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부서 및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은 총 4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대책 기간 전 제설차량,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열선 설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온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하된 동대문 맥스타일 앞 일대 보도 구간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499쪽, 사업예산서(안) 577쪽입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9449만 2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67억 1514만 3000원 대비 4억 2065만 1000원으로 6.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9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5억 3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제 단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7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열선 설치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측량건수 감소 및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도로확장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2014년 시행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유지상에 설치된 블록식 옹벽의 점유부분 8㎡에 대하여 토지 임차료를 2년에 한번 일괄지급토록 계약됨에 따라 토지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500만 원을 편성하여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9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수량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 및 2024년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2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비단가 상승 및 정비물량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정비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이면도로 도로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 도로 일제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비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보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시공단가 상승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평탄성 불량 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 턱 불량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원은 본예산, 2억 5200만 원은 코로나19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한 예산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공단가 상승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노레일 및 승강장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특별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2020년 승인된 창경궁로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 창경궁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 지중화 사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가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3억 88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0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유지보수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30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유지보수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 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도로굴착감리원 2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8억 7466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예상액은 1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예상액은 16억 2536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전체 조성 예상액은 38억 1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운영에서 보면 홍보물 있잖아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시설에서 홍보하는 게 뭐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고칠 때 쓰는 겁니다.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금 도로시설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위탁에 대해서는 좀 제가 꽂혀있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설민간용역 2억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전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기술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라든가 간선도로 취약 구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잡은 겁니다.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라든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함으로써 좀 더 다른 취약구간을 제설작업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11월 9일에 건축물 제빙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거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집 건축물이나 관리자라든가 주민들이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상기시켜서 같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자 한 겁니다.
○ 양은미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 이번에는 신설이 작년에는 다산동 3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열선 설치요. 그런데 올해는 없었나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해는 원래 3개 정도 잡혀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다른 행사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좀 줄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것이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열선이라는 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m 당 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3억 1000 잡은 거거든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양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위험한 도로는 열선을 어느 정도는 설치했고,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을 거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지금 열선 2022년부터 했는데요. 올해까지 32개소 설치를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3개 빼놓고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 수요조사 했을 때 그때 한 35개 정도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90% 이상은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추가로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그것은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내서 그것은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보면 내년에도 2개가 계획되어 있던데, 24년도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해 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구간 빼놓고 열선은 90% 됐기 때문에,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구간에 진짜 열선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뒷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통학로에 학생이라든가 다니는 버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지가 않고요. 과장님, 우선 설치해야 될 데가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산동 일부하고요. 다산동 쪽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시의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 시의원님이 주민자치회 인사회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실링을 받으니, 우리 우선 급하게 쓸 데 있으면 얘기 좀 해라.”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자꾸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특교도 내려오지만, 시의원님이 실링을 50억을 받아요. 50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박영한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에요. 그날 인사말에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시의원들하고 교감을 해서, 열선을 좀 설치할 데를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더라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에 줄어들고 올해 지금 한 게 2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다 보니까 돈을 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숫자를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민원 발생되면 우리가 경계측량이라든가 복원측량을 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측량이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횡단보도 앞에 보도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비 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양은미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턱을 낮춰 달라는 데는 혹시 동향 파악한 적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상가에서 했을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차량 출입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하게 돼 있고요. 가끔 일반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선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 줍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장충동에 양방향으로 차가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방통행으로 됐습니다. 한쪽은 턱이 낮춰져 있고 한쪽은 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8대 때 정도에 그것을 공사를 해서 그때 제대로 좀 하지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한쪽 방향에서는 주차를 하고 싶으니까 턱을 낮춰 달라,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차 좀 하게 낮춰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높여 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어떤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턱 낮춤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횡단보도,
○ 양은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동에 가서 상인회장님들, 사장님들 얘기를 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민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확인해도 예산 낭비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줄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예.
○ 양은미 위원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해서 제가 이것도 민원을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비 증액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좀 잡아놓으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가능합니다.
○ 양은미 위원 가능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 민원 겸 나도 원하는 거예요. 장충동에 경로당에 보면 장충동2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가 약간 가로등이 어두워요. 9시 되면, 제가 진짜로 가봤더니 가로등은 있는데 불빛을 환하게 해 주든가, 근데 그거 환하게 해줘도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못 하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안등이 어둡다고 신설을 검토해 보면 옆에 주민들이 또 환하다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마 직원들이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누군가 잠을 못 자니까 환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전구만 좀 바꿔주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저 전구를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처음에는 밝게 했는데 어둡게 하는 이유는 그 옆에서 잠을 못 자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니까 아마 교체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이 주신 민원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경로당 거기서 한번 그냥 밤에 당직이든 아니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는 없는데, 어둡기는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 예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는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윤판오 위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예. 이은주 팀장님, 저번에 광희초등학교 앞에 급하게 학교 앞에 보도가 파손됐다고 해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누구지요, 담당이? 그거 처리 바로 했어요?
○ 보도관리팀장 이은주 예, 완료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생들이라 혹시라도 급할까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로시설과는 철저하게 준비를,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것하고 예산을 비슷하게 해오셨는데 우리가 추계를 정말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이 부분은 우리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마 삭감될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추계를 정확하게, 왜 그러냐, 직원들이 작년 책 보고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락을 않거든요. 올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면 내년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해왔어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전년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저기하고, 또 지중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 저도 서로 저기하는데, 우리 8대 때부터 한양공고 누존 앞에 지중화 좀 하자, 하자 한 얘기가 5년이 돼가거든요. 5년이 됐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판오 위원 말로는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 한다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의원들이 5년 전에 얘기했으면 한번 준비라도 하시고, 좀 하십시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판오 위원 이런 것 두고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다 보입니다, 저희도 다. 좀 하셔야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 윤판오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5년 됐어요, 5년. 학생들이 있고 대한민국 한복판에 전신주가 길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 좀 우선순위로 좀, 왜 그러냐?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좀, 준비합시다, 합시다, 아시지요, 과장님?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교부금을 세 번, 네 번 올렸었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그런 것도 피드백을 빨리빨리 좀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의원님,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구민이 얘기하는 것 바로바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로조명팀장 박형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바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해주셔야지. 지금 아까 위원님이 예산 많이 주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판단하고 또 우리 도로시설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좀 충분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서로, 의원들이 얘기하더라도 들어주고 하셔야지. 예? 부탁 좀 할게요.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신당역 지하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괜히 했다 싶어요, 솔직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소 협소라든가 공간 협소 그리고 지장물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정화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협소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박영한 시의원 통해서 지금 내년도 17억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일 열심히 다 하시고도 그것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상당히 많이 곤혹을 치르실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이렇게까지 길게, 처음에 우리 8대 때 35억이 내려 와서 공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거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 참, 과장님 난감하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저도 와보니까 35억은 타당성 용역할 때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이 벌써 7, 8억 늘어나고, 그리고 또 계속하다 보니까 중간에 (청취불능)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저도 지금 신당역하고 대현산 이후 머리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해결하도록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 문제가 내년에 예산이, 모르겠어요. 시비가 충분히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사하다가,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국비도 4억을 신청해놨는데요. 박영한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도로계획팀하고 과하고도 얘기해서 그것은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윤판오 위원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구비가 또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래요. 예? 과장님 아시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알고 있습니다.
○ 윤판오 위원 내년이라도 완공이 되면 좋은데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도 거기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사고가 나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신당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 윤판오 위원 저희도 가보면 그쪽 지나가다 보면 속이 상해요. 사실 이것을 괜히 했다 싶고, 이걸 하다 보니 공사하기도 용이하지도 않고 밤에만 그렇게 해야 되고, 인원으로 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참조해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손주하 위원 예, 그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 수리비가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50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차도 유지보수공사 부분에 나와 있던데, 그늘막 수리는 지금 어느 선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폭염대비 그늘막이 좀 파손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늘막 기본적인 것 수리는 지금 동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유지관리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전체 수리는 거기서 우리가 다 하는데, 주로 수리하는 게 당겨주는 것 우산처럼 접는 그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천막 살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저희가 한 40, 50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지관리 비용들입니다.
○ 손주하 위원 앉는 의자 부분도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그런데 의자가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있는 데만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페인트도 일어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의자가 주저앉아서 파손된 것도 있고, 경첩 그런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 손주하 위원 어쨌든 신호등 있는 곳에만 의자가 있다고 하면 있는 곳은 조금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서 파손된 부분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작은 의자는 너무, 어른들 앉기에도 좀 작지 않을까, 그런 부분 혹시 보완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검토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 부분에 건설공사 설계단가표 책자 제작이랑 전문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거 누가 보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인가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책자 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초에 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책자, 단가설계기준을 만듭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각 사업 부서라든가 치수과, 도로과, 감사실 다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단가를 발주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중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이 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제설대책 보면 우리가 제설복이 있지요. 10만 원으로 잡혀있고 40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타 부서는 보면 피복비 이런 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이게 동절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10만 원으로 작게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복 자체가 어느 정도 잘 조율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원래 동절기 옷들이 보통 비싸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냥 계속 잡다 보니까 금액도 보통 1년 내내 입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때만 잠깐 입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매년,
○ 손주하 위원 문제가 없나요?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동절기에는 워낙 극하게 힘든데.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려주시면 저희야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도, 10만 원이면 살 것은 없거든요, 좋은 것 못 사고 하니까. 고생하는데,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이전비 및 기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난번에 보안등은 이전비가 안 잡혔는데 이번에는 잡혀있어요.
○ 도로조명팀장 박형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일부 굴착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비를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지중화 같은 것 할 경우에 어떨 때는 한 번씩 복구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못해버리니까 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납부비용입니다, 낸다고 하면.
○ 위원장 조미정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민원이 있을 때 도로 파손됐다는 민원을 드리면 즉각 즉각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양은미 위원 즉각즉각 와 진짜예요. 나 그래서 도로시설과 진짜 인정한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진짜로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면 칼 같이 와서 해주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먼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품질관리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격려금 100만 원을 하수시설물 관련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6억 505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89쪽부터 593쪽까지 사업예산설명서 234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은 6개 사업 총 11억 37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41억 3018만 4000원 대비 29억 3302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사업설명서 52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의 효율적 운영과 준설장비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및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물량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259만 원 증액된 1억 97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및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21만 6000원이 감액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과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관광특구 등 하수악취 발생 지역에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및 내년도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로 금년 대비 3050만 원이 증액된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531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41만 원이 증액된 4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페이지,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및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남대문 지하보도 등기구 교체 공사로 금년 대비 348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536페이지, 지하보도 청소 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3억 8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치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는 공사로 전액 시비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집수정 및 급수전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설계변경으로 올해 안에 공사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2024회계연도로 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우리 공무직원들이 운전하는 보험이 빠졌어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치수과장 김규엽 이게 기존에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뺐습니다.
○ 양은미 위원 예. 여기는 전부 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증액된 게 전부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서 증액된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800만 원에서 1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증액된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 양은미 위원 그것을 쓰셔야지, 보세요. 제가 만약에 2023년도에 예산을 안 봤으면 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 민간위탁 용역 이런 것을 줘야 업무적인 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좋다라는 얘기는 알겠지만, 막상 보면 위탁도 좀 잘못된 게 있고, 용역도 용역을 맡겨놨더니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꽂혀있는데, 2023년도처럼 이렇게 지하보도 청소용역 하지 말고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써놨어요. 그 예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속기에 남기니까.
이영수 팀장님 맞죠?
○ 지하수팀장 이영수 지하수팀장 이영수입니다.
청소용역 세부내역은 재료비하고 청소용역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고요.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랑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 구가 개인 하수관은 개인이 정비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굴착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뚫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전동구매를 1억 6000만 원에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동에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이런 하수도 막혔을 때 사용하기가 간편하거든요.
○ 치수과장 김규엽 한전 유출수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관을 묻고 거기에 기전시설을 해서 청소차량에 그 물을 주어서 우리 구 관내에 청소차로 물 뿌리기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6억 6000,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을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수관하고 저류조를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건가요?
○ 지하수팀장 이영수 서울시에서 비상발전기 설치비는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보조금을 내려주고, 정수필터 설치하는 것은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등 중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입 지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69억 6489만 원 대비 22억 600만 원이 삭감된 147억 5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17억 5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55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출예산은 경영지원실 77억 2804만 원, 총무인사팀 55억 269만 원, 예산회계팀 1억 3267만 원, 시설지원팀 20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 편성은 총 8억 795만 원으로 공연사업팀 5억 9213만 원, 대외협력홍보팀 1억 504만 원, 무대기술팀 1억 1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총 61억 6199만 원으로 문화사업팀 3억 4814만 원, 문화협력팀 1억 5962만 원, 예술교육팀은 1807만 원, 도서관운영팀은 56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82만 원과 특별회계 5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47억 5882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합계는 147억 882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134억 9682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134억 3082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은 66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 12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전년보다 3억 6438만 원이 감소한 58억 8256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수입인 입장료 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350만 원이 줄어든 1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07만 원 증가한 3억 35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전년보다 10억 9073만 원이 줄어든 46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 이자수익은 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장비, 부대시설 임대수익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수익은 1억 137만 원 감소한 1억 4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환급금 등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은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2억 1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33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보고에 앞서 출연금 신청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25억 5422만 원과 시설운영비 20억 9094만 원으로 구성된 총 46억 4516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연금 재단 인건비 세부 구성입니다. 2024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과 직무직 인건비는 27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25억 5422만 원은 출연금으로, 나머지 부족한 1억 9884만 원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인건비는 직무직을 포함해 현원 60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정책인상률 2.5%와 호봉인상률 1.4%를 합친 3.9% 이내로 규정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인상률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충무아트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건물시설 운영비는 최저임금과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6.2% 증가한 4억 1122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관리비로 구성된 사무관리비 1억 2441만 원, 각종 면허세와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6736만 원, 전기, 방재, 기계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2억 8763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구성된 동력비가 6억 3100만 원,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 9억 8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 재단 인건비입니다. 2024년 재단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4592만 원 증가한 51억 6328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현원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성된 보수를 1억 269만 원 증가한 35억 36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보수를 280만 원 증가한 1억 3928만 원,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82만 원이 감소한 2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보다 8015만 원 줄어든 3억 29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2억 72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756만 원과 기본금의 150%를 지급 기준으로 한 평가급 3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4대 보험에 대한 재단 부담인 연금부담금 5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726만 원 절감한 3억 39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3074만 원 감축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965만 원 감축하였고, 각종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출장경비 지급을 위한 여비는 500만 원 감축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법정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 대비 7916만 원 절감한 8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예산입니다.
46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예·결산 및 법인세 등을 위한 사무 운영비용으로 전년보다 2270만 원 증가한 1억 32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계감사료, 세무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3687만 원, 등록면허세, 재정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780만 원, 회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400만 원,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는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팀입니다.
49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9374만 원이 증가한 20억 9268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 20억 9268만 원은 앞서 32페이지에서 언급한 출연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된 내역에 더하여 52페이지의 설계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등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팀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865만 원 감축한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하우스 운영예산은 공연관람객 등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와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17만 원 감축한 5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연사업 운영예산은 468만 원 줄어든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사업팀의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홍보팀 예산입니다.
59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예산은 각종 매체와의 협조체계 유지·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1억 5350만 원 축소한 95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1페이지, 후원회 운영 예산은 회의비만 반영하여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를 위한 CI 유지보수 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대외협력홍보 사업 운영은 부서업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팀 예산입니다.
65페이지,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예산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은 공연법에 따른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22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6페이지, 극장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2150만 원을 감축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음향 무정전 전원장치는 공연진행 중에 전기 위험요인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구매한 지 내용연수 10년이 지나서 조금 위험한 상태라 2024만 원 구매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무대기술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비용은 설계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237만 원,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파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3만 원 감축된 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근무자의 피복비, 부서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의 업무추진비,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70페이지, M플라자 사무공간 운영사업 예산으로 2361만 원 축소한 2억 6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2488만 원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290만 원, 시설 수선유지비 400만 원과 청소용역 위탁비 194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수탁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8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문화사업 운영 예산은 예산 부족으로 7만 5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협력팀 예산입니다.
76페이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신당생활문화예술터 운영은 전년 대비 393만 원 줄어든 9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2만 원과 퇴직급여 378만 원, 수선유지비 700만 원, 동력비 1260만 원 등입니다.
79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운영을 위한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2410만 원, 사무관리비 792만 원, 행사운영비 2024만 원, 일반운영비 2896만 원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500만 원, 동력비 42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과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253만 원입니다.
82페이지, 문화협력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업무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팀 예산입니다.
84페이지, 대관전 및 전시공간 활성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축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대관광고, 비품구입,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7만 5000원만 편성하였고 부서업무비 또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예산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총괄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59만 원 감축된 41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서 등 보수로 21억 8582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834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444만 원 인건비로 편성되었고요. 퇴직급여로는 2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무관리비 1억 1012만 원, 공공운영비 5962만 원, 복리후생비 2억 23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20만 원 감축해서 120만 원 편성되었고요. 업무추진비는 198만 원 감축된 251만 원, 연구개발비는 6568만 원 감축해서 189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1115만 원 감축된 1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선유지비는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전년 대비 5543만 원 증액된 1억 218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비는 각각 371만 원과 14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성과급 2억 75만 원, 위탁관리비 4억 2162만 원, 포상금 300만 원, 연금부담금 3억 269만 원, 도서관 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으로는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각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적 관리비입니다.
8개 도서관별로 설명드리면, 가온도서관은 전년 대비 5729만 원 줄어든 6784만 원이고요. 93페이지, 어울림도서관은 전년 대비 3490만 원 줄어든 8202만 원입니다. 95페이지,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1397만 원 줄어든 3663만 원이고 97페이지,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2037만 원 줄어든 4809만 원, 99페이지, 신당누리도서관은 2310만 원 줄어든 2096만 원, 101페이지, 다산성곽도서관은 2329만 원 줄어든 5603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1989만 원 줄어든 6725만 원, 마지막으로 장충동작은도서관은 2542만 원 줄어든 2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97만 원 감축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780만 원 감축한 1억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예산은 인건비가 증가했지만 운영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629만 원 감축한 6억 6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예산 부족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하여서 예비비를 10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는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액 이자입니다.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끝났고요. 2024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1억 얼마가.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에도 재단은 중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문화재단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조세현 문화재단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사업비 책자를 보고 나서 제가 6년째 문화재단 자료를 받고 예산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지, 자체에서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형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나머지는 뭐 자체예산 편성 아니면 재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재단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적 있었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저희가 보통 출연금을 신청했을 때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지만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예산 이런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시켰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자를 받아 봤을 때 여기 편성 보면 구 예산, 재단예산 이렇게,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 양은미 위원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항상 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재단 금액을 써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 양은미 위원 재단의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은 정말 문화재단에 꼭 필요한 음향이라든가 예산이 없었을 때 그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체에서 책자를 받아 봤을 때 구예산, 시예산, 매칭사업 이렇게 했지만 재단 예산을 아예 목을 만들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저희가 그전에 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재단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은 경우 4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출연금이 39억, 나머지는 저희 재단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었고요. 시설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약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17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재단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미반영으로 왔어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 양은미 위원 그럼 이건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재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설명자료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잉여금을 내년도 9월과 최근에 며칠 전에도 계산해 봤는데 13억 정도입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 12억이 현재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고요. 1억은 앞으로 어떻게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금 46억하고 그리고,
○ 양은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여기 지금 나오시는 것으로, 뭐 특별회계 예산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네? 여기 나온 것으로 다 재단의 기금이라든가 거기 출연금을 모아둔 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아니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예산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제로 그리고 삭감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부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셔서,
○ 양은미 위원 아니, 검토했더니 다 삭감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이 다 삭감해서 왔잖아요.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피복비, 간단한 것 직원들이 고생하는 그런,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표기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 했다는 뜻입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지금은 받고 있는데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인상됐기 때문에 20% 인상된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부터는 현재 기준으로 계약되는 것들은 20% 인상된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게 조례가, 제가 다른 데를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주로 500에서 600만 원 선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큰 데를 내가 알아보니,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예, 맞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나는 한 500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 취지로 사실은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13년 동안 대관료를 왜 안 올리고 그대로, 13년 전에도 300 받았는데 지금도 300 받고, 어떤 그런 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없었나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그 전까지 있었다가 그 시기에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거의 3년 정도 정상적인 공연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져서 다른 쪽 대관, 그러니까 공공극장의 분위기들이 오히려 대관료를 물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좀 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판오 위원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8대 때 그전에도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조금이라도 자체수입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대관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 충무아트홀만 그렇게 했다는 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코로나 전을 생각합시다. 어찌 됐든 우리 뮤지컬 대관은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예요. 그렇지요, 지금도? 저도 조카가 표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표를 못 구할 정도인데, 굳이 300씩만 받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관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 공연을 안 하고 공으로 비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8대 때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조금 못 했을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대관은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그렇지, 왜 올해라도 그러면 코로나 끝났으면 올해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자체 수입도 그렇고, 보십시오. 예산 다 쳐오고, 구청에서도 다 쳐오고, 자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들 업추비까지 다 없애버렸구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부의장님, 제가 사장으로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고 점진적으로, 제가 점진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왕창 올리기는 뭐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몇 퍼센트 올렸지요?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20% 올랐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점진적으로 좀 더 현실화되도록 그리고 서비스도 따라야 되니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저는 사장님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년 예를 들어서 사장님 건물 빌딩을 세를 안 올리고 13년 동안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장님 건물이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의회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게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제가 세세하게 아까 코로나만 잠깐 얘기 들었고, 세세한 상황을 제가 모르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갤러리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약간 그런 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가 또 공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거기는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점진적으로 약속드릴게요.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 좀 힘들고 그랬을 때는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잘 되고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세도 조금씩 올려야 되잖아요.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맞춰서 갈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올리다 보면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주수입이, 이런 데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올해 20% 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약간씩 피부에 안 와 닿으면서 살짝살짝, 아무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될 게, 이 조례를 20% 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재단에서, 제가 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 13년 전에 대관료를 300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일 안 한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 좀 바꿉시다. 조례 내가 개정하겠다.” 그래서 난 대폭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재단에서 20% 정도로 점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감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집이다. 내 집세를 올리는데 13년 동안 안 올리고 산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키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깊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에서 대충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충무아트홀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하는데, 그간의 사정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사장님은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 부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은 계속 계셨거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런데 더러는 의지는 있는데 그때 사장들이나 청장님들이 어떻게 했을지 몰라서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은 익히 다 봐 왔고요. 또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김미경 이사님이죠? 이사님이 2022년 12월에 이사로 선임이 되셨어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윤판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토크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사료에 의하면 지급 금액이 500만 원이고, 또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잘 몰라서, 기부금 1000만 원이 무슨 기부금이에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일단 김미경 콘서트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후원금을 받았고요. 일단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김미경 강사의 출연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운영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토크콘서트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셨군요. 전액 거기에다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후원을 받아서 토크콘서트를 하겠다, 그런 거죠?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 윤판오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은 경비로 썼다는 취지네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렇지요. 인쇄비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찌 됐든 기부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기부를 받았으니 우리 이사님인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토크콘서트에 지급을 해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김미경 콘서트가 이사님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의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청장님 교육이나 뭘 시킬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 선으로 주게끔,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라도 가지고 있나요? 자료 있어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2023년도 3월 추경에 결산 후에 신규사업하고 부동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사장님, 저번에 갤러리 그때 오셨을 때, 설명한다고 의회 오셨어요. 그 취지는 저희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날 어찌 됐든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장님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찌 됐든 의장이랑 같이 다섯 명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딱 서서 가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는 사실은 40년 예술가로 본선에 있었고, 특히 예술대학의 교수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중구가 타이밍이 어쩌면 잘 맞다. 예를 들어 그전에 전임자도 그렇고 전전 자들도 문화예술전문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행정가들이기는 했는데,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래서 제가 와서 중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제가 취임할 때도 여기가 공연문화에 너무 중심이 되어 있고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시문화를 발전시키면 미래의 먹거리도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블랙핑크나 BTS가 여기서 사진전을 한번 한다고 쳐도 아마 여기 주변에 호텔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갤러리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날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약간 섭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도 좀 어필을 해야지 아마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윤판오 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그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가르치려고 했고, 뭐 조언을 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 돌아가는 상황을 아마 의장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갤러리가,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날 제일 약간 의아하게 들은 것은 우리 충무갤러리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술의 전당 갤러리보다 낫다고 조금 우기는, 저는 우긴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이면 제가 이 갤러리를 왜 만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손을 대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조금,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날 우리 사장님이 하신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실수한 것은 없고 당연하게 할 일을 하고 가셨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는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윤판오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뭐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 그냥 그만할란다, 하고 그냥 가시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많이 오히려 뭐 이해보다는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실제로.
○ 윤판오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또 저희도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의회에 보고하러 와서 저희가 사실 뭐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는 예의로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바빴는데도 같이 모여 있었는데 도중에 설명하시다가 그냥 “야, 다 가자.”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좀 당황스럽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사실 그날 윤 의원님도 사실 말씀 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약간 말씀을 나누신 분은 따로 계셨는데, 조금 간접적으로 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든 안 나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어찌 됐든 의회에 설명하러,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 설명이라든가 그날 갤러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하러 오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또 바쁘지만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설명하시다가, 저도 그날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뒤에 좀 궁금한 것도 알아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극장을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얘기를 듣다가 서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망했습니다. 당황스럽고요. 우리 사장님 스타일이 이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아니, 잠깐 되짚어 보시면요. 저도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서는 그래도 저를 믿고 의지하는 어쩌면 기관장인데,
○ 윤판오 위원 자, 그러면 사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중극장에서 무슨 행사 있었죠.
(「영화제.」하는 직원 있음)
영화제,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굉장히 바쁜 선약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사진을 봤어요. 그날 사진을 보니까 의원들도 어떻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나뉘어져 있고, 저 끝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보기 싫었습니다. 의전을 따지자면 참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또 공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겠다고 오신 것이고, 저희는 그 행사에 간 것뿐이었는데도 그렇게 그냥 딱 차고, 이런 일이었는데, 듣다 말고 “가자.” 하고 “나가.”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는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전혀 뭐,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조금 전에 영화제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윤 위원님하고 좀 더 소탈하게 좀 우리 의회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제 한번 겪어보면서 영화제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사실 의원도 아니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래서 어쨌든 나름 최대한 제가 좀 분주하게 다니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것의 주인공에 대한 영화배우들이나 영화인들한테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제가 윤 의원님하고는 한번 식사하고 얘기 좀 나눠야 되겠네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아까 의전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것 가지고 괜히 우리 중구를 나눠놓는 것 같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떠세요, 그것은? 이런 것은 괜히 그런 싸움이, 다툼이 될 것 같아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손 위원님도 계시고 양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 얘기하면 제가 섭외를 많이 했지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런데 “어떤 거예요?” 저를 그 친구들은 작가님이라 그러는데 “작가님, 사장님, 누가 와요?” 연예인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저희가 정치인들 들러리 되는데 거기 왜 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화고, 우리 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얘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 대목부터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자리배치를 요구 안 했을 거예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연예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2류들도 자리 배치를 다 요구해요, 한번 보자고. 이게 요즘 연예계 행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많이 이해 부탁드릴게요.
○ 윤판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고민되는 것은 좀 과감히 치워버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하다가 동료 위원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막 치고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저는 예산에서만 다룰게요.
그것하고, 우리가 일반사무관리비 운영에서 놀이방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지금 현재 코로나,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공단하고 5 대 5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금년 2023년도에는 공단에서 편성이 안 돼서 내년부터 하자 해서 올해 운영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 역시 저희가 자체예산하고 출연금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운영비 위주로 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미 위원 아니, 저는 놀라서, 자체에서 업무추진비 직원들이 모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이거?
○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냥 이대로 여기 의회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그냥 업무추진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쟁여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하고 1년에 주시는 출연금만이 고정으로 저희가 통장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별수입으로 발생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조금 디테일보다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생겼을까 했는데요. 구청 예산과에서 저희들 올해 추경이 좀 많았어요. 그게 왜 많았냐 하면 작년에 선거도 있고 혼란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멈춰진 사업들, 중단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사업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크게 봐서 구청 쪽에서는 전년도를 의식하고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양은미 위원 사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제 입장으로 생각하면, 정치를 다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왔으면 제가 좀 덜 그럴 건데, 모든 일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의 이런, 금액은 작지만 업무추진비를 직원들 것은 건드리지 않고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물론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보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과 서로 상의해서 위원장님이 ‘아휴, 그래도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줬으면 좋았는데 자체가 나머지, 위원장님도 그러는 거예요. 윗사람들 업무추진비는 삭감 안 하고, 밑에 직원들 것 업무추진비를 스스로들 다 삭감해 온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물론 어떻게든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일단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또 제 입장에서도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없는 사람들 마음은 공감이 가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느낌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을 충무재단을 다뤘는데 이렇게 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서 온 경우는 처음 겪은 일이라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자체에서 삭감해서 온 것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여기 자체에서는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편성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한 자체도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것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사장님하고 예산하시는 분은 깊이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조미정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이 예산서 계획을 보면 충무로영화제도 사업이 전체가 다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구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고, 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삭감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사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외부적으로 많이 보이기는 한데, 물론 그 사업도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냥 이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직원들 자체는 지금 되게 바빠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것을 빼더라도 지금 보면 도서관은 이번에 그대로 사업 다 하지요. 그다음에 시설팀은 20몇 억 있잖아요. 그 시설로 하는 거예요. 일이 다 있고, 그다음에 공연도 이미 다 잡혀있는 것이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무대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협력도 그렇고요. 몇 개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빠지기는 했는데 안에 자체로는 실제로 총무팀과 지금 현재도 예산 이쪽은 시설도 그렇고 인원부족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직원들의 일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도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지요. 이 안에서 더 자체사업을 아까 말대로, 그런데 대신에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1월, 2월부터 시작을 못하니까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반기부터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까 양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관련해서 부연설명드리면, 그런 게 제가 경험부족이지요.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할지,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일지, 이것은 제가 미처 양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몰랐어요. 아까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 못 본 것도 있지만, 알았더라도 아마 무심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양 위원님과의 조금 차이인데, 저는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이러면 어떻게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만 가지고 딱 교부금으로 이렇게 끝내냐, 차라리 인건비를 우선 반으로 좀 해서 사업이라도 하는 것,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술수, 꼼수로 하는 것보다 진정성을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이 제 앞에서는 말 못 할 수도 있고 따로 돌아서 의원님한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마하니 제가 양 위원님 걱정하는 식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양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오해받거나 섭섭하게 할 만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알았더라도 과연 제가 ‘사장 업무추진비 빼.’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해요,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오히려 좀 다르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그럴 마음은 제가 앞으로도 제 임기 안에 좀 더 정공법으로 저는 하고 싶고요. 저도 때가 되면 구청에 좀 더 당당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번에 이거 다 기록이 되겠지만, 중구의 문화재단 수장 입장에서 중구의 관리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해요, 솔직하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는 필요할 때 그냥 써먹고 좀 약간 힘들다 그러면 제일 꼴찌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제가 전문가로서 좀 섭섭해요. 저는 문화를 영혼으로 보거든요. 우리 중구민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 배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위장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에 조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듭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쨌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인식 좀 하고, 저도 같이 중구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싶거든요, 어떤 전환점으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나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이나 총무팀을 통해서 의회나 구청 쪽에 여러 가지 추경이 됐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팀에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노력은 해왔는데 내년에 서울시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국가 공모사업들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공모돼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지역문화라든지 그런 쪽을 또 임하려고,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각 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서 직원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날 그것도 없고, 또 복리후생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재단운영경비에서 5억 5900이 거의 5억 6000이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복리후생비는? 행안부 지침에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복리후생비 상에서 저희가 빠진 것은 근로자의 날 직원격려금뿐이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현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예산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결보류 조례안 심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