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 설명 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청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0억 9000만 원을 포함한 7108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108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25억 5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83억 4000만 원으로 회계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67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120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6억 2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09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0개 사업 8억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사용 내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1건 13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민방위교육 운영보조사업 등 40건 13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1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30건 11억 9000만 원이며, 이는 2022년 8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가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1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 403억 원에서 2022년도에 132억 원 조성, 101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34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684억 원이 증가하고 총부채는 268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4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210개 성과지표 중 성과 달성은 161개, 미달성은 49개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 1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여 공동 추진한 민생대책재난지원금으로 관내 유치원 지원 1억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700만 원, 종교시설 지원 6500만 원, 미취업청년 지원 3억 2500만 원, 관내 어린이집 지원 42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2억 7000만 원, 개인화물 및 운수업 종사자 지원 2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납부액 1억 300만 원, 민선8기 중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4300만 원,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 생활안정지원금 12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홍보담당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이고요.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의회 삭감 예산에 대한 예산 변경이 부적정했음을 지적하셨는데요. 22년도 중구광장 예산 현황이 당초 예산 9400만 원, 추경에서 3600만 원, 예산 변경을 통해서 36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중구광장 발간 사업은 22년 본예산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 3600만 원이 확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에 대해서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이에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 의결한 사업을 예산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사유로 판단된다.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삭감 사유를 분석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또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서 부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부서 내에서는 종이 질이나 배부 부수, 제작 부수 등을 조정,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검토해 봤으나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안내,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안내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예산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는 지면을 20면에서 16면으로 줄인 상태고요. 방치되는 소식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대 우편함 투입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요구할 때는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중구광장 확대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편성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고요.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더욱 존중해서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번 추경 편성 안 했습니다. 요구 안 했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 과정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가로 편성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다른 신문들이나 중앙일간지와 구독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저희,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닙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산 편성된 것과 집행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과 관련된 것 말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배부 방식이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함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로 일부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배부하고 나서 바로 한 번 점검을 나가고요. 모니터링을 나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나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정 동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배부 방식은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산 과목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서에는 특정 지역신문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을 정해놓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특정 신문이 있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알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형량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지역신문 구독료, 이 건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일부, 약 15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편성이 됐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신문의 구독 부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예산서에는 지역신문 구독료라는 부기 사항으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의 의중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수립했던 배부계획이라든지 구독계획 같은 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역신문 간이나 중앙신문 간의 구독료라든지 구독 부수를 형량하게 되는데요. 비교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특정 신문사에 예산이 교부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적정 처리 미흡 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의 적정 처리 미흡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이자 발생 등 행정 편의상 부적정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와 유선 협의하여 반납이자액 증가 없이 기존 반환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서울시 반납용 가상계좌로 이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요구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 예산집행 부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으나 평생교육추진단 해체 및 선거 제한 기간 중 행사 미운영으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을 실시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엄격한 지출 관리 요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 감염병환자 선거권 보장 관련 산출기준 등이 신설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 1억 311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선거사무 추진 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대부분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동의 커뮤니티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요, 기존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동소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동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데에 일부 책상 2, 3개 정도 놔 주는 정도였기 때문에요.
  기존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생 관련 사업들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신당5동이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상이 2, 3개가 빠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든, 동에서 북카페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회의 공간으로 쓴다든지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체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여기 있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한 2/3 정도가 저희 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특성에 맞는 과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식사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한끼 식사, 보통은 산출할 때 80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식당가가 4000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 동의해 주셔서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원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보통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사실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의미로 단체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데도 내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좀 야박하다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 월례회의만 하고 식사만 하신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곤란해요, 괜히 주민 밥 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고 아침에 캠페인을 하고 해장국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도시락 봉사를 하고 점심에 근로자들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수반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자에 한해서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8000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지금 똑같은 8000원,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시다시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 1권짜리 오잖아요. 거기에 식당가 1인 8000원 공무원 기준 이렇게 있다 보면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산편성 이런 것, 지자체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특교가 보통 회계연도 마감, 아슬아슬 12월 말 이런 때 오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2022년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고이월밖에 못 하거든요. 연말에, 보통 12월 20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남는 예산을 보내주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설명을 올리자면 아까 모두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 연말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떨어졌고 하루이틀, 2, 3일 안에 부랴부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작년 상반기 끝나고 민선8기 들어오면서 약간 평생교육 부분에 업무 조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못 쓴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 60일 전 각종 행위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이 남는 돈을 동사무소에 에어컨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옥상 누수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 돈 10원도 없어지는 돈 없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즉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과나 행정지원과나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정하지는 않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왜냐하면 저희 과 질문은 존경하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아니요, 송재천 부위원장님 질문은 저희 과에서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작성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의자까지 준비 안 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 같고요.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내빈소개라든지 인사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개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인사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들 여덟 분, 아홉 분 와버리면 그냥 한 분씩 해버리면 청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제가 예를 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부의장님 말씀 이해하는 부분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올리면, 저희 과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행사들이 한 달에 다섯 번 정도는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오시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면 지역구 의원님으로만 제한하지만, 한두 분 더 오시면 융통성 있게 마이크도 드리고 소개도 올리고 제가 융통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은 그렇더라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놓되 한두 분 더 오셨을 때 끊기가 야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럴 때는 제가 융통성 있게 사인 보내서 더 추가로 마이크도 잡고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구도 아닌데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의원님들 인사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때 제가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유연하게 하고 있고, 좀 많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의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지난 몇 달 동안 두세 분 더 온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유연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먼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작년 1월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914만 원 중 600만 원을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덕수초등학교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사업 추진 전 시설관리공단 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을 전용하여 본 검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결산안 체육관광과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급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작년 본예산 결정된 이후에 이게 추진된 사항이라,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결과물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5억 4000만 원 정도 적자 나오는 것으로 결과 나와서 저희가 수영장을 위탁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공단의 수익성 부분에 따라서 추진을 작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글쎄요, 그때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진행된 사항이라,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때는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있습니다. 요구자료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에 덕수초등학교에 우리 구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덕수초등교 수영장을 맡을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없었습니다. 온 거 회신도 없었고 의견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없었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 시설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 돼 있는 상태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시설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알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전통시장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 부족으로 과다한 불용 발생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보다 세심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의 과다한 불용으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풍수해, 사회 재난 등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긴급하게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이나, 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 관련 요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사업 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년 서울시가 선정한 전통시장 내 18개 소 중 2개소를 설치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대상지 16개소 현장 실측 결과, 공간이 협소하거나 도로 점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가 부적합하여 모두 불용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감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 및 인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이후 2022년 3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어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추후 유사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구비 매칭 예산확보가 10월에 이루어져 상인들의 실제 가입 및 사업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였고 지원 비율도 상향되어 1분기 말 이미 본예산에 54%를 집행하였고 추가 신청수요가 많아 추가 예산도 예산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시장 활성화는 조직 개편되기 이전에 소상공인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그렇게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도심산업과로 가서 저희는 상인회 중심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쪽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개개인을 상대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황학시장.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 냄새가 많이 나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신중앙시장 공모한 거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황학시장은 사실 저희 과가 주관이 되는 부서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시설 개선할 때 100% 구비로는 거의 못 하고요. 서울시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시장 상인회 전체 동의가, 80% 이상의 동의가 선결 조건이어서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거기도 저희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75%가 시비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월이요? 이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역부스 설치가 5억 300만 원이 불용 됐고 시비라서 반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2021년도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게이트마다 방역 분무기처럼 나오는 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방역부스를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2개 설치됐고, 18개 중의 16개가 2022년에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전통시장 게이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 자체까지 공사를 해야 돼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방역부스 설치 5억 원은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시장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우리는 사람 뽑는 것 말고 세스코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인력을 뽑지 않고 세스코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있고, 방역물품도 3월 이후로는 자꾸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니까 어느 정도 샀다가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방산시장 화장실 개선도 이월한 거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다음에 청계상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보니까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지금 이것은 그냥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 사업을 쓸 때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쓸 타이밍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이게 살아있는 예산인지 찾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시비는 다 반납했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러면 리스트업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목록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것은 이월됐고 어떤 것은 반납됐는지 리스트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는 이 자리가 결산검사,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다 반납된 거라고. 시비는 다 반납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이월됐고 어떤 게 반납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전통시장 방역부스는 2021년 예산이었고요. 한번 이월된 거죠. 2022년까지 쓰다가 이제 반납이 된 거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불용돼서 반납됐죠, 서울 시비였으니까.
  또 시민 체감형 방역 지원사업도 2022년에 내려왔지만 그때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까 그 용도로 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2023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가 반납됐었던 거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반납됐고 여기에 있지 않은 것들 중에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코로나가 2020년부터, 19년인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서울시에서 방역부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꽤 비싼데요.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화재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잘못됐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잘못됐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에 부진했던 것은 사업 홍보도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추경까지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4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자부담률이 20%로 감액이 되면서 신청하는 상인들이 많아서 본예산에 1분기 만에 54%를 집행했고 또 추경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불용액 거의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전에는 40%라서 많이 안 했는데 자부담률이 올해부터 20%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보수기 때문에 예측하고 예산을 잡지는 않고요. 잡아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사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또 안전점검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효율적 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노인복지사업은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노인교실,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기금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 존속 여부 심의 결과,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아 22년부터 26년까지 4년 존속 연장된 바가 있으며, 23년 6월 말까지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심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기금 성과분석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에서 의회에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23년도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만 원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기간을 26년 6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이나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12월에 한 번 지급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일단 우리가 상임위 때, 저희 당초 계획은 선사용 후지급 그래서 9월부터 지급개시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당초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그냥 11월달 한 달 일단 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 오픈하고 난 이후로 지급하자고 하셔서 아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1월 것을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12월은 이미 지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선사용 후지급이기 때문에 11월달 한 달 치를 12월달에 지급.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왜냐하면 이게 교통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사용내역 정산을 받아야 돼요, 교통사업 정산자로부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가능합니다. 영양더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장님 공약사항은 2023년도 2만 원, 매년마다 1만 원씩 증액해서 2025년도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에 금액을 구체화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수정발의로 보면 2023년도 2만 원, 재정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할 수 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주관적이니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도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IMF처럼 그런 심각한 재정 상황이라면 그때는 공무원 월급도 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IMF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공약사업대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일단 어르신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경제도 어렵고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국가 재정의 존폐 위기가 있다면 그때는 공약사업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그때 상황 봐가면서 또 집행부랑 의회가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통폐합하고 이것을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하면 행정에 대한 수요도 바뀌고 서비스 질도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매년마다 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금의 성격 자체가, 구성의 목적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재원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이 어려울 때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측불허의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1%라서 초고령사회입니다,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도.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된 기금을 또 너무 쉽게 쓰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일단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노인교실, 노인 건강증진, 활동 장려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봤을 때 중구 전체 예산에서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 1000억 정도 된답니다. 1000억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랑 같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보편적 복지고 그 금액이 보면 500억입니다. 그러면 500억이면 거의 2분의 1이 되잖아요.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구비는 15% 정도 차지합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게 한 179억 정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구비 100%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소득하위 70%인데, 그때 소득하위 70%가 전체 중구 노인 인구에서 한 56% 정도 차지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저희 사회보장제도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실 조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판별합니다, 조사과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사실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생각보다 불법 수급 이런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일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복지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사망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처리가 안 된 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저희가 공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 불법 수급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저희 담당이 별도로 구에서 다시 나가보는 것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항의하시면 위원님 그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나가보면 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저희가 보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해당되는지 일단 자격유무, 그다음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행복이음에 보면 담당은 권한이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주민등록상 이분이 거기로 돼 있는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사실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야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65세 이상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일단은 주민등록상 중구로 돼 있는 어르신들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보면 실거주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만 옮겨놓고 안 사신다면 저희가 사실 조사해서 그분들 지급을 중단시켜야 되겠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가 운영 매뉴얼 만들 때 그것을 꼭,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하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은 노인복지기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이자는 솔직히 보면 어떤 것을 장려하냐면, 어떤 노인 프로그램을 노인교실이라든지 어떤 활동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도 물론 하지만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항상 경기가 좋으면 프로그램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경기라는 게 IMF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면 일단 프로그램성 경비를 가장 먼저 자르게 돼요. 그러면 지속성도 없어지고, 기금의 목적 성격에 맞는다는 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다른 기금 같으면 통폐합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노인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존치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년에 기본 두 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도 기금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로 간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것은 그 경로당,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장충경로당이 한강유람선하고 간 것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그 사항은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전화 주셔서 파악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역사회복지사업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신당복지관의 그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장충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신당복지관 권역 관할하는 데 다른 경로당 한 것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아마 경로당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등록 회원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저희한테 의뢰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요. 사실 그 사업은 복지관에서 저희하고는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그쪽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하고 경로당 관련 있다면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때.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복지정책과가 그쪽 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에도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후불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빈 교통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비가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한 카드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65세 어르신이 되면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다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 보면 티머니사의 충전기능이 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일단은 본인 돈으로 먼저 충전해서 쓰시고 그 쓴 만큼, 지금 수도권 사업 정산자가 티머니사입니다. 티머니사 시스템에 그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A라는 어르신이 얼마를 썼고, 그러면 그 쓴 만큼을 저희가 캐시백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채수입니다.
  2022년 생활보장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2년 결산감사에서 자활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자활기금의 적립, 법적 규정에 의한 필수 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종사자와 참여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미개최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중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지원비 500만 원, 자활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 사용계획 승인하고 자활기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아닙니다. 11억 9800만 원 정도됩니다. 10억은 이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억 9800만 원은 자유적금으로 해놨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페이지,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1억 1950만 8000원, 이게 맞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이것은 자유적금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정기적금은 10억 돼 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1억 1950만 8000원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작년에는 사업비를 교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교부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정채수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저희 청소행정과는 모두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 50쪽에 있는, “관행적 예산편성 지양 및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의 임금 협약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25개 구를 대표한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 간에 체결되어 그해 1월분부터 소급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최근 3년치 평균인상률을 반영하여 3.5%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임금협약은 총액 대비 1.4% 인상으로 결정되다 보니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 시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이 예산편성 전 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이 매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체결되어 정확한 인상률을 알 수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은 예산편성 전에 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간검사의견서 59쪽에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요망”입니다.
  예전에는 공무관 인건비 편성목 안에 연금부담금 등을 부담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때부터 공무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구별하도록 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이 부족해 공무관 인건비에서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해당 편성목에 충분히 편성하여 더 이상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모두 네 군데가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하경기업, 무한기업, 수도환경, 민영주택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무단투기금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업체가 해당되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에 따라서,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수거를 하는데, 아마 수거한 이후에 배출을 하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거기 청소업체에서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돕니다. 돌아서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게 너무 깊은 골목에 있으면 사실 차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리어커나 이런 걸로 실어서, 흔히 말해서 차로 실을 수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집하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일반주택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대행업체 쪽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 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지양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도로 침하 방지 및 상가 영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반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황분석 및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치현수막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정치현수막만 게시기간이 돼 있고요. 나머지 현수막은 게시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유예기간 별도로 없고요. 설치업체에서 자동으로 철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가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제거를 하거나 설치업체에다 제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당초 공사가 아스팔트 포장을 거둬내고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였는데요. 보도블록을 깔 때, 보통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그런 공정이었는데요. 상인들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10㎝를 더 까서 콘크리트 포장을 더 추가를 하고, 그 위에 모래,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630㎡가 늘어났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길이는 거의 100m에서 200m 구간 되는 것 같습니다. 퇴계로에서부터 마장로 주방거리까지 다 저희가 공사를 한 내역이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끝까지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 거리하고 그 옆에 거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늘어난 면적은 2630㎡가 늘어났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하기로 한 면적이 2630㎡가, 원래는 그 구역 전체를 다 추가 공정을 더 넣게 된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 구역은, 하기로 한 구역을 추가 공정을 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서울시에서 경관개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거기 2021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2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공사가 좀 늦어져서 올해 6월쯤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시비가 10억, 저희 구비가 5억.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제가 2주 전쯤에 한 번 현장은 나가 봤었는데요. 아직 준공을 한 건 아니라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요. 1년 정도, 2년 정도는 저희가 AS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요. 그때에는 하자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것은 아마 공사에 따라서, 토목 그런 것에 따라서 보수 기간이 다를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토목이면 토목, 다른 분야면 상징물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공정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2022년 공원녹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텃밭 조성공사 용역은 어린이집 내 자투리 공간에 상자 텃밭 및 노지형 텃밭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은 6개소였으나 수해기간 사업 참여 포기로 4개소만 발주하였고, 추후 대상지 2개소 추가 신청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쌍림어린이공원 및 묵정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시 철거공사 관련 발생 폐기물을 외부 반출 및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발주 물량은 228t이었으나 실제 물량은 317t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 시에는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출에 한계가 있어 준공 시 실제 발생한 폐기 물량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역 앞 지하보도 캐노피 옥상 녹화지 철거공사 용역은 서울시 철거 요청 반영 사항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옥상 녹화 인공지반 등 토사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용역입니다. 당초 방수층 존치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 철거 요청에 따라 철거 물량 증가 및 인공토 매립지 반입 불가에 따라 처리방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적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설계 변경 시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률의 지속가능성 설정 필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분양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 규모 및 시비 확보 예산에 따라 매년 보급 수량이 결정되어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에 사업 추진 및 시비 편성 예정액 등 서울시 관련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협조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구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잘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소가 가명, 남산, 영락, 아기사랑, 근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남산타운, 가명, 아기사랑, 영락교회였습니다. 시비다 보니까 시비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또 반환금 다 잡아줘야 되고 하는데, 추가로 청구하고 황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사업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행정이 융통성이 있는 건데, 그냥 4개소만 하고 추가를 다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 편의라든지 일의 효과성을 보려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서 포함을 시켜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하고는 사업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전체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동정부 이관을 받으면서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천몇 개가 전체 우리 구에 있던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전체적으로 동별로 현장 조사를 하고 물량을 파악해서 1200개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신청하기를,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 그것, 저것 안 되면 치우겠다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존치시켜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도 부족해서 관리가 문제가 된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설치한 배경을 보면, 가로경관용이 있고 또 주차방지용, 쓰레기방지용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놓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인데요. 동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경우는 화분 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간 게 있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했지만 다산동같이 예산이 얼마 안 나간 데가 있었는데 추후 2차, 조금 있으면 하절기 되면 또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동장님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철거하면서 해 놓은, 화단처럼 돼 있는 쉼터 하나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해서 동에 이관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기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저희가 조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관리 상태라든지 또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카메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CCTV?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놓기 위해서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CCTV가 아니더라도 좋은 문구와 함께 부탁을 하면 또 주민들이 지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위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9페이지, 신중한 예산편성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등 예산편성 시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의회 운영 사업에서 2022년 7월 제9대의회 개원으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시기가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연수 미실시, 대외교류 등에 따른 각종 행사의 축소,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정책지원관이 11월에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건비 등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편성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측이 곤란한 대내외적 상황 발생으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등 예산 집행과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저희가 서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11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 공사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공사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작년 연말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 내에 시설비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은 사고이월시키고요. 시설비 1억은 명시시월시켜서 올해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장충동 주민행정팀장 박광배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 전액 미집행 사례 방지입니다.
  당시 해당 사업은 폐기에 앞서 클린로드를 쿨링포그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내용의 보완책을 검토하였으나 쿨링포그 사업 역시 관련 부서 협의 끝에 명시이월 사업이 장소 등이 변경되어 운영되면 명시이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클린로드 사업은 청소과 살수차가 더 효율적이어서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보완책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예산 배분액 등 동정부사업은 폐지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맞습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렇죠.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불용 처리했습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한쪽은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신세계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거리까지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신세계 쪽은 공사를 해서 도로 굴착을 못 해서 그때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된 겁니다.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게 물줄기가 쏘는 게 너무 강하게 나와서요. 오토바이나 이륜차, 자전거가 가면 거기에 방해를 받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쪽으로,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지금 설치해 놓은 것 말합니까, 아니면?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그렇죠, 그 당시.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물줄기가 너무 강해서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 장충동주민행정팀장 박광배  예, 있는데 지금 너무 약하게 나가니까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서 그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살수차나 행정 차량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 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장원옥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하여 약수동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남산타운아파트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 공실을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2021년 특교금 용도 변경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2022년 공사비의 증가와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업입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예.

○ 약수동장 장원옥  저희가 지금 동의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까지도 구성이 되지 못했어요. 선관위까지만 구성된 것으로 알아서, 그게 구성이 되면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약수동장 장원옥  예.

○ 약수동장 장원옥  저희 조성해 둔 그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 약수동장 장원옥  예.

○ 약수동장 장원옥  알겠습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 약수동장 장원옥  왜냐하면 거기 관리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실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시정요구사항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7페이지,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자료 4페이지 건입니다. 예비비의 엄격한 지출 관리 요망 건으로,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 구청장님의 취임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43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장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에 개정·시행되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특별회계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많이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비비도 재난지원 관련해서 집행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관련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돼서 코로나가 안정적인 시기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부서하고 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제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쪽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직 인건비에서 6건 4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은 해당 편성목에 충분히 편성하여 더 이상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개정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대한 문화재 유지 관리 실적 개소수의 성과지표가 과도한 초과 달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성과 직전의 목적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다소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목표 개소 수가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목표 및 실적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성과 측정의 달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의 문화재는요. 건조물 문화재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문화재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수는 한 48개소 정도되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10건 정도의 보수공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를 8개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목표 설정 기준이 부재한 게 있었는데,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소방시설 정비 공사 1건으로 목표 설정을 잡았는데 실적은 각각의 소방시설 정비 공사를 3개소의 문화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은 3개소, 이렇게 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목표 개소수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표 설정을 할 때 착오로 인해서 목표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안내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목표를 설정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경험치가 적은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놓친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놨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는, 현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혜경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서 1페이지 종교시설 방역지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 중구 민생대책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지원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되어 서울시 자치구 협력민생 경제지원대책 일환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종교시설 130개소이며 종교시설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종교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소당 약 49만 5000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6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종교시설에 물품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2022년 예비비로 사용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방역조치 이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이며,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구민은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187개소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44%입니다. 예비비 편성 시 폐업 사업체 408개소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타 구민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바로 중구를 떠나는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아직은 따로 예산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송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 10일 개최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동 추진 민생대책으로 우리 구 재난지원금 추진계획 중 코로나19 피해 틈새 계층 지원 관련으로 수립되어 추진됐습니다.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우리 구 대상 인원 추계는 총 650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전년도 사업 수혜자 431명의 약 1.5배로 추정하였고, 예비비는 1인당 50만 원의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함에 따라 총 3억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 4월에서 5월까지 총 483명이 지원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16명이 선정되어 총 2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미사용 잔액과 예수금을 포함하여 총 5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만 19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자 중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졸업이 2년이 경과한 케이스가 있었고, 우리 중구에 있다가 타 구로 전출한 케이스가 있고, 또 도중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실제 지급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416명의 예산을 5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50만 원을 다 쓰지 못한 청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3억 2500만 원 중에 2억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의 예비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2억 800만 원 중에 그중에 50만 원씩 1인당 줬는데 그 50만 원을 다 못 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코로나가 생기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는 이런 자금이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때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래도 청년들에게 50만 원이면 엄청 크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청년수당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복해서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해 주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복지정책과의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예비비 편성 사유 및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태원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후 생활안정지원금 국·시비가 편성되어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서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126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세 가구에 대해 126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과장님은 장기요양등급판정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계로 미리 말씀 못 드리고 가신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는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8개소에 대해서 시설 종류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비 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가족정책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원아 감소에 따라 보육료 수입 감소, 방역 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2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4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비용, 원아 감소에 따른 고용유지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2022년 2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각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나비훨훨, 엘림, 등대, 신당꿈 구립 등 지역아동센터 4개소이며,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코로나19 방역비용, 지원인력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2022년 1월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각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교부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당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 속에서도 긴급보육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들보다도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직장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3개로, 하나가 폐원을 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3개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공백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공백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팀장님 설명드리시죠.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아동지원팀장 김재환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등대가 센터장님이 정년 관계로 올해 연말에 센터장님은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어받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 유입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이 졸업하면서 나가면서 초등학생 인원들이 들어오는 아동 수가 적어지고 있고요.
  기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키즈카페라든지 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장님하고는 계속 그 내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도 저희가 접촉해서 유도를 했는데, 그분은 초등돌봄을,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탈락했어도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학교 초등돌봄 같은 것을 이용하고 싶은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아동지원팀장 김재환  글쎄요, 거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아마 초등돌봄이나 학교 돌봄시스템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정유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정유미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개인화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제56조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의 생계 안전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출 내역으로,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 567명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씩 2억 2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수사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니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다른 일정 관계로 대신 참석한 교육혁신팀장 최영순입니다.
  대리참석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구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교육정책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은 유치원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7차 임시회의 결과, 코로나19 시기 감염에 취약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유치원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모든 유치원이며, 개소당 100만 원으로 예비비로 총 1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로는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2022년 2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월쯤 교부하고, 올해 1월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장원중학교 학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의회 일정이 좀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학부모간담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지금 거의 다 하고 3개 정도 학교 남아 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예비비 일정이 3시 이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보고 없이 그냥 진행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저희가 학교 간담회가 4시 반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