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 9시
장소 중구청 기획상황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중구시설관리공단

(9시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
○ 위원장 송재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6일 중구청에서 자본금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당해 조례와 공단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체육 시설과 공용주차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시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2실, 5부, 1단, 14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체육, 주차, 기술 등 공단 본부 인력 277명과 복지, 돌봄, 보육 등 사회서비스시설 인력 563명으로 총 84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체육시설과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사회서비스시설 등 총 4개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충무스포츠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 시설, 공공·복지시설은 중구구민회관 및 공공화장실 포함하여 총 2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노상 18개소, 노외 24개소, 부설 3개소, 견인차량보관소 1개와 거주자주차장 등 총 47개소, 3371면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 13개소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4개 시설, 돌봄시설 16개 시설, 보육시설 18개 시설, 총 38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는 고객서비스, 사회공헌, 혁신경영, 안전경영, 인권경영 등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외기관 인증을 통해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에 따라 고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중심경영인증, 지난 9월에는 혁신경영 분야의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 등 총 11개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2022년도 2년 연속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경영, 윤리경영, 시책추진을 통한 대외신뢰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인권경영 부문에서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사후심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친화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내·외부 청렴도조사를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구성·운영입니다. 
  각 부서 5급 이하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운영으로 공단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기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공단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기관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기법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 추진 및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혁신과제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실한 경영혁신 청년중역회의 운영으로 청년위원의 아이디어를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단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단 ESG 경영 일환으로 중구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기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역 문제나 이슈를 파악한 다음 참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과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나눔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약 1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약자 약 1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형 사회공헌활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개선·운영입니다. 
  공단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합모니터링 사업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서비스 수준 진단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서비스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통합모니터링 조사 및 개선을 위해 CS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하반기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품질 관리체제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온(溫)마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직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전검사에는 314명이 참여하였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10명이 32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구민 건강체력증진 협업 모델 구축 운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체력증진 협약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중구민의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사업기관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체력증진과 운동 처방을 제공하며, 10월 기준 총 2874명의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통해 총 6094명의 체력관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업모델을 추가로 발굴하고 중구 체력인증센터가 국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 충전 수요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총 57기를 구축하여 기준 대비 설치율 143%의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5억 원과 구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6월 공영주차장 6개소 완속충전기 8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에는 추가적으로 4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급·완속충전기 32기를 설치완료하고 충전소 유지관리업무 위탁운영을 전문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부설주차장 활용 공유주차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 부설주차장 협약을 통해 거주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요금 11만 원 중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구청에서 개방시설에 보조하고 있으며, 공단은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업무와 부정주차 단속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유총연맹 등 7개 민간 부설주차장 총 325면을 개방하여 10월 기준 총 16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두산타워, 동국대학교 등 이용저조 주차장의 경우,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대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중구청과 협업하여 민간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구민회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혁신 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수탁 중인 중구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관업무, 마케팅 분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단위의 유사시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를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내 구민회관의 업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업무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재난·안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며, 무인주차장 20개소를 포함한 총 34개소가 대상입니다.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별 시스템 연동, 무인주차장 원격 피난방송 시스템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발된 공단의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기반하여, 내·외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별 맞춤형 교육과 경영활동 공시 등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 총 29개를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총 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고객 편의 및 안전관련 시설개선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 노후시설을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고객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응봉공원 2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리모델링 등 중구민 이용 편의를 위한 11개 사업과, 중림복지센터 본관 및 별관 내부 이동통로 자동문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시설개선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3억 1349만 9000원이었습니다. 공사 이후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우리누리 학생 재능나눔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재능나눔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재난안전, 시설관리, 봉사활동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대내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공단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능나눔단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기술봉사 등에 참여하였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 및 자원봉사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 재능나눔단 운영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결정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중구청 유관부서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선정된 중구 관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총 151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부르미 서비스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대상 가구가 봉사 요청 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기, 수도 고장 등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집행 현황과 22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경화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전에 두 가지 서류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및 채용, 채용되셨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채용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송재천  지금 모집공고만 낸 상태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아직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그 상임·비상임 이사 모집공고 및 응시 현황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송재천  아니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 직원님은 서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2023년도까지 직원채용계획서 있죠. 오늘 이후부터 2023년도 직원채용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서류 부탁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가 서류 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11월 1일부터 출근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지시사항에 대한 내역,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해서 계획수립사항 사본과 단순 보고사항, 훈시사항, 주관 부서 통보내역 사본, 지시사항 처리결과 및 점검내역 등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출근하시고 나서 해주신 지시사항들, 각 부서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허상욱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감축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 정원이 몇 명이죠? 308명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네.
허상욱 위원  지금 현재 563명에, 저는 577명으로 알고 있는데 563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 시설 인원, 인건비가 공단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사회서비스 시설은 지금 공단 정원 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시설은 구청 각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성보육과나 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사회서비스 시설로 직접 교부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렇죠. 전 서양호 청장님 때 있었던 일로 계속 추진 중인 일인데, 이 비용 처리가 확실히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화장실 관리비를 차용해서 돌봄예산이나 보육예산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끌어 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공단 예산은 기본적으로 구청 대행사업비라고 해서요. 구청 7개 부서, 예를 들면 체육이나 신당누리센터는 동정부과, 구민회관은 행정지원과, 복지센터는 복지지원과, 충무창업큐브는 도심산업과,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아동청소년과 해서 7개 부서에서 공단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면, 저희 공단에서 경영지원부 통장으로 받아서 각 해당 부서로 공공사업부, 체육사업부, 기술안전부, 주차사업부로 예산을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사회서비스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로 내려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 시설이 공단 내로 편입해서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맞지 않고 회계처리 시스템도 맞지 않아서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사회서비스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서류 가지고 오고 계신가요? 저 주십시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의회에 인사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말씀 하신 사실이 없으신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오늘은 행정감사하는 자리라서 선서를 하셨고, 혹시라도 잘못되게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알기로 확대간부회의는 CCTV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확실히 안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3자 대면 하셔도 되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네. 그럼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인사를 안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말씀하신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비전 2025, 2025년까지 중장기 경영전략이 세워져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 전략체계 주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현재 공단하고 연계된 구청장 공약 사항이 있으시죠? 추진 계획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단하고 연계돼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몇 가지가 있죠? 모르십니까? 
  지금 여기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달 아직 안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오시면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 시설공단을 통해서 신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공약을 실천하시고,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읽어는 봤는데 아직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시는 대로 파악하신 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시설관리 프로그램발표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정미 위원  네, 제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세 번째, ‘공단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이사장 취임에 따른 경영방침을 반영해서 경영전략을 수정·보완했다’라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왔거든요. ‘공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의 전략이나 수정·보완 등 변화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서비스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물, 지금 일부 보면,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설물을 각자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서를 써서 청장님실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이사장님, 시설공단은 원래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하던 일을 지금 새로 하시겠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닙니다. 원래 하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데는 15명이 현재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구청도 5명의 공무원을 뽑아서 그것도 관리를 따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건의를 드려서 구청에서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아무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 큰 조직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하는 사업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충무아트센터부터 구청까지 다 시설관리를 위탁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생각은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시겠다는 표현을 지금 하신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정미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서 지금 어떤 정확한,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사업은 저희가 회계라든가 모든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여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비전과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응모하셨고, 또 그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자신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으로서 근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충무아트센터, 구청 이런 것을 새로 위탁을 받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완하고, 공단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영을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한 내용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사장님이 서류를 만드신 게 아니고 직원들이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네요. 이사장님이 대답 못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ESG경영 종합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ESG경영 도입 운영이라고 또 그랬는데, 그것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담당이,
이정미 위원  아니요, 담당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있고 부서별 주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현황, 경영전략, 추진체계에 대해서 비전 2025년 중장기 경영전략이, 그전에 전임이사장님께서 수립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께서 수정·보완하겠다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못 하시니까 특이사항과 변화된 변화점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사장님이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셔도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부분, 특이사항과 변화점, 무엇으로 잡으실 건지, 지금 충무아트센터랑 구청의 시설관리 위탁을 새로 하시는 것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비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공단에 처음에 왔을 때 뭐랄까, 직원들 얼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얼굴이 어두웠었고,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제가 민간 기업을 거의 25년 정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두워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면서, 지금 우리 공단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직원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아직 못했을 뿐이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 직원 얼굴들이 어두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처음에 왔을 때 좀 어두웠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 어두웠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인증평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CCM도 인증받고 굉장히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왜 어두웠는지 모르겠네요?
  직원들 사기도 좀 올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가족 같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부적인 것 말고,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모집공고에요. 모집공고에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나도 답변 못 하시는 것, 여기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 서류도 다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서류 제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임원급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자격이 이렇게 돼있고, 또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자격조건이 ‘가, 나, 다, 라, 마’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단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런 서류를 다 통과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여기 서류에 제출한 내용도 지금 잘 모르세요?
  서류 제출한 걸 보면, 서류심사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가족같이 운영하시려고, 그것은 개인 회사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뭐, 개인적인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동화동 누수 문제, 회현동 체육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멈췄던 부분, 소방차 출동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CCM이라고 소비자중심경영 고도화 관련해서 주요사업과 전략과제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직원과 가족같이 열심히 재밌게 일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이잖아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익을 내거나 효율만 강조하는 조직이 아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 고도화 추진에 관련해서 주요사업과 전략과제 주요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것?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일단 지금 주민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공단은 봉사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맞지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시죠.
  소비자중심경영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소비자중심경영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익을 나누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익을 내는 공단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비자중심경영 비전에 대한 것과 소비자중심경영의 목표에 대한 것,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그런 말씀 가지고는 CCM을 인증받을 수가 없습니다. CCM 인증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그 CCM 인증을 받았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와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전 이사장님이 받으셨든 임직원 모두 노력하셔서, CCM이라는 건 인증받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신임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직원들을 리드하고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큰 비전을 함께 이뤄야될 텐데, 이런 세세한 것은 하나도 모르시는데 보고서는 아주 멋있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직원들이 다 할 것 같으면 이사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소비자중심경영 CCM 최우수 공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지,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익을 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음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지재단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서양호 구청장 시절인 ’19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20년에 중구의회 관련 조례 및 예산안 상정하였으나,
○ 위원장 송재천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상욱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좀.
○ 위원장 송재천  여기 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지 이정미 위원을 반박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허상욱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거를 왜,
○ 위원장 송재천  오늘 회의 내용하고 엇박자로 나가고 계시고요.
허상욱 위원  8대에서 얘기 있었던 것을 왜,
○ 위원장 송재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묵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허상욱 위원  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송재천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허상욱 위원  아니, 공평하지가 않으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재천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회의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왜 이정미 위원님 답변을 왜 허상욱 위원님께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허상욱 위원  아니 주민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묵살을 하십니까?
○ 위원장 송재천  묵살이 아니고 회의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요.
허상욱 위원  ’22년 6월에 의안 폐기된 바가 됐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이거 8대 때 모 의원님들께서 다 막으신 거고, 왜 그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는 이렇게 발 벗고 나서시는 겁니까?
○ 위원장 송재천  8대에 저 없었어요.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저기 의원님도 계시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 감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행정 감사하는데 왜 8대 얘기를 하십니까? 8대는 8대고 9대는 9대 의회 아닙니까!
허상욱 위원  아니 지금 복지재단 설립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정미 위원  저희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까?
허상욱 위원  아니 그때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8대 우리가 반대 했습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반대사항이 있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서비스단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소비자 만족이 높고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기 때문에,
허상욱 위원  이게 교육청 이관을 하면요. 오히려 교육청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중구 예산으로 지원돼서,
이정미 위원  그거,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도 혜택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는 허상욱 위원님 말씀이시고요.
허상욱 위원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주민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왜 거론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 상황과 맞으십니까? 이 자리에 논할 얘기입니까?
허상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주제하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미 위원  저는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그 사회서비스단을 구청하고 의논해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자, 진정하시고요.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진정하십시오.
  우리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25일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도 업무파악 중이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소재권 위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과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구민들의 복지, 후생,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께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현재 저희가 135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공공 부문이라는 건 화장실, 체육관 이런 건데, 인건비 말고도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시키면 거기서 적자 폭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은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단장님 계신가요?
  지금 돌봄하고 교육 쪽에 관여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각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속해 있는 38개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방과후돌봄교실 운영하고 복지재단 운영하고 어린이집 교육 부분 다 관장하시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개별 프로그램은 현재 구청 주무과에서 직접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시설에 대한 인사채용이라든지 노무 문제, 그다음에 교육지원, 이 정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인력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인력 채용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근무한 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4개월이요? 그럼 혹시 이전에, 단장님 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기 이 자리에?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부 안광현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원부 과장 안광현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오시기 전에는 업무를 총괄해서 하셨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부 안광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3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사 채용 쪽에 운영지원부와 시설 운영하는, 총괄 관리하는 복지사업부, 보육사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운영지원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단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4개월 되셨는데, 4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은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방과후돌봄교실 운영하고 어린이집 교육하고 복지재단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범위가 공공 관리라든지 주차사업이 주 업무인데, 아마 맨 마지막 난에 기타 구청장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소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해서 수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실은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에 그런 문제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건물관리, 주차관리 등 복지후생 서비스 사업이 주 사업인데, 이게 교육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복지재단이라든지 전혀 설립 의사에 맞지 않은 업무를 갖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예, 수탁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영구적으로 수탁 운영할 계획은 아니었었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앞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에요, 교육 체육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일부 보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폐단이 뭐가 문제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죠.
  저희가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든지 전일제 또 어린이 교육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기초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총괄 방법은 맞는데 운영 자체는 지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런 교육 전문재단을 설립해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잘못됐고요.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방과 후 전일제 교실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슈가 되는 기존의 돌봄교실 교사님들이라든지 일부 학부모들이 자꾸 스트라이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우선적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사업단의 각 시설의 운영 방향은, 구청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방안의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선 이용객이라든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는 상위 기간인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안을 주시면 그 방안대로 운영하는 거지 사업단에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면 그 방안에 따라서 운영할 뿐이지, 지금 자체적으로 방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탁업체에서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가장 큰 방향성이 공단에서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는 공감을 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업 반환하는 것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현행 유지 방향과 앞으로 변화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강하게 위탁기관에다가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다가 위탁기관에다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용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요. 단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것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화동 공원 주차장 하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면 좀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금 세 번 갔다 왔고요. 
소재권 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고,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실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서 눈으로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깊이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느낌이 이거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시작부터 이거는 하자투성이 건물을 우리 시설공단이 인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땜질 방식으로 해서는 이건 계속 하자 문제라든지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현장을 세 번 방문 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크랙이 간 상태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미 분리가 돼서 녹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전면적인 재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은 의회 그다음에 저희 공단 그다음에 건축과,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원천적으로 그 건물 자체는 보수가 가능할지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 준공을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자가 난 건물을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땜식으로 거의 공사를 하면서 유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준공검사가 나서는 안 될 건물인데 준공검사가 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말하자면 위탁을 준 거예요, 이 관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이건 건축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건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 감사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또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업체랑 다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지만 성공적인 공단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총칙 제1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산 총 금액이요?
○ 위원장 송재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 2023년도 예산서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자금계획서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추정손익계산서의 변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정채무상태의 관항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정손익계산서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추정재무상태의 관항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회계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도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데, 내용은 내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비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보전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사용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비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보전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사용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그것은 사용 불가하고요.
○ 위원장 송재천  예산총칙 제5조에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변경 곤란 등 불가피한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인지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예비비를 집행 후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송재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썼어요. 쓰고 집행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사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 위원장 송재천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까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사회에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청장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재천  여기 총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니까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구청장한부터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 이사장은 여러 과목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초과계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초과계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초과,
○ 위원장 송재천  초과계리라는 뜻은 초과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초과계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총칙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초과 회계처리’라는 용어로, 초과 회계처리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 같은데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과목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첫 번째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세 번째는 전세공과금과 통신비, 동력비, 네 번째는 법인세 등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이렇게 보고서라도 읽어주시면 또 기억에 남을 수 않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위원장 송재천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으로는 사업예산총괄표, 수익적 사업,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관, 항, 세항, 목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2023년도 세입예산 수입 총계가 144억 1600여만 원이 목표액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혹시 증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11페이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직 파악 안 되고 계시죠? 5446만 9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왜 줄었는지 아세요?
  전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추후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277억 9500여만 원인데요. 이 예산 중 물건비, 소모성 예산이죠. 물건비가 무려 15%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다 이게 거의 소모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위원장 송재천  네, 물건비고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의회나 주요 소관부서는 책정되지 못한 예산인데요. 공단은 물건비가 15%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022년도 대비 달라진 2023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인력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회계, 일반회계, 인건비 등 행정지원과의 일괄성 금액이고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제도 전면 도입으로 인하여 2023년도 사업목표 원가를 실제 원가에 차등 지분하는 사업성과 사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송재천  구입하는데 쓰는 경비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 2400만 원이고, 여비가 384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850만 원, 연구개발비가 3500만 원, 수선유지비가 1억 3800, 동력비가 6억 9400, 관서업무비가 390, 다 소모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아무튼 지금 다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 예산도 진축재정으로 인해서 책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방만한 운영하지 마시고, 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공단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요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공단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내역과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안전 관련 지시사항이 무엇이고 대책수립은 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일단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발생이 되면 일차적으로 중간 경유 필요 없이 바로 이사장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대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24시간 관리체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4시간은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나머지 부분은 못 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은 24시간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통합시스템 관제 구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단에서 발생이 되면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직보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실시간 재난 모니터 CCTV 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장 CCTV 성능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한, 지금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이 좀 약간 흐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고요. 
  비상벨 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고, 무인주차장 원격 피난방송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인주차장 소방수신기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희 의회에서도 재난재해에 관한 대비 시스템 같은 것, 아까 화면이 좀 흐리다고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위원장 송재천  그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 관련 중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에 관절 질환자를 위한 수송 재활 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구청장님 공약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직 이관 업무를 받지는 않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아, 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업무 자체가 소관부서에서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위임할 수 있지, 저희 임의대로 공단에서 우리 나름대로 전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은 아마 3400여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활치료는 의료행위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치료가 아니고, 물에서 움직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네, 소재권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취임하신 지가 이십 며칠 되셨다고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25일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부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4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은 계신가요?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경영지원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파견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체육사업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11개월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11개월이요. 주차사업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직무대행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공공사업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서용식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기술안전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3년. 아까 사회사업단은 4개월 되셨다고 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이사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20여 일밖에 안 되셔서 물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이사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단장님하고 부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감사장 자리인데, 이사장님이 전체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죠? 오후에는 그런 부분을 각자 부장님이나 단장님들이 본인 직무, 최소 4개월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사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부장님들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길기영 의원  위원장님, 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길기영 의원  지방자치법 50조에 따라서 의장은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 앉아계시는 파견되신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단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분이 이 공단의 대규모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20여일 정도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법은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집행기관과 국민과에 대한, 법에 따라서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개인정보공개법에 따라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서류제출을 다 요구할 수가 있고, 서류제출 요구 시에 삭제되는 부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개인신상명세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서 서류제출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서류제출 요구는 뭡니까?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을 하는 공단과 의회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서류제출 요구를 제때 안 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서류제출 요구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위증을 한다든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감춘다든가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다, 과태료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고 더 확인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로 본회의 의결로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이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사항,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줄 수도 있고, 예산 증액도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회피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행정사무조사로 본회의 의결로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면 미진부서 행감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날짜를 잡아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상의해서 미진부서에 공단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거의 동문서답이에요.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규모 공단을 이끄는 책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 시민, 중구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공간은 사랑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지금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15위 권으로 추락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등급으로 끌어서 전 직원들한테 보답이라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구의 경영평가는 ‘수우미양가’가 아니에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네, 소재권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4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평가를 올해는 ‘나’등급, 그 전년도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도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아침 일찍 오면 아침 7시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모니터 보는 직원도 있고요. 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예산, 급여, 인사 등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공단이 올해는 ‘나’등급 받았지만 전년도에 ‘가’등급 받은 것처럼, 서울 시내에 서초구청만 제외하고 24개 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인력이라든가 규모 면에서도 큰 규모지만 대외적인 신뢰도, 경영평가, 대외인증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앞서가는 공단으로, 저는 막상 들어와 봐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구청에 있을 때는 공단 직원들을 조금 먼 나라 직원들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구청의 손발이 되어서 그런 대행사업을 하는, 제2의 구청처럼 움직이고 있고, 구청에서 하기 힘들고 어렵고 좀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오기 전에 저희가 조직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약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은 좀 축소를 하고,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시설이 들어오면서 인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시설을 정책 방향 그런 시점에 와 있지만 조직이나 인력은 조금 줄이고,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목적인 시설관리를 좀 집중해서, 구청이라든지 재단 이런, 사실 충무스포츠센터에 우리 공단 충무스포츠센터도 들어가 있고 재단도 같이 있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안은, 조직하고 인력에 대해서 축소안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안은 이렇다.’ 라고 행정지원과로 저희 의견을 드린 상태고, 결론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방향이 공단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좀더 잘 운영하는 공단이 될까, 이것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문업체랑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저희는 저희 의견을 드리지만 결론은 구청에서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저희는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단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전문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돼서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중장비경영전략,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했더라고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우에는, 금천구가 인구가 23만이에요. 여기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원이 1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에 교육문화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중구같이 교육 부분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4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견주어 볼 인구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기도 493명, 그리고 경영적자가 21억 9700이에요. 이게 기준이 2000년 기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임시 직무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하고 있는 동안은 그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사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네,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재권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인건비 등등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네, 그것 포함해서 비수익사업,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창업큐브, 신당누리센터, 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비수익사업이 2018년부터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증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이런 요인이 있고요.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비수익사업이 늘어난 것도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지만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것도 저희가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된 부분입니다.
소재권 위원  코로나 부분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게 아주 독한 독감, 유행병 그런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코로나로 다 덮고 기피하는 것은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요. 일단은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술안전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인수 맡으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저희가 근무 투입일은 2020년 7월 1일 자고요. 2020년 7월 1일날 근무는 투입이 됐고, 교육지원센터에 위수탁계약일은 2020년 11월 1일 자입니다.
  그것이 왜 상이하냐면 교육지원센터에 일반건축은 끝났지만, 지하 1층, 2층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짜가 11월 말이고, 그로 인해서 11월 1일 자로 위수탁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하자 문제는 언제 최초로 발견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저희가 7월 1일 자에 근무 투입했을 때, 투입하고 누수가 된 체크리스트 같은 사진대지나 이런 현황은 7월 2일 자에 최초로,
소재권 위원  2020년 7월부터, 인수할 때부터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일 자에 최초 누수에 대한 현황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당시에 사진이랑 다 찍어 놓은 게 있을 것 같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있습니다. 사진 다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그 후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터 공무 투입돼서 2022년도 7월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관련 회의를 건축과, 공단, 시공사, 감리단, 자문위원들까지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공문도 6회에 걸쳐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소재권 위원  어디로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시공사에도 보냈고 하자보증사에도 보냈습니다.
소재권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2023년 6월 14일, 누수에 대한 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6월 14일. 내년 6월까지 남아 있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거나 이런 행위가 진행이 됐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으면 하자 기간은 계속 유보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하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보증기간이,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자동 연장으로,
소재권 위원  자동 연장으로?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소재권 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소재권 위원  실은 저는 그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 이정미 의원도 같은 지역구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계속 받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올여름에 또 별도로 가서 봤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똑같이 했지만, 이것은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공사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계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된 건지,
  그런데 이게 낙수로 해서 주차 한두 대나 몇 대 못 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부장님이시고 전문가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접근해서, 시공사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으나, 시공사들의 어떤 이윤이죠. 기업의 이윤 부분 때문에, 백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한 십 원만 들여서 처방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할 수 있었지만, 예산비용 이런 것을 적게 투입하려다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건축물의 내부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나온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근본적인 치유를 하게끔 하려고 건축과랑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의 의견이나 건축과의 의견 외에도 시공사에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실제 점검을 실시시켜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대응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전문가, 누수 전문가라든지 그런 건축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그렇게 안전하게 해소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땜질식으로 수리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운영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그 업체에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적극적인,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닌 걸로,
소재권 위원  아니, 이것은 업체한테 자꾸, 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 이게 준공처가 건축과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발주하고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저희는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부실공사 감리를 한 것이고, 준공도 부실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당당하게 여기서 공문을 보내세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명의로 보내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업체한테 불러봤자 업체는 아마 세월만 보낼 거예요. 업체는 이리저리 변명만 하고 세월만 보낸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보육사업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상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이 몇 개소가 하고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상욱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저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17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보육사업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저도 여기 사업단에 온 지 한 달 보름 좀 지났는데요. 저도 업무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인사 채용하고 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프로그램 지원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네, 보육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역량강화교육이요. 저는 좀 놀랐네요. 그럼 여기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공보육팀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보육팀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힐링 교육이라든가 각종 의무교육, 법정교육들을 이수할 수 있게끔 강사 섭외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보육 직원들이 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전문성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밖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교육이라든가 복지, 보육 부분에서는.
  본연의 임무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임원분들이나 사업단장이라든가 부장마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네,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단점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공공위탁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보육사업부장 양기창  제가 보육사업부장으로서 판단할 정도의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나 사업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공단에서도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서류의 제목만 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런 자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읽어보셨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읽어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오전에 대답을 다 안 하시고 모른다고 하시고 아직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쭤봤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몰라요. 저희도 초선이고 행정감사 처음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읽어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모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아직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 보셨죠? 
  그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이사장과 법 제58조 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  계약서 쓰셨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계약서 안 쓰셨습니까? 이거 전임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성과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요. 저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입사하고 1년 후부터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입사하고 1년, 이 계약서 쓰는 조건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직원석을 향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정미 위원  그럼 이사장이, 이사장 아직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직원석을 향해서) 그것 말씀 좀 드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전략기획실장 박낙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사장님은 구청장님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청에서 경영성과 계약서 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구청 행정지원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이 그럼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계약서는 누가 지키는 거죠? 이사장님이 지키는 계약서죠?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 도와주시겠지만, 이사장님이 여기에 이사장으로 와서 내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해서 이 중구시설공단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지방자치장이 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연봉도 결정하고 평가 기준도 결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 아직 안 쓰셨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네.
이정미 위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네, 내려와서 저희 공단에서 이사장님한테 보고만 드렸고요. 검토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저희 경영평가지표가 12월 말에, 내년도 평가지표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올 연말까지 체결해놨다가 다시 내년에 지표에 맞게끔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지원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계획서는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직무수행계획서 한 부, 이것 제출됐습니까? 직무수행계획서 지금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경영지원부장 송재강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제출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비공개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비공개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라서 비공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비공개에 대한 기준은 일반 시민과 행정기관간의 내용이에요. 저희는 일반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료에, 업무수행계획서에 주민번호가 있다든가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이름이 있으면 ‘땡땡’ 처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직무수행계획서에, 어떤 개인의 신념하고 사상하고 종교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개인의 신념, 사상, 뭐 어떤 게 들어있길래 그러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지원한 계획, 자기소개하고요. 직무수행 요건하고 자기소개에 있는 내용 중에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은 법률,
이정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입찰계약, 기술개발, 시험, 규제, 검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이거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가리고,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제공의 깊이, 은닉, 비호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과 부합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공정한 행정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이 행정기관에다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내가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쓴 것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제출 안 하시는 것은 자료제출 거부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거기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 왜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개인정보보다도 거기에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물론 업무계획도 당연히 있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 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그걸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 하게 된 동기입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법적 검토 하셔서 주신다고 하지만, 지금 법적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 자체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해석이 잘못됐고, 그 부분은 제대로 분석하셔서 그 안에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 지우고 제출해 주셔도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살아온 과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검토를 저희도, 두 번인가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다 검토를 해본 결과 그거는 주는 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미 위원  제가 이사장님 자기소개서 달라고 안 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거기에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거기에 다 연관된 서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정미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쓰셨겠고,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라온 과정이고 뭐 환경이고 다 쓰셨겠죠. 어떤 사업을 하셨고 또 어떻게 성과를 내셨고 그런 것 쓰셨겠죠.
  그러니까 직무수행계획서를 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사장님의 사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은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직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성과 계약에 검토를 하셔서 계약하시고 나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임원후보자 모집은 구와 공단의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사이트에 공고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공고된 근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일간신문에 된 거랑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료들 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 감사 끝나기 전에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회의록.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정미 위원  뭐냐 하면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혹시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그거는 실무진들한테 법적으로 검토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건 다 보내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단 이사장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회의록은 공개 대상,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작성은 했는데 안에 응시자하고 심사위원회 신상이나 응시 사실, 탈락 여부, 채점표상 특정 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 현저하나 높거나 낮은 점수 같은 게 오고 가고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면접 인사관리하고, 면접 관련 조항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 지금 정보공개 관련된 개인정보공개 관련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개인정부는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행정정보공개 관련인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제출할 수가 없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그런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공단 이사장님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의 중심 중구라는 대도시를 정말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시는 리더십을 보이셔야 되는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채용 관련해서 회의록이라든가 또 평가표 있잖아요. 평가표 기준이 있더라고요.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표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경영, 경제, 공단 대행사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첫 번째가. 
  제가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있는 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이 있는 자,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세 번째,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거는 또 보니까 최고 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평가표나 또 서류 제출할 때 기준표를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기준이 높고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경영도 잘 되고 또 최고 등급, ‘가’등급 받고 또 CCM도 받고 가족친화인증 받고 하면서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좀 가려주시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도, ‘제16조 회의록 공개를 하라.’고 그랬고, 그때 간사는 누구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간사 제가.
이정미 위원  아, 거기서 기록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간사님께서 회의록을 잘 작성하셨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정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가리시고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영공시를 통해서, 나중에 이 회의록은 경영공시를 통해서 또 공개하여야 됩니다.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면접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 채용 관련해서 회의록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인사관리나 의사결정, 면접관련 사항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법적인 것, 다시 저희도 검토를 받아봤는데, 그거는 가려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이정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시설만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사업단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을 갑자기 끌어안으시면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실은 단원으로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닌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떠맡기느냐, 그런 말도 하시면서 해왔던 걸로 저는 조금 오늘 보니까 느껴지네요. 직원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죠? 소비자만족도가 몇 퍼센트였죠? 
  소비자만족도가. 98% 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소비자만족도가 그냥 공짜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비전문가지만 원장이나 교사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런 센터장들을 전문가로 다 채용을 하셔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게 소비자 중심 경영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인데, 구조적으로 지금 잠깐, 그 당시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조였고요.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운영하셨고 또 교사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제 집행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당장 그 사업을 내치는 것처럼, 교사들한테 재계약도 안 해 주고 빨리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회서비스사업단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교육청으로 이관되거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이 사업을 쥐고 있는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부담스럽다고 빨리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 98% 만족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시설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이면 새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챙겼거든요. 
  저희가 민원전화를 하면 100% 다 통화 다 되고 친절하고, 주차시설도 그렇게, 그 건물이 계속 하자가, 동화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건축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준공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갖다가 주차시설만 운영하라, 라고 했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계속 이거 왜 이렇게 하자가 많냐고, 그거를 계속 공문을 통해서 행정적인 소송을 통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연장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 저희한테 서류 주신 것도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되셨는지 제가 정말 궁금해요. 
  이사장직에 지원을 세 분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5명이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섯 분이 지원했어요? 다섯 분 지원했는데 그분들들도 이렇게 다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써준 것 갖고 했을까요?
  저 진짜, 제가 아까 여쭤보는데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설공단에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해오신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디로 넘어갈지 어떻게 환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서 지금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사회서비스사업은요. 제가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구청장님이 되고 나서부터 인수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단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회계 부분도 그렇고 관리 부분도 그렇고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고, 제가 와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정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 구청장님 공약에, 선관위에 공약을 신고하잖아요. 그 공약에 민간위탁이 들어있어요. 여기 오셔서 검토하시다가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네.’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하신 게 아니고, 애초에 선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공약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제가 논할 이유는 없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3년 직원채용계획서 요청했더니, 여기 공무직 2명, 주차관리 2명, 환경관리 2명 해서 4명이에요. 2023년에 4명 뽑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번에 뽑는 거는 일반직 5명하고요. 주차관리 1명하고 공공직 6명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틀려요?
이정미 위원  이거 다릅니까, 자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2023년까지 채용계획은 현재 채용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퇴직자들이 지금 4명 내년 하반기에 있을 거고요.
이정미 위원  아, 2023년에 퇴직 예정이신 분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그리고 또 의원면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정미 위원  그거는 예측이 불가하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이번에 뽑는 겁니다, 이번에.
이정미 위원  이번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이번에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게 있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거는 제가 와서,
이정미 위원  지금 공고 올라왔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올라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운전기사?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주차요원 1명, 일반직 5명.
이정미 위원  일반직?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일반 행정직입니다.
이정미 위원  일반 행정직 5명, 그러면 6명을 뽑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환경 6명 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채용계획서 달라는 거는 이거 포함해서 주셔야지, 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정미 위원  환경 5명, 6명?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6명입니다.
이정미 위원  6명, 그러면 12명이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12명 뽑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미루어졌던 일인데, 지금 결원 사항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바로 오자마자 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근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구청의 모 직원이 12월에 서류 넣으라고 전화했다는데, 그 사실 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12월에 서류 넣다니요? 어디다 서류를….
이정미 위원  직원 뽑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그런,
이정미 위원  12월까지 서류 넣으면 된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12월까지 서류를 넣어요?
이정미 위원  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요. 저희가 지금,
    (직원석을 향해서)
  그것 다 말씀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공고기간이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있었고요. 이때 아마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류는 언제 제출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서류 제출은 11월 21일까지요.
이정미 위원  아, 21일로 서류 마감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그리고 현재는 필기시험이 2022년 12월 3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서류 마감한 사람들 외에는 못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류접수 마감되면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그거는 따로 추가모집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지금은 진행,
이정미 위원  별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마감됐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리고 지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94대1입니다, 현재.
이정미 위원  94대1?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실기를 합격해야지만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정미 위원  실기 합격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역대 공단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누가 또 구청에 그렇게 해서 2명 정도 TO가 있으니 서류를 내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 그분 실명까지 거론하기는 이 자리는 맞지 않으니까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이사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라고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밤을 새서 공부 좀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열어보고요. 홈페이지도 열어보고 하니까 여기 열린 경영이라고 그래서 임직원 행동강령도 있고 아주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강령, 우리 이사장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홈페이지 보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읽어 봤는데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억은 못하죠. 읽어보셨기만 해도 다행이죠, 바쁘신데.
  그래서 우리 윤리담당 부서도 있어야 되고,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게, 윤리담당 부서도 있어야 되고 행동강령책임관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다 배치돼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행동강령은 공공기관 중에, 특히 저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다 있고요. 그게 권익위 표준 모델이랑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 공단에 맞게 신청한 거고요. 신청을 재량껏 신청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권익위에서 내려온 신청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강령 지정도 안전감사실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안전감사실에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감사 파트에서. 이것은 다른 데는 다른 파트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윤리담당부서로 안전감사실이, ‘안전’이 강화돼서 4월에 ‘안전감사실’ 명의로 했는데, 종전까지는 ‘청렴감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더 와 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정미 위원  아, 실 명이 바뀐 거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이정미 위원  청렴감사실이었는데 안전감사실로 실 명이 변경됐지만 업무는 같이 하신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중요한 것만 맡으셨네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만 맡으셨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인력 구조상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청년시민감사단 운영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0월 24일자로 예규를 제정했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그게 예전부터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사안인데, 2019년도 1월에 감사실이 별도로 설치되면서, 자체 전문성, 저희 직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전문가가 권익위원회처럼 있는 게 아니라서, 각종 시민들의 전문성을 참조해서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그걸 정착하기까지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도 늦으면 안 돼서 올해 처음으로 2명 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로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 한 분이랑 노무사 한 분을 선임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할 때 저희 윤리경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사 실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되면 그것을 자문 위주로 해서 그것을 안착시켜서 좀더 확대해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시민감사단 2인을 벌써 뽑으셨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그것은 어떻게 지정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저희가 자문 구하고 그러던, 그다음에 또 평가원에서 윤리경영 파트 컨설팅을 나왔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오신 노무사님 한 분이랑 변호사님 한 분을 선임해서 처음에는 자문 위주로 운영하고 그게 확대되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역량으로는 그게 바로 수용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이정미 위원  현재는 변호사, 노무사 한 분씩, 임기가 얼마나 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1년 단위로 해놓고요.
이정미 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서 회의참석 수당 정도밖에 못 드리는 사항이라고 양해를,
이정미 위원  그래도 선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위촉으로 해놓고요.
이정미 위원  위촉해서 1년 임기로, 또 그다음에는 또 변리사, 건축사,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그 풀을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시작하는 단계라서 기본적인 파트로 두 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이 나가지는 않고요.
이정미 위원  회의수당?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회의할 때만.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도와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10월 24일자라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혹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이렇게 위촉을 하셨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저희도 평가도 있고 해서, 또 이게 늦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습득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좀 늦었지만 어떻든 올해 안에 시행을 해야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임직원들이 일을 잘 하신다니까요. 진짜 일을 잘 하세요. 이사장님은 복이 많으신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잘 하니까. 대신에 이사장님은 큰 테두리를 보고 정확하게 방향성만 맞춰가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안전감사실장님! 안전감사실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저는 2년 4개월 됐고요.
소재권 위원  그럼 273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도 임실장님이, 6페이지 업무보고 있잖아요. 작성자가 임성정 감사실장님으로 돼 있으신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인권윤리경영 시책추진으로 공단 대신뢰도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소재권 위원  273회 때도 임성정 실장님이 작성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예.
소재권 위원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정례회는 275회이고요. 거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소요예산만 273회 때는 903만 원이고 이번 275회는 493만 원인데, 금액이 달라진 것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저희 인권경영 인증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인증을 10월 30일부로 완료해서 지출이 돼서요. 저희가 인증을 저희 자체 부서에서 외부 용역을 맡겨서 인권경영 인증을 받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용역비는 뺀 사항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273회 때는 예산이었고, 275회 때는 확정된 금액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그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10월 30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년차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증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인증평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차사업부 좀 잠깐 나오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소재권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다산동 공영주차장 월주차료, 특정인에게 배정되게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 시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동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련인 것 같은데요.
소재권 위원  다산동 공영주차장,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예, 다산동에 현재 6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많은데요. 그 6개의 공영주차장에서 다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비해서 차가 많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은 없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구청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산동 스마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민간 부설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현재 다산동 지역은 한 400여 명의 전체 대기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누구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산동 주민센터하고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50% 이상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배점으로 해서 점수제로 하는 경우는 어떤가, 저희가 세 가지 항을 넣었거든요. 선착순제, 기존 항목제, 그다음에 점수제, 이렇게 했는데 점수제를 하게 되면, 초본을 떼서 몇 년 살았고 거주자 운영 방식처럼 점수로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민원이 심해서 기존에 있는 선착순제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거고요. 그 대신에 다산동 솔루션에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 구청의 사업은,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신라호텔하고 약수동 양복협회, 이런 민간부설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다 거주자 이용을 받아서 현재는 대기자 분들을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거주자 이용료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말 정도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해서 자율 식으로 다닐 수 있는 봉고차를 현재 3대에서 4대를 확보해서, 다산동 그 차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 차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동국대나 두산타워나 민간부설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분들한테, 아직 요금 확정은 안 됐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요금을 책정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주차관리과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구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특정인에게 10년, 20년간 배정되게 하지 말라는 이런 주민의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어떤 혜택을, 지금 주차장이 다산동든 여러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공평하게 아까 뭐,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민원인이 그냥 그렇게 짐작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저희 주차관리과에도 전화가 왔었고 중구청에도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 분이 전입한 지 약 한두 달 되신 분인데요. 3개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대기’로만 돼 있고 주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특정인이 아닌 본인도 주차를 빨리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그 민원 넣으신 분은 자유총연맹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한번 제가 비교성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데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치구별로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언급한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업무 주요사업이, 여기도 교육·문화 사업 등등으로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등으로 들어간 걸 보면, 우리 중구하고 업무 영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493명,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840명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인천 서구는 인구가 54만 3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검토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만이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이 11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도 교육 부분을 빼면 27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업무가 달라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차이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이 두 군데 말고라도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 업무평가에서 ‘가’를 받았던 데, 그런 데를 좀 비교해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문화사업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문화사업도 치면 인원이 엄청 더 늘어나죠. 그것을 아직 검토 못 했지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내년에 정례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이사 1명에 비상임이사 몇 명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비상임이사 3명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류만 접수하면 되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서류접수도 하고요. 비상임이사는 서류접수고요. 상임이사는 서류접수하고 면접까지 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지금 여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는 면접을 생략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비상임이사는,
    (직원석을 향해서)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면접 제외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비상임이사는 면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상임이사는 면접을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상임이사는 하고요.
○ 위원장 송재천  상임이사는 임명을 이사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중구청장이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럼 여기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후보 자격 기준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저한테 올려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기준에 대해서 다 암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달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 공기업·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경력자, 경영 관련 분야 선임연구위원,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단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제4제2항에 의거,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여기 공단 운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송재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당적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당적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포기하고 지금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당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앞으로도 공단 전 직원과 함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영방침, 그다음에 경영목표,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송재천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언행,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가급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치적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당적을 없애는 것이 확인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급적 그런 행보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할 말이 많은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사장님도 저희가 행감을 하지만, 조금 미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면 미진부서로 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정부랑 서울시 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020년부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시설 개보수, 재정지원사업 유치실적이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센터들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원사업이나 추진실적 또는 예정되어 있는,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체육사업부장 강정구 부장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개선 관련해서는요. 2016년, 2017년도 충무스포츠센터하고 회현체육센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충무스포츠센터 4층에 있는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는 2020년도 인증을 받아서 9월에 개소를 했고요. 소요예산이 2억인데 국비가 80% 해서 1억 6000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구비는 2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역이 아무래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운동장이라든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2023년도 ’24년도 우리 이사장님 임기 안에 그런 운동장 같은 것, 소프트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런 운동장 같은 거를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치할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  물리적인 공간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런 부분은 제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체육관을 하나 진흥공단이 지어준다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것도 있고, 운동장 설치하는 것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구에는 원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해주기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구지역에서 체력진흥공단에서 해주는 펜싱전용경기장이라든가 역도전용경기장 이런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건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또 우리 중구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이정미 위원  한강변도 괜찮고 가까운 타 구에 협약을 해서 공간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심지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종로 같은 데는, 종로인가 어딘가 양평 같은 데에다가, 경기장을 모두 빌려서 양평군하고 같이 쓰는 방법, 이런 것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버스 정도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체육인들을 그쪽에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미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찾아봐 주시고요.
  이 자료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월 14일자인데, 우리가 비전 2025 중장기 경영전략을 짤 때 용역기간이 있었잖아요. 도시경영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이게 ’21년도가 수립연도고 그랬는데 ’22년도 수립연도에 와서는 공단 자체에서 이거를 계획을 짜겠다고 했어요. 바뀐 이유가 뭐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전략기획실장 박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이지만, 올해 금년도 초에 이사장님이 교체됐었습니다. 안균호 이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방성훈 이사장님께서 금년도 1월에 취임을 하셔서요. 외부 용역을 통해서 몇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신임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여서 수정하게 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겠네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짰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예.
이정미 위원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5000만 원 여기 용역계획 있다고 그래서 예산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그래서 이번에 저희 7대 이사장님 취임과 더불어서요. 이게 사실은 ’20년부터 ’25년까지였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민선8기, 또 의회는 9대가 출범했기 때문에 대내외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외부 위탁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려고 했는데요. 구청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삭감될 것으로 돼 있어서요.
이정미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추경 때 5000만 원 드렸거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아, 조직인력 진단,
이정미 위원  예, 조직개편 관련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희 공단에 대한 조직인력진단 예산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구청에서 지금 계약이 된 거로 돼 있고요. ’23년도 1월까지 조직인력 진단용역이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월달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예. 그 용역이 마치게 되면 저희가 신임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수행 과업지시서 내려갔죠?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뭐를 용역을 해라, 뭐를 연구해라,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아, 그거는 아직….
이정미 위원  계약만 하고 있는 건가요?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야지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저희 부서에서 입수를 못 했는데요. 받게 되면 추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줬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래도 저희는 과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해서 내려주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모든 결재가 다 구청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과업지시서, 그것 파악 좀 하셔서요. 과업지시서가 뭔지는 이해되시죠?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맡길 것인가,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거에 관련된 자료는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인력진단평가 예산 행정지원과로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구청에서 하는 게 맞군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행정지원과에서 진단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진단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는 행정지원과에다 요청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송재천  그래야 되겠죠.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인사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였는데, 2021년도 새로 개선된 인사제도는 보니까 가족친화제도 같은 것, 그런 지적사항 개선해달라고 그랬나 본데, 그런 거 계획수립내역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효율적 시설 유지를 위한 생애주기 비용 개선내역, 또 여성관리자 확대 종합계획수립 미흡 지적 후에 수정보완된 종합계획 내역, 이거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 문광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문광석 팀장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에 의해서 조직인력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부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미약한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저희가 그 개선방안으로 노동조합하고 저희 직원들 각 직군별로 다 모여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평가위원들로부터 개선안에 대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인력들에 대한,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WEPs라고 글로벌 여성역량강화라는 원칙입니다. 거기에 4월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WEPs에 대한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역량에 따라서 각각의 맞춤형 교육들을 지금 개발해서 올해에도 3주간 여성인재개발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번 추경 때 하나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저희 공단에는 성별적인 어떤 임금 격차는 있지 않습니다. 행정직들은 똑같은 행정직으로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만 호봉, 직급에 따라서만 임금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직군별로 일반직군, 공무직군, 전문지도직군에 맞춰서 약간의 급여 차이는 있지만 남성과 여성과의 어떤 급여를 차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공공개방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여성, 남성의 인건비를 토탈해서 나누기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지, 동일직군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없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예,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좀 많고 경력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균 급여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더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송재천  마무리 질문요?
이정미 위원  우리 경영진단 결과가 2021년도에 ‘가’등급이었어요. ‘가’등급이니까 임직원들이 아마 보너스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가’등급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2022년도에 ‘나’등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15위, ‘가’등급일 때는 3위, ‘나’등급일 때는 15위,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그때 무엇이었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현재 또 다시 등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등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계획 편성내역 좀 알려주셔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낙희  전략기획실장 박낙희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21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 평가받는 기관이 39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단 24개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에 울산이라든가 인천 그쪽 해서 총 39개가 저희 평가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1년도에는 가 ‘가’등급으로 3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5위 해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나’등급이 된 것은, 코로나 대응지표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순위가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22년 실적평가를 저희가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경영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비하고 있고요. 
  ’23년도 평가에서는 현재 새 정부 들어서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같은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지표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는 코로나 점수가 들어갔었고요. 사업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1인당 시설관리실적이라든가 대행사업비 절감율, 노동 생산성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그런 지표가 평가가 강화될 것 같아서요. 
  이번 연말에 내년도 평가지표가 발표가 되면 저희 공단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금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금피크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임금피크제는 제가 오기 전에 노무사 한 군데가 정리가 돼 있었고요. 또 제가 와서 노무사 한 군데 더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그 두 군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면담해서 일부 2명은 정리가 됐고요. 2명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두 분한테는 지급이 됐습니까, 밀린 임금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정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죠.
이정미 위원  2명은, 이게 지금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인사총무팀 문광석 팀장입니다.
  현재 총 4명, 이사장님 말씀대로 4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10월 20일 자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하라고, 90일 이내로 하게 했고요. 
  현재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방안을 이사장님 말씀대로 기존 한 곳의 노무법인만 하다가 한 군데를 더 한번 보완을 하자고 그러셔서, 두 군데의 노무법인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 중이고요. 다만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자 발생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예, 이거는 저희가 어떤 위법을 한 게 아니라, 임금피크제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0월 20일 자로 권고를 받으셨으면 90일 이내에만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예, 지금 90일 이내에 인권위에다가 해결방안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지금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노무법인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로 이사장님께서 면담까지 다 하셨습니다. 직접 다 만나셔서 이런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사회적제도의 변화 흐름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는 회사 내에서 사규나 제도에 관련한 개선안이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사규도 있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도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대응방안이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패소한 거에 대한 임금 지급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어찌 됐건 권익위를 통해서 승소하신 네 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거기에서 노무사를 통해서 또 시간 끌고 다른 이슈를 같이 묶어서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하시는 게, 지금 퇴직도 하셨잖아요, 두 분은?
○ 중구시설관리공단운영사업부 문광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단의 향후에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수립을 하고, 이후에 들어오시는 모든 임금피크제도의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제도는 올바르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청드린 것 중에 서류를 또 주셨어요. 
  이사장님 출근하시고 나서부터 아마 11월 3일부터 업무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그 지시를 보니까 ‘의회에 자료제출 업무보고할 때 임원에게 보고하라.’ 또 여기도 보니까, ‘의회에 직원 대외기간 방문 시 사전에 임원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상 좀 뵙고 싶을 때는, 임원 승인을 다 받고 나와야 되겠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청도 같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내용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이게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럼요. 당연하죠.
이정미 위원  서로 업무적인 대화를 하는 거지 사적인 만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가는데 임원한테 다 보고해, 또 이사장님 출장 가시는데 안 계시면, ‘이사장님 안 계셔서 보고가 안 돼서 못 오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협조해서 재밌게 일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업무지침을 수정해 주시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제가 구민회관에 관련해서 임대료, 그게 보니까 아주 고질적이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의회에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보면, 의정회 같은 데는 지금 한 번도 내지를 않았고, 여러 단체가 지금 내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그것을 우리가 삭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관변단체를 여러 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변단체 할 때는 거의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지 않은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안 내니까 우리도 안 내도 되겠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해서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생각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또 관변단체 회장님들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출장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쌓여 있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고 월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들도 그렇게 안 내고 계시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게 한 단체가 안 내니까 나머지 단체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좀 환기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특히 지금 의원님들 출신 의정회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의정회뿐 아니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가 그것을 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안 내시는 그런 단체들을 어떻게 해서 다 받아내라, 이게 아니고, 한번 환기를 시켜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 의정회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지원이 안 나가고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지금 1년 반, 2년, 이렇게 못 내고 계시니까, 코로나 핑계로 서로 힘들고 모이지 않고 그래서 못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정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지금 의정회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바퀴 돌았는데, 거의 문을 닫아놓은 단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공사업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류제출 요구했던 것,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거든요. 서류제출 요구가 왜 합당한지, 서류를 왜 제출해야 되는지, 검토했던 자료니까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보시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요청한 자료 제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네, 소재권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교육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임 청장께서 너무 무리한 의욕을 앞세워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사업 또는 복지관 운영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밀어붙여서 공단에서는 지금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곤욕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중구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육예산도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교육예산이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로 다 나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쪽에서는 괜찮지만,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을 새로 시작하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중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복지관 운영은 전문기관에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불교 단체라든지, 천주교 단체라든지, 개신교 단체라든지 일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봉사개념으로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중구에는 대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후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그런 복지재단에다가 보조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사회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서 후원도 해 주고 그런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종일반 돌봄교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23년도, 내년부터는 해볼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교육사업은 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전임 청장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하기가 무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중구청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문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질 좋은 어린이 돌봄이 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4개월 되셨으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소신 있게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바로 잡혀가지, 그냥 다들 속앓이만 하고 말 못하고 있으면, 지금 물론 문제가 있죠. 지금 교사들이 본인들의 직장이 불안해서, 그런 부분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위탁받는 업체나 교육기관에 교사들의 직장이 불안하지 않게 그것을 인수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계약조건을 만든다든지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공단에서 맡을 때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공단 회계하고,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노인복지법, 이런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회계 시스템이 달라서, 처음 공단에 맡길 때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한시적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지금 3년, 4년이 돼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은 예산을 합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회기가 다르고 설립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또 예산회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이렇게 회계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출발한 상황이라, 지금 정책환경이라든지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이 돼서 조금 더 현장에서 서로 합리적이고, 또 양쪽 법을 다 충족하고, 또 현장 학부모님들, 종사자들도 만족하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구청에서도 돌봄보육공동대응추진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서너 차례 했었고요. 저희도 공단 자격으로 저랑 사회서비스사업단장이 참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구청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못 한 게, 만족도도 높고 종사자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공공에서 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대로 하기는 솔직하게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임시적인 조직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운영을 우리 공단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구청, 교육청에 맞춰서 저희도 하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이 나기 전까지는 학부모나 종사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고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현재 지금 진단을 해보셨으니까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신 있게 건의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다른 업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잘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본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네,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종사자들, 공단, 구청이 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앙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으셨다면서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지적은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설립목적이라든지 회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요. 일단 오픈한 상태인데,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지금 우리 공단의 사회서비스복지사업법하고 법상 일치하고 않고, 회계 시스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적정성은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실태는 괜찮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1,2,3학년 종일제, 왜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아버님, 어머님 다 직장을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운영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운영 주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죠?
  운영 주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희연 교육감, 원래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전임 청장이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서 느낀 걸 그대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부 교사들, 학부모들한테 좀 지탄을 받더라도 이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불덩이리를 안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느낀 대로 그냥 숨김없이 보고를 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이 지방을 내려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못 가게 하실 수도 없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이것 하나만 얘기를 하고 혹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시간을 한 번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조례에 우리 공단 직원은 이사장님이 임면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지정을 못 합니다.
이정미 위원  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지정을 못합니다.
이정미 위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 저희가 직원 채용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네. 임면하고 면직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당연히 임면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기시험이나 모든 규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그때 임명을 하죠.
이정미 위원  그렇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채용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때 뭐 2배수든지 3배수든지 그때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지금 시설공단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는 임직원들이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이정미 위원  공단에 여기 지금 비밀누설금지 16쪽,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임직원들이 현재 2023년도에 몇 월에 몇 명, 몇 월에 몇 명 공석이 생기고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하는 스케줄을 가장 잘 알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혹시 다니시면서 뭐, ‘우리 운전기사 우리가 뽑을 거야. 서류 넣어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그런 소리를 청구동에서도 듣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채용 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하신 지인이 계시건, 구청에 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구청에 가서 친하신 분들한테도 여기 몇 명 뽑을 거고, 공무직 몇 명, 뭐 이런 것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오늘 출장 가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지만, 자료 요청한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후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미진부서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 질문 마치셨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성공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 경영방침도 세워야 되고, 경영목표도 있어야 되고, 전략목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 다 요구하지는 않고요. 경영방침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경영방침은 혁신경영, 소통경영, 인권경영, 인류경영, 이렇게 네 가지 잡고 있는데요. 아직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거기에 더 상세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본부장직무대행 정명화
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전략기획실장 박낙희
경영지원부장 송재강
체육사업부장 강정구
공공사업부장 서용식
기술안전부장 예길해
사회서비스사업단장 박광호
주차사업부장직무대행 임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