년에 100개, 후년에 100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건축물도 단독주택도 신청을 받아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이름을 만들어서 작명을 해서 저희가 번호판도 만들어 주고 등기에도 이름을 등재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올해는 사업이 다 완료돼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개 했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래서 대량 저희가 하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9만 원짜리를 저희가 한 7만 5000원 정도에 다운시켜서 6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56개를 했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예. 없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그것은 자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비로,

○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  저희가 워낙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국에서도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요. 아마 증액이 돼도 저희 국에서는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소한 총 683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3% 감소한 170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한 513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4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인 29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4200만 원으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도시계획사업 보상, 가로환경정비를 주요사업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0.59%인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34억 5400만 원으로 한파, 폭염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구민 생활안전보험,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사업 추진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5%인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1500만 원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굣길 안전지킴이,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업 추진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59%인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513억 3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의 관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9%인 1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세출예산은 총 62억 94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인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3700만 원으로 하수시설 정비와 풍수해, 지하수 및 기전시설 관리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2.47%인 29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감액 편성된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편성했으며, 하수도 준설공사에 14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 2000만 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3억 원, 풍수해 저류조 준설공사에 1억 9000만 원, 풍수해 보험금 1억 원 등 총 33억 6700만 원을 재난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대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구민의 안전관리 및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1차,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삭감액이 약 7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런데 지금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범국가적인 세수 감소와 전체적인 방향 때문에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 요구했고 가능하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조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거의 없습니다. 계속사업 빼놓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들께서도 엊그제 현장에 갔다 오셨겠지만, 대현산 배수지 모노레일 공사가 있고요. 또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신당지하역사 연결구간 공사가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몇 개 있고, 버티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신설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주요 공사 쪽에는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일상적인 것이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약 3억 7000 정도가 지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예산 편성한 게 4억,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4억.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3억 5000이, 이제 정식 설계를 했더니 3억 5000이 안전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이미 인쇄가, 책자가 넘어가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1주 전에 끝나서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아니, 저희가 원래는 그것을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희도 약간 내부적으로 판단이 조금 늦은 면도 있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산안이 다 넘어간 다음에는 저희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간 다음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죄송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것은 또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 실정이라든가 현재 공사 상황을 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 예산안은 안 넘어왔어도 충분히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편성 가능,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가능할 거라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희도 조금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융통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큰돈이, 원래 편성된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집행부 뜻이 이러니까 해줘라,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왜 더 필요한지, 또 그 내역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사랑 건축과랑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래서 회기 중이라도 이렇게 조속히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할 거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들 현장방문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간부들하고 담당자라든가 해당 시공자들이 가는데, 제가 갔어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가셨는데 당연히 그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드릴 거고, 또 거기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뭔 사정이, 잠깐만요, 저희가.
  (직원에게) 그때 뭐 때문에, 내가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마 대현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감리만 보냈나, 하여튼 조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국장이 의전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현장, 특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버티고개하고 대현산하고 또 응봉공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고를 받았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 내용을 어디 가서 무슨 응봉공원도 황토길이라든가 대현산 이것도 안전문제라든가 끝까지 해주시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 같은 것은, 제가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 의회사무과 오미향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현장방문 사항은 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그런 현장방문에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현장 가실 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이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아니, 동향보고라기보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날도 을지로 그때 부의장님 오셨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아, 동향보고 아니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스마트쉼터 당초 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셔서 12월까지는 8개가 완료되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12월 15일에 시범으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진작 들어갔고요,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고 진행되고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현재 공장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아니, 그러니까 밑에 선 작업하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리고 12월 14일에 신당동을 비롯해서 7개를 하고 1월 중순, 2월 초순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2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 내용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 내용은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요. 일자가 업체에서 보내준 일자거든요. 이것은 픽스가 되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특히 우리 지역적 특성상 명동이라는 곳이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많은 인파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도 했지만 북창동 그리고 동대문 일대 그리고 명동을 포함해서 인파관리 대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또 기존에 금년도에 설치된 AI시스템을 활용한 이런 밀집관리 그런 시스템도 같이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12월 31일에도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이번에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까지 다중인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비롯해서 주민들 포함해서 같이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당연히 다 오셔야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예.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필요성이라든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렇지요. 현장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전에도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뭐 남의 집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적해주셔서 그것도 잘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장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필요성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설관리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관리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1건으로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 단속 관련 용역 비용의 증가에 따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받게 된 특별교부세 2억 7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146억 7049만 원 대비 9.61% 감소한 132억 5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13억 5010만 원 대비 0.59% 감소한 13억 420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1개 세부사업 중 가로환경정비 인력운영비 예산 1억 30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점용 소송 건수 감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1650만 원,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한 안전보안관 상시 운영으로 민간위탁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감액은 금년 대비 802만 7000원 감액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 사업설명서 431쪽,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와 수수료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쪽, 설명서 432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측량수수료 3000만 원과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 등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포상금 지급 예산집행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쪽, 설명서 43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 보상, 우리 구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1억 3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도로점용 소송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16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설명서 435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노점실명제 추진 및 유지 관리 등의 예산으로 8억 2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별 안전보안관 상시 운영을 통해 단순 용역비용을 줄이고 전기분전반 유지보수 예비 비용 등을 절감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661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설명서 437쪽,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가로정비초소 3곳 및 물품보관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 및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명동 안전보안초소 상시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쪽, 설명서 438쪽,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수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장비 사용료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미반환 수거물품 매각 시 각종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수료와 물품파손 배상금으로 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수거장비 사용료 및 배상금 집행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쪽, 설명서 439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및 불법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실명제 참여자 교육,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노점실명제 운영자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쪽, 설명서 440쪽, 전통시장 노점 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운반 차량의 사용료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노점실명제 고령 운영자 허가 취소로 인한 철거 비용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설명서 44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가로판매대 119개소, 구두수선대 92개소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전기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가로판매대 수시 점검으로 화물차 사용료 등의 비용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설명서 442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80개소이며,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설명서 443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현장정비반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3명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1억 306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원래는 없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이번에 받은 것은 지난 6월에 매스컴에서 명동 관련,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바가지요금 때문에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2억 7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첫 사례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그게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는 늘 평시 업무로 진행하던 부분이었는데 명동에 대한 특별정비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명동 특별정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이게 전체적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일부,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부 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줄이면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보상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를, 사실 1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지출된 부분을 보니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으로 50만 원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참고를 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5회로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그런데 그동안 많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허가취소도 많이 됐고 해서 이 정도 확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이 인력운영비는 올해 3월에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0원으로 체크가 된 거였고요. 원래는 이것을 23년도 본예산으로 인력운영비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올 3월에 7000 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인력 확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전액 삭감되고 2월에 추경으로 해서 해주신 것으로.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78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저도 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의아스러웠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잡아라, 했기 때문에 저희도 0원으로 잡게 된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로정비팀장 김재군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저희가 예산부서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임기제는 소속이 예전에는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두 분이 있다 보니까요. 건설하고 도시를 같이 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한 명 있습니다.
      (난상토론)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일단 노점 정비의 특징이 일단 저희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동 초소나 동대문 초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방호직들이 많이 있을 때는 초소장들을 운영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명동이나 동대문에 초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초소장 임기제를,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그렇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용역비가 원래 2023년도에 8억 5000을 했었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용역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냥 순찰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그 용역비에서 6000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신 7800을 플러스했을 때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줄일 것 줄여서 하게 되면,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하는데 거기서 6000을 차감을 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용역 인원을 줄이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용역비를 늘린 것이 아니고요, 임기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에 추경해 주실 때도 임기제 예산을 주셨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용역비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법적권한이 없어서,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용역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에 대비했을 때 임기제는 한 60∼70%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남대문은 지금 현재 내년 6월에 퇴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은 기동반 인력도 없어서 현재 기동반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맞습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명동 단속 영상을 부시장 주재 회의에 직접 틀었습니다, 걔네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영상을 틀음으로 인해서 2억 7000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그래서 저희도 1월에 그쪽 관광정책과 쪽에다 명동초소를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로 용역비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작년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명동 특별정비를 하거나 동대문 특별정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밥값이 보통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 사실은 최대한 쪼개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부의장님, 960만 원 는 것은 저희 부서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국이 조정이 되면서 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것이지, 저희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더 올려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한 3년 일한 것 같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알겠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옥외영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옥외영업을 저도 와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또 동장으로 있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 옥외영업을 하게 해 주다 보니 그 옥외영업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소수의 상인들이 수혜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옥외영업을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는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행권 확보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주민들이 불편한 만큼 그 불편사항이 같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의 상인들, 또 특히 보면 그 상인들의 대부분이 우리 중구민이 아닌 외지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그 이익만 편취해 간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성상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또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우리도 허가를 내줘라, 왜 저기는 내주면서 우리는 안 내주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 부분,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정비를 하느라고 좀 못 챙겼는데요. 저희가 내년쯤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예.

○ 건설관리과장 이창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10차∼18차까지 있었던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건으로 첫 번째는 폭염대책비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돈으로 예산은 4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 돈은 동사무소와 구청에 양산 대여소를 운영했는데 거기 양산 대여용으로 양산 430개를 구매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비용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비용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훈련 시 소요물품을 구입하였고, 행사참여 주민들에게 급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516만 8000원입니다.
  세 번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은 38명이 있고 매월 1인당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산은 307만 8000원으로 안전보안관 수당 3분기 1인당 3만 원씩 시비가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을 구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3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 시설비에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지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고, 5층에 재난종합상황실과 당직실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아니고 민방위대피소 우리 구 관내 77개소에 비상용품을 비치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은 2541만 원으로 비상용품함에는 손전등이나 구급함, 자가발전 라디오나 호각 이런 10개 품목을 넣어서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되는데 시비로 4분기 중식비 1788만 2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은 총 59명이 있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49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액 34억 5423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6% 감소한 2억 45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은 2820만 원으로 이 예산은 7개 동에 있는 고보조명 전기요금이 230만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만 원, 구청에 있는 재난현장에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서비스 요금으로 204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1,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지하 1층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고 재난전담요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전담요원 2명과 기존에 있는 CCTV 관제요원 2명, 4명이 5조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5조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생활안전과 직원이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황실 운영비로 100만 원 그리고 채용된 2명의 수당, 대민활동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폭염은 5월부터 9월까지, 한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이 됩니다.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급량비 840만 원, 폭염 한파 시 안내 메시지 발신요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한파와 폭염이 끝나게 되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진방재 안전관리입니다.
  이 비용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구청에 지진계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계측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업체로부터 수시점검 및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사전예고가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택시를 타기 때문에 직원들의 택시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서울은 3만 원, 서울 외 지역은 5만 원 한도입니다. 비용은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두 번째,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및 수습·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매년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1회 실시합니다. 예산은 1090만 원입니다. 참여자 공무원들의 급량비와 물품구입 500만 원, 행사장에 영상송출 및 물품 임차료 비용으로 3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 참여자 급량비 20만 원 이렇게 총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에는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하며, 상해사망 시 장례지원금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상해 예시로는 떨어지거나 넘어짐, 맞음, 베임, 찔림, 폭발, 감전, 화재, 익사, 개물림, 압사, 개인형 이동장치로 다칠 때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유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그리고 영조물에 의한 배상공제로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것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는 안전점검하고 누전차단기나 콘센트·스위치·LED등으로 교체해드리고 가스·보일러·소방점검은 가스타이머,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드리고 소화기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74만 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비용입니다.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24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분야 활동을 하고 재난 대비 사전 예찰활동, 재난신고 정비활동을 하고 빗물받이 관리라든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은 782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조끼나 모자, 장갑 등을 사주는 장비구입비로 190만 원, 상해보험비로 60만 원,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00만 원, 교육훈련 참석 시 여비로 132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우리 구에 38명이 있고, 안전보안관들은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안전 위해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순찰 활동을 하고 안전캠페인 등 안전 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산은 구비 2만 원에 38명, 12개월로 해서 7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 및 구호활동단체 지원금으로 중부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게 생활안전과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의용소방대 기동차량 렌트비하고 현장 활동할 때 안전모나 장갑, 마스크 등을 사는 물품구입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부하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성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4485만 원입니다. 
  산업보건의 위촉 및 보건관리 비용으로 매달 90만 원씩 1080만 원, 작업환경측정 용역으로 연 2회 500만 원씩 1000만 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100만 원 그리고 의약품 및 건강관리용품 구매비로 100만 원을 편성해서 428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대민활동비 수당으로 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예산은 3342만 7000원입니다. 비상소집 시 응소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그리고 3박4일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간식비로 2598만 원, 상황판 제작이나 현수막, 사무용품, 상황실 네트워크 설치 등 비용으로 344만 7000원,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 해서 3242만 7000원이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비용입니다. 
  예산은 4350만 원으로 단체는 재향군인회와 해병전우회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게는 경상보조사업비로 1500만 원, 운영비로 1500 해서 3000만 원이 지급되고, 해병전우회는 1350만 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열한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전자출결 및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발행하고 있고 비상사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형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8513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인쇄비가 450만 원, 민방위가로기 관리용역으로 가로기를 구매하고 연 3회 가로기를 게양해주는 비용으로 1500만 원, 민방위 교육장 소모품 비용으로 100만 원, 모바일 전자출결 및 전자고지서 발행비용으로 140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사용료로 1300만 원, 민방위 교육에 실습할 때 교육보조재 구입비로 121만 원 합이 4871만 원이고, 민방위교육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그리고 민방위대장 교육 시 여비로 350만 원, 강사수당으로 3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미디어보드 구매비로 2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보조비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30 대 20 대 50입니다. 예산은 1259만 원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비용으로 877만 원 그리고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비,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381만 3000원 해서 1259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세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 비용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확보 및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98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생방 장비를 정비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51만 원, 방독면 확충비용으로 1008만 원, 민방위 장비 확충비용으로 7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방독면 확충비용으로 357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네 번째,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 민방위 장비 물자를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59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사망·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8억 2834만 5000원으로 단체상해보험 140만 원,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시설로 나누는데 일반행정에 7명, 사회복지시설에 6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인력운영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재난전담인력이 2명 있고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2명,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2명 근무함으로써, 신규 채용됨으로써 내년도 인건비가 7552만 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시간제 다급 2명으로 인건비를 1억 3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전담인력 신규 인원 2명이 채용되었고 내년도 임금인상분 2.5%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 등에 활용하는 재난기금으로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 적립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은 18억 9785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79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수입액은 87억 5342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62억 2191만 원에서 25억 31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41억 1426만 원이고 나머지 46억 3915만 원은 기금으로 적립되겠습니다. 
  이 기금에는 생활안전과, 행정지원과, 치수과, 전통시장과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에서는 폭염·한파 피해 및 예방 사업비로 총 5억 1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수냉장고 대여 및 생수 구매비 비용으로 1억 1805만 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3900만 원,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비로 3200만 원, 폭염·한파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에 본관과 별관에 대한 내진보강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 예방사업비로 33억 6720만 원인데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로, 맨홀 정비, 빗물받이, 저류조 준설공사 등으로 32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피해 가구 재난지원금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비용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안전관리 수당으로 2500만 원, 취약시설 점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상인 안전교육 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82페이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잔액은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을 합하여 총 46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18억 9785만 원 중에서 15%인 2억 8467만 8000원은 법정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의무예치금은 총 38억 8753만 2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18억 6705만 7000원에서 11억 1500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예치금은 7억 5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은 재난발생 시 사후조치를 위해 적립액을 늘려가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법정적립금 이외의 금액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 복구,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출액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예.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1800만 원이었는데 콘텐츠 사용료인데,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민방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강경순  민방위팀장 강경순입니다.
  지금 삭감이 작년에 비해서 1800에서 1300으로 5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쪽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가 있어요. 

○ 민방위팀장 강경순  예, 예. 이것으로 같이,

○ 민방위팀장 강경순  예, 내년에는 한 270 정도 증가됐습니다.

○ 민방위팀장 강경순  예.

○ 민방위팀장 강경순  지금 인원수는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 민방위팀장 강경순  예. 국·시비 보조,

○ 민방위팀장 강경순  이쪽에 교육훈련에 있는 1300만 원과 교육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경비 650만 원으로 같이 운영이 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일반예치금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서,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금 작년에는 7억에서 올해 41억으로 용도에 맞는 내역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의무적립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재난예방 비용으로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매번 분기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중식비를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끼에 7000원인데 3500원씩 계산해서 인원수만큼 주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시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포함해서 지출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이게 미리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7개 동에 2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150만 원이면 2개 정도 고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23개에 대한 고장 났을 때 유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없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동에서 동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동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코로나 때는 많이 새벽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재난이 별로 없고 해서 집행률 감안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자체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 지하실에 또 옥상에 수평하게 화단에 이렇게 네 군데 계측기가 있거든요. 그 계측기가 서로 모아져서 우리 구의 진동파를 측정해서 행안부로 보내고 이렇게,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중구청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정도만 계측되는 겁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로 나와서 자기들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올해 30만 원입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저희 부서에서는 이 보험을 가지고 있고, 도로시설과에 영조물로 해서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도로관리 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청구를 해서,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재해대상에 영조물배상 공제자는 제외된다고 설명이, 죄송합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지금 편성은 그렇게 4개 부서 생활안전과, 행정지원과, 치수과, 전통시장과.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삭감보다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데.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그렇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계속 늘어나니까.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의무예치금은 건드릴 수 없고요. 일반예치금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예, 그렇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하수준설, 빗물받이.」하는 직원 있음)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치수과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편성을 못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 생활안전과장 문성수  평소에도 치수과 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간주처리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광역보조금 2억 8343만 7000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신당초 외 6개소에 대해 안전펜스 신규 설치 및 노후펜스 교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3000만 원과 7월 행안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광희, 신당, 장충, 청구, 흥인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차 시비보조금 347만 7000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3억 885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198페이지, 자동차등록수수료 증지수입 3960만 원, 예산서 1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2731만 3000원, 예산서 202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 3억 240만 원, 예산서 203페이지, 차량관련기타과태료 1320만 원, 예산서 20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4개 사업 총 12억 15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6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7 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11만 원으로, 23년 주민참여예산 종료에 따른 감액 및 스마트쉼터 홍보비 신규 편성 및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79페이지, 이면도로 교통정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80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점검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9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도로명 안내표지판 개소 수를 조정하여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1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 및 차없는거리 관리를 통한 걷기 편한 명동 거리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11만 원이며, 명동차없는거리 안전지도원 인건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9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및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재생하여 취약계층 기증을 통해 교통비 절감 및 환경보호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며, 무상수리 및 수거 용역비 상승 및 재생자전거 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3페이지,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며,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4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단가 조정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6페이지,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862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32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87페이지, 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홍보비를 신규 편성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8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54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근무 개월 수를 조정하여 2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90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89만 2000원이며, 모바일 전자고지사업 종료에 의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감액, 자동차과태료시스템 자치구별 분담비 신규편성, 물품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5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1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도로 위 장기 방치된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3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홍보비를 신규 편성하여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2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부·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3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추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무상점검 물품비 단가상승, 어르신운전자 안전교육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전동킥보드도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현재까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로 이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많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교통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련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지금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지금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계속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다 해당되는 사업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약간의 법적인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저희들도 되게 힘듭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탁해서 좀 치워달라고 해야 되고, 안 오면 계속 전화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자전거보험은 가입자 몇 명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19건에 69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이게 사고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건데요. 현재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아직 큰 재해는 없는데 가벼운 찰과상이라든지 입원할 정도 되면 20∼60만 원 정도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운영시간은 그대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원래는 등교 시간에 2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에,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시간은 학교마다 달라요.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부분적으로 다르게,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2시간을 운영하는데 2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두 분, 세 분씩 배치하면 2시간 동안 근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1.8시간 정도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면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하교할 때는 안 하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등교도우미분들이 오셔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산상으로는 1.8인데요, 실제로는 2시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모집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인건비가 적어서 안 나오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업무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2시간으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1.8시간 정도로 조정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작년에는 57명, 2명이 줄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예. 그런데 봉래초등학교라든지 남산초등학교 이런 데 또 신청자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런데 지금 54명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거기서 말하는 보험이라는 것은 각종 재난 이런 보험이고,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보험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자전거 탔을 때는 아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보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이게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자전거보험을 포함해서 생활안전보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래서 자전거보험은 원래 가입을 따로 별도로 안 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생활안전보험 자체를 자전거보험이 있으면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해서 별도로 빠져나오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그때 가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이 흡수가 됐으면 이 보험을 안 해도 되는데 자전거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서 흡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기피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일단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험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되게 든든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상해는 20∼60만 원 사이에서 정도에 따라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죠.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예. 쉼터는 저희들 9월에 계약했지만 계약기간이 좀 길거든요. BTO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 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전기 인입선 묻는 문제라든가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하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7개소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19개요. 1개는 지금 옛날 삼성본관 앞에 거기는 가로수를 이설해야 하는데 가로수 이설은 겨울철에 이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따뜻한 봄날에 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매주 세 군데서 하고 있지요. 매주 세 군데, 연 90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수리한 실적이 1066건이네요. 되게 많네요. 대부분이 경미한 수리하거든요. 펑크수리라든지 체인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면허증 반납은 조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교통행정팀장 박설영입니다.
  지금 거의 소진이 되고요. 저희가 배부한 물량보다 훨씬 더 반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거의 지금 소진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좀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예. 그래서 지금 동마다 배부했는데 이게 소진이 너무 빨리 돼서 조금 적게, 지금 잔량이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카드는 소진이, 배부하는 것은 거의 소진이,

○ 교통행정팀장 박설영  예,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서 한 5장 정도 남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70세 고령운전자 반납이 한 35%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반납하지 않는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오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유락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단위로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굳이 반납 안 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얼마 전에 뉴스에도 80대 운전자가 아침에 교회 가시는 분 세 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명동 차 없는 거리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11시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명동이 차 없는 거리가 유지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오고 되게 혼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은 저희가 하지만, 승인은 또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이게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하고 관리 운영이 안 되면 자치구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그래도 1명이라도 배치를 하고 차들을 안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명을 배치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아침 10시 이전에는 준비된 차들, 영업용 차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차 없는 거리 시간은 이렇지만, 제일 차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게 10시부터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예. 저희도 시간을 보고 오전 중에 가급적 배치를 해서 지도감독하려고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5시간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5시간을 하면 또 점심시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인력 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동 현황을 보고 그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명동 주도로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광화문이 아니고 명동성당길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큰 도로에서 가장 중앙로하고 가운데 이면도로.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것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게 ‘스몸비’라고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자꾸 스마트폰 하다가 횡단보도 건널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핸드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서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이것은 청구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구동 주변으로 해야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0억 4737만 9000원이 증가한 513억 308만 9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임대료, 주차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이용객 증가, 공유주차 활성화 및 예금금리 인상으로 6861만 9000원 증액된 74억 7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776만 원 증액된 19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차량 견인료, 전동킥보드 견인료 증가가 예상되어 소폭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면제비가 포함된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감소 및 공시지가 감소로 세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인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2023년도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54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223만 9000원 증액된 4억 8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할 의견진술 심사위원 수당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실기시험 대행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및 단속직원 근무복과 급량비 등에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연간 유지보수와 각종 공과금,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1억 4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서울시에서 개발 조성하여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관리 시스템과 서울시 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2024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공동분담하기로 하여 유지관리비 분담금 2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구매하여 설치 운영 중인 차량형 CCTV 단속 시스템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스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격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방문점검 등 주행형 단속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위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1팀과 2팀, 주차과징팀 3개 팀의 원활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로 직원의 법정수당인 대민활동비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평균 1만 5000건 이상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민원 응대로 고생하는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단속 실적포상금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수수료 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속 단말기가 2018년도 출시된 갤럭시S9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데이터 처리속도 저하 및 배터리 노후 문제 등으로 중저가보급형 신형 휴대폰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연한이 초과된 컴퓨터 구매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주차관리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로 구민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2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23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7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152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 평균 CCTV 단속 건수는 2만 700건 이상입니다. CCTV 대사업무 전담공무원은 1명으로 담당직원 혼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단속자료 선별 처리가 지연되고 후속절차인 단속고지서 발송 또한 늦어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CCTV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인건비 예산 6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과 통신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한 2억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단속률이 저조한 지점의 CCTV를 단속 요청 수요가 많은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인 무인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중 주민 수요가 많은 지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자치구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른 카메라와 동일한 단속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교체 비용 등 6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신고 집중지역에 CCTV 1대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카메라 10대 및 안내전광판 교체를 위해 1억 7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단속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설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적재적소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차량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사업으로 전년 대비 2699만 4000원 감액된 7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고지서 인쇄비, 카드 전자결제 수수료와 재산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사실 안내와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6억 56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세법과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을 62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이 1면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주차장 운영관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613만 원 증액된 10억 96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전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성되었던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재정비 등 유지보수비 4억 4000만 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 조성비 1억 1795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부정주차 방지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후정산시스템 도입비 1억 1000만 원, 노외공영주차장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무인관제시스템 정비비 2억 8174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지원을 위한 IoT센서 설치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70%가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누수 및 안전 문제,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측하기 어려운 주차시설 파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구민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430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93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억 4371만 2000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 소모품 등 주차장 운영 물품구매 등을 위해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9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기능확보 및 공유·개방을 통해 지역 주차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329만 5000원 증액된 7억 188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설주차장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주차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89만 5000원,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운영 수입보전금 4억 2000만 원,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2억 2000만 원, 소규모 공유주차면 조성비 2100만 원입니다.
  중구는 서울의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 개방·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기반 조성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난제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1쪽, 주차관리과 사무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작년 대비 1억 9007만 2000원 증액된 29억 67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본 사업은 일반회계 인건비와는 달리 주차관리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하는 까닭에 유동성이 적어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17만 6000원 증액된 13억 10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로 2023년 대비 연봉결정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66쪽,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상환금으로 5억 23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당누리센터의 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년간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건립 비용을 매년 5억 23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물려 쓰기에는 조금, 왜 그러냐면 매일 그것을 입으시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최초 2년 하고요, 근무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연도에 따라서, 계약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2023년도 올해는 14명을 신규 채용했고요. 내년도는 현재로서는 18명 예정이기는 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개인별로 현장에 나가시는,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은 개인별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 포상금은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단속한 건수는 근무성적에 반영을 하고 포상금은 동일하게 주고 있고, 또 저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민원응대는 저희 일반직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직원은 52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단속하신 분 36명하고 내근직원 중에서 전화 받고 사전통지에 대한 민원, 각종 단속이 왜 단속이 됐냐, 이 단속이 맞느냐, 민원응대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우선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물론 단속하는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고,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현장에서도 사실은 마찰들도 많이 있거든요. 차량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17만 건 했는데, 올해는 주택가 지역은 사실 계도도 하고 경고장을 현장에서 붙여요. 그리고 추석에 제가 당직근무를 했었거든요. 남산 쪽은 완전 마비 상태가 있어서 직접 도보로 근무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서울시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이분들이 대행하고 사실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이 업무를 준 상황이에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지금 현재 견인료 주는 것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1팀장 강경식  주차관리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저희가 견인대행업체에서 킥보드를 견인한 비용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견인업체로부터 다시 이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을 통해서 바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대신에 저희,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선진월드라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1팀장 강경식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약 맺은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계약 절차만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1팀장 강경식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저희가 세이브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견인료, 보관료 해서 한 300만 원, 비용 쓰고 3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청 세이브는 돼요. 민원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6200 마이너스 저희가 한 7300만 원 정도 벌어요, 1년에. 아,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7200만 원 정도 1년에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1년으로 하면.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되고 있어요. 저희 중림동복지 관 있는 데 거기가 보관소거든요. 그래서 보관료도 받고 견인료도 받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그 킥보드 업체들로부터. 그런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올해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 공문을 내려 보내줘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1팀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맞아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옆집의 동의까지는 사실은 받는 일은 없거든요, 담장이고. 그런데 올해 정말 옆집하고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골목길이라든지 영향 미치는 데 동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견인은 민간위탁 아니고요. 저희 공단 직원들이 직접,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공단에다 이런 문제 제기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하라고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많이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정확히 전달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원래는 사실은 초창기에 서울시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입은 구청장 권한이어서 다 구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다 운영을 해줬는데 서울시도 세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 25개 구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 서초, 중구, 강서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부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분담을 해서 사실 적게 부과되는 구들은 그 문제를 제기는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CCTV 이관하는 데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이관하는 데는 지금 저희가 남산에 있는 것 돈까스 있는 데 있죠. 그쪽이 거의 거기는 CCTV를 장소 이관하는데 거의 사실은 찍히지 않고 있어요. 너무 노후해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대문경찰서까지 그쪽으로까지 지금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 이관하고, 그다음에 청계천 힐스테이트 입주한 데 있잖아요, 그쪽에 한 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두 군데 시범으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저희가 설치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전 설치 비용으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3억 4000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1억 9000.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