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5736억 3311만 원이며, 2022년도 당초 예산액 5733억 6402만 원보다 0.4%인 22억 690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2년도 당초 예산액 5237억 8869만 원보다 0.25% 증가한 5251억 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액 495억 7533만 원보다 1.93% 증가한 502억 55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110억 9654만 원보다 10.02% 증가한 3422억 69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41.63%인 2186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2023년도보다 9.11%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체 17개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로서 1396억 9590만 원으로서 복지 소관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여성보육과가 537억 2930만 원 10.23%, 청소행정과가 442억 6502만 원 8.43%, 교육아동청소년과가 246억 3254만 원으로서 4.69%, 동정부과가 227억 432만 원으로서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심재생과가 전체 부서 중에서 전년대비 280.14%인 12억 2897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동정부과 74.55%인 96억 9666만 원 증가, 도로시설과 21.55%인 14억 1670만 원 증가, 공원녹지과가 21.29%인 10억 525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이 2022년도 당초예산액 42억 8640만 원보다 18.54% 증가한 50억 8102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민친화국이 2022년도 당초예산액 777억 5563만 원보다 16.07% 증가한 902억 49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이 2022년도 당초예산액 2094억 7671만 원보다 9.50% 증가한 2293억 873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도시친화국이 2022년도 당초예산액 195억 7779만 원에서 10.35% 감소한 175억 52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256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가내역을 보면, 영아수당 54억 3807만 원, 기초연금 20억 2824만 원, 생계급여 18억 7082만 원, 주거급여 17억 6565만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자체사업으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46억 9450만 원,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8억 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5억 3425만 원, 한국은행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 5억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7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20%인 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운용 조성 및 사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2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3억 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72억 원, 국·시비보조금 36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 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14억 원 등 세외수입 38억 원,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41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714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이 3804억 851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359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213억 6179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492억 6971만 원, 주거급여 140억 735만 원, 생계급여 185억 290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9억 2704만 원, 긴급복지 8억 8629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처우개선 41억 3563만 원 등이 있고, 자체사업은 1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증액된 사업으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46억 9450만 원,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8억 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5억 3425만 원, 한국은행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 5억 원 증가 등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505억 3271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737만 원 증가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규모는 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41.63%인 218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2022년보다 9.11% 증가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공약사업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연도로 볼 수 있는 2023년에는 신규로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도 적지 않은바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침체국면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사실상 긴축기조 방침에 따라 긴축재정 편성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기초지방정부인 우리 구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산증가율이 최근 5개년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고통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현황은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생활안전담당관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6차 간주처리는 총 3건입니다.
  첫째, 한파 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로 시비보조금 324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비보조금 952만 7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6～2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780만 원, 국고보조금 128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849만 6000원 총 2135만 8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108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관련 보조사업 시·구 매칭비율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조정되어 국고보조금 192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89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24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9～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 사업예산은 50억 8102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7억 9461만 9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동 이관사업 재검토를 통해서 부서로 재 이관된 보이는 소화기 정비, 온기텐트 설치 및 철거,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고보조명,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부서 예산에 새롭게 편성되었고, 폭염 대책 관련 생수냉장고 신규운영, 재난안전통신망 구매,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3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민생활 안전보험은 주민의 보험 수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액형 보장에서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하여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중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교육 횟수를 늘리고, 분야 및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여 강사료와 교재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위촉, 법정의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자 71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대수가 증가하였고, 하자 보수기간 만료로 추가 관리대상 및 CCTV 신규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서울시와 5 대 5 매칭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953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 등 분야별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23년 기준경비에 따른 축제 심의 및 안전점검 수당이 증액되었고, 동 이관사무였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0페이지, 화재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주민대상 맞춤형 화재 대응 행동요령 안내문, 교육자료 제작·배포에 소요되는 예산과 동 이관사무 재검토를 통해 보이는 소화기 정비 업무가 이관되어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23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염예방키트, 양산대여 및 홍보물 제작, 부서 포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 이관사무 재검토를 통해서 부서로 이관된 온기텐트 설치비와 동주민센터 폭염·한파 비상근무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2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 중에 생수냉장고 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원 등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3페이지,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응소 등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4페이지,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1011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 노무비 증가로 금년대비 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5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영상시스템 효율적 활용입니다.
  재난현장과 지휘차량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간 3자 상호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을 수습, 지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4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6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구매입니다.
  경찰·소방·군·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서울시 자치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미흡지표 개선계획 수립 시 단말기 자원 확보 최소수량인 16대를 확보하고자 금년 5대를 구매하였고, 내년에 11대를 추가 구매하고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2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 수당,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4150만 원 편성하였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시설이 전년도 대비 159개소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비 4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9페이지, 구민생활 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한 실손 상해의료비를 보장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0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74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1페이지, 중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향상하고자 자연재난, 범죄,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통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화재취약지역 전문교육, 교재활용 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안전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재단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동 이관사업의 부서 재이관으로 15개 동 자율방재단 활동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사전예방적 안전감시 활동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생활주변 위해요인을 신고하고 순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출동, 재난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직원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의 안전과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용품 제작 지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활동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예방 및 무재해사업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신규예산으로 4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보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해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를 위한 비품을 구매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예산으로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 이행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7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통합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2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대비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근무자 편성인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안보 관련 단체인 중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350만 원과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 1000만 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지원이 완료되어 금년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23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사이버교육 용역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가로기 관리 용역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금년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0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기술지원대의 전문성과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경비 신설에 따라 금년대비 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1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확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1792만 원으로 금년대비 8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2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 각 동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 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2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8억 4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97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8억 8569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95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스마트 서울 안전망 미구축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 대 5 매칭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고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관제센터시스템 및 CCTV 현장장비 관리대상이 증가되었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6페이지,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임금상승률 1.7%를 적용해서 금년대비 194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8페이지, 중대재해예방관리체계구축 인력운영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법정 채용인력인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인력운영비로 임금상승률 1.7% 적용해서 금년대비 181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법적 사항으로 17억 71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87〜94페이지, 사업설명서 637〜63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 43억 502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168만 1000원으로 총 62억 21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92페이지, 사업설명서 637〜6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과 복구사업 및 감염병 예방 등에 일반운영비 3억 5200만 원, 폭염 및 한파 피해자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시설비 3억 8000만 원, 예치금 54억 6991만 1000원을 포함 총사업비 62억 219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큰 공원 다섯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무료로 한 병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1억 1526만 원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얼음생수 아이스박스를 운영했었어요. 예산 자체가 없는데 필요성도 있었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동구와 자꾸 비교해서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성동구는 주는데 중구는 왜 이런 것도 안 주냐, 이런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분야별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제가 사는 도봉구에서도 아예 냉장고를 설치해서 밤에 중랑천 걷기 운동을 하면 노원구 쪽 도봉구 쪽에서 한 병씩을 무료로 나눠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본 결과 야외쉼터 작은 쉼터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루에 100병씩만 일단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런데 폭염 일수도 점점 늘어나고 폭염에 대한 위험성도,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어르신들은 공원 그늘에 많이들 앉아 계신데 그 어르신들이 그 생수를 드시기도 하지만 한 병씩 가져가도록 옆에서 또 관리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빈 통 막 버리면 옆에서 못 버리게 하거나 모아놓거나 이런 자원봉사까지도 같이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그 혜택을 저희 구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인데 특교세랑 기금 일부를 받아서 했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렇지요. 냉장고 대여료 같은 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2개월 정도 되지요, 폭염기간이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사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설치하러 다니다가 더위를 먹은 직원도 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래서 냉장고를 아예 설치해놓으면 그럴 일은 없고 그 생수,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위원님, 그게 구매가 아니고 대여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대여료가 좀 비사네요, 31만 원. 아니, 대여료가 비싼 것은 아니지요. 31만 원 2개월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개인정보보호를 반드시 하겠다는 각서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언제 적 말씀이신지,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렇지는 않아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이번에 시간선택제 두 명,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저는 처음 들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어떠한 상황인지 짐작은 갑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짐작은 가요.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였는지.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맞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성과금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것은 있었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작년, 재작년인가 한 건 있었다는 건, 중부경찰서장님 오셔서 표창도 해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된다고.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14년에는 20명 있었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지금은 8명이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이게 2018년도부터 8명으로 줄었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사건 사고를 보는 것이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예.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졌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넘어지거나, 범죄 현장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주로 그런 것이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범죄하고 연관돼서 범죄를 체포한 경우.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건수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범인 검거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2건, 2017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한 명씩 범인 체포의 공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실적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2015년부터 2017년,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합쳐서 6명.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그다음에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네 명.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게 범행 현장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 범행이 그만큼 많이 일어날수록,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제가 땀이 납니다. 지금 더워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이때는 아마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20명에서 8명으로 감축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이야기네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어느 것을 삭감하신다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모니터링을 삭감하면 누가 봐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8명이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정식직원은 CCTV관리팀에 통신직 두 명 그다음에 행정직 하나, 팀장님 하나 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24시간인데 4개 조가 8시간씩. 1개 조 쉬면 A, B, C로 8시간 해서 24시간 하는 것이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아니, 사무실 자체는 틀려요. CCTV통합관제센터는 웬만한 외부인 출입이 안 되는 상태고.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렇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성과가 없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성과가 많다 하면 그만큼 사건 사고, 범죄 현상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면에 있어서 실적으로 따지시면 조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CCTV 관제요원들의 업무가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태원사고 이후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 지역에 있는 CCTV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집중관리도 하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명동지역을 했거든요. 사실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10시까지 순찰을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민방위팀 경준영  민방위팀 경준영 주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지원 요청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 그다음에 서울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실상 자산성 자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방위팀 경준영  교보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 민방위팀 경준영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됐고요.

○ 민방위팀 경준영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시책이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저희는 소방서하고도 좀, 유관단체랑 많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식사도 하고요. 그다음 하여튼 재난과 관련된 단체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저는 재난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잘 조정하셔서,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알겠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생수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해봤잖아요. 올해 해봐서 지금 이 수량이 결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런데 손주하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폭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때 직원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정말 저희가 아이스박스 설치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 하다가 정말 직원들 잡겠더라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럼요. 주말에는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을 해서 그 더위에 나가서 아이스박스를 설치하고 거기다 생수를 또 싣고 가서 생수도 넣어야 되고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아니지요. 올해는 3회를 안 했고 한번, 1일에 딱 100병을 갖다 놓으면,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다음에 회수만 또 저희가 해오면 되지요, 나중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렇지요, 예. 그리고 생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마감 그것도 해 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 들어오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일단 냉장고는 붙박이로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생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넣어주는 것이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일단은 16대를, 최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대수가 16대거든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16대이고. 올해는 5대를 일단 구매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나머지 부족한 11대를 일단 구매를 한 후에 그리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갑자기 20대로 늘린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일단 16대로 시작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는 이것이 활용도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이태원 관련해서도 왜 재난안전통신망을 행안부에서 돈을 들여서 다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는 활용도가 좀 더 많아지고 우리 지자체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에서는 이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일단 최저 저희가 구매해야 될 16대를 먼저 구매하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더 구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사실 이게 재난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하나씩 다 갖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핸드폰하고 전화도 잘 안 들리잖아요, 막 시끄러운 와중에는.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거나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서와 그룹핑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통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20개, 50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6개 정도면 지금은 좀 적당한 개수입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내년에 혹시 더 필요해서 추가구매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 주십시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이게 전문교육과 일반안전교육하고는 강사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사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구민 안전홍보물 550만 원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그런데 이게 합칠 수가 없는 부분이 화재예방 전문교육은 진짜 화재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단가나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이 홍보물은 딱 종이로 리플릿도 제작을 하지만 홍보용 물품을 많이 제작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축제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거니까 올해에는 걷기대회에서 저희가 룰렛판,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룰렛 해서 미니 1인용 소화기를 준다든지 멀티탭을 준다든지 이런 화재와 관련된 그런 생활용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종이는 아닌 것이고, 종이도 하기는 하겠지만 생활안전 달력 같은 것도 제작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다양해요. 그냥 홍보물이라서 종이인 것은 아니에요.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예, 예.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재난총괄팀장 김수정입니다.
  이것을 용역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냉장고 설치부터 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생수 채우는 부분, 아까 올해는 아이스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제작해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그 안에 얼음을, 생수 구매한 것을 들고 나가서 거기다가 넣고 수거해오고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냉장고 설치하고 거기에 얼음 구매하면서 그쪽에 우리 직원 대신에 그분들이 10시, 2시, 5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는 역할, 그리고 차량을 동원해서 다섯 군데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차 임대료까지 이런 세부내역을 좀 기재를 한 거거든요.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구청 차는 저희가 운전기사 따로 불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예, 배달하는 거요.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그런데 실은 얼음 생수라서 그것을 얼려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 과정까지를 전부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예.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했을 당시에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없는 업무를 실은 올해 처음 해봤었던 거거든요. 열 군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보고 정리해야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에 들어갈 얼음을 갖고 나가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저희가 정리까지 해 주지 않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출장을 나가야 돼요, 직원들이 열 군데를. 그러면 정말 땡볕 시간에, 일반사람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은 다 나가서 움직여서 그 일을 하거든요.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예.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그것까지 포함이죠. 그러니까 10시, 2시, 5시에 가서 그런 주변정리까지도 다 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을 또 나가야지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 방치 안 하거든요. 실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방치되면. 그래서 저희 항상 끝날 때쯤 되어서 한번씩은 순찰을 더 돌아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 재난총괄팀장 김수정  올해 저희가 10개 아이스박스로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조금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희 주민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몇 개씩 가져가지 않고,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10개에서 저희가 5개로 장소를 집약시켜서 줄인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장소 같은 경우는 좀 얼음이 남아있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정리를 했고요. 다섯 개로 집약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주민들 그렇게까지 막 많이, 어르신들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처음에만 좀 신기해서 그랬던 거지, 며칠 하다 보면 하나 정도씩 가져가는 예의는 좀 하시더라고요.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친화국의 2023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5.68%인 902억 4939만 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6.0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2022년 대비 74.5% 증가한 227억 432만 3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부서 변경에 따라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비 및 체육시설 관리공단 위탁비, 명동 행정청사 건립비 등 96억 9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2년 대비 7.47% 증가한 159억 2440만 2000원으로 중구민 대표축제인 정동야행 추진,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등 11억 7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2년 대비 1%가 좀 못 미치는 0.95% 증가한 442억 6502만 1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부서 변경에 따라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및 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등 4억 15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2년 대비 21.29% 증가한 59억 9707만 9000원으로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 한국은행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 등 10억 5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2년 대비 19.52% 증가한 13억 5856만 9000원으로 AI민원정보 플랫폼 구축 등 2억 21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내년도 시민친화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친화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로 시비 42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여자레슬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구청 여자레슬링팀이 서울시체육회와 GS건설이 협약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제공할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의 인건비로 4분기에 5539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 총 세입예산액은 86억 300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90〜19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및 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센터 부지사용료,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금 등으로 73억 4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92페이지, 수수료수입 및 증지수입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93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수강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96페이지, 기타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98페이지와 20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17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축구 및 풋살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 지원, 여자레슬링팀 운영으로 4억 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총괄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27억 432만 3000원으로 금년도 130억 765만 5000원에서 약 74.5%인 96억 966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명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책정과 공공체육시설 공단 위탁사업비가 시설공단 본부에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동주민센터에서 동정부과로 일괄 편성되어서 주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자치행정 운영, 사업예산설명서 49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지급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입니다.
  표창장 제작비용 개당 1000원 상승분을 반영하여 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5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주민화합 행정, 사업예산설명서 5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1997원 상승하여 519만 원 증액한 6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는 총 5692만 원으로 동 주관 통장워크숍 예산 삭감 등으로 141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입니다. 총 12억 9694만 7000원으로 반장 공석 현황을 반영하여 90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동 주민인사회 개최는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희망사항 등을 경청하고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코너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15개동 주민인사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소규모로 현장 중심의 주민 소통을 통해 동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감행정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59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가로기 관리 용역 및 태극기 구매비 등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8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전국의 243개 자치구가 균등으로 납부하게 되어 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 특화사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를 위해 6억 4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284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비용과 동주민센터 외 자치회관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2억 2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자치행정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토박이 등 자치행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억 2089만 4000원으로 2022년 대비 5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평통 본예산 삭감예산 3400만 원과 4대보험 23년 요율 적용 및 3개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편성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입니다.
  총예산은 8891만 원으로 타 기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어 올해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순찰 인원 증원에 따라 2022년 대비 127만 2000원 증가한 6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 개최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민주평통 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사 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 주관 행사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및 운영비 총 1억 6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행정차량 구매 대수 감소로 1억 292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총 편성액은 2억 1023만 4000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보조카메라 증설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 예정이며, 금년보다 2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통한 전기·소방·승강기 등 분야별 동청사 정기점검 및 통합유지관리와 노후된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3134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청사 방수공사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명동 행정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명동 청사를 신축 건립하여 주민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1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및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4억 43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신당누리센터 시설관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5억 6828만 4000원이며, 성과위주 예산 운용 및 사업단위 결산을 위해 도입되는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인건비 항목을 사업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4억 153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사업이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반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1129만 9000원 증액된 4억 6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3년 행안부 배정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112만 4000원 감액된 1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국비 매칭사업이며, 금년대비 337만 8000원 증액된 81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및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1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42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주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실용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으로 총 72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 등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321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수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300만 원 증액한 총 4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축구‧풋살교실 운영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및 동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8259만 원 증액된 2억 8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금년 발족 예정이며,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동호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국·시·구비 매칭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1790만 원 증액하여 총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비인기 엘리트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존 합숙소 전세 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합숙소 이전비용으로 편성했던 약 1억 가량을 감액하여 6억 1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보조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2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중 노후·파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및 시설개선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71억 6323만 2000원 증액된 106억 316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22년 공단본부에 편성된 인건비 59억이 각 사업장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부터 적용될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도입으로 2023년부터 공단 사업장별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인건비를 사업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부분에서는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과금 6억,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강사료 6억, 셔틀버스 용역비 9000만 원, 노후된 운동시설 교체 및 시설보수비 1억 증액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봄, 가을 2회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제공할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의 인건비로 국비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1600만 원 중 구비는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9월 29일에 개관하여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에 상응하는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민관협치 조정, 평생학습 업무, 시민친화국장실 비서 업무 수행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1억 6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서 105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규모 및 총 건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195억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방식은 층별 분계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할 예정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도에 개발원리금 및 관리수수료 9억 45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 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2022년 예치금회수 1억 4518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1억 4918만 원으로 전년대비 653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액이 없어 예치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예치금 회수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6710만 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1000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000만 원으로 총 1억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39페이지,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증액이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했어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온누리상품권,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설하고 추석 때만 나갑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청장님이 사실조사를 하시면서 일련의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도 만들고, 이게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오늘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저희들 건으로 와서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와 있고 저희 담당 팀장은 못 가고 담당이 지금 신당5동 팀장님과 가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반장님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반장제도를, 사실 이 대도시에서는 안 맞거든요. 지방 같은 데는 사실 반장제도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아서 저희 생각에는 반장제도를 없애고 이렇게 사실조사를 해야 되거나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갑자기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물품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꼭 방문해서 해야 될 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 등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희가 반장예산으로 1년에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오늘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담당한테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1인당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자율방범대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인데 원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경찰청에서 준비 중에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내년 1, 2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계속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대로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 논의를 하자고 해서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법에 관리 감독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경찰서로 넘어가고 저희 지자체는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만 남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피복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경찰서랑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야식비나 이런 부분을 전혀 손대지는 않았고요. 인원 증가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반장님들 공석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삭감을 하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제가 동에 있어 보니까 반장님들이 이 종량제봉투 타러는 철저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민들의 정서도 있으니까 전액 삭감을 하지는 말고 저희가 지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갑자기 없던 것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줄여서 주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인원의 90%를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반장 인원은 56% 정도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삭감하더라도,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동 주민인사회 같은 경우는 동별로 15개 동을 하는데요.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연초에 하기 때문에 인사도 드리고 새롭게 바뀌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인사회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저희는 1월 1일자로 바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첫 임시회 때 조례 제정이 되면 기금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또 지정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 선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아서 저희가 하게 되면 2차 오픈 시기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기금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도 운영위원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이 법에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답례품을 기부한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키포인트라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지를 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뭐 TF 발족돼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솔직히 생각이,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사무실 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도록 구청장님을 설득할 자신도 있고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의장님에 대한 대우나 의원님들에 대한 대우를 저희가 안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식적으로 다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의전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에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 체육회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월 초에, 체육회가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협회장기 대회나 중구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최소 한 달 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11월 것을 딱 받아서 그러면 11월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에 이태원 참사가 터졌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25개 구를 파악해봤더니 일부는 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개회식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구도 있고, 아예 행사를 취소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고심한 끝에, 저희는 사실 용산하고도 아주 인접해 있는 구인데 저희가 개회식을 가봤지만 막 박수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 도저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던 상황이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장례식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례식 끝나면 사실 사회적으로 더 크게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월 전체를 저희가 개회식 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에는 동참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기획과에서 시설비로 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동에서 이렇게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시설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공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기획과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획과는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립 시설 모두 다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딱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이 또 최고 이슈라서 아마 기획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동에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경비로 바로 내려보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몇 페이지인지,

○ 동정부과장 김송희  960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인요. 저희가 주무과라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국장님들 일 많이 하십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동정부과로 예산을 일괄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억 5000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동에서 지금 편성했을 때는 자치회관 관련해서 7억 985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6억 4000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지요, 1억 5000 정도가.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이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선7기에는 사실 위원회 활동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도 1년에 한번 이상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도 다 다녀오고 했었는데 민선7기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정부로 모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교육이 특강을 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을 또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의내용이 많이 와닿았나 봅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은 62페이지에 동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매월 4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별로 위원장님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하면 자비로 30만 원씩 해서 월 5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부서에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추경에는 3000만 원에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좀 부족해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9월에 임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시기가 늦어지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많이 발생했고 해서 저희 구가 주관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회장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래도 뭐 같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하게 더 예산이 많았던 것은 2019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응급복구비가 특교로 내려왔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그 남은 예산을 용도 변경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관련되는 쪽으로만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3억 5500만 원을 승인받아서 이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럼요. 동별로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적합성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주면 저희가 그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김송희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것으로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0만 원 늘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동별로 동정부 할 때는 예산편성 한 것을 저희가 부서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3700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렌탈 요금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동사무소에 다 편성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과목을 변경했고 600만 원 실질적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하면서 팀 명칭들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물 교체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신규는 600만 원 됐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거의 마무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자치행정과.

○ 동정부과장 김송희  장소는 지하에 그대로 하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가 체육관광과랑 같이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포괄로 잡은 겁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왜냐하면 저희 동청사가 20년 이상 된 청사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25년, 30년, 40년 이렇게 된 데가 많아서 사실 시설보수가 끊임없이,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포괄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인건비 부분이 원래는 인건비가 공단본부에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누리센터는 누리센터에 들어가는, 그동안은 운영비만 있었다고 하면 인건비까지 같이,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공단본부에 있는 돈을 저희가 동정부과로 편성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2094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사업장별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종합계획을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것은 꼭 필요하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꼭 필요합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생활체육팀장 황자연입니다.
  안 그래도 손기정체육센터 축구장에 축구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실내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인근에 손기정체육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다 같이 마련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기존 회원들도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외부 쪽에 사물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아직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제 내년부터는 체육관광과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과 운영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다 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됩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동체육회 사업 지원은 사실 동정부 사업하면서 동별로 15개 동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부서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 6800만 원이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회 운영하는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 다 삭감되고 추경에 최소한만 저희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사무실이 임대료도 내야되고 하는데 임대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반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은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을 할지,

○ 동정부과장 김송희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다른 단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았고,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겁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12월 22일인데,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을 봐야 누가 나오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11일, 12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 일, 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김송희  노인회장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1억 2800만 원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2018년까지.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4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예산이 9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에서 부서로 통보된 것은 10월 중순에 왔고,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 단체별한테 통보한 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은 협회장기든 중구청장기든 대회를 전혀 못 치렀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거의 대부분 못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몇 개 종목만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8개 종목만 했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10개 했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내년에는 잘할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다시 들으시면,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공단본부에서는 54억 372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은 59억 3062만 3000원, 실질적으로 4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인건비는 4억 9300만 원.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93명에서 104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부인력 9명을 재배치했고 순수하게 증원된 것은 2명, 안내요원 1명, 청소하시는 분 1명.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그래서 2명이 늘었고, 9명은 재배치가 된 거죠,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4억 9300만 원이 증액됐고, 운영비에서 사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냐면 공공요금에서 6억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많이 냈고 저희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수강료가 일부 증원됐습니다. 수강료 시간강사 강사료가 3억 9000이 증가가 된 거죠. 이런 부분, 수강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었어요. 2만 원에서 2만 4000원, 그다음에 아쿠아 같은 경우는 4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 이렇게 단가가 올랐고, 그런데 사실 2만 4000원, 4만 6000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랐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에 협치조정관이 있습니다. 이분의 임기가 2023년 4월 28일까지여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요청드려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경우는 임기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부서에 이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선택제 다급은 평생학습 쪽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국장실 비서로 계신 분입니다. 평생학습에 두 분 다급하고 마급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국장실 비서에 한 분 있고, 협치조정관 가급 한 분 이분은 내년 4월까지, 그래서 4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것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국장 비서 1명 있습니다, 마급. 9급 상당이죠.

○ 동정부과장 김송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특교가 3억 5500이고요. 실질적으로 구비는 2000만 원 더.
      (난상토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가 또 회현동에도 CCTV를 좀,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장학금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타 기관에서 받으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국가장학금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저희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것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것은 제도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우리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대부분 대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아니요.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67%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조금 늘 것을 감안해서 1000만 원만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3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한 도시환경관리 예산으로 도로청결과 비산먼지 저감, 폭염기간에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청소 차량을 통한 살수작업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2, 4분기를 앞두고 교부하고 있는데 올해도 3월에 1000만 원, 9월에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457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8일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통풍형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선발해 각 자치구에 배치한 서울365 청결기동대 근로자들의 임금 부족분을 위해 1936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184만 원이 교부되어 낙엽 청소용 친환경 전기송풍기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1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공무관휴게실 화장실 방수공사와 지붕수리, 누전 및 전선분리 등 공무관들의 휴식공간 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공상자 위로금 지원 예산입니다.
  근무 또는 출퇴근 중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경공무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1월 청소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공무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4억 1879만 3000원입니다. 전년 108억 3523만 8000원 대비 14억 164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91쪽, 기타사용료로 사용료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수입인데요, 공시지가 증가로 인해 676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억 4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석동 차고지는 1억 1497만 원, 중림동 복지관은 사용료로 2702만 원 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92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보다 14억 2320만 6000원 줄어든 89억 7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는 책상이나 의자, 대형가구 등 주민들이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가 처리한 수수료로, 수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320만 6000원이 줄어든 6억 7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저조가 예상되어 약 14억 원이 감소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우리 과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23년 예산안은 442억 6502만 1000원으로 2022년 예산 438억 4948만 원보다 4억 155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141쪽, 음식물 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등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1억 8670만 원 증액된 63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하루 평균 48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동두천과 양주의 민간처리시설 4개소와 송파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1개소 등 5곳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음식물종량기 402개, 일반수거통 120개 등 총 522개의 음식물 수거통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났고, 음식물류 폐기물통 세척 횟수를 공동주택 5회, 일반주택 20회에서 내년에 모두 14회로 확대해 세척예산이 4962만 원에서 5418만 원 늘어난 1억 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에 설치되는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기의 전기를 연결하는 전원인입공사 비용 1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 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은 3억 3817만 원이 감소된 45억 3885만 원입니다.
  다산동과 신당5동에 설치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비 859만 원을 신설했고, 쓰레기연구소 새롬에서 추진할 쓰레기 문제 인식개선 교육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올해보다 1000만 원 늘린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의 경우 올해 맺은 계약 낙찰률 반영에 따른 2차년도 대행사업비가 감소해 올해보다 3억 3000만 원 줄어든 35억 6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위기대응 자원 순환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쓰레기 문제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우리 구에만 있는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억 8000만 원 줄어든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3억 8000만 원은 현 쓰레기연구소 새롬 건물 보수공사에 사용되어 12월 중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285쪽, 설명서 146쪽,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379만 원이 줄어든 4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마급 직원들에게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5만 원씩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합리적 운반비 책정 및 평가에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설명서 147쪽,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와 도로청소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174만 원이 늘어난 2억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통합디자인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분량인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무 중 청소업무 일부가 구로 이관되면서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비를 12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참여 청소용품 지원비를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기간, 도심 및 주거지역 이면도로 살수 작업 강화에 따라 골목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 민간 살수차량 임대를 종전 1일 4대에서 9대로 확대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6쪽, 설명서 149쪽 공무관 작업 지원입니다.
  공무관들의 청소작업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각종 안전장구 구매비 등으로 108명 공무관 노조와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비상사태 시 작업 지원에 따른 식사비 등으로 집행됩니다. 예산은 5664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86쪽, 설명서 150쪽,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 각종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 소각장과 매립지 반입 처리비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비용입니다. 예산은 166억 59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년보다 5억 4236만 원이 줄어든 83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반입 수수료는 6억 2616만 원 늘어난 71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도 2966만 원 늘어난 2억 77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8쪽, 설명서 152쪽,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의 근절을 위해서 주민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3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스마트 경고판, 로고젝트 유지관리와 무단투기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내년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9쪽, 설명서 154쪽,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각 동에서 운영한 클린코디는 동주민센터 기능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취약지역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골목 사각지대의 폐기물 수거 후 남은 잔재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9억 4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9쪽, 설명서 156쪽,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은 모두 33대입니다. 먼지 흡입차 3대, 노면청소차 6대, 살수차 8대, 압축차 2대, 수송차 2대, 순찰차 10대 그리고 건설기계 2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유지관리와 노후차량의 수리를 통해 청소작업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자동차보험료,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노면차량 브러쉬 등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유류비, 관제센터 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3억 160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0쪽, 설명서 157쪽,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108명 공무관 휴게실,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비, 소모품과 공공요금 등으로 2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은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있는 ‘을지로 고운자리’ 등 13개소가 있으며, 차고지는 송정동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인천 서구 백석동 등 3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정동차고지는 매년 5%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430만 원 늘어난 90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준공된 을지로 고운자리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으로 내년 소방과 전기, 승강기 검사 대행료 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쪽, 설명서 159쪽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억 6668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6억 32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17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최상의 청소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은 52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편의용품 구매비를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50%를 지원받았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과 여성용 시설 확충이 종료되면서 3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공중화장실 장애인칸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 49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민간개방화장실이 5개 늘어남에 따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비용이 4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대행 사업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던 분야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사업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억 1479만 원이 늘어난 11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쪽, 설명서 161쪽,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은 우리 구 관내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써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지만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작업환경과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범위 및 예산 규모,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년에 1억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전문 점검업체 자문과 2021년 정밀안전진단 시 교체를 권고받은 엘리베이터와 수변전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전체 편성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3쪽, 설명서 164쪽, 공무관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 공무관은 108명으로 공무관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가 결정 지급됩니다. 최근 3년간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111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설명서 167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계도 단속원 14명이 있으며,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운전원 4명, 계근실 3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동차고지에 운전원 5명, 1회용품 계도 단속원 1명, 쓰레기연구소 새롬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와 건강보험료 인상률 약 1.5%를 반영해서 10억 7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예산서 64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91년도부터 2003년까지 5억 9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이자수입은 1억 2933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분을 포함하면 전체 기금은 7억 4131만 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은 은행에 5억 7288만 원을 예치해두고 그중 4500만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1600만 원 정도이고, 은행이자 수입은 188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출 실적은 10월 현재 5명에게 10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7쪽, 자원재활용 관리입니다.
  클린하우스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1개소를 선정해 캔, 병 등 8종의 수거함과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양아파트 인근을 대상지로 하고자 했으나, 일부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적정 설치장소 확정 후 민원사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이것은 저희 공무관들이 갑자기 현장에 투입되고 그랬을 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그러면 그분들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행사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무단투기가 지금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럼요. 그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개인 사비로 쓰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동별로 4명씩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지금 1월에 채용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12월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12월까지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공단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지금 인력은 현재 편성된 인원이 일반직은 3명이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공무직 11명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일반직은 기술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직은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공중화장실은 6개소고요. 공원화장실이 11개소 그리고 주차장화장실이 15개소.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예. 그래서 총 32개소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원래는 13명인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그러니까 인원은 13명인데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편성된 인원은 11명이고요. 주차관리과에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별도로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도 금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시설 환경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용자분들의 어떤 이용문화 개선이 같이 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 관내를 3권역으로 나눠서 네 분씩 1개 조가 돼서 오전 두 명, 오후 두 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예, 상주는 하지 못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생활임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년 365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약 한 32시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실수령액이 아마 월 300 정도 되지 않을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데다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올해 2분기까지는 41건이 들어왔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포상금 금액이 적어서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대행업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게 저희가 작년 말에 대행업체 수를 6개에서 4개로 줄여서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아마 6개 업체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선정기준은,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백송은 없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겠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입찰할 때 단가가 낮게,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지 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좀 아는 분이 얘기해주세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입니다.
  저도 선정기준은 좀 넓게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고요. 작년 말에 일단 제안평가를 했습니다. 제안평가를 해서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장비나 기준 같은 것은 다 맞췄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를 선정하고 제안금액 맞춰서 순위 정해서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예.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저희가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전임자가 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이번에 2년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이번에 조례 해서 3년으로.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어제 조례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조례 통과시키면 3년으로 바뀝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제안 평가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 받은 사람이,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예. 그러면 그때 공개입찰 제안했던 것, 우리 공고했던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올해 바뀌면 공표해주시면 3년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지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면서 벌점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100점이 넘어가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페널티가 부여되면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지는 하지 않지만 다음 번 입찰 때는 제약을 가할 수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은 작년 말에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공개입찰 아니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지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워낙 오래전부터 수의계약 위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 수를 줄이면서 이것을 6개 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아까 말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 평가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우리 내부위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6개 업체가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황학동이고, 황학동 옆에 신당5동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쪽 동화동 맡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업체는 명동 한 개 동만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체별로 너무 영세성을 면치를 못하겠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채산성이 없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구청은 인구가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대행업체가 6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올해 폭염기간에 저희가 소형 살수차로 했던 게 5톤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5톤 차량이 있어서 동에서도 이면도로 중에 도로 폭이 넓은 데는 들어갔는데 주민분들 중에서는 그것보다 더 좁은 도로까지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5톤 차량이 그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5톤 이하 되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좀 더 좁은 도로도 들어가서 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때가 66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5톤 이하로 해서 9대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그런데 거기가 5톤 차량이 하던 구간도 2.5톤 차량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우리 구 직영 살수차량이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직영은 살수차가 8대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나뭇잎 빨아들이는 그거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고맙습니다. 기사를 몰랐는데요.

○ 폐기물관리팀장 이창하  제가 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난상토론)

○ 청소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 문화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산업을 지원하며 중구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도서관 운영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충무아트센터를 찾는 관객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153억 1185만 원 대비 7억 672만 원이 증액된 160억 1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대비 6억 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150만 원이 감액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이 증액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부서별 사업비입니다.
  경영지원실 편성은 총 77억 795만 원으로 총무인사팀 47억 138만 원, 예산회계팀 6억 8221만 원, 데이터지원팀 3억 5202만 원, 시설지원팀 19억 7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편성은 총 22억 2959만 원으로 공연사업팀 14억 7547만 원, 영화사업팀 5억 8612만 원, 무대기술팀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본부 편성은 총 60억 4300만 원으로 도서관운영팀 53억 9441만 원, 생활문화팀 2억 353만 원, 예술교육팀 2억 9778만 원, 도심문화팀 1억 4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101만 원과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17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60억 1857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 합계는 160억 157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144억 157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143억 9207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자체사업 수익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 7억 7300만 원, 뮤지컬멤피스 6억 6200만 원 등 공연사업 15억 350만 원, 교육사업 수입 3000만 원 등 15억 3850만 원이며, 사용료수익은 금년 대비 4억 420만 원이 증가한 8억 6420만 원으로 공연장 대관수익 4억 100만 원, 주차장 수익 2억 9520만 원 등입니다.
  대행사업 수익은 구립도서관 운영 53억 9250만 원, 구립예술단체 8685만 원 등 중구청 위탁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금년대비 2억 5606만 원이 감소한 55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익은 명동 M플라자 운영수익 3억 3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확정된 보조금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대비 2억 4472만 원이 증가한 58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경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금 이자수익 87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장비사용료, 부대시설임대수익 등을 포함한 기타영업수익은 금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2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과 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150만 원이 감소한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으로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 증가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금년과 같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예산은 총 160억 1857만 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력기획팀은 업무가 총무인사팀 등으로 이관되어서 내년에는 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총무인사팀, 예산회계팀, 데이터지원팀, 시설지원팀이 포함된 경영지원실의 지출예산은 금년대비 6억 595만 원 증가한 77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인사팀 지출예산은 8571만 원이 증가한 인건비 35억 2264만 원, 퇴직급여 3억 3869만 원, 성과급 2억 4706만 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경비 5억 8598만 원으로 금년대비 2억 8132만 원이 증가한 47억 138만 원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 및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원인 정규직 59명에 대한 급여 26억 9525만 원을 금년대비 989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제수당은 연차수당 1억 2821만 원 시간외 근로수당 2억 5613만 원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2022년도 실 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1252만 원이 증가된 6억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렇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다음은 2023년도 출연금 신청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39억 8318만 원과 시설운영비 17억 9035만 원, 중구민 대상 문화사업추진 예산 7300만 원 등 58억 4653만 원으로 금년대비 4.4% 증가한 2억 4472만 원을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신청내역 중 인건비는 정규직과 직무직 보수에 대하여 금년대비 1.9% 증가한 28억 3173만 원을 편성하여 신청하였고요.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은 금년대비 17.6% 감액된 5억 1044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수당 중, 연차수당 1억 2821만 원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825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임금인상률과 제수당 상승분이 반영된 퇴직급여와 포상금을 포함한 성과급은 각각 3억 3869만 원과 2억 5406만 원을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신청한 총인건비는 금년대비 1.7% 증액된 39억 8318만 원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건물시설 운영비는 최저임금과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대비 6.2%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17년 정도된 시설노후화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6.2% 증가한 1억 374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9035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전기설비유지보수 등 전기통신시설관리비 3550만 원, 방재설비, CCTV 등 2574만 원, 기계설비 관련해서 1억 74만 원, 건축시설관리비 4000만 원 등 수선유지교체비 2억 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무아트센터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경비, 주차 관리 용역비 9억 5173만 원과 각종 설비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억 3663만 원을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건물시설 운영비 중에 주차관제설비비 일부와 노후에어컨 교체비 등 유지보수비, 청소·경비 용역비 일부는 재단 자체예산 1억 8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중극장 주민초청 공연 3300만 원과 중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영화캠프 예산 4000만 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중구민과 중구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비 위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연장과 지역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전체로 보면 한 40%, 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 정도 되지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저희 2023년도 160억 가량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4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4분의 1 정도 됩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와 제수당이 있는데 보수 부분이, 월급 부분이요. 그 부분이 1.7% 올랐다는 말씀이십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주민초청공연은 저희가 연 1회, 1일 2회 공연입니다. 한 단체에 대한 2회 공연을 진행 예정이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2회 공연입니다. 소극장이나 중극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준비했고요. 담당부서인 공연사업팀에서 세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공연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저희 공연사업팀에서 2023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중극장 블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뮤지컬 공연들이 장기로 진행되는데 전국의 모든 공연장들이 월요일이 다 휴관을 합니다. 무대가 기존에 있는 무대에서 월요일 휴관하는데 그 월요일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중구민만 볼 수 있는 공연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중구민들이 그렇게 되면 한 250명 정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공연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해서 그 무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해서, 이름은 월요극장으로 해서 중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지금 중구민을 위한 공연은 한 4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아닙니다. 총 4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지금 공연이 두 개가 겹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일 2회 공연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가들, 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떤 문화행사를 펼쳤다면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드리는 공연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중극장을 통해서 하루 공연인데 2회 공연으로 해서 중구민을 초청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2회 공연을 만들었고요.
  방금 공연부에서 말씀드렸던 월요일 콘서트는 월요일 휴관일을 활용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좀 격조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공연을 지금 말씀드려서 아마 이게 약간 좀 혼재돼서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중구 청소년 영화캠프는 2020년도에 저희가 동국대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30명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요. 50% 정도가 중구민 또는 중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로 채워져서 영화를 지도받고 제작하고 시사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30명 정도 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데이터지원팀장이 없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팀장 임진혁입니다.
  4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용 화면 기획 디자인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그렇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그것은 저희가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로그인하고 회원제가 되면 따르는 반대급부가 있더라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가입율도 자기정보에 대해서,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회원제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중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거든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저도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고 한번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지금 공연을 할 때마다 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방염, 전기안전검사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시설 쪽에는 전체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업 할 때는 매우 까다롭지만 3개월 동안 진행해야 될 공연이기 때문에 셋업 때 매우 보수적으로 안전점검을 전 직원이 나서서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세밀한 기계를 만졌을 때는, 보수할 때는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또 한 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까 시설 노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시설노후화는 지금 2004년 10월에 설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8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는 많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분 단종된 것이 많아서 조금씩,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몇십 억이 들기 때문에 차츰차츰 예산을 늘려서 제일 우선적으로 교체할 것만 지금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예.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예.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 설치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팀장 한재석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시설지원팀장 김준엽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SMP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신청드려서 시급하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시설지원팀장 김준엽  지금 다섯 분이 주차정산원으로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다섯 분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분히 1년 반이면 그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계하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최명준  공연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뮤지컬 사업은 지금 현재 3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극장에 멤피스와 몬테크리스토라는 두 개의 공연이 있고요. 중극장에서 저희가 뮤지컬 명작 시리즈로 해서 하나의 공연을 합니다. 그 외의 공연들은 다 대관으로 지금 계약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까지는 공연들이 전부 다 라인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요. 공연사업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한 공연을 내년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공연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내년에는 다른 제목의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안 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부연적으로,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그것은 공연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예.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지속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52페이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시켜서 지금도 보안은 되어있지만 좀 더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많거든요.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자체사업비가 들어간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많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저희가 별도로 지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대로변에 있는 지주식 전광판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50페이지에 쓰여 있듯이 저희가 대부분이 내용연수가 지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후화가 많이 돼서 교체 또는 철거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 검토를 좀 더 해서 최소로 잡은 것이 철거비용이고요. 신규로 그것을 교체했을 때는 적게는 2억부터 3억까지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지금은 조치를 해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홍보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임진혁  운영계획을 좀 더 세워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연관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 내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게 2년 반 뒤에 저희가 20주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시설팀, 무대장치팀 다 얘기가 저도 안에서 내부 보고를 받으면 뭐 1억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금액이 와요, 의자시트 교체에.
  제 생각에는 이게 2024년도 1년 동안 벌어질 일을 예상해서 의원님들한테 내년에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은 20년을 기점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광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면 전광판 지금 알갱이 도트가 2만이에요. 지금은 UHD, QHD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지요. 지금 말씀대로 당장에는 고쳐서 쓰는데도, 실제는 제가 내부보고는 한동안 그때 안 했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잠깐잠깐 고치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 전자제품이 너무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은 17년 되고 나서는 그것을 구하는 것조차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저는 그게 사진에서는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하겠지만 조금 큰 그림으로 위원님들 내년에 조금 고민해 주시고, 심지어 저는 광장까지 좀 다 바꾸고 싶어요. 극장만이 아니라 앞에 광장하고 전광판 그쪽에 약간 야외공원처럼 된 것, 전체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좀 있고, 한번 만나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설과 연관된 것은 사실 약간 과도기적이라서 저도 아까 3000만 원, 2000만 원 드는데 철거가 이중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큰 그림으로는 2년 뒤에 우리 중구가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의자도 20년 된 의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기술적으로 무대 자체의 세팅도 지금은 입체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저도 좀 욕심이 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와서 좀 놀랐고, 우리 직원들을 제가 좀 나무라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너무 신규로 해서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송하고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따로 이것도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아주 작은 미니 예산을 한번 집어넣어서 신규로 제가 제 전공인 사진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사진관 몇 개 포함해서 저희가 아마 5000만 원인가 넣었는데, 다른 미술 전반의 교육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시도해보고, 아마 갤러리 문제도 저희가 뮤지컬 극장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1층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갤러리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유휴공간을 하나 정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청소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전시공간 좀 확대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실력 없는 사람들도 공간을. 그런데 미술관 운영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보통 큰 공익갤러리는 두 개 정도, 두세 개의 갤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심의가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전시공간에서 어떤 대가가 전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도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성동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휴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마음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다 신경 쓰지요. 저는 아홉 분 다 신경 쓰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알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우리 재단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다른 것하고 같이 안 가고,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저도 약속을 지킬게요.

○ 중구문화재단사장 조세현  예. 미술 같은 것도 앞으로 저는 우리가 남보다 앞서게 좀 VR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옛날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런 것도 도입하고 싶어서 제 개인이 대학교 VR 쪽에 좀 협의도 했고, 굉장히 좀 예산에 비해서는 가성비 높은 그런 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예혜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예혜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예혜미입니다.
  저희 중구 도서관들이 지금 저희 재단에서 8개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 그다음에 성인들까지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더 효율성 있게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총무인사팀장 조석진  도심문화팀장 겸직하고 있는 조석진입니다.
  저희가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을지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도심지역 활성화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구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중구가 냉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음식문화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관련된 기획 이런 프로그램들을 잡아봤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총무인사팀장 조석진  아, 예.

○ 중구문화재단총무인사팀장 조석진  저희가 그렇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음식을 소개하는 이런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좀 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 중구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2년 하반기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2차 공모 선정에 따른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12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희생자 애도를 위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및 다양한 예술사업을 통한 도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21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을지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프로그램, 아트마켓, 전시회, 문화예술인 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문화기획자 양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 관련 직무경험 및 교육을 통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4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1183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은 8억 8566만 3000원으로, 예술인임대주택 공유재산임대료 181만 9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수입 사용료와 작은도서관 회원카드 발급수수료 등 195만 원,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등 과징금 2000만 원, 인쇄소등록법 위반과태료 600만 원 등 세외수입 2976만 9000원과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중구문화원 지원 및 각종 문화공모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8억 5589만 4000원이 세입현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9억 2440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정동야행은 2015년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기획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에 서울시로 이관하였으나, 다시 우리 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개최시기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 토요일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동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문화시설 투어 등의 차별적 소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 전문가, 중구민, 행정이 합심한 축제 거버넌스를 활용한 효율적 축제 운영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중구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개최 시기는 매년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동 대항 체육경기 및 전통놀이, 문화공연 등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구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동별 특색있는 부스를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 서울로 사잇길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서울역 일대 중리단길, 만리재로 등 서울로 사잇길과 서울로7017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제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중구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색다르고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및 지역특화 축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에 따라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8400만 원이며, 장충단 추모제 사업, 청사 개보수공사로 전년대비 87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손기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5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실천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예산 보조율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 2023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우리 구 2개 사업이 각각 5000만 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 활기 넘치는 다산성곽길 만들기입니다.
  다산성곽길의 문화·환경 자원을 적극 활용,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중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7800만 원이며, 매년 5월 성곽길 예술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다산성곽도서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및 성곽길에 위치한 공방 및 갤러리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다산성곽길이 중구의 대표 예술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 근거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며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억 4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동KT 문화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예산서 272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61억 5168만 9000원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 중구민을 위한 초청공연 및 청소년 영화캠프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문화공간 2개소 운영, 구립예술단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재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와 법정 의무사항인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억 43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비용의 물가상승분 반영, 중구민을 위한 신규 출연금 사업 추가, 재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반영, 문화공간 1개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대극장 공연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구의 출연기관이자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억 6068만 9000원입니다. 구립도서관 8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및 중구 한 책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7개소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1 대 1 매칭사업이며, 생활임금 보전 수당, 보험료 등에 대한 금액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9118만 9000원입니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RFID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909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11개소 및 스마트도서관 3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5억 9429만 5000원이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예산서 274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도서 보급과 올바른 독서 교육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112만 원이며, 전년대비 112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새마을문고 단체의 수가 8개에서 회현동 1개소가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274페이지, 명동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명동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명동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명동 입구 지주형 간판 및 명동 야외 공연장 설치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관광 부조리 근절 역량교육 추진, 관광특구 콘텐츠 등 개발, 관광특구 환대 홍보 물품 제작, 관광특구협의회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편의를 위한 홍보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지도 앱 유지보수, 주요 관광지 홍보물 제작, 서울도심관광협의회 부담금 납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26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동주민센터 예산이 구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지출하던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서 27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광희문 달빛로드 등 중구 내 주요 명소 9개 도보탐방코스에 대해 무료 해설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도보탐방코스 지도 제작, 해설사 보수교육, 해설사 상해보험료 및 활동비 지급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1006만 원으로, 전년대비 2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중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양성 및 기존 해설사 보수교육, 관광시스템 신규 개발에 의한 지도 제작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예산서 276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산동 지역 정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동예산 편성권이 구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장충단공원 명소화 사업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하여 장충단공원 투어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자 공립박물관 등록에 따라 공립박물관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내방객들의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과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업소와 관광호텔, 호스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65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2022년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 교육조례 제정으로 2023년에는 업주 전체 대상에서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입니다.
  문화재와 주변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87만 4000원이며,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인상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720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2022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배정하여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광통관 보수공사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3억 375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계 심의 결과 굴뚝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진단 및 공사 범위를 조정하라는 자문검토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기가 내년으로 연장된바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옛날에는 다 있었지요. 몇 십 년 동안 해온 사업.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어울림한마당은 제목만 바뀐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없었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2018년도,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2018년도까지 한 것 같고요. 2019년부터 안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한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마찬가지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이 프로젝트는 조금, 과거에 이거 비슷한 것은 있기는 했었는데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사업들은 좀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약간 변경된 것.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넓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실 잠깐 중지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지금 여기 시설비에서 2억하고 500만 원 잡힌 것은 명동KT 공공기여건축물 공간조성은 지금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2억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문화공간 유지보수는 KT와 상관없이 예술인 임대주택 저희가 2세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거기 우수관 추가설치라든지 방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문화공간 유지보수 500만 원은.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여기는 임대주택관리.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여기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산성곽길 만들기 사업에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우리가 다산성곽길에 aa세라믹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데 문화공간을 그전에 조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타이틀이 문화공간 조성이니까 이쪽에다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9번에 넣든지 아니면 8번에 넣든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공간 조성하는 게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무래도 거기 관련된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많이 접수는 안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다산성곽길이나 다산동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래서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좀 줄여서 저희가 한 2개소 정도 지원하면서 400 정도로 계산해서 800으로 200 줄였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것은 보통 지원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몇 개소가 지원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통상 2개소 정도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지원하는 개소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을 봐서 차등지원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사실 800만 원이면 큰돈 아니고, 예술단체나 이런 데다 300, 400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올해 지원한 단체는 플라밍고 음악이라고 해서 다산동에 계신 분이고 aa세라믹 스튜디오도 우리 성곽길에서 공방하시는 분들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런 데 추가점수가 있고 그렇지요. 우리 중구민들에 한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이 사업하려고 올렸는데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주참예산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중림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상위에 랭크돼서, 저희 것 5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올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카페하고 중림로하고 만리 그쪽이랑 다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이것은 주참이라는 것 좀 생각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부서에서도 쓰고,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할 때도 좀 필요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저희가 견적서 받아서 올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문화원에서 누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작년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올해 견적서 저희가 받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거기가 너무 노후돼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근데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워낙 여기 노후된 게 많아서 작년 범위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물가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이것도 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이것은 지금은 이 돈보다 훨씬 한 2, 3억 정도 들여서 행사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많이 도와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요. 지금 거기가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6층이에요. 그것을 9개 층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몇 개 층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할 건데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 엄청, 이거 진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되면 계속 공공용 이런 것만 많이 나가고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위탁운영비 안 주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2억 이것만 인테리어 비용 우리가 공사 조금 하고 민간위탁 주면 저희가 추가비용 안 들어가게끔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무래도 재단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저희가 쓰는 거예요. 긴밀하게 협의하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여기 명동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주형 간판은 그쪽 명동 상인들이랑 관광특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131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개선, 명동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명동 측에서 올해까지는 동정부를 추진했잖아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이것은 주참은 아닌데 그쪽에 명동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참으로 올려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닌데 명동 측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편성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검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그런데 이게 남산동 쪽은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밑에 쪽보다는. 그러니까 남산동 주민들은 자기들이 소외됐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조금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이것은 딱 이렇게는,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시행된 것은,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예. 이번에 새로 장충단공원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장충단공원에서 행사들은 좀 있었어요.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추모제 같은 것은 있었는데,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고자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이런 것 좀 하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게 122페이지 중간쯤에 인현동 문화공간 운영 그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지금 서울시하고 완전히 합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1층은 필로티고 2층, 3층을 우리가 다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좀 조성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건데 거기는 보통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공간 그리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유휴시간에는 타부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공간이라든지 각종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여기는 충무로역이고, 여기는 명동 중앙우체국 쪽이에요.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1층 필로티는 사인물 설치하고 공간이 좀 있는데 아트월을 설치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전시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업체하고 계약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것은 거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실제로 이 행사 자체는 회현동에서 추진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중간에서 서울시에 공모사업 제출하고 받고 해서 간주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현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도 지출이 많이 됐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며칠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구비나 시비 어느 정도는, 행사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 지출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매칭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127페이지 명동 야외공연장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에요. 여기는 지주이용 간판은 입구 쪽에 할 거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3번 출구가 아니고, 명동성당에서 맞은편 롯데백화점 중앙로, 그 입구 쪽에 할 거고, 야외공연장은 국립극장 그 공간,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공연장을 설치하면 그쪽에서 공연들을 많이 하니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 여기 국립극장이 아니고 명동에 예술극장이라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마 명칭이 국립예술극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저희가 편성 요청할 때 조금 올렸는데, 지금 워낙에 구청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이 좀 돼서 동결됐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요청할 때는 조금 올렸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한양도성 외 8개소니까 9개소를 의미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58명인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옛날에 교육받고 좀 활동이 뜸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예, 알겠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권명주  예.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문화재단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저희하고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명동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업하면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과 202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2022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0억 2600만 원 시비 7400만 원으로 총 11억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4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비 보조금은 1억 2700만 원, 시비 2억 4700만 원으로 총 3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9700만 원으로 2022년도 49억 4500만 원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동화주민공원 어르신 쉼터 조성 등 4개 신규사업과 숲가꾸기 등 3개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총 7건에 7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액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서 175쪽입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정동공원 등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 및 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 주민제안사업은 1건으로, 순화문화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9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181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한 노후 공원등 교체, 전기시설 유지관리 등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원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맞춤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로 등 48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설명서 187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화려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설명서 189쪽,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품격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 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간 세척,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중구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설명서 187쪽,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을지로5가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38개소 녹지대 등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설명서 200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지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설명서 202쪽, 꽃묘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지의 노후 화단을 재정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골목길을 만들고 가꾸어 특색있는 골목 경관을 제공하고, 녹색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설명서 209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 녹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 주민제안사업은 1건으로, 청구동 마을마당 재정비에 5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설명서 212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화주민공원 어르신 쉼터 조성입니다.
  동화주민공원 내 벤치 등을 도입하여 어르신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수경시설 28개소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안전점검입니다.
  ‘중대시민재해시설’인 동화동 시설녹지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보수보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운행 중단 중인 한국은행 분수대를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설명서 221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일자리입니다.
  도시숲 등 도시녹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설명서 224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입니다.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태풍 발생 시기에 절개지, 주택가, 공원 등의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운영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및 보관함 확보, 산불방지 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 공원 등에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예찰 인력을 확보하여, 적기에 병해충 발생을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설명서 228쪽,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선발하여 봄·가을철 산불 위험지역 순찰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예방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설명서 23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내 외래식물 제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병해충 민간컨설팅 용역입니다.
  생활권 수목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에 진단, 처방 등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232쪽, 탄소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유효토지 등 다양한 장소에 탄소저감 조림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현장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무장애 자락길 조성 등 2개 사업으로 1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신라호텔 측하고 접촉을, 건축과에서 전통호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접촉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면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서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한번 그 일대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이부진 회장님이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통가옥을, 호텔을 100동인가 하다가 지금까지 중지돼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는 이것 한 3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해서 이 정도가 지금 ‘미니럽’하고 매년 조금씩 시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비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아마 조금 조정이 한 1500 정도 당초 안보다 감돼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그랬는데요. 나중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공모사업은 신규로 조성한다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 인력이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시에 있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시민정원사를 한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정원지원센터를,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인건비 수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인건비 단가조정이 되면서, 그런 정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마을마당 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들어왔고요. 기존 관리비가 추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참고로 주민참여예산 5억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서울시에서 보조금 기준을 저번에는 국·시비 전액으로 하다가 50 대 50으로 올해 바꿨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래서 조금 더 구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 부분은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의 광장 뒤에 한쪽 우측에 보면 어르신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그늘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벤치하고 의자만 조금 해서,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파고라가, 쉘터죠. 그늘막처럼 돼 있고, 조금 최첨단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한 동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편성한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왜 그러냐면 올해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분수를 가동하려고 했는데 21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검사하고 전기안전검사 공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개보수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중구 전체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문을 의뢰했더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저희한테 왜 시설을 가동하지 않느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전확보 측면에서 꼭 해야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한전에서 밑에 지하에 가보면 굉장히 큰 변전함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지상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기수에는 지하에도 넣었어요.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외로 빼는 거예요, 그 변전함을. 그래서 한전 불입금 이런 것 하다 보면 공사비용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이 1억 5400이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7월, 8월 되면서 동정부 기능 전환이 됐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전 15개 동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1063개 정도의 화분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600개 정도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는 게 422개 정도 됩니다. 다 동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꽃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예전처럼 동에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편성해서 줄 것인가 해서 예전 대비, 예전 같으면 사실 2억이 넘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조금 과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최소 동에서 심을 수 있는 양 정도를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행 민원행정팀장 최윤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3억 90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여권증지 판매수입 증가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9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제증명, 여권 발급 등 수수료 수입으로 2억 7395만 원, 기타수수료인 정부24 발급수수료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수입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여권 발급 민원처리 운영비 2591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6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총예산은 13억 585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204만 9000원, 구비가 12억 6652만 원이며, 금년 대비 2억 21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AI민원정보플랫폼 신규 구축과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유지보수,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1억 2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7072만 3000원, 총 2억 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와 15개 동주민센터의 민원인 전용컴퓨터 유지관리비용에 1708만 4000원, 일반과 등기 우편요금 및 여권업무담당 업무배상공제회비가 3억 2940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억 4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우수사례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민원행정 우수사례 공모시상금 215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240만 원,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으로 총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여권사무대행 보조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2591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외교부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법원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6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249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 다산콜 재단과 연계한 사업으로 자치구 분담금 2억 7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AI민원정보플랫폼 구축입니다.
  AI민원서비스로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특화사업 등 세대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접수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민원 처리현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95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2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구민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늘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동주민센터 교육은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동주민센터는 감사실이나 원래는 행정지원과에 후생교육팀에서 교육팀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감사과에서는 그런 친절교육을 하면 한번씩 평가를 해요. 어떤 부서가 친절한지 그런 평가를 하고 실제로는 기획조정과에 교육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저희는 모르고 저희 민원과 직원들한테 저희는 친절교육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죄송합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무료입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그러니까 호적사무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하고 여권 업무는 국비로 전액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시책으로 하고 저희 구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줄였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위촉직이 외부인원이 2명입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국장님하고 과장님,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이것은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외부인원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게요. 실제로 기록물이 몇 년 이상이 되면 그것을 폐기할 건지 말 건지,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그런 것을 정하는 거라서요. 실제로 이분들은 서울기록원에 계시는 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심의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25년 된 건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부 다 폐기를 할 거다, 20년 된 것 중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은 폐기하지 말고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쭉 기록물만 실제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에러가 나는 기록물이 있잖아요. 그런 기록물만 따로 관리를 해서 그것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윤정  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