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중구의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중구청

일시 2022년11월2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친화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 홍보전산과

(10시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재무과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주요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재무과는 총 3개 팀,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및 급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구 유효 재산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매각 등을 통해 대부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 구유재산심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합해서 67억 3900만 원의 세입징수 실적을 올렸고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도 8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전 과정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을 합해서 총 967건에 약 808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기 재물조사와 불용물품 매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다시 한번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고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1월부터 결산서 안을 작성했고,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9월에 구의회 승인을 거쳐 11월 현재 재정 공시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67쪽,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차기 구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방식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를 거쳤고요. 약정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에 구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거쳐서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은행이 차기 구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약정체결을 거쳐서 이행계획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6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5억 1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억 2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6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70쪽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재무과,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구유재산실태조사, 지금 끝났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끝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22년도 8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니까 결과가 나왔겠네요.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재무과장 주재봉  구유재산조사 결과요?
이정미 위원  예.
○ 재무과장 주재봉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하고 또 정기재물조사도 지금 나왔죠?
○ 재무과장 주재봉  재물조사 끝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유재산이나 정기재물조사 하다보면,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 있죠?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있는데, 광희동에서 신당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른쪽에 잔디만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올해 무슨 계획은 있나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일부 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짜투리땅이잖아요? 녹지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그 자체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이 큰 면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쪽은 좀 면적이 넓던데?
○ 재무과장 주재봉  그것은 정확히 지번을 확인을 해서 그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가지고는,
이정미 위원  제가 지금 지번을 못 찾겠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거기가 면적이 넓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상가 앞 쪽으로 그냥 잔디만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좀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지, 그냥 잔디만 있거든요. 그것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시지가가 떨어지잖아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는,
이정미 위원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무과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특별한 것 없이 잘하시니까 괜찮은데, 68쪽에 위탁교육비 있죠. 위탁교육은 안 하세요?  
○ 재무과장 주재봉  위탁교육이라는 게, 결산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21년, ’22년 전부 안 쓰셨더라고요?
○ 재무과장 주재봉  결산 관련해서 65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안 올려요?
○ 재무과장 주재봉  결산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과로 예산 자체를 편성을 넘긴 게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집행을 못 했던 게, 아마 선거가 있어서 결산 과정에서 많이 딜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아마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교육은 지금 비용만 잡혀있고 사용 안 하시니까,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번 예산에서 빼면 될 것 같고요.
  더 질문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 받은 건데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액 관련 서류예요. 혹시 가져오셨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거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금액 증액될 때, 그 증액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 혹시 계약팀에서 그것을,
○ 재무과장 주재봉  따로 관리한 것은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유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합당한 설명은 받나요? 과가 많으니까 뭐 그걸 다,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민원으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산출내역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추가공사로 인한 물량증가분이 반영됩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하도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중구광장, 이거 2021년도 것이네요. 중구광장 발간 용역인데, 최초계약은 7228만 3200원이었는데 최종계약은 1억 4456만 6400원, 거의 더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개입찰이면 업체가 여럿이 말 그대로 공개로 해서 입찰할 건데, 수의계약은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계약하다시피 해서, 계약을 따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금액을 증액시킨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주재봉  이 건 같은 경우는 단독 응찰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고시 나온 게 있었던 건데요. 단독 응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는 보통 1회 이상 다시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고시에 단독 응찰을 했을 때는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고시가 변경돼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했던 걸로 보이고요.
소재권 위원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건 2020년 6월 5일, 계약일자가 나왔는데, ‘서울역 구 역사 노후 옥상녹화지 철거공사’ 최초계약은 4590만 원에 했는데 최종계약은 8932만 원, 이것도 거의 뭐 배가 됐고요.
  하나 또 보면, 이것은 2022년 3월 3일 올해인데, 최초계약은 3890여만 원인데 최종계약은 4470만 원, 또 이것도 올해 2022년 4월 11일 어린이 텃밭 조성공사, 이게 최초계약은 2980만 원 정도에 했는데 최종은 4580만 원, 
  이게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보면 그런 식의 계약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이거 2019년 12월에 했는데, 사회적경제공유공간 리모델링 공사 5040여만 원 했는데 최종은 8693만 원,  
  이게 뭐 한 10 %, 이렇게 증액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막 최종계약이 최초계약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의문이 많이 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주재봉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추정금액을 사업부서에서 산출을 하잖아요. 그 추정금액을 가지고 계약 의뢰를 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민원이라든지 물량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증가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들은 당초에 추정금액 산출을 할 때 사업부서의 실수, 아니면 간과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금액 자체가 대략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막아낼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소재권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런 현상은 생기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최대한,
소재권 위원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아, 그런 정도야 뭐 하다 보면 좀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이렇게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막 더블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카르텔이 있는 거야, 공무원들끼리.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걸 철저히 좀 따지세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그렇지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아까 앞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구유재산 명세서 관리 형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수가 몇 평짜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맞습니다. 아주 작은 자투리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주재봉  당초에 지적도상에서 지번을 병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투리땅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은 그 인접지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가 뭐 건축을 하면서 저희한테 매각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쪽은 개인사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대금을 받는 것도 한 개 필지상에서 크게 건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자투리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땅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큰 땅,
소재권 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여기 보면 대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임대료입니다.
소재권 위원  이렇게 보면 빌려주는 게 일부 있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소유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원이 봐서는 방치되는 그런 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주재봉  방치되어 있다기보다 활용할 수 없는 땅들이다 보니까,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너무 작고?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런 것은 땅하고 붙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주재봉  매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신청 오면 저희가 거의 매각을 하고 있고요. 매각되지 않은 땅들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재권 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아까 67페이지, 우리 금고, 그동안 우리은행이 계속 우리 구금고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선정 규정이 나름 있겠지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혹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이번에 입찰을 했고요. 그 두 은행을 상대로 제안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각 은행들이 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시하는데, 지난 ’19년도인가 그때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4년간 53억을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받았었고요. 이번에는 97억을 4년 동안, 
소재권 위원  4년 동안?
○ 재무과장 주재봉  예, 그러니까 한 20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치이자 이런 것은,
○ 재무과장 주재봉  금리도 이번에 굉장히 높이 올렸습니다. 금리도 이번에 평가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제시한 금리하고 우리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비교를 해서 점수를 산정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소재권 위원  평가기준이 있겠지요. 정상적인 예치 이자는 우리가 다 받고, 그 외 별도의 인센티브가 아까 4년 동안 90 몇 억을 준다는 거죠?
○ 재무과장 주재봉  예, 97억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그 자료 좀 저 좀 주세요.
○ 재무과장 주재봉  어떤? 금고평가요?
허상욱 위원  예. 그 평가기준하고,
○ 재무과장 주재봉  이것 한 장만 가져왔는데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 내용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돼서, 어떻게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어떤 조건에서 되고 뭐,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저한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아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사이사이 끼어있거나 도로변에, 뭐 인도 쪽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가나 개인 집하고 끼어있는 그런 곳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원칙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매각할 때도요. 다만 그 땅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 한쪽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교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안 되지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그런 거는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들이 있지만, 사실 구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올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활용도가 높은 땅들은 대부분,
이정미 위원  일반 구민들한테도 임대가 가능해요?
○ 재무과장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임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보다, 제가 시정조치 하도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명확한 결산을 통해 구 살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이라고 있어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 재무과장 주재봉  그게 실무적인 실수였는데요. 그게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한 6일인가 7일 정도 지체돼서,
○ 위원장 송재천  지연됐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주재봉  예.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올리는 시간, 그 기간이 좀 딜레이 됐던 걸로,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애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 조직은 8개 팀으로 현원 38명과 한시임기제 1명 포함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051억 원, 세외수입 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원 증가한 2858억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세무조사 전담팀 상시운영을 통한 세무조사 연중 실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홍보 및 친절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 총 197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진도율은 69.2%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정된 10월 말 추진실적은 88.5%로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구정사업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673억 원입니다. 9월 말 실적은 108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6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입금된 공동재산세 486억 원을 반영하면 재산세 진도율이 94.5%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법건축물 등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중과세 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목표달성 및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80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현연도 수입 580억 원, 지난연도 수입 42억 원으로 총 623억 원을 징수하여 77.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증대에 앞장서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직접·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고액부동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구세 3억 원, 시세 28억 원으로 총 31억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등록면허세 등 구세 추징 3억 5000만 원, 주민세 특별세무조사 등 시세 추징 7억 5000만 원으로, 총 11억 원의 세원 발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두 건의 세원을 추가 발굴하여 11월 현재 구세 4억 3000, 시세 36억으로 총 40억을 추징, 130%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입니다. 시세인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2734억 원이며, 구세인 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351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부동산취득세는 2133억 원을 징수하여 7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246억 원을 징수하여 70.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변동내역 추적조사, 상속부동산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선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소재권 위원  이정미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한 이틀 전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2023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러면 내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지금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종부세 공시가를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세에 접목했을 때는 재산세 세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그렇지요.
○ 세무1과장 신선애  그래서 2022년에 대비해서 2020년 공시가가 마이너스 2.5%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택분 세수가 저희가 200억이었고요. 200억에 대해서 마이너스 2.5%를 하게 되면 저희 재산세는 2.5억이 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공동재산세라 해서 1/2은 25개 구가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9.2억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최종 11.7억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 위원장 송재천  많이 감소되지는 않네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저희 구가 주택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종부세, 국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겠지요.
○ 위원장 송재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상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저희가 직원들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잘 아시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연도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한 세입징수분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공적’이란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포상금을 지원하는,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그러니까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조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직원들 개인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가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포상금 지급 관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최종 징수 한 건당 30만 원이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 초과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고 심의에 의하고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징수 한 건당 3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 위원장 송재천  혹시 그 기준표가 정해져 있으면 한 부 좀 갖다줄 수 있나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 계산 계획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또 있습니다. 세금체납징수는 고지서만 발송하나요, 아니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 세무1과장 신선애  체납한 체납 대상에 대해서요?
허상욱 위원  예.
○ 세무1과장 신선애  체납에 대해서는 일단 고지서를 보내지요. 그리고 방문 고지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방문 안 하고 있어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옛날에는 체납고지서를 다 동주민센터에 내보내서 동직원들이 다 돌리기는 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최대한 방문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거나 그러면, 주로 보면 체납액이 일정해요. 이분들이 다 상습체납자라는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방문을 하시든가 어떻게,
○ 세무1과장 신선애  저희가 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는 세무2과에 38징수팀이 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하지요. 그런데 고지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허상욱 위원  고지서 발송이 아니고 체납자가 직접 방문하는지 여쭤보는데요.
○ 세무1과장 신선애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도 안 하시는데 포상금,
○ 세무1과장 신선애  아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뿐이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방문은 합니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방송으로도 내보내고 했을 거예요, 38징수팀이라고. 그런데 저희 구에도 38징수팀이 세무2과에 1팀, 2팀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법인세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많다고, 뭐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전담 변호사 혹시 보완되셨어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연봉과 그에 따른 복지비용까지 해서 거의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간에는 8건이었는데 그간에 6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승소 3건, 패소 3건으로 확정됐고, 2022년 지금 현재는 2건이 남아있고요.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고 건수도 줄었고,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과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와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기획조정과 소속의 소송 전담 변호사 한 명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되면서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보신다는 거네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소송 건이 없어야 좋지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 법인에서는 요새 법무법인과 같이 해서 어떻게든 그쪽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혹시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시골 같은 데 3만 원, 4만 원, 계속 체납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의 재정상태를 보고, 기초수급자도 해주고, 그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행정도 있잖아요.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건지, 법인도 진짜 어려워서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하게 되면, 복지와 연계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까지는,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까지는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이유 없이 감액을 해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한테는 그렇게 가서 행정을 해 주시고요?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이정미 위원  우리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신 게 있어서 보니까, 감사 건이 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1과장 신선애  감사 건이라함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이정미 위원  감사가 ’22년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네요.
○ 세무1과장 신선애  3건이 있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중구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건데요. 첫째는 위반건축물 통보에 따른 취득세 부과 소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과한 취득세는 2건 46만 원 부과 처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 사무 전결 미준수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과장 결재로만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 사무전결 직원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법인카드 결재대금을 하나를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353원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래서 3건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보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보류액이 뭡니까?
○ 세무1과장 신선애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예전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기 어려운 금액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기 어렵게 돼서 이걸 무조건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정리보류를 해놓고요.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체납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5년간 더이상 받을 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아예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요. 불납결손액은 예전에 쓰던 단어라 아실 것 같고, 그게 2021년, 1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 2021년에 불납결손액이 정리보류액으로 변경된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받은 세액을, 말하자면 이월시키는 건가?
○ 세무1과장 신선애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체납이 되죠.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받으려고 징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받다 보면, 우리가 독촉을 해서 못 받으면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압류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체납으로 계속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정리보류, 그래서 정리보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계속 안 받냐, 그건 아니고 어디서 재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년 그걸 검토를 합니다.
소재권 위원  계속 추적은 한다 이거죠?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래서 그게 5년간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시효 완성이 돼서 아예 빼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19년에는 3억 8700, ’20년에는 3억 7700, 그런데 ’21년에는 32억 7300, 이게 왜 이렇게 ’21년에 늘어난 거예요?
○ 세무1과장 신선애  그것은 일부러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21년도에.
소재권 위원  5년 간 누적된 것을,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액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아, 이게 더는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한테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받을 게 없겠다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한쪽으로 정리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소재권 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20년하고 ’21년하고 1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는 3억 7700인데, ’21년에 32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것도 기록상의 문제인 건지,
○ 세무1과장 신선애  아니, 기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중구가 21년도 청계상가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32억, 44건에 32억이, 이것을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 보류된 걸로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팀장님이 한번 설명,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입니다.
  지금 정리 보류된 32억은 ’21년도에 청계상가 아파트고라고요. 이게 2003년도 폐업된 법인입니다. 회사 자체가 없어진 법인이고, 재산도 없어요. 
소재권 위원  어디라고요?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청계상가아파트라고요.
○ 세무1과장 신선애  32억에 대한 체납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게 2003년도에 폐업을 한 거예요.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그러니까 폐업이 돼서 회사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리보류 처리를 한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1억 9100만 원은,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이것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임펙트APM월드라는, 저희가 큰 상가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68건, 그러니까 상가가 있으면 개개인들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68건 21억 9000만 원, 이게 2020년에 폐업하고 이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이 정리보류된 건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 이것은 거의 받을 확률이 없네요?
○ 세외수입1팀장 전철민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하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개인도 아니고 상가 부분이니까?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선애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이어서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85 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총 7개 팀으로 38세금징수1·2팀이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소득세1·2·3팀을 비롯하여 주민면허세팀, 자동차세팀이 소관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시임기제를 포함 총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 페이지,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구세 35억, 시세 9900억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총 9936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세원발굴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도입과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조 1865억 원을 징수하여 119.4%의 진도율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에도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를 실시하고, 2기분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서 부서 소관 세입목표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1343억 원 증가한 8820억 원입니다. 
  매달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4월, 5월엔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 및 도움창구 설치로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밖에 신고자료 일제조사 및 철저한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를 수행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1조 901억 원을 징수, 123.6%의 진도율로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1년에도 138.6%의 진도율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부서 세입목표 달성을 견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세청 연계자료 대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62억 원으로 구세 체납 목표액은 8억 원, 시세 체납 목표액은 54억 원입니다. 
  체납금액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납부회피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총 46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4.1%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코로나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체납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1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한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도 번호판영치 목표는 자동차세 영치 1100대, 과태료 영치는 405대로 총 1505대입니다.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정제재와 신속한 체납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지난연도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말 현재 총 1677대의 번호판영치를 하였으며, 111.4%의 진도율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입·출자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영치 강화로 ’22년 공용주차장 영치 실적은 현재 서울시 1위입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SNS로 영치 예고를 통해 사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선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10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세금 체납자 현황을 좀 부탁했는데, 연도별로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연도별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소재권 위원  연도별로 할 수 있는 거죠?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그럼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88페이지, 징수 실적이 초과돼서, 수고하셨는데요. 특별히 징수가 많이 된 게 지방소득세, 이유가 사업이 잘됐나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이게 많은 이유요?
소재권 위원  예.
○ 세무2과장 신선애  이것은 시세거든요. 시세인 경우에는 시에서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목표액이 좀 보수적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대행만 하는 건가요?
○ 세무2과장 신선애  대행만이라기보다는 시세가 각 구별로 ‘시세는 얼마 받아라.’ 그렇게 금액이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지요.
소재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보다 지금 초과 징수가 됐잖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 세무2과장 신선애  그러니까 목표액이 좀 보수적으로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3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득세3팀장 이승기  지방소득세3팀장 이승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올해 법인세 분야에서 법인들의 납부세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방소득세는 그 법인세의 10% 정도를 법인세 부분으로 받게 되는데, 그 세액증가 폭이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표액이 잡혔잖아요. 지방소득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8820억인데 징수는 1조 900억, 그러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더 징수가 됐잖아요. 목표를 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 지방소득세3팀장 이승기  목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총괄적으로, 지방소득세 예산을 잡으면 그것을 각 구에 맞게 배분을 해줘요.
○ 세무2과장 신선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요. 목표액은 그야말로 예상이잖아요. ‘이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예상을 할 때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낮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목표 배시액을 얼마를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들이 좀 세금을 잘 낸 거죠.
소재권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89페이지, 여기도 징수 실적이 좋아요, 138%니까. 법인소득분 목표가 3935억, 그런데 징수는 6373억,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이것도 같은 맥락,
○ 위원장 송재천  아까 지방세 속에 법인세가 포함돼 있다고 하셨지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소재권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그러니까 목표를,
소재권 위원  목표를 잘못 정했든지,
○ 세무2과장 신선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소재권 위원  완전 닦달을 했든지, 뭐 그런 거예요?
○ 세무2과장 신선애  목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이잖아요.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코로나를 생각을 해서 좀 낮게 잡지 않았나, 목표액은 시에서 낮게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예상 외로 법인세,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세금을 잘 내준 것이지요. 예상보다는 많이 잘 내준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희의 노력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임의대로 홍보도,
소재권 위원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갖는 것은, 법인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사업이 잘돼서 세금을 자진해서 이렇게 잘 내고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좋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뭐 세금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부과도 되고 합당하게 또 받아내야 되고 그러는 건데,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좀 강제성이 있지 않나,
○ 세무2과장 신선애  무리하지 않았나?
소재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궁금해서.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요즘 분위기가요. 저희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법인들도 거의 법인 세무회계,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많이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들도 노력을 하고, 법인은 절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각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 돈을 뺏기는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면 그 방법이 법인들이라든지, 그 과세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합당하게 세금을 걷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중구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염려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징수율이 162%, 123% 이런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 시세를 각 구별로 목표로 하달할 때, 우리한테 ‘이만큼을 징수하십시오.’라고 내려 온 목표액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123%씩 추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세금을 잘 냈고 또 징수도 잘했다, 이 뜻이지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고, 저도 사실은 이 목표를, 징수율을 높이려고 너무 약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예 내려오네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계산을 했나 보네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1월 1일 간부회의 하실 때, 체납정보 제공 추진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소재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이게 아닐까, 너무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푸쉬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또는 너무 과하게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몰라도, 지금 법인들이 그렇게 조금만 손해나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8건이 우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법인은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똑똑해요. 절대 더 내지는 않겠지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경우에 너무 과하게 막 공개해서 망신주기식으로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너무 잘하시는 게, 이거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 1위, 공영주차장 영치 실적, 이것도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CCTV 연계해서 영치하는 그게 진짜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일 잘하셨네요. 칭찬드리겠습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202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나와 있나요? 
○ 세무2과장 신선애  아직,
○ 위원장 송재천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까?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재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 위원장 송재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민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2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민과 직원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 청사관리업무, 후생업무, 인사 및 대외교류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획조정과는 중구의 중장기 비전을 계획하고 제시하기 위한 기획업무, 예산업무, 의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대내외에 홍보하고 각종 행정.통신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정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중구를 위해 노점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디지털행정혁신팀으로 구성되어 4개 팀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과는 안전한 청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요설비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11월부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사무집기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냉난방기, 변압기 등 노후 된 주요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하고 구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 소방시설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5월, 10월 2차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업근로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5개 과의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구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12월까지 부서별 면적조정 및 위치를 조정하는 등 총 17개 부서 재배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구가족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각종 후생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개선의견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요 후생복지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휴양소 운영과, 본인의 선호에 따라 자기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으며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질병 등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명절, 생일, 결혼, 출산 등 직원격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체육경비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투병 및 생활고 직원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직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직원이 더 만족하는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운영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통해 사람 중심,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정책 수행 역량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는 상시 조직보강 및 정원관리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조직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한시임기제 운영 및 실무 수습 운영을 통한 가용인력 확보로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한 인력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인사 운영 방향 및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2023년 1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구정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 강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내 8개의 자매도시 및 6개의 대도시 중심구와 교류하고 있으며, 국외는 중국 등 6개 국가 8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도시 등과 지속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수 정책을 상호 교류하고 구민 참여가 가능한 민간교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도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중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검토·승인, 각종 규정 개정,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 공단의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전국 39개 자치구 공단 중 15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상임, 비상임이사 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임명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온라인 소통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플랫폼 온통중구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영상센터를 통해 온라인 회의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소통 통합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을 개시하고 디지털 주민 코치를 양성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 교육 및 주요기능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활용 방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디지털 주민코치가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온통중구 디자인 개편 및 기능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2021년, 2022년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상욱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7월 1일입니다.
허상욱 위원  행정지원과에는 그전에 다른 과장님께서 계셨던 거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허상욱 위원  여기 10월 3일 언론에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하신 서양호 구청장님이 서울곰탕집에서 여러 번 결제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9일 30만 원 10명, 그리고 10일 30만 원 11명, 17일 30만 원 12명, 22일 40만 원 12명, 23일 40만 원 12명, 27일 40만 원 11명, 29일 40만 원 12명, 이렇게 결제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중복되게 부구청장님 카드로 22일 똑같이 40만 원 12명, 27일 40만 원 11명, 그런데 이게 아무리 밥을 먹어도 30, 40,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거는 저희는 그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허상욱 위원  제가 지금 일부러 서울곰탕 한 군데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데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일단 10월 3일 언론에 보도된 데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능한지 좀,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거는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중복되는 부분은 소재권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엑셀 화면에 붙이기할 때 잘못 붙여서 중복된 부분입니다. 부구청장은 쓴 적이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 쓴 적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감사담당관 할 때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못 드린 부분이고요.
  서울곰탕 부분은, 어차피 기관운영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님들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있던 분들이 썼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는 좀, 
허상욱 위원  그러면 확인 부서가 어딥니까, 이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가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청장님이 쓰시고 저희가 기안해서 품의를 올리는 것뿐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전 청장님께서 이렇게 구정현안 추진, 관계 직원, 업무협의, 이렇게 제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허상욱 위원  이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정 현안 추진, 관계 직원 업무협의, 민선7기 구정역점사업 추진 관련부서협의, 또 구정협력, 유사기관 또 그러다가 폭염대비, 폭염대비라는 것은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구정 폭염대비, 또 구정업무,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건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청장님이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는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 아니면 전부 다 밥 먹고 인증 사인을 남기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허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감사과에서도 감사도 안 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것은 아니고, 기관운영비는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어차피 청장님께서,
허상욱 위원  전에 감사과장님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그게 아니라, 청장님이 구정을 펼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전 감사과장님께서 이거를 일부러 감사를 안 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관운영비는 감사하는 게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 위에 청장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건 아니고, 어차피 기관운영비는 청장님이 직원 격려도 하고 폭염 때문에 일하고 그러면 직원들 30명도 데려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감사를 하다보면 기관장의 활동 범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집중적으로 쓴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요.
허상욱 위원  예, 안 하다 갑자기 6월에 선거기간 그 시기에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많이 식사를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때 쓴 것을 지금 감사를 하시면 직원만 다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지금 다 나가 있는데,
허상욱 위원  아니, 제가 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실을 제가 짚는 거지, 누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그전에 그랬다, 이런 것 좀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 위원장 송재천  여러 가지 청사관리와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올해, 2022년도 후생복지사업 중에 2021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복지가 좀 나아진 복지가 있었는지,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지금 우리 후생복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TOP3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청이 안 하는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직원들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공무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관휴게소가 본청사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때문에 사무실이 지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5개 과가 신설되고 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부 다 줄여서 1개 과를 늘리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1층으로 올리고 그런 것은 좀 힘들고요.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모직 분들 서운하지 않게 환경조성 잘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지난번 저희가 현장실태 점검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갔었는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공기도 좀 탁한 것 같고, 사실상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 위원장 송재천  환경은 좀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공기청정기도 놓고 좀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마지막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9쪽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사 유지관리, 지금 계획하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혹시 우리 중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60명입니다.
이정미 위원  60분,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보면 근로지원인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시면,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청사 유지관리, 이 공사에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박성헌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주로 부서 증설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따로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박성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언제 오셨지요?
○ 행정지원팀장 박성헌  8월 5일에 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8월 5일, 그전 것은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팀장 박성헌  예,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찾아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자세히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장애인공무원의 취업현황과 또 새로 고용계획, 환경개선 그다음에 사업계획, 집행계획 이거를 조례 한번 보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상생의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상생의 인사, 우리 행정지원국의 국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1월 1일 정도에,
이정미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용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닙니다. 우리 자체 승진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자체 승진으로? 1월 1일 승진대상 중에 국장으로?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지금 그 행정지원국에 함께중구소통협력단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단이 하나 있지요? 그 단의 세 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지금 1층에서 업무는 하고 있고요. 우리가 12월에 서울시와 교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가야 되고 타 구에서도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같이,
이정미 위원  본인이 그렇게 원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 그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강제로 보내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미선 단장, 서희숙 담당관, 이정현 담당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린 업무, 여기 지금 몇 월 며칠 자로 발령갔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10월 초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두 달 돼가는 거죠?
  업무지시내용이랑 업무수행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청사 도서관 뒤쪽에 창고 같은 사무실에 세 분이 아무 일도 없이 업무도 주지 않으면서 방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건 아니고요. 1층에 자리를 다시 잘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이정미 위원  1층 그 자리가 원래 사무실이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떤 업무를 했던 사무일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사회서비스단에 있던, 평생교육단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로 국장님 내려보낸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거기다 책상 다시 하고 컴퓨터랑 다해서, 원래 문이 없었는데 문까지 설치해서, 왜냐하면, 직원들 보기도 좀 그래서 그렇게,
이정미 위원  왜 직원들이 보기가 좀 그럴까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해줬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분 근무평정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그것 5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세 분에 대한 근무평정 5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갖고 오실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뽑아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뽑아오시고요. 업무지시랑 업무수행보고서랑 지금 갖고 오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그 서류를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다녀오십시오. 잠깐 정회 좀,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자료 좀 메모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인사발령할 때 인사평가기준표 있으시죠. 이 세 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소통협력단으로 가서 발령을 받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서울시로 보낸다고 그러고, 교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것은 저희가 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동의서를 써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억지로 가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보낼 것 같으면 벌써 보냈겠죠.
이정미 위원  동의서를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 가는 거예요.
이정미 위원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하다가 다시 업무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일단은 청장님 취임하시고 사실 분위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지, 강제로 뭐,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마치 인민재판을 받는 그런 꼴이에요.
  그 많은 직원들 있는데 1층에다가, 원래는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자리였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문도 없었다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이동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분들이 공직자로서 능력 있게, 사실은 열심히 일해 와서 승진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이정미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런 한 개인에 대해서, 정말 모욕이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지금 그런 인사조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맺히시겠습니까? 
  곁에서 함께 일해 오신 동료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들도 한 2,3년간 같이 근무했는데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매년 청장님 바뀔 때마다 관례적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운영됐다면 좀 그렇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런 일이 항상, 집행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인사행정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아예 지정돼 있습니다.
  제 17조 2항에 의해서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이시고 또 중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공직자로서 보람을 갖고 일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고발을 하고 또 소송을 하고 장한테 항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진짜 용기를 내야 되는 문제고 공무원을 그만 두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항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샘플로 전 청장한테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 차출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세 분의 직원들과 인사발령에 대해서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상담기록이나 그분들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요구사항, 면담사항,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기록은 없고요. 구두로,
이정미 위원  기록이 없어요? 구두로 누가 접촉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제가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기록으로 안 남겨 놓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안 가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정회를 요청드리고, 잠시 정회하면서 이 세 분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요청해서 지금 어떠한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분들이 어떤 모욕적인 상황인지, 사실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뭐, 저희가 4년 전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로서 또 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동반자거든요, 구청 집행부 직원들과 동반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법적 조치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무평정 5년 치, 인사발령할 때 인사평가표, 업무지시서, 업무수행보고서, 이것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 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이건 말고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정미 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정회를 하고,
소재권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서,
  허 위원이 질의를 했다니까 중복될 필요는 없죠.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이정미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다른 과하고 중간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재천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나요? 정회하고 다른 과 먼저 할 수 있나요?
○ 전문위원 김영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운영의 묘니까, 지금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소재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났으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다시 또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김영혜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평가관리팀 총 4개 팀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수립 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민선8기 구정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재정 운용과 연계한 구정 전반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계획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 수요를 진단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 니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부서별 보고회를 마쳤으며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면 이를 반영하여 12월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며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 기본생활 영위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사업비,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구의회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등 구 재정수입 확대가 불투명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특별교부세 15개 사업에 2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2개 사업에 202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의회 행정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구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각 부서 행정사무 총괄지원, 각종 서류제출 요구 총괄처리 등 구의회 행정사무를 총괄수행 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국회 및 시의회 서류제출 등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업무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각 부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을 하여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를 지원하여 각 부서에서 소송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및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 및 부서와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직원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상, 하반기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정책을 보완, 개선해 가는 과정을 거쳐 조직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이 중구 구정에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실행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원 및 관리자 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조직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응대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며 기획조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지금 서양호 전 구청장님이 직원들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허상욱 위원  제가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건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3건이, 직원들이 구청 청사 1층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참여한 직원들을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 징계처분에 관련해서 전 청장님께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요. 그 건하고, 르와지르, 관내 명동 호텔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위생과 직원도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조 피켓시위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또 형사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이거를 맞소송을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호 청장님께서는 일일이 다 맞소송을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당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약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송으로 좀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전 구청장일 때는 어땠습니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렇지요. 서양호 구청장님 때 독특하게 좀 대응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허상욱 위원  노조, 그러니까 서양호 구청장이 직원을 상대로 노조를 탄압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맞서서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한 조합원들을 견책, 불문경고, 징계해서 직원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게, 저는 일반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도, 소송비용도 보니까 피켓시위 불문경고 처분은 이거 1650을 변호사비로 썼고요. 법무법인 지평에다 썼고, 그리고 르와지르 위생과 직원, 이건 뭐 사실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라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550을 썼고, 그리고 또 뭐 노조 관련해서 형사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것에 대해서도 396만 원, 11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모양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이정미 위원님 하세요.
이정미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함께중구 정책기획단이 기획조정과와 같은 팀인가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제가 구청장 직속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소속 직원이 있어서 저희 기획과 소속으로 직원들은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서류 요청을 했더니 기획조정과에서 서류를 주셔서요. 그러면 구청장 직속인데, 제가 우리 앱에 집행부 조직도를 클릭을 해보면 ‘함께중구소통협력단’이 있고요. ‘함께중구정책기획단’이 있어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소통협력단이요?
이정미 위원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아, 그것은 아마 소통협력정책특보님으로 된 것 같은데요. 소통협력단은 별도로 없고요. 정책특보님, 그분이 함께중구정책소통협력관으로,
이정미 위원  그게 아니고, 함께중구소통협력단이라는 것을 행정지원국 아래에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아, 예.
이정미 위원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전혀 다른 취지의 정체불명의 단을 하나 만드셨어요,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 청장한테 충성한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청장님 계실 때 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승진하신 분들, 세 분을 아마 꼭 집어서 복도에다가, 문도 없는 방에다 문까지 달아주면서 거기다 근무를 시킨다네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과에서 이 서류를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소통협력단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함께중구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인력현황, 개인별 인건비, 계약기간, 경력, 주요업무, 경력사항이 없어요.
  이분들이 함께중구정책기획단의 정확한 업무가, 여기 보니까 구정발전계획 수립하고 또 정책 데이터도 관리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도 마련하고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정책기획단인데, 여기 이분들이 정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뭐 인사검증서류라든가 이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가 인사 관련된 자료는 인사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요청 좀 해주십시오. 요청 좀 해주셔서, 지금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아, 거기 8명 중에 저희 직원이 4명이,
이정미 위원  네 분이 직원이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4명은 저희 행정직 직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행정 6급, 7급, 8급, 6급, 이렇게 네 분은 원래 우리 직원이시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한 분, 다급 세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함께중구, 뭐를 함께 할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함께 하실는지, 이분들의 경력사항,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인사정보,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정미 위원  뭐, 주민번호, 이런 것 아니고, 그분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해왔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이 정책기획단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구청장님의 지시 업무를 하시겠지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일단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주신 것은, 비공개 정보에 경력사항도 좀 들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충원하실 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채용할 때요?
이정미 위원  예,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면접심사 끝나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정미 위원  면접심사는 몇 명이 했어요? 면접심사 때는 면접관이 누구세요? 그 명단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외부위원하고……. 그것은 인사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인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고 띄워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공고 자료부터 면접관, 면접하신 분들 명단, 인사위원회 명단, 평가점수표, 이분이 어떤 경력인지, 사적인 것이라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력서에는 어떤 경력도 안 써 있나요? 이력서 다 보고 채용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이력서에는 있는데요. 일단 비공개 대상 정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가장 전문 분야가 뭔지 그런 것 자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정책기획단이 새로 생겼잖아요. 전혀 없던 조직이고 새로 생겼고 새로운 분으로 단장님이 오셔서 조직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련 자료 좀 끝나면 부탁드리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긴데, 이거는 좀 뭐 집안 얘기라 제가 죄송한데, 우리 이번에 의회사무과 예산 조정하신 것,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이제 시작이어서,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그냥 뭐 복사해주고 이런 일이 아니고, 타 구 사례도 발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나은 조례, 정책 같은 것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생겨서 중구의회가 정책지원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줬냐 안 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하석상대’라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희 아예 이것 삭감했으면 기분 안 나빴을 텐데,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원래 있던 것 다 빼서 이리로 딱 해서 940만 원 준 것처럼, 이렇게 해 오신 게, 이거는 우리 중구의회를 조금, 불편하게 하신 것 아닌가,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장님께도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조정 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그렇게 된 경위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리고 1차, 2차 조정을 한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팀에서는 의회랑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돼 있었던 것을 약간 수정을 하고 새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스스로, 제가 저희 과를 대신해서 좀 사과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했지만, 그래도 좀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느끼기로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지금 재정을 많이 줄이고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업추비도 많이 줄이시고 해서 오셨는데, 차라리 긴축재정이면 그걸 얘기해서 아예 깔끔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한 것처럼, 원래 있던 예산을 조금조금 빼서 이걸 새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중구의회를 조금 우습게 본 것 아닌 가, 제가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들,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주고, 뭐 이렇게 똑같은 금액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신 거거든요. 
  안 주셔도 돼요. 우리도 이번에 업무추진비 없이 한번, 우리 집행부도 업무추진비 없이 한번 일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열심히 긴축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 부분은 과장님, 기획조정과장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부서장으로서,
○ 위원장 송재천  어떻든 간에 청장님 방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 위원장 송재천  하여튼 청장님 의중이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송재천  청장님 의중이 있으신 거죠, 의회 예산에 대해서?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어떤 절차나 과정은, 주요, 그러니까 큰 투자사업이나 신규로, 기존에 계속된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브 자료로 하고요. 이런 금액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서별로 예산전용 있잖아요. 그게 그냥 통례적으로 막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통례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전용을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도 전용을 할 수 있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할 경우에 저희가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불용된 예산이 좀 있을 경우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신규로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용도 과목을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시설비나, 이런 걸 못 하게 딱 전용 제한한 예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총괄 시행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미리 예측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과별로 정해서 제출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런데 쓰다가 A로 예산 받아서 B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너무 난무해버리면, 예산심의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조정과에서 좀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산전용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중구전략기획단, 그것도 사실상 전용인 거죠?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전용은 아니고요.
○ 위원장 송재천  왜냐면, 지금 예산이 없던 것을 쓰고 계시잖아요? 원래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거기가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사업추진하는 그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포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연도 중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직제개편이나 사업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사항은 아니고요.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팀, 홍보소통팀, 뉴미디어팀, 정보화관리팀, 정보통신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언론을 통한 효율적 구정홍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구정보도 아이템을 발굴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구보 발행과 신문구독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구정 주요정책과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구 공식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차별화로, 주민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하기 쉬워 확산이 빠른
카카오톡채널, SNS, 문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구 온라인 대표 채널로서 각 부서의 사업을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하여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 대변지 ‘중구광장'을 발간하여 다양한 구정소식과 구의회 활동소식,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중구광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구독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읽어주는 중구광장,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면 매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구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 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울 중구청’ 계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는 구정을 알리고, 그 외 이용자들에게는 중구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 및 관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매체를 시기별 대민 안내와 구정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 각 부서 및 동에 대한 영상제작과 교육을 지원 중이며, 구정 비전과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영상 미디어 소통 채널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행정업무 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처하여 디지털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민과 관내 사업자,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개월 동안 구민은 122회 2368명, 중증장애인은 39명에게 방문교육하였고, 직원은 32회 40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시스템과 주전산기 장애 예방 점검을 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용 전산기기도 적기에 구매·보급하여 직원 업무 편의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행정업무 시스템 13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52대, 사무용 전산기기 2197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용 PC와 모니터 등, 527대의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 무선 와이파이 및 인터넷 전화기는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고,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및 PC 보안을 통해 보안인프라를 구현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자원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접근제어관리시스템 보강 사업을 6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고도 잘 해주시고, 그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관련된 업데이트, 잘되고 있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에 보면 홍보리더 임명식을 한다고, 부서 홍보리더 50명이라고 보고하셨더라고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이정미 위원  이게 우리 구 전체에서 50명인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 구청에 있는 각 부서 35개 과에 한 명씩, 그리고 15개 동주민센터에 한 명씩 해서 저희가 홍보리더 50명을 선발·임명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 임명장을 수여했고, 구정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임명장 수여했고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본인 업무하면서 이제 틈틈이 SNS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홍보리더를 선발한 이유는, 사실은 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구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나머지 절반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이용사항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홍보를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렸고요.
  각 부서나 동에서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나 SNS는 저희 홍보전산과가 하지만 각 동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는 독감백신을 접종하면 홍보를 하면서도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직접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각 부서의 홍보리더를 저희가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부서별로 본인들의 분야, 업무 영역을 진행하면서 대민업무를 할 때 같이 홍보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인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기본적인 홍보업무는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하시는 거고, 홍보리더는 그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직원이라고, 총괄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 리더 분들에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작한 카드뉴스나 아니면 어떤 문구나, 핵심적인 문구를 같이 공유해주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마인드 재정립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서 타 부서의 우수사례는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게 하고 같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부서에서 총괄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타 부서 우수사례라는 것이 뭐지요? 홍보를 잘한 사례?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예를 들면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독감백신 접종을 맞는데 대부분의 대상이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한테 가서 직접 경로당에 찾아가서도 접종 일정을 알려드리고 접종 시 유의사항 그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홍보를 하면, 실제 구민들이 그 장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좋은 사례는 같이 공유해서 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광장 있잖아요. 그게 몇 면이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현재는 20면입니다.
소재권 위원  20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정한 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항상 실리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활동 면도 저희가 매월 지면으로 싣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정적으로 계속 실리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몇 면이나 우리 의회에 할애됩니까?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는 2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면이었던 적도, 1.5면이었던 적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는 의회 의정활동 소식은 모두 2면으로 매월 싣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과장님이 홍보전산과 맡으신 지가, 언제 맡으셨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올 8월 5일자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하셨던 분이 아시겠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임 청장님하고 의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중구광장에 의회 면이 줄었다 늘었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그 얘기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가 1.5면이나 1면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중구광장 발행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소식 2면으로 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혹시라도 그런 전례를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소재권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월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받아보잖아요.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통반장 신문으로 중앙지는 5개 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이렇게 다섯 가지 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지로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그리고 시정신문,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이렇게 다섯 종인데, 중앙지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두 종 합쳐서 한 1000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은 중구신문이 1000부, 자치신문이 800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께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서 통반장님한테 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하고 중앙지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서울신문이 800부 정도 되고 문화일보가 250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 내일은 소수로 한 50부에서 70부 사이이고, 저희 지역지로 중구신문이 1000부, 자치신문이 800부입니다.
소재권 위원  지역신문이야 뭐 어쩔 수 없고, 중앙 일간지는 제가 6대 때도 서울신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대, 8대, 지금 9대에 들어왔는데 서울신문만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신문구독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중구의 소식을 얼마만큼 실어주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자치 면이 있어서 중앙지 중에는 저희 중구 소식을 가장 많이 싣는 신문이어서, 실제로 통반장님들께서 중구신문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중앙지여서 서울시문 부수가 좀 많고, 예전부터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 역할을 했던 그 역사가 쭉 계속 이어오면서 지금도 서울 자치 면이 있어서 지자체 소식을 가장 많이 싣는 중앙지입니다.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신문하고 아까 또 하나,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문화일보는 석간입니다. 석간 중에는 지자체 면을 가장 많이 싣는 신문이 문화일보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은 어디서 판단하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저희가 매번 통계를 냅니다. 매일 저희 중구 소식을 지면이나 인터넷에 싣는 통계를 저희가 매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부수를 정합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관련해서 금방 중구신문 1000부, 중구자치신문 800부라 그랬는데, 총계는 2063부인데요. 1000부, 800부, 딱 정확한 숫자예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올해 배부하고 있는 부수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중구신문 등 2063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또 다른 게 있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2063부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중구지역지에 중구신문이 1000부, 자치신문이 800부인데,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 지방지는 시민일보, 전국매일신문, 시정신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민일보가 70부, 전국매일이 93부, 시정신문이 100부 이 다섯 개를 전부 합친 숫자가 2063부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중구신문과 자치신문은 격주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두 개를 두고만 말할게요. 중구신문과 중구자치신문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부당 지원이 얼마 되지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6000원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6000원인데 차등돼 있잖아요?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1000부, 800부.
○ 위원장 송재천  차등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그것은 중구신문이 먼저 발행을, 창간을 먼저 해서 아마 예전부터 중구신문 부수가 좀 많이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먼저 창간을 해서?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그렇게 하면서 진행 부수가 그렇게 왔고, 처음에는 격차가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어서 지금은 중구신문이 1000부, 자치신문이 800부로 계속 그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사항이 있어서,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재 무 과 장 주재봉
세무1과장 신선애
세무2과장 신선애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홍보전산과장 도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