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실 위원님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상욱 위원님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행정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상욱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허상욱 위원 추천해 주신 소재권 위원님과 재천해 주신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송재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부위원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허상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한 긴급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본예산 심의 시 일괄 삭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존에는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속이었는데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국 주무과 또한 도심산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산업과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국 총괄 업무추진 경비 96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및 대외기관 업무협의 등 예산 운영 총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비, 각각 795만 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정활동 경비와 구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경비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체계적 평가 관리와 대외공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성과공유회 등 운영 경비로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민간위탁 적정성과 타당성을 침해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한 경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화합·소통·공정으로 온 힘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에 발맞춰서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공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5000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공공 청사가 아무래도 노후된 청사가 많고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동청사, 각각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관리하는 시설 예산을 각각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과에서 포괄로 예산을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내부적인 행정 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안전에 관련된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자 포괄하는 예산이고요.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다른 목적 외로 예산을 차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타목적으로 사용 못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필요 예산이 예비비 성격의 2억 5000 올려주신 거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혹시 이런 긴급 현안 사업이 없었을 리는 없고, 그랬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과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작년에 아 남산타운 옹벽이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사실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온난화도 심해지고 또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일단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시도를 해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저번에 예결위 때 2억 5000 정도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예비비로 잡아놨는데, 2023년을 지나고 보니까 긴급 지역 현안 사업이 그 정도가 없고 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또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남는 것은 불용으로 해서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다시 들어가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일반운영비나 예산과목은 사실은 또 전용 가능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장치가 좀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전용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성격의 포괄 인건비, 포괄 예산,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그것은 행정지원과가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직원들, 행정직,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도 임기제가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건비는 행정지원관에 잡혀 있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항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세세하게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까지 가급 얼마, 정무직 얼마, 나급 얼마, 이렇게 몇 명, 몇 명 써 있는데, 그 안에 포괄예산이 녹아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도 행정지원과 인건비 예산을 좀 봐야 되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인지 예측을 하지만 중간에 휴직도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행정 수요에 맞게 채용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다만 예측이 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도 중에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과가 달라서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여쭤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확정된 것만 올라온 건 아니라는 뜻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1년 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작년 ’22년 같은 경우 여름에 갑자기 태풍 때문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동작구나 등등 일부 막 지하가 침수되고 해서 재난이 왔었잖아요. 그런 재난이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 예비비 그럴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겁니다.
○ 소재권 위원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포괄예비비로 편성해놨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현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구정활동을 하시는,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 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대상 해당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3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중구 내 조명, 인쇄 등 다양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거리 조성 및 지역 매핑, 특화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특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특화산업 중심지역인 을지로 일대에 대한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인쇄, 조명, 가구 등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동대문 뷰티패션특구 진흥지구 수립 용역입니다.
동대문 DDP 일대의 뷰티·패션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전략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DDP 일대 약 66만 9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천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을지로 디자인거리 조성이 8000만 원, 라이브 스튜디오 조성이 200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스튜디오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변경하기보다도요. 현재 대림상가 내 예술공장에다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술공장이 워낙에도 유튜브나 실시간 온라인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했던 스튜디오 형식이었는데, 거기를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가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라이브 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을지로점을 연계하면서 거기다가, 요금에 라이브 커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계하고 스튜디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리고 하루쯤은 오후는 안 하고요. 토요일에 필요할 때 토요일 오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런 데가 운영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대 불편한 점은 뭐냐면요. 시설이 공적 시설이기 때문에 딱 근무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재단을 도와주는 그곳도, “거기는 진짜 공무원이다.” 할 정도로 시간이 끝나면 다 문 닫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가 근무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적인 시설 운영하듯이 틀에 박혀서 하시지 않고, 좀 조정해서 야간에, 을지로 대림상가 가보면 저녁에 손님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손님들이 판매하거나 매출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조정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9시에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 신청할 만한 업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전이 요구가 많아서, 작년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간을 안내해서 시간선택제처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고요. 저녁에 야간에도 한두 시간 더 연장해서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을지로가 재개발로 일부 지역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거리가 구간 구간마다 일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어떤 효과를 얻는 것이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세운종합계획이 8월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림상가 쪽에 새로 도보를 해놓은 그 길에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림상가 쪽은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하고, 현재 을지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지도를 보시면 어디냐면요. 여기가 을지로4가잖아요. 여기가 산림동에요. 을지로4가역이 여기잖아요. 이 뒤편에 옛날 공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장들에 공가가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허물어져 가는 공가에 대해서, 그것을 예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 같이 뭐 제작도 하고 기계를, 그러니까 사업하고 예술이 융·복합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가를 매입해서 임차료를 주면서 10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에 7개 팀이 거기서 1년씩 임차료를 주고 여기서도 돈을 일부, 10% 내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을지로가 사라지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인데, 어차피 현재까지는 임차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예술인한테 저희가 공가를 대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효과가,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산업이 뭐 기계를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데, 꼭 물건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예술가가 그 물건을 손댐으로 인해서 더 물건이 예뻐지고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만들어도 그냥 컵이 아니고 예술가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름답고 조금 더 예술적인 것을 하면서, 그것이 상품화되고 그게 또 팔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저희가 산림동 일대는 예전에 ‘을지유람’이라고 해서요.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부터, 그 뒤에를 ‘을지투어’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안내 해설사가 공장 관련, 아니면 예술 관련해서 투어를 해서, 이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되지 않고 밝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 했던 사업입니다.
○ 소재권 위원 가까운 거리니까 잠깐 한번 가서 보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을지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을지로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이 재개발, 재정비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소재권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런데 을지로4가 저쪽으로는 현재는 확실하게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건너편에 있는 사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의 배 이상이 퇴계로 큰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압축해서 특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충무로 건너편으로는 현재도 중간중간에 카페라든가 와인바, 이런 레트로한 감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해서 을지로 디자인 위크를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압축하고 조금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을지로의 기본 특성을 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주민들한테, 또 퇴근하고 나면 거기는 완전히 암흑이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도시를 환하게 밝히자, 해서 라이트 롤롤도 하고 라이트웨이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건너편이라는 얘기잖아요, 충무로 쪽으로?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이정미 위원 건너편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갈 때는 그지역을 아무리 활성화시켜놔도 사실은 밀어버리면 그동안에 투입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노력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이것을 일시에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보고 방향성을 새롭게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8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온라인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온라인판매 보편화 등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우리 구 상인들에게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컨설팅,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등 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비 1억 880만 원이 본예산 시 전액 삭감되어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명물테마시장 육성 사업 중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시장별 특화축제, 판매 촉진 이벤트 등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본 예산 편성 시 삭감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시장 환경 및 지역 자원을 분석하고 상권별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상권별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유명 먹거리 상권과 인근 자원을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등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비 1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공모를 통해 상권별 홍보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에 지금 5000만 원이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에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10개까지 포함해서 지금 브랜드를 발굴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 골목상점가가 아시는 것처럼 2021년하고 2022년 2년 동안에 그냥 신규 발굴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쪽 현장에 대해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수합 분석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어서 전체 상권분석을 한 다음에 특징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예산이 아니라,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전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 이정미 위원 중구 전체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현장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용역비네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예. 상권별로 특징을 잡아내서 거기에서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을 하고자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브랜드 개발비가 아니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잖아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일부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200만 원 정도는 연구용역으로 할 거고요. 지금 팀장님이 전문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사실은 브랜드 개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 이정미 위원 2200만 원은 연구조사하고, 우리 팀장님이 조사한 토대로 브랜드를 개발할 곳이 생길 것 같다, 그렇지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브랜드홍보 이벤트 특화축제 개최도 지금 이벤트 1000만 원 한 곳, 축제 4000만 원 한 곳 이렇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냥 1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 이정미 위원 그게 세부적인 기획이나 계획같은 것 잡아놓은 것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전통시장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곳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지금 1개소라고 됐지만 1개소에 5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브랜드 개발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산출내역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에 특화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강화, 이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을 위한 예산을 지금 투입시키는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매년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브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건지, 축제 4000만 원이 한 곳에서도 4000만 원 가지고도 힘들 수도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을 위한 초기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개발용역만 하고 1년 동안 보낼 수 없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디는 좀 바로 뭔가를, 브랜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데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나눠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플랜이 짜여지면, 우리 팀장님이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있으신 것을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여기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라고?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가 평균으로 한 2000만 원을 잡다 보니까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10개 잖아요. 그 중에서 장충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30억 원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빼고 나머지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책정은 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상인회에서는 운용을 잘 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발전을 위해서 잘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구에서 이런 예산을 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받아다가 몇몇 상가 상인들이 물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렇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작년에는 방역물품이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게 있고요. 지금 이 사업비로는 물품을 사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2022년 지정되었으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상인의 역량이 아주 많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구에서 아주 많이 도와드려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인 임원진 몇 분의 가까운 분들에게 그냥 물품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공모 받아보시고 각 동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런 취지로 해야지, 구청에서 공돈 주니까 그냥 크든 작든 그렇게 헤프게 써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을 잘 감시하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89페이지, 온라인판매 활성화 이부분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좀 길기는 긴데요. 저희가 이것도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올해를 원년으로 봤을 때 한 20개 매장을 지금 라이브커머스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지 상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를 시켜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원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 3단계를 밟아서 20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 선정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단 전체가 다 들어오셔도 돼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해보고 아, 이것은 올해는 어렵겠다,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식품 자체가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걸러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상점 40개소가 대상이고, 거기에서 한 20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한 20개로 압축해서 선정해서 그 20개소 상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이라든지 특색품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저희 심사위원은 전문가도 들어가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들어가고, 주로 전문가 위주로 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아니, 이게 계획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편파적이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렇지 않고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2021년부터 해서 매년 4억 9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가 20개 업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매년 70개씩 계속 누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수배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저희도 온라인 판매가 대중적이 되니까 우리 상인들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대문 쪽은 바이어라운지에서 의류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류 쪽 빼고 다른 쪽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 20개소 선정할 때 물론 일반 대중적인 것도 있겠지만 중구만의 특산이라든지,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중부시장처럼.
○ 소재권 위원 그런 것이 좀 어디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겠죠?
○ 허상욱 위원 허상욱입니다.
91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요새 보면 약수시장의 경우를 봐도 이런 것 인터넷 설치도 시작을 하고 있고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골목길도 그렇지만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경영현대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여기 조례에도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원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설현대화 또 하나는 경영현대화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세 줄기인데 이 경영현대화는 시설현대화처럼 하드웨어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홍보마케팅, 이벤트, 상인 역량교육, 상인 역량교육은 의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있고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그런 교육까지, 교육에서부터 이벤트까지 포괄적으로 시설비 빼고 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인 역량교육하고 홍보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신지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지금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의해서 들어와서 이쪽은 홍보마케팅 이벤트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또 상인교육비가 따로 있어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사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집합교육을 하면 잘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줌을 활용한다거나, 줌 회의식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업종끼리 모아서 전문가가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집합교육이 가능하시면 저희는 제일 편한데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서 쪼개서 소단위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저 위에 지중화사업할 때도 보니까 많이 모이셔 봐야 열 몇 분 오시고, 그때 제가 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 할 때 홍보마케팅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홍보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홍보마케팅은 주로 이벤트 행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홍보마케팅의 기법을 상인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킬 수는 있는데 홍보마케팅 자체 이벤트는 행사성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7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