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5월9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6.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채택 및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외 4건의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일정은 13일 시작해서 21일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일정에 뭐, 문제 있으십니까? 
이정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상정 후 일괄보고 받겠습니다. 

2.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홍보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먼저 소관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지난 4월 14일 중구청과 재단법인 국립 정동극장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4월 14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이며,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과 정동야행 축제 등에 공동 홍보마케팅,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등입니다.
  부칙1, 협약서 제4조에는 상호 협력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동극장 측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객석나눔 지원과 정동야행 축제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중구청에서는 언론보도, 중구광장 등을 통한 객석나눔 공연을 홍보하며, 국립 정동극장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관내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인 KPR과의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지난 2월 3일 중구청과 KPR 간에 구정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월 3일부터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협약서 5조에 양 기관 중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공익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이나 마케팅 기법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우수 사례 공유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광희동 2가 37번지의 신축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 신축 건축물의 무상임대 관련 협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 구청 도심정비과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기여 건축물의 활동 부서 수요 조사의 건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가칭 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자 신청하게 되었고요. 협약 개요와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2일 중구청과 건축주인 주식회사 더원코리아 간에 해당 건축물 중 일부, 9층인데요. 9층 1개 층에 대해서 2033년 4월 11일까지 향후 10년간 무상임대를 내용으로 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임차하는 중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와, 그 이외의 조성 비용,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협약 내용이 정동야행 축제등 주요 사업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이 부분만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야행을 할 때 정동야행 축제가 저희 중구청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중구청에서는 국립정동극장의 홍보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쪽 시설 개방 이외의 홍보를 같이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반대급부로 국립정동극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동야행이 저희가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에 실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증액해서 왔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알차게, 정말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되게끔 정동야행 축제 등이 공동 마케팅에 들어 있어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고요. 문화정책과에서 홍보업무까지 다 수행하기에는 뭐랄까요, 개별적인 사업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홍보는 아마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재권 위원  그건 좋은 착안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주재봉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광희동 2가 37번지, 이게 뭡니까?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뭡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부채납은 아닌 것 같고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너희들이 이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공공기여를 하라.”라는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면 공공기여하는 게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활용할 부서가 있느냐, 라고 공문으로 전 부서에 뿌렸었고요. 저희 과에서 여기를 미디어센터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공간도 한 3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수로 따지게 되면 전용면적이 한 30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이면 저희가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운영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서는 아마 신청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국립정동극장 협약 내용 3번에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실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협약 맺은 것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좀,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객석을 나눔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동극장 객석이 약 300석 정도의 좌석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저희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주민들한테 그 객석의 일부를 주고 거기서 공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극장 측에서 볼 때는 낮 시간대 공연이 있고 저녁 시간대 공연이 있는데, 저녁 시간대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요. 낮 시간대는 좀 빈 좌석이 있으니까 그 빈 좌석을 활용해서 저희 구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계층들한테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동극장 측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 기관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쪽에서는 또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KPR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홍보하고 광고,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한 30여 년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 필동 남산스퀘어빌딩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지금 3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직원 수가 17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홍보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정동야행 얘기하셨는데, 취지가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충무아트센터가 있음에도 사실은 구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 정동극장에서 객석이 남는 시간들을 파악해서 중구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보니까 직원도 중구청 직원도 있고 소외계층, 또 이벤트, 이런 걸 해서 티켓을 좀 공유할 것 같은데, 소외계층을 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드릴 것인지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제 세워서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소외계층에서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문화적인 부족을 느끼고 계시니까요. 관련해서 공평하게 보실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무상임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가능한 스튜디오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별도의 민간위탁이 또 들어갑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자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올 상반기 추경 때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상태고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 작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동대문 인근에 평화시장이라든지 상인들 모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일부 쓰겠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대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동대문 쪽의 상인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무상으로 찍어주기도 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DDP 4층인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복돼서 그렇게 공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10년간의 공공기여로 임대를 받았지만, 우리가 명동 쪽에 건물 지은 KT, 거기를 보면 우리가 공사도 다 해주고, 인테리어도 다 거의, 벽도 문도 다 해줬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기본적인 공사는 돼 있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칸막이라든가 설비는 우리가 넣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좀 있으면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나올 것 같은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KP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신 것은, 이 KPR이라는 솔루션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구 관내에 제일 규모가 큰 회사 중 하나였었고요. PR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광고나 이런 홍보 전문하는 업체들 간의 협의체가 있는데, 그 PR협회에서 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내 업체였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쉬웠었고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협약에 관련해서 계약을 공모하거나 경쟁 입찰하거나,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건 계약은 아니거든요.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럼 여기 KPR에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수당 정도가 나가는 거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비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나갈 뿐이지, 여기에 일체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KPR에서 할 내용이, 공익 캠페인, 지역사회와 소통, 구 주요정책 홍보 전략, 마케팅, 자문홍보,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법을 공유하는 거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좀 제공해 주는,
이정미 위원  중구청에다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라는 뜻인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49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에 공모하여 2022년 12월 27일에 선정된 동대문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양성 및 온라인 시장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 배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와 참여 업체 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협약 대상은 지난 2월 뉴딜일자리 참여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장으로 주식회사 트랜쇼, 테크노 상인운영회, 남평화상가 상인연합회,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입니다. 
  협약 내용에는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근태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 등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와 사업장 상호 간의 역할,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장의 역할 등 뉴딜일자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것 협약 기간이, 지금 주 트랜쇼, 테크노상인운영회 등 4개소가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허상욱 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뉴딜일자리 인원이 5명이라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심사위원회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가 4개 업체만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서 4개 업체 전체 선정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인원이 5명이라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4개 업체면 한 업체에 2명이 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저희가 세 군데는 상인연합회 쪽의 동대문 쪽에서 들어왔고, 트랜쇼라는 회사에 저희가 2명을 배치를 했는데 요. 트랜쇼는 어떤 회사냐면,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라고, 요즘 풀필먼트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우리 동대문시장에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
출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사실은 포장하고 배송하고 환불 서비스,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해서 이런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랜쇼에서 전담해서 하고, 우리 동대문 시장 쪽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들의 옷들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여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트랜쇼에 2명을 했고요.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남평화다 그러면 남평화 쪽에서도 대표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신 분들,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으로 고객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되시는, 그런 쪽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협약을 한 내용 자체가 상인운영회나, 이 4개의 기관에서 이런 소형 일자리,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이분들의 배치는 민간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매일 민간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근태 관리,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죠. 그런 것을 협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무일지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다음 달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안전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불시에 이 사업체들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런 부분의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4개 배치 업소에 그냥 기관으로만 협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뭐 회장이면 회장, 딱 책임자를 지정하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트랜쇼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표랑 하는 거고, 상인연합회는 상인연합회랑, 연합회 회장,
이정미 위원  회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인연합회 누구누구 회장?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렇죠, 회장이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체결해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또 거기 연합회에 실무 하시는 이사님이나 사무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왜냐면, 물론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태도 중요하지만, 또 연합회에서 벌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억울한 사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자를 확인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이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지금 뉴딜일자리 다섯 분이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니까 어느 한 군데는 두 분이 가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소재권 위원  두 분은 어디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트랜쇼, 황학동 지하에 이마트 있잖아요. 그 옆에 엄청 크게 트랜쇼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세 곳은 한 분이 가잖아요. 그러면 상가가 점포가 많을 텐데, 그러면 그 한 분이 어떤 식으로 그 많은 점포를 지원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인연합회 쪽에서 했을 때, “어느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초반에 저희가 했었는데, 다른 쪽의 루트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상인연합회가 어찌 됐든 젊은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거나 컴퓨터 관리하거나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대표분들은 그것을 되게 어려워한대요. 온라인 매출이 지금 동대문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연세 있으신 이런 업체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쪽에만 이렇게 하지 않고, 상인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제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에 좀 취약한 그런 점포를 우선 살펴주고, 이 뉴딜일자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뉴딜일자리,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봉제업체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실패했다고 하는 게, 근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패션, 봉제, 이러면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희 신당동 지역에 봉제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 가봤더니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도중에 다들 그만 두셔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상인회 쪽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근무환경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이신 분들한테도, “여기서 일을 배워서 본인들의 적성이 맞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쪽 계통에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지를 가지고, 사무환경만 보지 말고 한번 도전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죠.
소재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하신 거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점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니까 잘 운영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요. 이 사업이 작년 12월 27일에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 구비 10%를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6월 추경에 10%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구비 10%를 부담시킨 이유가, 자치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로 분담시킨다고 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협조할 것이고, 어쨌든 이게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떤 성과가, 일을 안 했던 것하고 6개월간 진행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다,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나중에 보고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형 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6.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교육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노력하고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교육정책과 협약 체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22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진행한 대학 전공 심화탐구 결과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 교육 전반에 걸쳐 포괄적 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자원을 가진 서울대와의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해 우리 구 청소년들의 동기 부여를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협약 내용에요.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4개입니다.
  첫째는 대학 전공 심화탐구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세 번째는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꿈꾸는 나의 미래, 네 번째는 금융 경제 리더스 포럼입니다.
허상욱 위원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내가 좀 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지금 같이 첨부해 주신 중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문화예술, 예, 효, 진로탐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협약을 통해서 연극이라든가 무슨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협약은 주로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있어서 연극이나 문화는 지금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의 협력 내용은 진로를 위한 것?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한정이 된거군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다행인 것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공모를 넣었는데 시비 1억 6000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기에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팀이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지금 교육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게 보여지는데,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 전체를 핸들링하는 행정사무 파트는 있고요. 이 강의는 실제로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 전공 심화탐구 같은 경우, 작년에 법의학, 인지신경과학, 이런 걸 실제로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었고, 너무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 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지금 뭐 앞에 동료 위원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어떻든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 중구 주민이나 학생들이 좋은 기회에 좋은 여건으로 교육을 받을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홍 보 담 당 관 주재봉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교육정책과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