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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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허상욱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허상욱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재권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중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시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행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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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소재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상욱 의원님 등 2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민의 책무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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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체육관광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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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문화진흥팀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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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디지털정책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소영 디지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안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차안심번호 같은 아이디어는 아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에 있는 번호 다 수거해서 사실은 스팸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구청 직원들도 안심번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의회도 가능합니까?

○ 이정미 위원  대상이 중구민이면 되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공문으로. 악성민원의 기준이 뭐예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안심번호는 출근해서 퇴근까지만 수신이 되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계속 가능한데 그러면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안심번호를 받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명함에도 다 그걸로 바꿔서 기재하실 건가요? 만약에 신청하시면?

○ 이정미 위원  개인번호로 지금은 하고 계시죠?

○ 이정미 위원  안심번호를 활용한다는 것은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역으로 다시 생각하자면 악성민원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행정적인 불만이 있어서 제기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심번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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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송재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및 공개 대상, 안 제3조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안 제5조〜제6조 예산낭비 심사 및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규정, 안 제7조〜제11조 예산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진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정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팀장님 방금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감시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송재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7조, 8조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여야만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신고센터에 이런 제보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처리에 대해서는,

○ 이정미 위원  확인해서 환수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환수한 사례 있고, 그럼 그것은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렇죠. 신고하는 거니까, 전화하거나 이게 아니라?

○ 이정미 위원  전화도 되고?

○ 이정미 위원  이게 어떤 글을 올리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고 첨부파일도 좀 올려야 되고 하는데, 전 구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 이정미 위원  우선은 이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 자체를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고요. 신고센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구의원한테 얘기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신고센터 자체를 소극적으로 운영한 의도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태고, 지금 ’21년도에 5건, ’22년도 2건, ’23년도에 3건,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 예산 낭비 또는 예산을 절감했거나 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사 해서 이런 6조, 7조, 8조의 감시단으로, 지금 조례에 임의 조항으로 넣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구청장이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구민감시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공개돼서 뭐 30명, 20명,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나 절감 사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감시단이 꼭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일단 무슨 말인지 됐고요.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이것 조례안 발의 안 하셨다면, 여태까지 뭐, 구민들이 바로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링크 등, 이것 대비해서 여태까지 잘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허상욱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관심과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이것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적극 행정을 한 건데, 이게 외부에서는 예산 과다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단 두고 또 페이도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 허상욱 위원  그래서 감시단 설치하면 또 실무에서는 또 적극 행정을 좀 주저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지금 이걸 발의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산 절감,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7조, 8조, 이 감시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내지 또 오히려 감시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위원장 송재천  잠깐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감시단 운영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예산 낭비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 낭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시단을 둔다는데, 그게 예산 낭비예요?     

○ 위원장 송재천  팀장님! 공무원 입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총 예산이 얼마죠?  

○ 위원장 송재천  저희 중구 총 예산?

○ 위원장 송재천  5000억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 위원장 송재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위원장 송재천  센터만 운영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감시단을 이용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자,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 위원장 송재천  미비했기 때문에 7조, 8조, 9조,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재천  또 강제조항도 아니고, “둬야 한다.”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뭐 구린 데가 있어요?

○ 위원장 송재천  조례 제정은 구의회에서 하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감시단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미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적극 행정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 위원장 송재천  타 구 비교할 필요 없고요. 중구는 중구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해보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는 조례 발의한 저를 완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하죠. 투표로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인정했고, 주민들이 예산 낭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다, 또는 이게 임의 조항이니까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불필요한 조항을 왜 넣느냐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조항을 넣어놓고 운영 안 하셔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예산 낭비가 있는 걸 보면 언제든지 신고하기 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 조례는 통과하고 다시 그때 수정 발의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우리가 이걸 빼버리면 신고센터를 또 계속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1년에 5건밖에 안 됩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200개도 더 나올 거예요! 이것은 신고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례회 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저, 말씀 안 드릴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지금 6조 3항에 보면, 일반 주민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을 다 하게 돼 있고, 물론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고, 또 집행부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신고 건수가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뭐 5700억, 5600억 원 하지만, 실지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다 기본경비에다가 복지 등등으로 다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5700억을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송재천  일단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서 가부 결정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표결하십시오.

○ 위원장 송재천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 원안을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예.

○ 이정미 위원  원안으로 하고 정례회 때 대응하는 것 봐서 수정발의 또 하시면 되잖아요. 개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개정.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진행할게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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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 중구 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금 정리가 안 된 게?

○ 이정미 위원  그럼 기금이 모두 14개가 되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현재 12개가 있고, 거기서 유명무실한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돈만 들어있고 활용도 안 되고, 대상도 한정적이고 한 기금이 있는데, 그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기금이, 저번에 살펴보니까 기금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좀 보류하고 기금 정리를 같이 의논해서 하면서 그때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의견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팀장님! 이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서울 25개 구에서 중구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소재권 위원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돼 있죠?

○ 소재권 위원  2020년도에?

○ 소재권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고, 서울이 25개 구인데, 중구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린 건지,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린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이게 늦어진 건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9대에 들어온 지가 지금 1년 몇 개월이 돼 가는데,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몇 개월이 지난 사항이고, 또 앞서 8대, 7대, 이때에는 뭘 했는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냥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부결됐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송재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말 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20년도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면 부결된 사유가 있을 거고,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입니다.
  그동안에, 그 당시에도 기금이 우후죽순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조정이 안 되면서 기금이 늘어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기금 정리도 해가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해요.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필요한 조례를 해야 하지만, 이것을 해줬을 때, 그다음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 의결 보류를 하고 다시 의원들끼리 좀 자세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됐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서로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의결 보류하시지 이걸 또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또,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찬반이 갈리므로 의결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의결 보류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재천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 위원장 송재천  투표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대해서 투표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의결보류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재권 위원  다음에?

○ 소재권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례회로?
      (난상토론)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의결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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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심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특히나 봉제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사.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8월 22일에 하셨어요. 

○ 이정미 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들은 기존에 들어오신 운영위원들이시죠?

○ 이정미 위원  지방사회연구원, 교수님. 어떤 분야의 교수님?

○ 이정미 위원  연구원 소장님.

○ 이정미 위원  교수님 한 분은 어느 분야의 교수님이에요?

○ 이정미 위원  여기 봉제산업? 아니면,

○ 이정미 위원  패션. 그리고 센터장님은 어느 지역에?

○ 이정미 위원  강북구 센터장님. 그렇게 해서 접점이 나왔고,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이용자 만족도가 있네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이정미 위원  공용재단실을 사용했던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지요?

○ 이정미 위원  공용재단실을 쓰지 못하는 봉제업체도 많아요.

○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혹시 불만족 접수는 받아보셨습니까?

○ 이정미 위원  한 업체가 1주일에 세 번, 연 80회 이하.

○ 이정미 위원  이런 성과를 분석하거나 관련 협회, 단체 간담회하셨다고 했잖아요?

○ 이정미 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이나 간담회 결과가 혹시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 이정미 위원  월례회의. 월례회의 대상자는 누군가요?

○ 이정미 위원  봉제업체 간담회?

○ 이정미 위원  10개 단체요?

○ 이정미 위원  중구에 봉제 관련된 단체가 많잖아요?

○ 이정미 위원  단체가?

○ 이정미 위원  업체가 2006개고,

○ 이정미 위원  봉제업을 하시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규모업체까지 2006개고,

○ 이정미 위원  2106개. 거기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무슨 단체 협의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몇 개인가요?

○ 이정미 위원  10개밖에 없어요, 중구에?

○ 이정미 위원  그동안에는 중구에 있는 봉제업체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시고 사장님과 또 가족이 같이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봉제단체가 구성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회의참석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일하느라고, 그래서 단체구성이 쉽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봉제인협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들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 이정미 위원  그때 제가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운영위원의 자격기준을 중구민으로 해놨거든요. 이번에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시나요?

○ 이정미 위원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정미 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고, 제가 조례에 넣어 놓은 그 위원회는 이 단체가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11월부터 접수를 받으신다고 해놨잖아요?

○ 이정미 위원  중구에 지금 6년 됐나요?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3년을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단체나 개인 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100%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중구의 봉제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업체들의 현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만 한다. 또 근무하는 것도 공용재단실이지만 재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 기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기계로 재단도 한다, 보여주고 봉제업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본인도 그런 새로운 기계설비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던데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들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의류, 패션지원센터 장비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디 소유입니까? 

○ 소재권 위원  모든 장비도 다 우리가 설치해 준 거죠?

○ 소재권 위원  임대료도 다 해 주고?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수탁업체는 사람만 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영하는, 노하우라면 그거잖아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뭐예요?

○ 소재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제 지역구가 동화동이에요. 그래서 마침 지원센터가 저희 집 앞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데 안에는 제가 들어갈 일은 없고 자주 보는데, 그 취지라든지 저기는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 봉제업체가 영세하고 장소가 비좁고 그러니까 그런 최신식 기계라든지, 그 기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재단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재단기 최신 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랬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세업체들이 말 그대로 큰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재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캐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거지, 거기에서 무슨 일감을 연계해 주고 그런 역할은 제가 봐서는, 듣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나 페이퍼라든지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고, 그래서 방금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모든 기계도 설비해놓고 장소도 임대해 주고 그분들 어쨌든 봉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봉급도 다 주고 그냥 단순히 사람만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지금 광역으로 한다, 전국으로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하든지, 100% 우리 중구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우리 중구 업체 조합이 10개가 된다니까 조합을 좀 더 단일화해서 그렇게 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중구업체의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지우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금 뭔가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또 이게 11월에 업체 선정하면 또 3년간 그냥 가야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도 10개면 너무, 물론 봉제업체가 많으니까, 실제로 동화동에 있기 때문에 중구 전체 이용도 못해요. 제가 봐서는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지금은 신당동이죠. 청구동 그 일대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죠. 남대문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 안 합니다.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 소재권 위원  예, 하세요.

○ 이정미 위원  광역에서 해야 되면 서울시 예산을 해서 해야죠. 종로에서 와서 재단 다 해가요.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위원장 송재천  3개월에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서류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 자료 부탁할게요. 
  일감 연계 2000여 건이라고 하셨지요?

○ 위원장 송재천  그 위탁업체, 수탁업체 그 내용 현황 해서 한 2년 치만 부탁합니다. 2000여 건 다 부탁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3년간 실적, 위탁업체, 수탁업체 그리고 위탁업체는 어느 구인지 소재지, 위탁업체 소재지, 수탁업체 소재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빨리 실태 파악하시고 현실성에 맞게 안 하시면 이거 내년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중구 예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서울시 다른 업체들의 편의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을 타오든지.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00% 구 예산으로 모든 게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우리 영세업체들 지원사업이니까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동화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와 가까운 동네도 있지만, 창신동이라든지, 창신동도 굉장히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신동은 종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으로 이렇게 활용할 패션지원센터 같으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50% 지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100%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예규가 있다, 내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죠.

○ 소재권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서울시 예산을 50%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하세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것을 의결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미 위원  예, 재청합니다.

○ 허상욱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소재권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소재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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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산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우리·신한·하나은행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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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전통시장2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효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전통시장 선진사례 살펴보러 가셨나봐요?

○ 이정미 위원  지금 이 보고의 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이 100%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 용역, 조사부터 전부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 신중앙시장은 우리 중구에 소재해 있고, 거기에 수혜자들, 상인들, 주민들까지 해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그 수혜 대상은 중구민이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조사 용역의 그런 것, 조사가 끝났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런데 마치기 전에 서울시에서 과연 중구민의 주체, 혜택을 받으실 분들, 그분들에 대해 어떤 불만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디자인을 하기 이전에, 설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의견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나요?

○ 이정미 위원  그럼 상인 동의서는 이렇게 디자인 혁신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주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그 동의서고, 그 디자인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이정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기본계획에는 시장조사, 현황조사, 옛날 기존의 아케이드 전기, 수도, 이런 도면들 관련된 기본 자료들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물론 상인뿐 아니라 시장에 가시는 구민들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하겠지만, 이 공사나 서울시 예산 들어와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조성된 이후에 모든 설치물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 소유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서울시 소유고, 공사는 서울시에서 설계된 대로 중구는 공사만 하고, 뭐, 위탁받아 하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공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의 관리업무를 중구에서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은 서울시에 들어있고?

○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주는 겁니까?

○ 이정미 위원  이런 것이, 지금 큰돈을 투입해주고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설계를 다 해서 공사 끝나고 했을 때, 구조 같은 것, 위치 같은 것, 기물 같은 것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계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분명히 상인분들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 상인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커버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책임을 해놨어요.
  “상인회에서 책임져라. 만약에 그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너네 책임이야.”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약자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구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중구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나가자, 그러고 충돌이 될 만한 민감한 부분들, 그런 것은 상인회든지 주민이든지 구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저희 의회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공공의 개발이고 또 공공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돌아오시면 외국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 체크하셔서 계약 조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1.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소재권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여기 주 업무가 뭐예요?  

○ 소재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연예산이 3억 4900만 원이 들어가나요?

○ 소재권 위원  왜 시에서 100% 주다가 50%로 내려갔어요?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소재권 위원  글쎄, 이게 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소재권 위원  여기가 소재는 중구에 있지만, 이게 중구만 어떤 관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구민만 관련하는 게 아니고,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시작해놓고 중구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걸?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 소재권 위원  운영하는 게 네 분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나요?

○ 소재권 위원  아무 자격증이 없다고요?

○ 소재권 위원  그럼 노동자를 어떤 케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 소재권 위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소재권 위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상담할 것 아닙니까?

○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요. 노동법,

○ 소재권 위원  변호사도 없고 노무사도 없고,

○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국 이 네 분의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중개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 소재권 위원  1년이면 3억 4900이면,

○ 소재권 위원  사업을 해요?

○ 소재권 위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다 그냥 불러서 하고 컴퓨터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 소재권 위원  글쎄요. 하던 거니까 하겠지만, 저는 운영하는데 조금 예산 낭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세입이 줄어서 굉장히 걱정한다면서, 글쎄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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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 질의라기보다 중구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현수막 붙은 것 있죠. 보행안전도우미, 그것도 지금 일자리창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건축현장에?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받으실 분들 신청하라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네 시간씩 두 번 교육 받나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그런 것?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고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센터하고 우리가 중구에 맞는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는 뜻이죠?

○ 이정미 위원  예, 아이디어 좋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청-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간 중구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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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청-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간 지역 중장년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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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안순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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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송재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미정 의원님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4조 구청장의 책무,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규정,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