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감사팀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144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283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각 부서 업무 전반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이전 예산에 포함되었던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감사·조사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협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중에 2023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도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474만 8000원으로,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강사수당 지급,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지급,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지자체 분담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84만 9000원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 반부패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3만 원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재산 변동상황을 점검·심사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4만 2000원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 및 청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10만 원으로, 청원제도 운영 개시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비용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고충민원 직접 조사 및 분기별 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조정 및 직소민원·청원사항 신속 처리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가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29만 8000원으로, 원활한 환경순찰 업무추진을 위한 비율 전년 대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평가·포상하여 직원들의 민원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갈등 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공정책 추진과정과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관리 및 조정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5일 갈등관리팀 신설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진단, 민원분석, 상시보고제 운영과 갈등소통방 운영, 맞춤형 갈등조정 프로그램 지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운영평가 등이 있습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위원회·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갈등관리 운영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소요예산 6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공공 및 지역갈등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갈등조정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갈등조정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갈등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 및 소통하는 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29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신규채용한 갈등조정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 70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중대한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전문관을 활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갈등조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 감사팀장 신명철  예, 그렇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이 갈등이라는 게, 기관갈등이 아니라 정책, 우리 구청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사인과 사인 또 주민 간의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을, 그동안은 사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때 2차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고, 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기회에 갈등관리,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전에 영향분석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사전에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좀 갈등 없는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 추진한 거고요.
  이 갈등관리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없지만 지금 13개 자치구가 조례도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 국무총리실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제는 갈등관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이게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으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경제친화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 대비 2.29%인 131억 8310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91%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2023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이 감소되어 8개 사업에 8억 233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도심산업과 안심일자리사업으로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7억 9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 모바일 서울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구매수요 증가에 따라 발행액을 확대하여 22억 3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안심일자리사업,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반려동물 지원관리 등 총 56억 726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총 49억 569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7억 5423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구유재산 관리 회계업무 추진 등 총 4억 964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구세·시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관리 등 총 6억 3717만 9000원의 예산을, 세무2과는 구 세입 징수관리, 구 시세 체납세수 증대 등 총 6억 656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경제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무 및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 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2년도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근무를 통하여 청년창업지원 전문가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4분기 인건비로 3925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5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MD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말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도 시비 100%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4분기 인건비 및 운영비 3631만 6000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 한 소상공인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255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구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소규모 의류제조업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비환경 변화와 패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협업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는 사단법인 서울중구봉제단체협의회 1개 단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회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와 관련 사업비 총 1억 원 중, 2차로 30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 총 예산액은 5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호텔 등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구민의 일자리 우선 창출과 맞춤형 취업교육,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 471 페이지 AI를 활용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프로그램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부족한 점을 잡아주고 보완점을 코칭해주어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471페이지,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30명씩 26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90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이며, 보조율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473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취업 상담사 3명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구 내에 있는 조명, 인쇄 등 다양한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거리 조성 및 지역 매핑, 특화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특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입니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인력 및 주민 대상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으로, 시설 공간 사용 임대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관리비 편성을 1개월 치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특화산업 중심지역인 을지로 일대에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청년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인쇄, 조명, 가구 등 도심산업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475페이지,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업종별 상품을 전시하여 상품 판매를 연계하고, 을지로 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통해 젊은층 유입을 유도하여 을지로 일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창업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동대문 뷰티패션특구 진흥지구 수립 용역입니다.
  동대문 DDP 일대 뷰티·패션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미래 전략적인 산업을 입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DDP 일대 약 66만 9000㎡를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인력 고령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당동 봉제 집적지 일대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8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477페이지,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의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금융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 477페이지, 물가조사 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예산서 478페이지, 가축 위생관리입니다.
  광견병, 꿀벌전염병 및 AI 조류독감 등 전염병을 예방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예산서 47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유실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 예산서 47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번식력이 높은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여 주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예산서 4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9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입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 반려동물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등으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복한 동물복지 중구를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이에 대한 인건비로서 소요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쇄인 커뮤니티 의견 수렴 및 특화산업의 실질적 지원 방향 설정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지금 동국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여기에 성과라면요. 저희가 사실 인쇄가 을지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데, 동국대 창업원이랑 같이 위탁을 줘서 인쇄인들에 대해서 교육과 또 전문적인 기계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인쇄인들이 여기에 와서 그 기계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나온 성과가 상당히 큽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보건소인데 왜 이거를 도심산업과에서 했느냐는 취지에서,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기는 했는데요.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한테 준다는 거고,  농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이나 농산물은, 물가관리가 저희 쪽이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그것을 위한 임산부를 지원하자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을지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짜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지로를 가서 보셨겠지만, 을지로가 밤이 되면 깜깜한 상황인데다가 요즘에 예술인이 좀 들어가서 산학하면서 조금 발전도 있고 거기가 카페라든가 와인바라든가, 을지로가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저희도 활성화를 더 해야겠다는 것하고, 또 뒷골목에 있는 산업과 예술이 만나서 많은 작품도 나오고, 또 그거를 조명가게의 사장님들이나 그걸로 또 새로운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디자인위크라고 도심산업박람회를 계속 했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점점 더 잘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을지로유니크팩토리는 사실 인쇄 쪽이고요. 6번하고 8번이 좀 겹친다고 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8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을 저희가 일을 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화산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수렴으로 6번에 대한 신규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도심산업과가 이번에 일자리경제팀이 나가고 도심산업 1, 2팀 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인쇄스마트앵커라든가 이거를 조금 안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을지로를 활성화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주거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유동인구, 대림상가 한 이후에 점심대나 밤에 가면 되게 핫하고요. 카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보시면 좀 밝아진 느낌이 크거든요. 거기를 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유니크팩토리에 있는 인쇄전문업, 21번에 그것은 임기제 마급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채용하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가 시간제로 거기에서 운영만 하는, 약간 1년 단위마다 기간제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유니크팩토리에는 인쇄전문가고요. 대림상가 그쪽은 특화사업을 위한 기간제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연관된 게 21번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을지예술홍보관 전시 운영은요, 특화산업을 위한 기간제가, 관리를 위해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주체인데, 어차피 씨앗을 뿌려줘야지 조금 나오면 키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도 특별히,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발전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저희가 을지로 한 게 3년 정도,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근데 행사적인 지원이, 어떤 시설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돈이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고, 뭐 작품을 낼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지원이지, 거기가 돈 1억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크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홍보전시관이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유튜브 찍은 것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홍보전산과에서,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거기는 유튜브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홍보전시관이라서 옛날에 박 시장님이 을지로에 하실 때, 잠깐 전시관 형태로 시작한 거예요. 홍보전시관인 거고, 거기는 유튜브를 위한 방송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관심을 다른 쪽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유니크팩토리는 완전 인쇄 쪽이고요. 조명,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을지로 특화산업은 조명, 인쇄, 가구, 이쪽으로, 전혀 분류가 다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특화산업하고 인쇄스마트앵커와 유니크팩토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쪽은 인쇄고요. 이쪽은 두 군데는 조명, 저 밑에 을지로4가, 3가 그쪽 밑이고요. 대림상가 쪽이고 유니크팩토리는 인쇄를 위한, 동국대에서 창업, 인쇄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지금은 저희가 행사를 한 것은, 조명 정도, 가구 정도 해서 이렇게, 이번에 디자인위크를 한 것은 마켓으로 해가지고 프리마켓처럼 물건도 팔아주고 또 연계도 해 주고, 예술인과 만들어지는 물건을 다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공구나 조명상가와 연결해서 새로운 물건을, 미래적인 물건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약간의 씨앗 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한다면 또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좀 더 살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데이터 다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심일자리는 오랜 세월 한 사업입니다. 옛날의 공공근로를 지금 안심일자리로 바꾼 거고요. 사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다 있고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이 안심일자리는 취업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구직 등록을 하면 해주는데, 여기에 재산이 4억 미만이 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딱 돌리면 재산조회 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되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렇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 특정은 했지만 지정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뷰티패션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이걸 저희가 직접지로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 규제가 되고 세금 감면도 되고 재정 지원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랑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의 부분은, 용역은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7000만 원에 대해 중구에서 필요한 용역은 저희가 해서, 이렇게 큰 용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그렇죠. 현재는 지구단위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지금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서울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타당성 분석되고 대상지 현황이라든가, 어차피 DDP는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 현황 기초조사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 하는 것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랑 같이 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서울시랑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2022년도 간주처리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추석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과 경품증정 등명절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시비 174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고, 신중부시장, 중앙시장, 약수시장 등에 지급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온라인 특별판매전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를 활용해서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남대문시장 본동상가가 선정돼서 시비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골목형상점가 특별이벤트 공모사업에서 필동골목형상점가가 ‘필동남산도깨비 낭만포차’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돼서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인회에 교부하였고 상인회는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물가상승과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4억 2000만 원과 시비 6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개 업체에 점포당 2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시비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191페이지, 사용료 수입합니다.
  중구상공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35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79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5800만 원, 그리고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비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상인들의 자생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평가를 통해 우수상인회에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58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상인조직이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점 개설·운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케팅과상품진열 방법 등 다양한 자문인력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5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 특화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사업과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성화 사업 및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0페이지 예산서 486페이지,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그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해서 전국에 찾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시장만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화 축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1페이지,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패션의류 상품을 구입하고자 동대문을 방문하는 바이어의 편의 제공과 동대문상권의 비즈니스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인들의 회의 및 교육장소 제공, 라이브 방송 공간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관리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2페이지, 상인참여형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온라인시장에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구축 및 운영지원, 온라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문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도매상인 초청을 위한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계상가 소방시설 교체공사, 신중부시장 고객쉼터 수리, 약수시장 안내시설물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인 참여형 소방훈련, 노후 소화기 교체, 해충방역, 전기안전설비 설치공사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권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골목형상점가 맞춤형 컨설팅사업과 페이백, 경품행사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8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월 서울시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상권 브랜드 개발 공모사업에서 3년간 30억 원 지원을 받는 사업에 장충동상가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년차인 올해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기반조성사업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고 내년부터 2년차 사업과 3년차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10억 원 중에서 구비 1억 원은 점포 위생환경 컨설팅의 아트테리어 사업, 로컬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예산서 48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세무, SNS 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중구상공회 사업 지원입니다.
  중구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구상공회의 제품판매 전시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발행규모는 201억 원이고, 할인보전율은 10%로 이중 서울시가 6%, 우리 구가 4%를 부담하고, 운영수수료 0.77%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달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72페이지, 예산서 490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 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설명서 73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장 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453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총 기금은 235억 87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80억 규모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이고, 제조업의 경우 3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올해 1.2%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28억 900만 원 등 총 1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삼익패션타운 노후화장실 교체공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4억 6100만 원의 확보가 지연되고, 설계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34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아케이드 설치한 지 오래돼서 아케이드 같은 데 가끔 물이 새고 막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올해 1500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필요할 때 쓸려고 총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중앙시장을 옥경이네집 있는 데부터 싸전거리 쪽을 중앙시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된 데를 신중앙시장이라고,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게 신중앙시장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내년도에 내후년도 사업을, 서울시에서 3월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전통시장에다 공문을 뿌려요. 서울시에 2024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하실 상가들 신청하라고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면 상인회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는 아케이드를 하겠다.”라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25% 되다 보니까,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러니까 서울시에 의뢰할 때는, 서울시가 75% 자부담이 25%고, 나중에 돈이 내려왔을 때 상인들 부담이 되면 저번에 남대문시장처럼 우리 중구 자체 예산으로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면,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렇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남대문시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급 하나 하고 다급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 브랜드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1명을 더 추가로 고용해서 써보려고,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지금 저희 전통시장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에 근무하면서 한 분은 남대문시장하고 인현시장, 그쪽을 담당하고요. 한 분은 약수시장, 그다음에 백학시장 그다음에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 이렇게 나눠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자격요건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분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그 전공 분야를 했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렇죠. 그런 것을 자문해 주고, 또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하고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것하고 좀 차원이 틀린 거고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를 한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지금 열세 분입니다. 원래 저희가 다섯 분 있었다가 작년에 상인회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3명 더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모집도 저희들이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데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퇴직한 사람은 중앙시장에만 한 분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출신은 없고요. 그 한 분이 딱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팀장 한 분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고 나머지는 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점수로 매겨서 뽑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태극당, 그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장충단 쪽에서 보면 잔디광장, 태극당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광희동하고 경계 지역으로 해서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거기 있는 니은자 형태로 그쪽이 지역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남소영길은 원래는 거기를,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좀 틀린 내용인데요. 업무 하는 게,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명물테마시장이고요.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은 제주맥주, 혹시 제주맥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제주도에 있던 양조장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브랜화시켜서 제주맥주가 탄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역 명소로 해서 거기 양조장 투어도 하고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도 가미시켜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우리도 중구에서 발굴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 같은 데는 액세서리 그다음에 여기 방산시장 같은 데는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만드는 관련 제품 그런 것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밀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백화점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입점시키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업무를,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장에 배치돼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배치돼서 자문도 해주고 하는 거고, 브랜드 강화사업은 이건 특별한 사업이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줘서,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전문가인데, 브랜드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만을 위한 그런 데에는 못 미치니까, 전문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한번 용역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건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사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한 거니까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아무래도 전문가로 해서 민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본,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중복 예산은 아니고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일반,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래서 브랜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동대문상인회 쪽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없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지금 거기 스마트큐어라고,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올해는 이 업체가 선정됐고, 매년 선정을 합니다. 아이템을 갖고 심사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올해는 스마트큐어가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작년에 ‘아이엠아이’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저번에 허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게 11월 28일부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느냐고 했더니, 한 78%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향상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매장 홍보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60%였고요. 그다음에 매출 향상이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10% 정도 됐다가 44%, 그다음에 20% 정도 됐다가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아니요, 이용자는 1년에, 그것은 우리가 530개도 하고, 온라인실 입점지원 252개, 그다음에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하는데 491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뿌려서 대답을 들은 게, 8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저희들 인플루언서가 100명 정도 있습니다. 명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로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봄부터 여름, 가을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이게 재작년에 예산으로 하다가 작년에 예산 편성 안 했더니 황학동 뒷골목, 곱창골목 이쪽에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다고 그래서 편성해달라고 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봄철부터 해서 가을철까지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할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이게 원래 재작년에 1억 9000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면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줄였던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이건 단속하려고 그러면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못하고요. 저희 소상공인지원팀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격증을 받는 거니까요.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저희들이 147건에 9550점을 우리가 압수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3건에 7627점을 했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8만 원, 시비 43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총예산액은 7억 5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372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3510만 원,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86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위하여 2억 3380만 원, 중구인쇄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6953만 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회적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역활동가 양성과 주민조직 육성을 위하여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조직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자 3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민-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비 분담률 조정으로 구비를 분담하게 되어 7.5%인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2023년부터 시비 분담률 조정으로 구비 부담 7.5%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임을 발굴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활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함에 따라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담 지원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한 구비 분담률에 따라 9%인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중구 인쇄 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 사업입니다.
  청년 인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인쇄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상품과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의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총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돌보고 가꾸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마을 경제를 살리는 배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올해는 다음연도인 2023년도와 연속적인 사업으로, ’22년 올해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1000, 구비가 9000 해서 3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분담율이 5대5로 편성이 돼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전에는 3억 원 중에 2억 1000, 90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는 사업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너네가 더 구비 부담을 하라.”라고 해서 5대5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 그래서 사업비는 똑같은 3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안할 수 있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처음에 이 사회적경제기업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되면서, 사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에서나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액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치구의 자생력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으니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커야되지 않겠냐?”라는 원래의 정책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련 사업비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조금씩 해마다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그러니까 구비 부담을 더 크게 하도록 국가나 서울시나 그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이 일자리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똑같은 3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20년도, ’21년도는 3억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계속 전액을 부담을 해주죠. 그러면서 올해는 3억 원 중에 9000만 원은 구비 부담을 하게 하고 내년에는 6000만 원이 더 인상된 1억 5000을 너희가 부담을 하라, 또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자치구에서는 생소하니까 맨 처음에는 기반을 쌓도록 해서 전액 지원을 하면 구비 부담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그렇게 하게 하고, “이제 연도별로 한 번씩 더 했으니까 너희가 충분히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서울시나 국가나 똑같이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는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어쨌든 우리가 퇴직이 보통 60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집수리 개선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돌봄사업도 하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연계를 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말벗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돌봄사업을 해서 60세 이상 되는 신중년, 그러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인쇄 관련 업체에 일자리가 연계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마트팩토리에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수록 현재 도심에 있는 인쇄업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이 연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트렌드의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기획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인력들을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일을 하게끔, 도와주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위탁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이 사회적경제 도입이 좀 늦었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업무 자체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우리 중구와의 어떤 그러한 것들, 저희가 직접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한 4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기업체가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발전적 방안을 모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체보다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교육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실질적인 멘토링이 되어서 이 사회적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을 하는 센터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센터가 앞장서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 주민에게 일자리까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거의 2007년부터 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시작은 됐었으나, 저희 중구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었고, 이 사업적기업이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역할을 구에서 못하니 행정적인 그런 것을 우리 센터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면서 그렇게 하게 됐던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서울시에서 지원이 줄어드느냐고 말씀하신 그것하고 맥이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센터 운영을 하는 것도 다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18년도부터 했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것은 ’20년도부터였고요.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21년도부터는 구비 부담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1억 5000, 9800, 7900,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구비 부담을 그만큼 더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액이 줄어드는 만큼,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아니요. 그 업체가 계속, 저희가 지금 3년 위탁이 되어 있어서요. 24년도까지는 위탁기간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21년도에 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22, 23, 24 다시 3년 위탁기간으로 해서 ’24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모든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이나 맨 처음에는 토대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전액을 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저도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토대는 어느 정도 닦게 해줬으니 이후로는 너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발 벗고 나서봐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얘기가 갈수록 달라지냐고 항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지향을 했기 때문에,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는, 물론 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어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또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아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22년도.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내년에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그렇죠. 지금 간주가 26차까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비 2310만 원 외에 다른 사업비는 한 2억 9000 정도 되겠죠. 그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다음연도에 간주처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랑 사회보험료랑 사업개발비랑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회사가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개발비도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그렇죠. 하나의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구비 부담분이 전에 없어서 ’22년도까지는 사실 우리 구비 예산안을 전년도에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했지만 다음연도인 ’23년도부터는 구비도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맞아요, 위원님.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아마 이런 비율로 갈 것 같고요. 지금 다음연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이 구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봐서는 분명히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도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인쇄업이 특화가 돼서,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 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4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된 사유는 차기 구금고 선정에 따른 구금고 측의 협력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행정공제회 공제회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구유지의 매각이나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건물, 시설물 등에 화재가 발행했을 때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지방행정공제회 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은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92페이지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와 지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결산서 등의 인쇄비와 결산검사를 위한 집기 임차료, 그리고 결산에 따른 재무재표 검증을 위한 수수료 등이 편성돼 있고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 등 이용수수료를 포함해서 물품관리와 계약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3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6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예.

○ 재무과장 주재봉  예, 많았습니다.

○ 재무과장 주재봉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개선방안도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초안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1월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6억 37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시세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505 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한 구세입 증대와 공평과세로 선진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9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지서와 지방세 관련 도서비 가액 증가로 각각 127만 원, 54만 원 증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0만 원 증가와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135만 원 증가하였으며, 우편요금 19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입간판, 배너, 인쇄물 등의 단가 상승 및 납부 홍보 수요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506 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및 체납징수 활동비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부서 격려를 위한 포상금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92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만원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감소 요인은 고지서 인쇄단가 상승 73만 2000원과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90만 원 감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위한 기초자료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798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며, 2023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우편요금이 예전에는 전부 다 고지서로 우편요금을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바일로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메일로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편요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그렇죠. 그런 것은 추세에 맞춰서, 그야말로 시세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연도 말에 시세를 참고해서 그다음 해 공시지가나 공시가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정확한 표준지가를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주변 가격은 저희가 그 표준지가를 활용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그래서 해마다 계속 오르는 걸 예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2020년도 걸로 환원해서 하겠다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이게….

○ 세무1과장 신선애  이것은 늘 해마다 어느 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해마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 세무1과장 신선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6만 8000원 감소한 것 보면 나름 세심하게 살핀 것 같습니다.

○ 세무1과장 신선애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선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6억 65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인쇄·발송 및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85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 493만 1000원 증가한 반면, 수기납부자료 전산입력 비용 400만 원과 우편요금 85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국세청 통신망이용료 540만 원과 인증기 취득비용 250만 원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5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 11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가 13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중단,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3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CCTV와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 알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3000만 원과 징수촉탁포상금이 108만원 증가한 반면, 영치 차량 유지비용이 210만 원 감소하였고,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교체비용 1320만 원은 ’22년에 교체 완료하여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에도 구세입 징수 관리 및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선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자동차세 영치는 알고 계시죠?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저희가 다니면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영치 시스템입니다. 영치 진행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공용주차장에 입·출차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 영치단말 시스템에 연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사이에 209대를 저희가 영치를 했고 그걸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부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 CCTV가 있으니까 그것과도 연계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 담당 팀장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다가 서울시에 주차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CCTV를 통해 주차단속을 할 때 단속된 차량이 체납 차량인 경우 그것을 저희 영치단말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입·출차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세수를 올렸는데 주차단속을 하다가 체납 차량을 발견했을 때 영치 시스템에 연계가 되면 더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착안한 시스템입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저희 영치단말시스템에,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맞습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잠깐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가는 시간하고 맞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맞으면 최대한 많은 체납 차량을 찾아낼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그것도 같이 주차단속이 되는 차 번호는 서울시로 전부 다 올라가고요. 서울시에서 체납차량인 것과 매치가 됐을 경우 저희 영치단말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마찬가지일 거로 사료됩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다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 세무2과장 신선애  예, 그렇죠.

○ 세무2과장 신선애  모든 차량이 아니고, 불법주차단속이 되는 차량, 일단은 번호판이 수집이 돼야 되니까 일반 번호가 전부 다 수집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집된 번호에 한해서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