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11월23일(수) 오후 4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23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보건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증인으로는 행정4급 정미선, 행정5급 이정현, 행정5급 서희숙, 이상 3명이며 출석요구일은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이와 같은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소재권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조금 숙의를 해봐야겠는데요.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그분들의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고충은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자꾸 이슈화를 시켜서, 물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정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에서 그거를 속기록을 남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그분들하고 친하지는 않고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전에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동장이었었고 또 교육지원팀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발언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예전의 사례로도 계속 볼 수 있는 게, 집행부에 어떤 구청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또 4년 후에 다른 구청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오신 구청장님을 위해서 그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공약 이행이나 주민들을 위한 삶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인사과정이 저는 바르지 않다, 이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지금 거기 한번 현장 가보십시오. 저는 제가 진짜 올라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저는 몰랐었거든요, 도서관 옆쪽으로. 사무실이 있었다고 표현은 하지만, 기존에 알던 사무실은 그런 게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처럼 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또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지요. 또 대응도 없으시고요. 답변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세 분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으로 인사조치를 해서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 허상욱 위원 아니,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이쪽에 지금 청장님이 국민의힘 쪽이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인사조치가 무조건 올바르지 않다고 전제하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송재천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