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용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일선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6%인 91억 9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17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정비과는 도시개발 주택관리, 도심형 생활SOC 구축 등의 관련 분야에 16억 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 도시재생 분야에 12억 4793만 3000원을,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등의 분야에 4억 2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행정, 문화재 보전 관리 등에 16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 중구 실현, 산림 자원 분야, 도시농업 진흥 분야 등에 37억 7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 등에 5억 4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민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전체 예산이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91억 9000만 원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10% 좀 더 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10억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한 12% 정도 삭감된 걸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녹지 분야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전체 예산은 우리 국은 1.6%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제출할 때 그때 한 110억 정도.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되는 이런, 또 구 세수도 되게 감소돼서 어쩔 수 없이,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가 나오는 것들은 추경,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얘기해 줬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제가 그것은 얘기를 잘 못 들어서 현장,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세한 경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자세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타 구나 타 시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를 들자면 버티고개라든가 그다음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공원 조성,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엘리베이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다음에 헬스케어센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가 봤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전후하고, 제가 거기도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헬스케어 한 3번 정도 갔었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현재까지는 뭐, 그때 건축과장님 보고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이라,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황톳길은 제가 녹지과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지 물색이 안 돼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내부에는, 현장에도 가 보고,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니, 황톳길은 제가 잘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3번 방문은 전에 갔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우리 도시관리국의 공사장은,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지금 공사 중인 게 헬스케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발주 부분은 헬스케어센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도로시설과는 없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건설국은 저희가 아니고 우리 국에 공사 부분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센터 있고 나머지는 설계 부분들, 발주하고 이런 것들이라.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녹지과인데 녹지과에서 가장 큰 게 버티고개하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순화어린이공원이요. 순화어린이공원은 제가,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현장은 제가 갔었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그건 잘.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니, 순화공원은 제가 직접 갔었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한 90% 정도.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니, 일이라는 게 국장이 다 하는 건 아니고,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동의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아야 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맞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건 아닙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최근에 제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위원님,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원래 보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비닐로 다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이건 보양조치라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여기가 공사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 제가 공사 초기에는 갔었고요. 공사 진행,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러셔도 되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정해진 게 있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아니,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또 내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주로 시에 있었고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구청은 노원구하고 종로구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자치구별로 의전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그 매뉴얼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업무 매뉴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사전에,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하여간 저희가 쓸 수 있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퍼센트는 그런데 사실 실제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비율만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인건비도 많이 감액됐고요. 시설비 일부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저희 과 할 때 말씀드리고요. 저희 북창동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서 큰 금액이 한 5억 정도는,

○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앞으로는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팀장들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작년 8월에 신설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현재 TF조직으로 별도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도심정비과 예산에 같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보고에 앞서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고,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신당 10구역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으로, 3억 797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3553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억 90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 40만 5000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 총 세입예산은 정비구역 내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액 등 2억 90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9774만 9000원에 비해 68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변상금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8페이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심정비과 및 추진단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9759만 원 추경으로 편성하여 8억 5000만 7000원 등 총 20억 4759만 7000원에 비해 4억 4719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서 49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고밀·복합도심 조성을 위하여 중구 오장동 일대에 13만 8105㎡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총 2개 연도에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올해 예산안은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투명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그에 따른 열람공고, 정비사업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7200만 원에서 올해 7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관련해서 체비지 사용료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총 21건에 1931㎡의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위한 소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장기계속계약으로 24개월 계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명동1가 54번지 일대에 30만㎡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 6000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이고 올해 예산에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형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도지구 관리 재정비에 따라서 세부 후속 전략으로 주민체감형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5개 동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서 초기 기획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아카이빙, 남산백서 등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남산 고도제한 정책 이후 후속으로 초기 기획설계비용은 저희 도심정비과에서 2024년도 기획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집을 설계하거나 변경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고도제한 지구 내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설계를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 운영입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아카데미와 주민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도 2023년도 5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해서 진행돼 온 사업이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준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개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계획정보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 도심정비과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구단위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다 주민들께서 알아볼 수가 없으셔서 몇 번지, 몇 호, 지번, 필지만 찍으시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정보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비스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신당 8구역, 9구역, 공공주택복합사업, 청계지역주택조합, 역세권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에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민간제안서 접수와 민간제안서 사전 검토까지 서울시공공투자센터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및 협약 체결 등을 준비하고 민자 적격성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심정비과의 전문인력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는 인력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2명과 국 비서 1명 해서 3명에 대한 예산이 1억 930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은 보조금 예산 지원 기준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시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23년 12월 중 동의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에 교부받은 구비 중 총 1억 416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의 기준 충족 시에 용역 착수 예정이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대상시설 적정성 인정 사례로, 사업 추진 과정 중 민간제안서 검토기관인 KDI 공공투자센터의 요구에 따라 서울공공투자센터의 사전 검토가 추가되어 당초 계획했던 제안서 검토 일정 지연으로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편성 요청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심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940만 원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번에 2차분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올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2023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중림동 같은 경우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집행을 할 거고요. 신규로 지금 지정하는 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어떤 것 말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서울시에서 이제 4개, 서울시 전체에 4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3개는 서울시 100%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작년에 보고했습니다만 구에서 책임을 져 달라 해서, 하나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 4개를 전부 다 중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는 건 아니고요. 남산 고도제한 지구 내에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기본설계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설계사무소가 하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건축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남산 고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설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로 하고 그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은 구에서, 50만 원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수요가 생길 거고요. 그 수요와 더불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집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해서 수백 집이 신축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수요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는 정책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 고도제한이 내년 2월쯤에 고시를 해서 최종 종료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남산 고도제한의 취지, 왜 변경을 하고자 했고, 어떤 변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시행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저희 정책이라는 게 단기성으로 1년 있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록화해서 후에 오는 공무원들도 이런 취지로 정책이 지속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정책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우선순위라고 하면 당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서비스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백서라는 것은 정책적인 기조, 지속성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체감 온도는 백서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한테 물어보시면 둘 다 주셔야 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국립의료원이 최근에 신축 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계획, 국립의료원이 이사 가면 이사 간 부지에 대한 계획, 패션에 대한 침체기,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그다음에 광희동 일대 노보텔 뒤쪽에도 전부 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형태로 지금 개발이 진행돼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들을 저희가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올해 했던 거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럼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저희 중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는 신규 수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구민이 내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내 주소가 몇 번지 몇 호인데, 지구단위계획 도서가 상당히 두꺼워서 내 필지가 지구단위계획 뭐에 해당이 되고 뭐에 규제를 받고 뭐의 완화를 받는지 그 도서를 일일이 찾아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보통 사람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필지만 입력을 하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사항, 허용 사항,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업무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또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라서, 이게 없던 일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가 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복잡한 도시계획을 내 필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지금 인터넷 버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연동된다면 기술적으로 모바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저희가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로 했는데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건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필지를 데이터화해서 그 필지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다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거고요. 그 작업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고 관리하는 것, 그게 용역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 인원은 사실 전체적으로 기술직 분야는 아시다시피 행정직하고 달리 기술직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인원이 필요하더라도 시에서 기술직 인원을 필요한 인원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직 부서들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는 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또 더 전문성이 있는 기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이 인력들은 당초에 민선 7기부터 계속 있던 분들이었고 또 계속,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신다원 씨라고 최근에 들어온 직원은 민선 7기부터 있던 분이 사표를 내서 이직을 하게 돼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라서 더 늘어난 인력은 아니고요. 있던 자리를 메꾸거나 예전부터 있던 직원들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니, 그렇게 하시느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차라리 그냥 제 예산을 깎으시는 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인력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림동은 75% 다 됐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일단 신당10구역은 저희가 구역 지정하고 주민 직접 설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동의서를 걷은 지 36일 만에 75% 동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 기록은 전국 최초고 아마 오래된 재개발 역사상에 가장 빠르게 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조합 설립도 12월 9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의원님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는 주민협의체에 의원님들 모두 초청하도록, 저희 구청 행사가 아니라서 오히려 의원님들 초청하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인사 말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9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최종 끝나면 신당10구역의 공공 지원은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중림동으로 넘어가고요. 중림동에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25장 동의서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바 75%가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여력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해 놓다 보니까 12월부터 예산을 못 쓰니까 내년 1월에 예산 쓸 수 있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신당10구역처럼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림동도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추진하는 세력들도 통합하고 정비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또 신당10구역의 사례를 보면서 그분들도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서 잘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수시로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구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이슈이고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립의료권이라든가 패션타운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끼리 정리하고 저희 중구 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또 서울시에 있는 다른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같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의 개발 방향을 주면 좋은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요. 주민설명회하고는 다르게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당도 들었고요. 행사비, 대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거기에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라는 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게 여기 국립의료원 부지가 공병단 부지로 옮기거든요. 옮기는데 어떤 컨디션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조만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지가 그쪽으로 떠나면 빈터로 남아 있을 텐데 그 빈터를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계획을 해 주냐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들어올 건지, 관심 없든지, 빈터로 남아 있을 건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개발이 되고 종 상향이 되면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에 의해서 지난번에 북부역세권 사례처럼 우리가 현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기반시설도, 주변에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대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한 계획들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난번에 발표한 수준에서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 조건부 높이 완화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건의하기를 지속적으로 시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조건부를 빼고 다른 지역처럼 그냥 일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고. 특히 다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9구역 재개발도 고도제한 층수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가 5번, 6번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다산동 주민들께서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계획들이 있으니 그걸 좀 반영해서 다른 고도지구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산동,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LH에 지금 넘겼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건 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당5구역은 이미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더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수의계약도 다 유찰이 돼서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공사를 뽑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거기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30억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이제 조합운영비도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나서 내년에는 월급도 못 받는 형편인데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조금 더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층수를 풀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만 3개 층이라도 풀어서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조합을 설득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공사비가 너무 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845만 원 올렸는데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 형상이 암반지역이고 또 높이 못 올라가니까 아래로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타운은 고도제한지구가 아니고 그쪽은 또 고도지구라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 풀지는 않더라도 몇 개 층은 완화를 더 해 달라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7층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러면 당연히 20, 30세대라도 더 늘어나면 현재 여건은 좋아질 거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경미한 변경 신고는 대체영업장 유치 변경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재개발하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대체상가를 저희가 지어줘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대체상가 위치가 바뀌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차에는 기본계획하고 현장 조사·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요. 1차에서 대규모 필지라든가 개발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들은 실행을 위한 계획들인데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희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의 의견들이라든가 토지등소유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발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개발을 한다면 어떤 컨디션이라면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건지 이런 것들 사례 분석이라든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들을 확정하고 구성하는 이런 단계로 나눠질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총괄로 착수할 때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는 중간보고, 2차보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리고 오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아래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유럽 가서 봤던 것들,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을 보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저층에서 가로변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보면서 저희가 건축계획이라든가 복합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지금 특정산업지구로 저희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산업들을 저희가 조금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있는 인쇄산업들도 상당히 영세하거나 그다음에 산업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조금 리셋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이 아래 사례는 세운상가 쪽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본 거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착이 어려운지를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에 반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장동 같은 경우는 본인 토지에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나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들, 공간들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도 저희가 잘 살피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체비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21건 정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21개 있는데 22개 있던 것은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숫자가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료라든가, 이걸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서 통상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행정실사가 KDI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청사를 민간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KDI에서도 이걸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현장실사까지 뭐 규모가 크지 않지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초사업에 적정하게 맞는지, 동 청사를 민간이 개발해서 운영비를 받아간다는 구조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보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 그다음에 회현동청사, 회현동어린이집도 경사지역의 낙후한 환경들도 직접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면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통과하면 나머지는 이제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구청 부지는 현재 세운계획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존치관리구역의 의미는 개발 여력이 될 때 중구청에서 알아서 개발을 해라, 같이 개발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 세운계획에는 담겨져 있어서요. 저희가 민선 8기 이후로 또는 민선 8기 후반 전이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된 청사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다른 걸로 수정이 된다면 그 계획에 맞게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면 당초에 우리가 민선 7기 때 했을 때는 높이가 70m, 90m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게 150m 이상 높이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서 같은 부지라 하더라도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운계획에는 청사 부지에 대한 별도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 주택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택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처리 한 예산은 15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처리 한 예산은 300만 원으로 실태조사 수당 및 사무용품 구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액은 이행강제금, 기타 과태료로 총 18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건축이행강제금 18억, 사업예산안 203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 4793만 3000원으로, 올해 대비 805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505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28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의 개선과 유지관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505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286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506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287쪽 중구 도시재생 거점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6개소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06쪽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대비 2262만 7000원 감액한 8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쪽, 설명서 9쪽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이해 부족 및 가로구역별 추진 주체가 미구성되는 등 사업 추진 활력이 미미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 3회, 사업추진모임 참여 신청자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교부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시비보조금 중 올해 예산집행액 2740만 원을 제외한 2024년도분 사업비 3260만 원을 이월하여 모아타운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요구액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재개발 업무가 전부 다 도심정비과로 갔거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끝낸 다음에 등급이 산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빈집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간 고시·공고를 한 다음에,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런 다음에 소재지가 파악되는, 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분들에게는 직접 통보를 해서 철거나 조치를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강제로 집행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그때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체육센터 뒤쪽에,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런데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C등급일 것 같은 경우는 위험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C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A, B등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지속적으로,

○ 주택과장 손봉애  아직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여기 광희동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산동에 C등급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거기 현장 직접 나갔다 왔는데 거기는 성곽길 암반 위에 건물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계획이 완료되면 정말로 6개월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정했고요. 거기에 소유자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빈집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교부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다산동에 C등급 하나 지금,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한 집은 무허가건물이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빈집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집은 무허가건물인데 거기는 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도 전부 다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덜 위험한데 사실 앞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은 상당히 위험해서 건축과에서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 빈집 정비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가 구에 빈집 정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빈집은 비어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빈집은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 있는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생이나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하게 주택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상가건물,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에는 그 건물을 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의 건물은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법에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알겠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그리고 저희 빈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전력이라든지 수도사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적게 사용하는 부분,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일부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한 68호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그다음에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빈집 여부를 확인해서, 38호를 확인해서 저희가 빈집 산정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28호가 빈집으로 판정이 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현장 다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소유자를 못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탐문까지 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저희 팀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 올해 총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건 별개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다과나 이런 것 편성된 거고 그걸 빼고 나면 900만 원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저층주거지정비팀장 김경민  예, 맞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저희 올해에 2740만 원 집행했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6000만 원 중에 3260만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아, 이것은 사업계획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이미 서울시에서 명시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000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12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억 8000 중에서도,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우선순위만 했는데도 6억 9000만 원, 최대한 지원한 게 그만큼이에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의관리단지라고 있거든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이미 20년 경과한 것들도 많고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동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중물 사업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 위험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저희 인구의 45%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이것은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냐면 지금 아파트들마다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다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한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절감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건설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전에 혹시,

○ 주택과장 손봉애  그것은 아마 소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5명, 10명까지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그 예산은 사실 서울시에서 기존에 매칭으로 해서 지원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다 폐지되고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도시재생거점시설로 6개가 있거든요.

○ 주택과장 손봉애  6개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2개가 있고요.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중림동에 있는 중림창고랑 회현동에 있는 계단집, 회현동의 계단집이라고 혹시 카페 들어보셨어요?

○ 주택과장 손봉애  회현동에 그거랑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회현사랑채, 그다음에 요리교실 운영하고 있는 회현동의 검벽돌집이라고, 그 4개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거점시설로 만들어 준 4개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다산동의 담소정하고 장충동의 모이소하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혹시나,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담소정하고 모이소는 저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내년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반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5개 뽑는데 뽑혀서 저희가 담소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모이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의 인건비랑 시설비랑 운영비랑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방해서,

○ 주택과장 손봉애  모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냐면 올해 서울시에서 5개를 뽑고 내년에 10개소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는데요. 거기에서 담소정은 올해 선정이 됐고 모이소는 내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은 6명분의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 4000만 원, 그리고 매달 운영비 조로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랑 공과금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아예 상근 인력이 있어서 상시 개방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 주택과장 손봉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안으로는 명칭을 실버카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여름에는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고 어르신들 건강검진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어르신들 차 마시는 장소도 될 수 있고.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4000만 원이고 올해 남아있는 예산 중에 1억 6000을 사실 중구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 팀장님들께서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30%, 70%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이것도 마찬가지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C등급 받은 별장아파트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그래서 2회로 800만 원 올렸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안전점검은 매년 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종 시설 중에 C등급 받은 별장아파트에 대해서만 반기별 한 번씩이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다른 아파트는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3종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 800만 원은 딱 별장아파트 건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미 2022년도에 확정이 된 예산이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안 한 이유가 어린이집 이전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만 SH공사에서, 공사랑 이런 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SH공사랑 직접 현장 나가서 설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임차이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이사비는, 어린이집이 보니까 꽤 많고요. 왕복 5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고,

○ 주택과장 손봉애  지금 어린이들이 정원은 90명인데요. 지금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가 대상지로 물색해 놓은 데는 남산타운아파트 내에 있는, 25동에 있는 복지관 거기가 가장 넓고 일단 장소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장소더라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아니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1명이 추가돼서.

○ 주택과장 손봉애  인건비는 전체 기본경비에 18명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그냥 정규 직원들이니까,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복비 1인분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안전점검, 그러니까 정비하러 나가실 때 입는 유니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된, 정비하시는 분들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 옷입니다. 유니폼이에요.

○ 주택과장 손봉애  사실 위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위반 부분을 적발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행정예고를 하면서 다 충분히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몸싸움 이나 이런 걸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림동하고 다산동,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두 개의 시설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중림동하고 회현동에 있는 데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점시설을 회현동이랑 중림동이랑 동도 같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동장님들 두 분도 포함시키고 거기에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지관장님이나 그런 분들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 거점시설의 대표자들까지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 협의체 운영비가 올해 계상이 된 겁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시비로 6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 6000만 원의 사업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사무관리비나, 특히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변동사항을 알리고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다고 알릴 때 그 우편요금으로 쓰고,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 정도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 간담회 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모아타운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 추진 주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모아타운에 대한 참여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 주택과장 손봉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동화동하고 신당5동 쪽에 모아타운 선정된 대상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로 그게 좀더 속도도 빠르고 본인들한테 개발이익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역세권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 주택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동의율 20% 정도 돼서 저희가 사업성분석 해 놓은 상태예요. 사업성분석 결과 나오면 또 조금 움직임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21억 2248만 8000원으로, 2023년도 19억 8258만 5000원 대비 1억 399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23년 예산 총액 29억 8010만 4000원에서 6억 1316만 8000원 감액한 23억 6693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4억 2629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9억 4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내역은 북창동 음식거리 경관 개선 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생활안심디자인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3쪽 도시 정리하기입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철거, 유사 기능을 가진 도시시설물은 통폐합,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결과 총 774건을 발굴하여 비우기 72건, 줄이기 3건, 정비하기 438건 등 총 5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소관 부서가 특정되지 않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위 노후한 한전 지상기기를 개선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5쪽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동 주민참여사업 및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북창동 1개소, 명동 6개소, 청구동 2개소 총 9개소의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기요금 등 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7쪽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과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시설물과 디자인 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주민,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민체감형 공공시설물, 공공 공간 안심디자인, 도시갤러리 작품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상자 시상금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99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소방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으로, 협의체 운영을 위해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0쪽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 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을지·신당5동·회현 경로당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워크숍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7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2쪽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개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 운영 예산으로 6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3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에 대한 인력 운영 예산으로, 3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23쪽, 사업설명서 57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7516만 4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기금 수입 3억 6548만 원, 기금 지출은 7억 9989만 5000원입니다.
  지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30쪽, 사업설명서 57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인허가·변경 등을 위해 1920만 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비용 1341만 9000원, 2024년 간판개선사업비 5억, 2024년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4273만 원 등 총 5억 8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책자 131쪽, 사업설명서 577쪽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위한 근로자 6명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7399만 9000원, 무주 간판 및 노후·불량 간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508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2000만 원 등 총 2억 1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위 사업들을 통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통폐합의 대표적인 게 2가지 중복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충무로역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지주가 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주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2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지주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부착방지판 같은 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부착방지판 같은 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훼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때 월요일에 왔는데 안 계셔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때 월요일에 저희가 와서 설명드리려고 했었을 때 두 분 계셔서 두 분 설명드렸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부위원장님! 그때 신규 사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해 9월인가 갑자기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디자인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들이 내려왔거든요. 그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보통은 경찰서, 소방서, 저희 구청 이런 상황인데 협의체를 저희가 올해 12월에 최종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운영비 2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있고 그 안에 협의체 구성을 우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좀 증액됐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광고물 예산은 좀 증액이 됐고요. 광고물 외에 경관사업비랄지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한 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광고물 정비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원신고 들어왔을 때 위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 같은 것 활용을 해서 우산 만든 실적들도 좀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다 정비한다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1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기존에 지금 3명이 하고 있고요. 3명이 하다가 1명을 더 뽑아서 4명으로 운영체계를 하겠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인건비, 저희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만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 시설물 관리비도 동사무소에 편성돼 있는 것을 동정부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을, 저희가 전기요금 넣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설된, 그러니까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명칭으로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어느 돈으로 건다는 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현수막을 거는 것을 관리하는 거라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는 현수막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는데요. 홍보과는 홍보 예산으로 할 것 같고요.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안에서 일반사무비로 아마 편성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2억 1000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만 저희가 지금 늘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기간제근로자 원래는 돌출간판 전수조사 6명만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을 1명 뽑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내년도 예산이라서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저희 직원이 2명 따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원래 시간선택제임기제 디자인 전문하고 광고물 정비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쭉 저희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광고물 정비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게 신규로 더 채용이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는 디자인팀이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과 소관이 된 사업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직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둘 중에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7000만 원 지금 올렸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약수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히면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할 건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장애인과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해서 저희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라왔습니다. 기금에 5억 잡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원래부터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올해는 약수역을 하고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내년에는 아직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협의체 구성안은 만들었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한 번씩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수당은,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위촉수당은 따로 안 주는 걸로 알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기 운영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건, 묻지마 범죄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그러면 저희가 모여서 수시로 협의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진흥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원래 범죄예방디자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진흥계획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같이 계획 속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일단은 저희가 뽑아 놓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따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위치는 저희가 지금 중앙아시아거리 파리바게트 건너편의 화장실, 그 위치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따로 예산이 없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파리바게트 앞쪽으로, 도로 건너서 화장실 쪽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가게 앞에 설치를 하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나중에 한 번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 예산이 혹시 편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때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보통 많게는 열 몇 건씩 할 때도 있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시상하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진흥위원회 하면서 시상금을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진흥위원회 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시상금은 8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시상금을 줘야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분들의,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작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기금으로 저희가 업추비를 잡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예산에는 250만 원 잡혀 있고요. 기금에 1000만 원 해서 1250 잡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250, 100만 원하고 150 두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정비팀 500, 관리팀 500.

○ 의회사무과 오미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기금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 1000만 원.

○ 의회사무과 오미향  기금에 1000만 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400만 원짜리면 아마 부서운영,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든 과에 공통으로, 그러니까 20명까지가 35만 원씩 책정되는 그런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보통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과비, 이런 것 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다른 데 쓰지 않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정비팀하고 관리팀은 각각 500만 원씩 기금으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사례 전파 등의 안전교육과 승강기 사고 모의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5일 구민회관에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5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간주처리 두 번째, 건축지도원 지도·단속입니다. 
  건축지도원 용역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명동 관광특구, 동대문 관광특구 등 관내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물 인증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메사빌딩 등 민간건축물 총 3개소를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332만 7000원, 시비 186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 5무거리 중점추진사업니다.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선 건축지도원 지도 단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위험시설물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 용역비를 통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수조사 시행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소유자가 시설 설치에 동의한 반지하주택에 대하여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비 1490만 원을 간주처리 하고 관내 5개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4119만 4000원이 늘어난 16억 6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주요 신규 사업인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등 1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9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공공시설물 안전대책 수립과 전문시공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예산 등에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줄어든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위반 사항과 공적 공간의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대형 건축물은 총 809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노임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978만 8000원 증가한 5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건축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모범·우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인허가 건수를 감안하여 소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8만 6000원이 감소한 2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2페이지, 예산서 515페이지 건축·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건축법,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2회∼3회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2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1221만 4000원과 구비 3165만 8000원, 총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건축공사장의 기술적인 관리 검토, 건축 인허가 관련하여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 기술 검토 수당 등 1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예산서 516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건의 신청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72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316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담장, 석축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신규 사업인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 구조, 시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품질점검단 수당 등 총 1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예산서 517페이지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주변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규정 개정으로 인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 확대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증액 요인을 반영하여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 예산서 518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 내시 확정에 따라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420만원이 줄어든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페이지, 예산서 519페이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등 총 3건의 시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에 총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519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광희문과 환구단 등 관내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화재속보기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페이지∼336페이지, 예산서 520∼52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건입니다.
  본 예산은 기존에 미편성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나 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3건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520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기술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로, 현재 건축사 1인이 근무 중이며 추가 채용을 위한 기술사 인건비 등 436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억 1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9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 국비 반납비입니다. 
  서소문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국비와 시비에 대하여 정산 후 반납해야 할 비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분할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총 반납금액은 17억 9161만 9000원으로 24년 소요 예산 5억 1794만 9000원을 끝으로 반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23년도의 실적으로는 총 4건이 있습니다. 신당동 750번지 담장과 80-598번지의 석축 보수공사, 백룡퍼시픽맨션 옹벽, 남산동2가 27-2 담장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우선은 저희가 23년도에 4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에서의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 초에 실시를 하게 되면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서 대상, 해야 될 지원 시설물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시설물부터 저희가 보수·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올해 처음으로 4건을 했는데 시 예산 2건, 구 예산 2건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안전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3건으로 했는데 필요하면 더 건수를 잡아서,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이 유형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순찰뿐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위험 시설물을 보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요청 해서 3가지 유형에서 저희가 2개년 정도 뽑아놨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년 초에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을 더 확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첫 장은 올해 것 실적입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5건, 10건 선정해서,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24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죄송합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이건 내년 거입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죄송합니다.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예.

○ 건축안전팀장 정문수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오피스텔 점검단을 구성했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올 하반기에, 저희가 오피스텔이 300세대라든가 500세대 이상되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공자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해도 입주예정자가 불만을 갖거나 시공품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점검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사전점검 같이해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입주예정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이 되는 예산 자체가 점검을 하시는 기술자들의 점검수당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준공될 오피스텔들이 조금 더 민원은 최소화하고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저희가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에 가까운 것부터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정해져 있으면서 건축계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허용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적으로 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만 저희가 영향성 검토를 시행했는데 최근에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모든 역사·문화·환경 보전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문수당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참여 가능하신 분 세 분 정도를 구성해서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성을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입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계획입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23년도부터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정된 구역 외에서 자문이 있었을 때 나갔었는데 지금은 허용 구역 전체를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30회가 다 소진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비용을 잡았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이분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물도 있고 비건조물도 있고 조경 분야라든가 각 분야에서 문화재청 소속된 위원님들이 있고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나오셔서 공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사실상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이분들이 결정해 주는 게 거의 많이 반영이 돼서, 결과가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반영이 돼서 업무가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그때그때 자문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면 자문 의견 결과를 줍니다. 저희 건축이라든가 타 부서에서도 심의 결과 의견서를 주거든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직접 현장을 가셔서요.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보완이 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공방법이라든가 유지 관리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고 자문 결과를 주시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식생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조명은 문화재 부분이 없습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조경 말씀드린 겁니다, 나무.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 다 같이 돌려봤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같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생긴 일들은 추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많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준공예정이 가까운 것부터 조사했을 때 한 5개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 정도 있고 내년에 조금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더 개소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부서 자체에 실링액이 정해져있다 보니 조금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예상했던 것 자체가 한 20% 정도 감액은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 내용 사업이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일부 좀 감액되었습니다.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건축지도팀장 연규태입니다.

○ 건축지도팀장 연규태  예,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오미향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참고로 저희 건축과, 방금 연규태 팀장이 건축과 민원해결사 팀장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분은 저분이십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조직 개편되면서 문화재 팀이 건축과에,

○ 건축과장 김혜경  사실은 문화재가 종로하고,

○ 건축과장 김혜경  중구가 많은데, 사실 맞지는 않는데 현 조직 상황에서는 그나마 제일 가까운 부서가 저희인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제가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자기들의 관리 차원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과목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분할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의 관리비하고는 또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어서,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을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해서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돌봄사업 대상은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목 자체가 이 돌봄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돌봄 인력이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문화재 돌봄사업은 총 대상 문화재가 16개소입니다. 저희가 보통 국·시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가의 가내시액이 좀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돌봄 인력을 3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의 규모도 좀 커서 한 4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우선 국가랑 시랑 매칭사업으로 진행, 돌봄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그런데 그걸 저희가 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돌봄사업으로 할 거라고 문화재청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원래 안전센터에 건축사 1인과 구조기술사 1인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는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조기술사는 채용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모집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일부 있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지금 성공회서울성당도 약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그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누수로 인한 외벽 줄눈 및 바닥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유주의 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매칭사업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현재 있는 상태로는 한 11.8%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게 사업들이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설계용역도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는 시점들이 하반기 좀 늦어졌었고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문화재 심의,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이 준공된 게 11월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 금액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 건축과장 김혜경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사에서 모든 역사, 문화, 환경이 보존된 지역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한양도성이라는 1개소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숭례문, 한양도성, 덕수궁, 환구단 등 10개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날짜를 50일 전이라고 하면 딱 50일, 이런 느낌보다는 골조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마감공사가 접해질 무렵을 말씀드리는 시점이었던 거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만 되어 있는 상태고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많이 갖는 것은 골조보다는 마감의 미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시점에서 하면 서로가, 입주예정자들도 예정했던 기간보다 딜레이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어차피 점검수당, 그러니까 전문가들 현장 점검수당이 자문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지만 올해도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공정률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가 사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기로 인해서 “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지금 발굴이 됐고요.

○ 건축과장 김혜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거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 건축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정확히 딱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구조, 설계, 시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저희 건축위원회 전문가 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과 좀 더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알아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버티고개.

○ 공공건축팀장 정영진  공공건축팀장 정영진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4억 잡혀 있었는데요.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안전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9m 매립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토목공사 없이 맨 바닥에서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공사가 일단 추가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바로 관통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내역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관통형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출입하는 데에서, 출입문에서 바로 차도가 접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옆에 홀을 구성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건축팀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도 가지고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예, 지금 진행,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1차 준공을 하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1차적으로 끝내고 2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끝낼 겁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  시비인데요.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