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심의 요청이 있어, 오늘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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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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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시4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접수된 연구단체의 신청 목적 및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는 송재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먼저 등록 신청 대표자인 송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 송재천 위원  중구 의원연구단체 남산숲 살리기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은 우리 중구의 상징이며 서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남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대기 오염, 토양 산성화 등 환경이 변하고 있고 남산의 식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적응형 남산숲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남산숲살리기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를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남산숲 생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남산숲 살리기 실천 사업을 발굴하여 남산숲을 지키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모델을 개발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남산숲살리기연구회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정책토론회와 주민참여 캠페인, 우수 사례지 방문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남산숲 생태 현황 및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중구에서도 작년 12월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남산숲살리기연구회는 이 법률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취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남산의 소나무와 남산숲을 지키고 푸른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를 가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회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 송재천 위원  예, 여쭤보십시오.

○ 위원장 이정미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숲 생태를 조사를 하시잖아요?  

○ 송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남산숲에는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동물들도 있고 또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유기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때 그냥 나무에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남산숲 전체의 생태 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감사합니다.

○ 허상욱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중구남산숲살리기연구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설명이 간단히 가능할까요?

○ 송재천 위원  저희 의원 다섯 명이 연구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숲에 저명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남산숲을 40년 동안 조사한 그 교수님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또 해박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숲을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어서 차세대, 예를 들어서 지지난 주인가 소나무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푸르고 울창한 숲을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남산숲 살리기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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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6시10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3항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주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중구의회 입법 역량강화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제2항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 신청 대표자인 손주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중구의회 입법 역량강화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역량강화 연구회 설립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중구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입법권, 예·결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 심사,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출하는 조례를 통해 행사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입법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이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역량 한계로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기관에 의해 입안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단순히 통과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끌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 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드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취지에 공감하시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입법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각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시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및 제보 접수 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유구 팀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15개 동사무소하고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협조공문 보내서 부착하는 위치를, 엘리베이터 안이나 또 게시 보드, 그런 쪽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스를 정확하게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도,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의견이 되게 괜찮은데요. 이게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접수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유선으로 받거나 방문접수,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우리가, 안건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거든요. 범위가 넓은데,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만 민원들이 제보를 하시는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파트인지, 어떤 과가 담당인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접수를 받았을 때도 좀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접수가 될 수 있고요.

○ 손주하 위원  카테고리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민원들이 직접 왔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내용을 말했을 때, 우리가 이런 담당과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런 상임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 손주하 위원  예, 접수 받는 직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이정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15개 동사무소, 그리고 미디어보드인데, 혹시 지역의 아파트 게시판같은 데는, 

○ 송재천 위원  공동주택,

○ 송재천 위원  일반 주택이 안 들어있어야,

○ 위원장 이정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통장회의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구민의 의견 및 제보를 받는다는, 그 안내 한 줄 정도,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기타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시기를 놓쳤는데요. 우리 연구단체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용역, 모든 업무를 마쳐야 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했고, 지금 4월 말이고 곧 5월인데 5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0월을 좀더 한 달 정도 유예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이정미  연구단체 마감하는 것을 10월까지 꼭 마감해야 되는지,
  예, 안종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법으로 딱 돼 있어요?

○ 송재천 위원  10월 20일?

○ 송재천 위원  딱 규정돼 있는 건 아니죠?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최초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지연이 돼서 한 달이 그냥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나 남산은 거기에 일일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현장, 숲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튼 운영위원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안종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