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5월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자의 교육 관계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재빈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2023년 4월 27일에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 등 총 33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과 의견청취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임재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 의견청취안 등 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계획안 작성을 위해서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간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허상욱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를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예.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예, 거기서 편하게 하세요.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또 언론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의원 소재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작금의 중구의회 여러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김길성 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중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어렵게 준비한 사업이고, 중구 어르신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기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들께서 교통비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구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도 특별한 이유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기영 의장 본인의 수행비서가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아래 직원한테 정책실에 드나드는 사람과 의장에 대해 험담을 하는지 등의 보고를 하라고, 외려 갑질을 하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고, 지난 운영위에서 조사위원들이 조사내용을 발언하고 의장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설명도 없는 것은 동료의원들을 무시해도 이건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중구의회를 이렇게 이끌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말만 꺼내면 중구의회 단합을 외치고 의회민주주의를, 중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을 발언하고 하는데, 어떻게 중구의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본 의원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예.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윤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교통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수정안을 내서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청취도 듣고 해서 6월 정례회 때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청장님하고도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서 이 부분은 청장님 임기 내에는 하십시오. 왜? 차기,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중구 재정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청장님 임기 내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제가 수정 대표발의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지칭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6월 정례회 때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부분이고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기대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예, 동료의원님께서 의원님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서 의사진행발언,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여러 고민을 거치고 거듭 거듭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런 시작과 과정과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65세 이상 중구민들, 어머님, 아버님들은 약속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기관과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양더하기 사업, 더 플러스 5만 원을 드리는데 아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동료의원이 여기서 지금 소재권 의원께서 의장의 수행비서를 지칭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오죽하면 우리 사무과 직원이 의원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서로 자숙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과정은 여야 의원님들이 두 분이 선정이 돼서 당사자, 3자, 참고인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히십시오, 누가 잘못했는가! 명예훼손, 모욕죄,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서, 그 힘없는 직원이 오죽했으면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사자는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건이 지금 9개월째 되어 가고 있어요. ‘길기영’에 대해서 고소고발 건은, 저는 참습니다. 1심, 2심, 본안소송까지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제 발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소재권 의원님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계세요!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직원이 의원을 고소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과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본인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반성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본인 복수를 시키신 겁니까?)

당사자, 반성하십시오.
이상 여기까지,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본인 복수를 시키신 겁니까?)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발언권 얻고서 얘기하십시오! 회의중입니다.)

발언권 얻고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데,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손주하 의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참고 참은 게, 참고 참은 게 고소한 겁니까, 직원을 시켜서?)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예의를 지키십시오. 의장님입니다. 그리고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왜 말하는데 끼어드십니까?)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손주하 의원!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다들 적당히 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적당히 하세요.)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진짜 품위지키십시오, 제발.)

품위 지키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수행비서 시켜가지고 고소시키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십시오. 참고 참아요?)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회의진행하시게,)

그것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판결을 내려주실 겁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발언하는데,)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셔야죠!)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진짜.)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난장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다들 그냥 진짜 가만히 계세요, 진짜.)

손주하 의원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품위는 의원님이 좀 지키세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말씀을 삼가하세요!)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요청합니다.)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얻고 말씀하십시오, 제발!)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분은 해도 되고 저는 하면 안 됩니까?)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제발!)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기 계신 분은 (청취불능) 발언하면 안 됩니까!)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소리 지르십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소리가 커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손주하 의원님!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못다한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과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길기영 윤판오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송재천 양은미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