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정을 떠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복지, 문화교육, 도시관리 및 환경, 건설안전 등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겪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 및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반기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처음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한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주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손주하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손주하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중구의회 복지건설 담당 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판오 위원  오늘 우리 네 명이 다 모여서 오늘 상임위를 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또 앞으로 네 명이 잘 호흡을 맞춰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양은미 위원  일단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명의 위원님들이 잘 합의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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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8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별 서류제출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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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14시9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 위원님 노트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내년 출연금이 58억 정도 예정이네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58억, 2020년도에 56억, 58억. 조금 늘었어요.

○ 윤판오 위원  증가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윤판오 위원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때 얘기를 할게요.

○ 윤판오 위원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런 얘기죠?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단 사장님 뽑으셨나요?

○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윤판오 위원  임명장도 받으셨나요?

○ 윤판오 위원  아, 1일 자로. 그럼 어제 받으셨겠네?

○ 윤판오 위원  그전에 이미 뽑아는 놨겠네요?

○ 윤판오 위원  지금 근무 오늘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 윤판오 위원  그렇군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 윤판오 위원  조세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랬으면 인사라도 온다든가, 신상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혀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 손주하 위원  혹시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것도 윤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또 미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윤판오 위원  위원님, 제가 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 손주하 위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 윤판오 위원  맞지요?

○ 손주하 위원  네.

○ 윤판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작에 다 한 15일 전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전에 되면, 저 이름도 몰랐어요. 신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불찰 아닌가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알아야죠. 이름도 모르고 출연금만 딱 오면 출연금, 우리는 돈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와서 인사라도 하고 신상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안 하면 부서에서라도 해 줘야죠.

○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틀렸나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재단을 어떻게 잘 운영할 사람인지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 윤판오 위원  절차대로 잘 진행됐나요? 이번에 재단사장님 선출하시는데 절차대로 잘 진행됐냐고요?

○ 윤판오 위원  담당 부서잖아요? 부서장님이신데, 저도 듣기로는 몇 명이 이번에 재단사장에 몇 명이 응모를 했나요?

○ 윤판오 위원  원래 예정에는요. 저도 작년에 8대 때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저하고 고문식 의원님하고 참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을 뽑아서 추천을 청장님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분이 청장님이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몇 명 올렸어요?

○ 윤판오 위원  다섯 명이요?

○ 윤판오 위원  왜요?

○ 윤판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례가, 전례가 두 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다섯 명 추천을 했는데 점수가 대충 나왔다고 해요. 정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5등 하신 분이 또 이번에 재단 사장에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 윤판오 위원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죠.

○ 윤판오 위원  뭐라고요?

○ 윤판오 위원  인사권자가.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인사권자가 당연히 하겠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하는데 공교롭게도 어쩌면 그렇게 점수 5등 하신 분이 사장으로 임명이 됐는지, 예?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재단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굳이 이 자체가 지금 전례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두 명 추천해서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서 하는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판오 위원  이런 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재단 인사위원 네 분이 그대로 공단에 가서 또 인사위원을 했다고 그래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사회 추천이 두 명이 있고 공단도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을 두 명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재단하고 공단하고 인사위원 네 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윤판오 위원  다릅니까?

○ 윤판오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분 일곱 분 중에 두 분, 청장님도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공단하고 재단하고 인사위원이 달라요?

○ 윤판오 위원  네 분 다르다고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인사위원.

○ 윤판오 위원  두 분은. 어차피 청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은 같을 수 있죠. 두 분은 같을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인사위원 7인.

○ 윤판오 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라, 인사위원을 주는데 그게 무슨 개인, 제가 점수를 달라고 했어요,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인사위원 명단만 달라는데 그게 뭐가,

○ 윤판오 위원  제가 점수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인사위원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 달라고 했더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인사위원도?

○ 윤판오 위원  위원님, 위원님이 집행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질문하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위원 명단을 달라는데 그게 개인 신상 때문에 못 준다?
  제가 그 위원들의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윤판오 위원  인사위원도?

○ 윤판오 위원  정식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할까요? 제가 원래는 의회에서 하면 점수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판오 위원  제가 명단만 달라고 했잖아요, 명단만. 왜 그러냐면 재단하고 공단하고 다르다고 하니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밖으로 유출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재단 사장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주시고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줄 수 있죠?

○ 윤판오 위원  처음에 접수했을 때 신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잖아요.

○ 윤판오 위원  저희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 되니, 그렇지요?

○ 윤판오 위원  그 부분 좀 주세요. 이번에 정례회 하기 전에 주시면 돼요.

○ 양은미 위원  다 하셨나요?

○ 윤판오 위원  하세요.

○ 양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어찌 됐든 이사장에 어떤 분이 추천되어있는지, 몇 분이 되어있는지 자체도 우리가 모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등 했다는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점수를 볼 수 있나요, 5등 했다는 것?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5명 중에 5등 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제가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그 부분 알고 싶으면 점수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개하시면 돼요.

○ 윤판오 위원  공개할 수 없죠?

○ 윤판오 위원  저도 알음알음 들어서, 제가 확신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더라”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중구에 웬만한 사람 다 알던데요? 다 알더라고요. 알음알음 아는 거니 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개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개하세요.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윤판오 위원  제가 확실하게 점수를 안다, 그것도 아니니 소문, 소문으로 들으니 5등 하신 분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판오 위원  혹시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거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아느냐? 알음알음 들었으니 그게 궁금하면 공개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개해도 돼요. 그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 양은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이사장님이 정해지거나 그러면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도 의회에 인사드리러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했으면, 오늘 오전에라도 좀 오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더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과장님이 위원장님이라도, 아니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됐다는 거죠.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인사 못 했다고 했잖아요?
  자, 어느 재단 사장은 모르지만, 어느 공단 이사장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도 각 부서에는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했답니다. 집행부의 부서는 다니면서 다 인사를 했대요, 의회는 안 왔지만. 
  그게 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임명장도 받기 전에 각 부서를 돌면서 자기가 구청장인 양 인사를 다 하고 다녔대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요? 아까 그러면 부구청장이랑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다 인사 다녔어요. 무슨 시간이 없는데요?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목조목 제가 따질 겁니다. 부서에는 다니면서 인사하고 의회 상임위원회는 와서 인사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 저도 이해가 가요. 아니, 의회 올 시간 없는데 각 부서를 돌면서 인사 다니고 있어요!

○ 양은미 위원  지금 문화재단 사장님이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상임위원회라도 와서 의회에 인사하고, 부서는 또 나중에 돌 수 있잖아요. 그분도 임명장 받기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셨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또 그런 소문이 안 들리면 나도 모르지. 부서는 곳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이사장 됐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장님도 그래. 간부회의 한 것도 압니다. 부구청장, 우리 국장님들은 오늘 간부회의 안 들어가셨나요?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 늦기 전에 다 와서 인사 다녔어요. 나는 그분들보다도 이분들이 새로 되셨고 그러니까 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협치고 소통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해 줄 수도 있지.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그러는데, 그분들이 왔으면 더 할 텐데, 못 하고 괜히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 윤판오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손주하 위원  저도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손주하 위원  윤판오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으시고, 양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게 맞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회에 인사를 안 오셨던 부분, 오늘이라도 사실 아까 아침에 10시 전에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고 오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윤판오 위원님 들으신 소문은 사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또 소문은 소문일 뿐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소문이니까.
  의회를 먼저 인사와야 된다. 저는 그것은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중이라도 오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해 주시는 게 사실 마땅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달을 잘 해 주시고, 또 재단이랑 공단이 있으니 재단, 공단에서 직접 와서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 부분까지 다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자기가 집행부를 감싸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원이에요. 의원이고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기가 집행부 대행으로 와서 대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손주하 위원  의원님, 저 대신 온 적 없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손주하 위원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뭘 했습니까?

○ 윤판오 위원  동료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차라리 동료의원을 감싸야지, 집행부를 감싸고 이러면 같이 못 해요.

○ 손주하 위원  집행부를 감싼 게 아니라 이것은 권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윤판오 위원  그게 지금 집행부 감싸는 거지요.

○ 손주하 위원  저는 제 나이에서는 그게 권위의식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부 감싼 게 아니라.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둘이 저기하자는 겁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 손주하 위원  의원님, 집행부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꼭 먼저 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와야 된다고 했고,

○ 윤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토 달 필요 없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 분의 질의가 모두 다 끝나고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면 제가 또 발언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춰서 참아주시고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의원님들 제가 오늘 미안한데요. 저는 질문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의원님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디펜스하는 것도 정도껏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아니,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안 하고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견제해버리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서로 동료의원들 서로 존중하는 차원이, 또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서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지 말지요. 그러면 다 해 줘버리지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알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지,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뭐 저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동료의원들, 자기 자신 얼굴에 침뱉는 꼴이 안 되게끔 서로 존중하시죠. 그렇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2023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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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3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민원여권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의 부재로 우혜진 민원처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우혜진 민원처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할 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서류는 다 구청에서,

○ 윤판오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윤판오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로 수반이 되나요?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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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여성보육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80점 이상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은 몇 명인가요?

○ 윤판오 위원  15명.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 윤판오 위원  심의위원에 의원들은 없고?

○ 윤판오 위원  동화어린이집은 지금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연?

○ 윤판오 위원  지금 민간이 여섯 군데지요?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윤판오 위원  평균 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여섯 군데 다 민간위탁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윤판오 위원  대략 지금 이 금액이죠?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지금 17개 공공위탁 했잖아요. 직영은 17개인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 따졌을 때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낸 것 없나요?

○ 윤판오 위원  지금 17개 공공위탁 했을 때 총예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윤판오 위원  거기서 나누면 되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 윤판오 위원  그렇지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산만.

○ 윤판오 위원  아니,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예산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40명 정도인데 민간위탁했는데 동화어린이집이 지금 한 6억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 17개 중에 보통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

○ 윤판오 위원  조금 다르겠지. 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요.

○ 윤판오 위원  지금 민간하고 공공하고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됐죠?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죠?

○ 윤판오 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하고 장점만 얘기하자면 민간 장점, 공공 위탁했을 때의 장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왜 그렇게 질문하냐 하면 지금 중구의 최고 이슈다 보니 단점은 말고 장점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준비 안 하셨나요?

○ 윤판오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공공위탁.

○ 윤판오 위원  됐어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 나는 왜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도 17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6개니까 거기에 장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의 개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왜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냐면 어찌 됐든 민간에 갔을 때는 서비스 질에 문제가 될 것이다. 전문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성도 지금 공공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 윤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공공위탁을 해왔잖아요. 한 3년 해왔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이 지금 잘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이 상당히 그 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족해하고 있고.

○ 윤판오 위원  그랬어요?

○ 윤판오 위원  오늘 조례를 하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상정이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 윤판오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분명히 회의록에 속기가 되니까 안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얘기하냐면, 6개하고 17개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 판단하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장점이 있다. 그냥 어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얼마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 확 다 뒤집지 말고,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지금 6개 하고 있으니까 몇 개 더 추려서 민간위탁해보고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 윤판오 위원  타 구 비교하지 말고, 지금 왜냐하면,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지금 학부모나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간위탁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그분들도 뭐가 있으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윤판오 위원  아니지요.

○ 윤판오 위원  하고 있겠죠.

○ 윤판오 위원  그러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학부모나 중구민한테 충분하게 소상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런 시위라든가 반대,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 윤판오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하시더라고요. 시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 됐든 청장님도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학부모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시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와서도 했고, 방송 인터뷰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중구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잠재우고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구 자체가 시끄러운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지.

○ 윤판오 위원  저희도 간담회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 하시면서도 9개, 몇 개입니까? 몇 군데 권역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다 같이 해보자 의견을. 학부모 20명에 우리 직원들 15명 맨투맨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제가 그 회의했던 속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무슨 얘기 하신 것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고 있대요. 속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날. 간담회 하신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선동한 게 아닙니다.

○ 윤판오 위원  아니, 간담회 가셨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서 좀 같이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반대들을 하니 설명회도 하고 좀 이해 가게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윤판오 위원  그렇잖아요? 다 반대를 하는데 굳이 나서서 “야당에서 이것을 선동하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의회 와서 의원들도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도 설득 못 했으면서 학부모님도 지금 설득 못 했잖아요. 무조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윤판오 위원  그리고 우리도 잘 몰라요, 지금. 얘기만 들어서 알지, 장단점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의회에 있을 때 열렸을 때만 와서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잠깐하고 뭘 알아요? 평소에 와서 저희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의회 있을 때 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와서 여야 의원님들 같이 있는 자리라든가 같이 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타 구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간모델 그것을 참고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주하 위원  1인 1위탁이요?

○ 손주하 위원  전부 다 해서 한 곳에요?

○ 손주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공공위탁 전에 민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아니라, 다른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손주하 위원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저희도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이 내용을 질의를 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정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기 전에 민영이었어요? 민간위탁이었어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다가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 위원장 조미정  예, 공공위탁으로 바뀌었는데 어머님들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저희가 더불어서 초등학교도 두 학급이나 늘었어요. 타 구의 2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잘했다고 보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 다 평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굉장히 잘했다고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도 받고 정부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정도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아까 전혀 바꾸려고 안 한다 학부모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맡겼을 때 그냥 팽개치지 않아요, 맡겨놓고. 다 세세하게 CCTV로 확인하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봄은 잘하고 있는지 전부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고, 왜 들으려고 안 하냐고 하시는 거지,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왜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제품을 팔려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럼 우리 중구에서 돌봄은 소비자인 어머님들한테 지금 그 상품이라는, 민간위탁으로 돌리자는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잖아요. 아니다. 나는 이 상품이 좋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아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중구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선출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대표를, 또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다들. 다 바쁘고 일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삶도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반대를 하면서 길거리로 나오시겠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이고, 그분들이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는. 그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자식을 키워왔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선배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들의 그 열정, 그 마음을 좀 더 잘 짚어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면 되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으로, 처음에는 그림이 참 좋아요. 이렇게이렇게 민간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다 개입하려고 하지요. 다 개입할 것 같으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줘요? 우리가 하면 되지. 하나하나 다 개입하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여튼 좋은 정책 방향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청장님께도 잘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 위원장 조미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사업 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어서 복지재단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떼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다 가지 않나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반대에 부딪쳐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또 민간위탁을 뽑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런데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난 게 없고 지금 저희 중구만 전체 전국의 모델이 되어 버렸잖아요. 벤치마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모델보다 우리 중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도 됐었고요.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90% 이상 됐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요, 결론은. 그게 문제였어요.

○ 위원장 조미정  맞아요. 그것은 하셔야죠.

○ 위원장 조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윤판오 위원  미담어린이집 저번에 보육교사 문제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처리가 됐어요?

○ 윤판오 위원  뭘 맨날 진행만 합니까?

○ 윤판오 위원  직접 좀 와서 관여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노동부한테. 직접 조사하라고 해요.

○ 윤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보육교사 그분 때문에 힘들잖아요. 빨리 그냥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죠.

○ 윤판오 위원  또 냈어요?

○ 윤판오 위원  참 힘들겠네요. 민원이 그렇게 악성민원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추가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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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0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부재로 소관 팀장인 김상익 수질보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상익 수질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위원  과장님, 8대 때도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셨나요?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왜 8대 때 이게 제출됐는데 안 되었나요?

○ 양은미 위원  어디에서 안 됐어요?

○ 양은미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 양은미 위원  이것을 좀 추가설명을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그때 왜 안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 양은미 위원  이 안건뿐 아니고 다른 안건도 다?

○ 양은미 위원  예.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빌라 같은 밀집지역에서 또 업소가 가까운 데서는 비오는 날 보면 악취 같은 게 많이 나고 가정에서도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면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설치 지원대상이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6개소 대상 위치라든지 정확한 주소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저희 의회에서 구비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나가는지, 저희도 이게 민원인 거잖아요. 이런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의원들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지나가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하면 확인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위치나 주소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주하 위원  변동이 되면 변동됐을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 양은미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위치자료.

○ 양은미 위원  그러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주세요.

○ 위원장 조미정  끝나셨습니까?

○ 손주하 위원  예.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윤판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 1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인조’라는 게 사람이라는 건가요?

○ 위원장 조미정  200인 이상 사는 데.

○ 위원장 조미정  그러면 매년 이게 추가로 늘어날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조미정  1개당 270만 원 아닌가요?

○ 윤판오 위원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민원발생 지역만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악취 많이 나는 지역만?

○ 윤판오 위원  그것은 수치가 나와 있지만 그 이하는 민원 발생되는 지역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 윤판오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돼,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 그렇지 않고도 전수조사해서 얼마 예산이 투입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 하세요.

○ 양은미 위원  네, 좋은 취지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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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32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부재로 소관 팀장인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환경교육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 윤판오 위원  중구민 전체 다?

○ 윤판오 위원  교육센터도 지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설치해야 되겠네요?

○ 윤판오 위원  그래요?

○ 윤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 윤판오 위원  전액?

○ 윤판오 위원  지금 우리 구비는 전혀,

○ 윤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필동 환경교육센터를 혹시 우리 구청에서 센터를 설치할 때 필동부터 연계를 해서 같이 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손주하 위원  예, 필동 환경연구센터와 연결해서 같이 직원을 조금만 더 추가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손주하 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 손주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양은미 위원  질의는 없고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양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조제1항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방금 양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윤판오 위원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양은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